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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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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한국수자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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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韓國水資源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여 水資源을 綜合的으로開發·管理하여 生活用水등의 供給을 원활하게 하고 水質을 개선함으로써 國民生活의향상과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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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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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그 業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필요한 곳에支社 또는 事務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4조(資本金 및 出資) | 좌동 |
| ① 公社의 資本金은 10兆원으로 한다. <改正 93·12·27, 96·12·30, 2001·1·16>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韓國産業銀行이 이를出資하되, 國家가 100分의 50이상을 出資하여야 한다. <新設 93·12·27> | 좌동 |
|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韓國産業銀行은 公社의 事業에 필요한 動産 또는不動産을 公社에 現物로 出資할 수 있다. <改正 93·12·27> | 좌동 |
| ④ 國家는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2條의規定에 의한 댐使用權, 水道法 第3條의 規定에의한 水道施設管理權(이하 "水道施設管理權"이라 한다) 및下水終末處理施設管理權을, 地方自治團體는 水道施設管理權을 公社에 出資할 수있다. <改正 93·12·27, 96·12·30, 99·9·7> | 좌동 |
| ⑤ 第4項에서 "下水終末處理施設管理權"이라 함은 下水道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下水終末處理施設(下水를 下水終末處理施設에 誘導하기 위한 施設을 포함한다. 이하"下水終末處理施設"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同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下水處理區域(이하 "下水處理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排出되는 下水의 量 및汚染度에 따라 그 使用者에게 使用料를 徵收하는 權利를 말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韓國産業銀行이 動産 또는 不動産을現物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의現物出資에관한法律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⑦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댐使用權 또는 水道施設管理權 및下水終末處理施設管理權(이하 "施設管理權"이라 한다)을 公社에 出資하는 경우 그出資價額의 算定方法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0·4·7, 93·12·27, 96·12·30> | 좌동 |
|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제2조제2호의 多目的댐의 용도중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전용되는 多目的댐의 시설또는 工作物을 現物로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2001·1·16> | 좌동 |
| 제5조(登記) | 좌동 |
| ① 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와 支社 또는 事務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를 한 후가 아니면 第三者에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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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秘密漏泄등의 금지)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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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代表權의 제한)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相反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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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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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事業) | 좌동 |
|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改正 90·4·7, 93·12·27, 95·12·29,96·12·30, 2001·1·16> | 좌동 |
| 1. 水資源의 綜合的인 이용·開發을 위한 다음 各目의 施設(이하"水資源開發施設"이라 한다)의 建設 및 운영·管理 | 좌동 |
| 가. 多目的댐 및 生活用水등의 供給을 위한 댐(水力發電施設을 포함한다). 다만,農業用水만의 供給을 위한 댐을 제외한다. | 좌동 |
| 나. 河口둑 및 多目的用水路 | 좌동 |
| 다. 內陸舟運 및 運河施設 | 좌동 |
| 라. 기타 水資源의 綜合開發과 그 이용을 위한 施設 | 좌동 |
| 2. 水道施設(一般水道중 地方上水道 및 簡易上水道를 제외한다)의 開發과 이용에관한 다음 各目의 사업 | 좌동 |
| 가. 水道施設 建設 | 좌동 |
| 나. 水道施設의 사용 및 유지·管理 | 좌동 |
| 다. 水道施設의 사용 및 유지·管理등을 위한 施設의 整備 | 좌동 |
| 3. 第1號 가目의 댐내의 水質調査 | 좌동 |
| 4.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上水源(이하 "廣域上水源"이라 한다)의水質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下水處理를 위한 下水終末處理施設의 건설 및운영·관리(국가 또는 公社가 全額投資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産業團地 및 特殊地域의 開發. 다만, 公社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産業團地 및特殊地域의 開發과 관련된 區域에서의 開發에 한한다. | 좌동 |
| 6. 다음 各目의 料金 또는 使用料의 徵收 | 좌동 |
| 가. 水資源開發施設 또는 水道施設에 의하여 供給되는 물 또는 電氣의 料金 | 좌동 |
| 나. 水資源開發施設 및 그 水面의 使用料 | 좌동 |
| 다. 下水終末處理施設의 使用料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業에 따르는 移住團地등의 造成 및 公有水面의 埋立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관한 調査·測量·設計·施工監理·試驗·연구·技術開發 및 技術診斷 | 좌동 |
| 9. 水資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관리를 위한 基礎調査 및 정보관리 | 좌동 |
| 10. 水資源開發施設分野·上水道分野 기타 水資源分野에 관한 技術支援 및 敎育 | 좌동 |
| 11. 제1호 내지 제9호에 부대되는 사업 | 좌동 |
| 1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좌동 |
| ② 公社는 第1項 各號의 事業을 國外로부터 受注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公社는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事業 또는 이와 유사한 事業을 施行하는 法人에대하여 그 資本金의 全額 또는 일부를 出資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公社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기타의 者로부터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事業의 委託을 받아 이를 施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廣域上水源의 水質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地域의 범위에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0·4·7> | 좌동 |
| ⑥ 環境部長官은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의 建設地域에 대하여미리 行政自治部長官 및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新設 90·4·7, 96·12·30, 2001·1·16> | 좌동 |
| ⑦ 삭제 <2001·1·16> | 좌동 |
| 제10조(事業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① 公社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第1號의 경우에는建設交通部長官의, 第2號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법률에 의하여 실시계획과 동일한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行政機關의長(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2001·1·16> | 좌동 |
| 1. 第9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 또는 開發事業 및 同사업과 관련된 同條同項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 좌동 |
| 2. 第9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事業 및 同 사업과 관련된同條同項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 좌동 |
| ② 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下水終末處理施設의 建設에 관한 實施計劃을수립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下水道整備基本計劃에 따라야 한다. <新設 90·4·7, 96·12·30, 2006·9·27>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90·4·7, 96·12·30>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의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삭제 <2001·1·16> | 좌동 |
