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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5 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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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31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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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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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법인격)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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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사무소) | 좌동 |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4조(자본금 및 출자) | 좌동 |
|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이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좌동 |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좌동 |
| ④ 국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댐사용권과 「수도법」 제3조제26호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도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양 및 오염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 | 좌동 |
| ⑦ 제4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出資價額)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제3항에 따라 국가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다목적댐의 용도 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專用)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5조(등기) | 좌동 |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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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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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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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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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사업) | 좌동 |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 좌동 |
|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 좌동 |
|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 | 좌동 |
|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 좌동 |
| 2. 수도시설(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좌동 |
| 가. 수도시설의 건설 | 좌동 |
|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 좌동 |
|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 좌동 |
| 3. 제1호가목의 댐의 수질조사 | 좌동 |
| 4.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 투자하거나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 | 좌동 |
| 5의2. 공사가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 좌동 |
|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 좌동 |
|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 | 좌동 |
|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 | 좌동 |
|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측량·설계·시공감리·시험·연구·기술개발 및 기술진단 | 좌동 |
|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 | 좌동 |
|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좌동 |
|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 좌동 |
| 2.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 좌동 |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 좌동 |
|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사업이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인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 좌동 |
|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 좌동 |
|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좌동 |
| 3.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 좌동 |
| 4. 이익의 배당 | 좌동 |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 좌동 |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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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사용계약) | 좌동 |
| ① 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용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공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6조(요금 등의 징수) | 좌동 |
| ① 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사용하는 물의 양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 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양과 오염도에 따라 요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요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는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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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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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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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 좌동 |
| ① 공사의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업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 | 좌동 |
|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법9758, 9763, 2010·4·15> | ①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법9758, 9763, 2010·4·15, 2010·5·3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 | 좌동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4. 삭제 <2010·4·15> | 좌동 |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좌동 |
| 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좌동 |
|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과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 좌동 |
|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좌동 |
| 9.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좌동 |
| 1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좌동 |
|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 12.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좌동 |
| 13.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 좌동 |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 좌동 |
| 15.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 좌동 |
|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 좌동 |
|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 좌동 |
| 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설정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 등) | 좌동 |
| ① 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시설관리권은 양도·출자 및 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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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하수도법」의 적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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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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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권리의 변동 등) | 좌동 |
| ① 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은 국토해양부 또는 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4조(토지등의 수용·사용) | 좌동 |
| ① 공사(제17조에 따라 공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집행을 끝냈으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대하여 대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른 대집행 권한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囑託)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5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換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6조(「하천법」의 준용) | 좌동 |
| ① 공사는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사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 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댐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려면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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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댐 등의 사용권 설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28조 삭제 <2003·12·31> |
좌동 |
| 제29조(강제징수) | 좌동 |
| ① 공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그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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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자료제공 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좌동 |
|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3조(국·공유재산의 양도 등) | 좌동 |
| ①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貸付)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려는 국유재산 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4조(타인의 토지 출입 등) | 좌동 |
|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5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개축 비용, 그 밖에 수자원개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8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독한다. |
좌동 |
| 1. 연도별 사업계획,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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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벌칙) | 좌동 |
| ①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1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 좌동 |
부칙 <2010ㆍ4ㆍ15 법1027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 까지 생략 <68>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9>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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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5ㆍ31 법103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7>이하 항 생략 제1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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