| ⑥ 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實施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에의 보고만으로 이를변경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⑦ 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變更의 승인에 관하여이를 準用한다. <新設 96·12·30, 2001·1·16> | 좌동 |
| 제11조(事業의 竣工認可) | 좌동 |
| ① 公社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事業을 완료한 때에는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竣工檢査를하여 당해 事業이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竣工認可畢證을 公社에 교부하고 이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公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擬制되는 許可·認可등에 따른 해당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본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造成 또는 設置된 用地·水資源開發施設·水道施設또는 下水終末處理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의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12조(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公社는 每 會計年度 決算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처리한다. <改正 93·12·27> | 좌동 |
| 1. 移越損失金의 補塡 | 좌동 |
| 2. 資本金의 2分의 1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2이상의 利益準備金에의 積立 | 좌동 |
| 3. 資本金과 동일한 額에 달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2이상의 事業擴張積立金에의積立 | 좌동 |
| 4. 이익의 配當 | 좌동 |
| ② 公社는 每 事業年度 決算의 결과 損失이 생긴 때에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事業擴張積立金으로 補塡하고 그 積立金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同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利益準備金으로 補塡하되, 그 未達額은 다음 事業年度로 移越한다. | 좌동 |
| ③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利益準備金과 事業擴張積立金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社債의 발행등) | 좌동 |
| ① 公社는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資本金과 積立金의 合計額의 2倍를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社債를 발행하는 경우 國家는 社債의 元利金의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借入金) 公社는 사업에 필요한 資金을 借入(外國으로부터의 借款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全文改正 9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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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使用契約) | 좌동 |
| ① 公社가 管理하는 水資源開發施設이나 水道施設에 의하여 供給되는물·水資源開發施設 또는 그 水面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公社와 使用契約을체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下水處理區域안에서 公社가 관리하는下水終末處理施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公社와 使用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물·水資源開發施設이나 그 水面 또는 下水終末處理施設을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不當利得金 및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改正 96·12·30> | 좌동 |
| ④ 公社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물·水資源開發施設이나 그 水面 또는下水終末處理施設의 사용에 관한 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使用者에 대하여 필요한 協助를 요청하거나 그 事業場 기타 필요한 場所에 公社의職員을 出入하게 하여 事業現況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全文改正 90·4·7] | 좌동 |
| 제16조(料金등의 徵收) | 좌동 |
| ① 公社는 水資源開發施設이나 水道施設에 의하여 供給되는 물·水資源開發施設이나그 水面 또는 下水終末處理施設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당해 施設의 建設 및운영·管理에 필요한 費用을 참작하여 그가 사용하는 물의 量 또는 施設이나 그水面의 사용정도와 排出된 下水의 量과 汚染度에 따라 料金 또는 使用料를 徵收할 수있다. <改正 90·4·7, 96·12·30> | 좌동 |
| ②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料金 또는 使用料의 算出方法·徵收節次등에 관한規程을 정하여 미리 水資源開發施設 및 水道施設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下水終末處理施設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料金또는 사용료의 算出方法·징수절차 등에 관한 規程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관계 行政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2001·1·16> | 좌동 |
| 제16조의2(費用負擔) 公社는 제9조제1항제10호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支援을 하거나敎育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要費用의 전부 또는일부를 당해 技術支援 또는 敎育을 받는 자나 그 소속기관 또는 관련사업자 등으로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本條新設 9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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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事業등의 委託) 公社는 그가 施行하는 事業(事業의 施行에 따른 損失補償 및 移住對策業務등을포함한다)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地方自治團體 또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한다) 기타의 者에게 委託하여 施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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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좌동 |
| 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 외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②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8조(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公社가 施行하는 事業에 관하여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지정·協議·解除 또는 승인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또는 環境部長官이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받은 것으로 보며,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이 實施計劃의 승인을 告示한때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90·4·7, 91·12·14, 93·12·27, 94·3·24, 96·12·30, 99·2·8法5893·法5911·法5914, 2001·1·16,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법8351> | ① 公社가 施行하는 事業에 관하여 第10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지정·協議·解除 또는 승인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또는 環境部長官이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받은 것으로 보며,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이 實施計劃의 승인을 告示한때에는 다음 各號의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90·4·7, 91·12·14, 93·12·27, 94·3·24, 96·12·30, 99·2·8法5893·法5911·法5914, 2001·1·16, 2002·12·30, 2005·8·4, 2006·9·27, 2007·1·26, 2007·4·6, 2007·4·11 법8351·법8352> |
| 1. 都市計劃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 좌동 |
| 2. 水道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인가,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工業用水道事業의인가 | 좌동 |
| 3.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公共下水道에관한 工事의 허가 | 좌동 |
|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5. 公有水面埋立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에 관한 協議 또는 승인 및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좌동 |
|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좌동 |
|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8. 「농어촌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農業基盤施設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및 동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土地形質變更 등의 허가 | 좌동 |
| 9.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 9. 「농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
| 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좌동 |
| 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 좌동 |
| 12. 草地法 제21조의2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및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13. 地下水法 제7조 또는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개발·이용의허가 및 신고 | 좌동 |
| 14. 國土利用管理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시설 등의 立地에 관한 승인 | 좌동 |
| 15. 骨材採取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骨材採取許可 | 좌동 |
| 16. 自然公園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公園管理廳과의 협의 | 좌동 |
| 17. 葬事등에관한法律 제23조의 규정에 의한緣故者가 없는 墳墓의 改葬 허가 | 좌동 |
| 18. 國有財産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사용·收益의 허가 | 좌동 |
| 19. 地方財政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사용·收益의 허가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한다. <신설 2001·1·16> | 좌동 |
| 제19조(施設管理權의 設定)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水道施設(公社가 建設한 水道施設을 포함한다)의 管理權을,環境部長官은 下水終末處理施設(公社가 建設한 下水終末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의管理權을 公社에 대하여 設定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公社는 施設管理權의 設定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에게 이를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0·4·7, 96·12·30> | 좌동 |
| 제20조(施設管理權의 性質등) | 좌동 |
| ① 施設管理權은 이를 物權으로 보며,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民法중 不動産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0·4·7> | 좌동 |
| ② 施設管理權은 讓渡·出資 및 抵當權의 目的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處分하지못한다. <改正 90·4·7> | 좌동 |
| ③ 施設管理權을 分割 또는 合倂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0·4·7, 96·12·30> | 좌동 |
| 제21조(認可의 特例) 公社가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管理權의 出資를 받은 경우에는 水道法第12條, 同法 第33條의2 및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水道事業認可 및 下水道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91·12·14, 93·12·27, 96·12·30>[全文改正 9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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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下水道法의 適用) 公社가 第9條第1項第4號의 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公社를 「하수도법」 제18조의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管理廳으로 본다. <개정 2006·9·27>[本條新設 9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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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抵當權의 特例) 抵當權이 設定된 施設管理權은 그 抵當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이를 處分할 수 없다.<改正 9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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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權利의 變動등) | 좌동 |
| ① 施設管理權 또는 施設管理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設定·變更·消滅은建設交通部 또는 環境部에 비치하는 施設管理權登錄簿에 登錄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改正 90·4·7, 9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管理權의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0·4·7> | 좌동 |
| 제24조(土地收用) | 좌동 |
| ① 公社(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로부터 事業의 委託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事業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의規定에 의한 土地·物件 또는 權利등(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收用 또는 사용할수 있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②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및 告示가 있을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裁決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불구하고 實施計劃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한 事業의 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한 裁決은 中央土地收用委員會가管掌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公社가 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및 제5호의 사업에 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규정에 의한 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公社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2·2·4> | 좌동 |
| ⑤ 公社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代執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代執行을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社에 代執行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의 指示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代執行權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適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24조의2(登記囑託의 代位) 公社의 사업과 관련하여 不動産登記法 第35條 및同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취득한 不動産에 관한 權利를 登記하여야 하는 경우 公社는 國家또는 地方自治團體를 代位하여 登記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6>[本條新設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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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都市開發法의 準用) 公社가 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換地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換地에 관하여는都市開發法의 換地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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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하천법」의 준용) | 좌동 |
| ①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하천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7·4·6] | 좌동 |
| 제26조의2(水質汚染度의 測定등) 公社는 第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댐내의 水質調査를 위하여 測定網을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測定網의 設置 및 운영·管理計劃을 작성하여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12·30>[本條新設 9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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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댐등의 使用權 設定)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가 建設한 河口둑 및 댐에 대하여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24條第4項의規定을 準用하여 公社에 그 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9·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에 使用權이 設定된 경우에는댐建設및周邊地域支援등에관한法律 第15條 내지第18條,제24조제2항·제3항, 제28조 내지제32조, 제35조,제36조, 제38조 및제45조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3·12·27, 99·9·7, 2001·1·16> | 좌동 |
| 제28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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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强制徵收) | 좌동 |
| ① 公社는 제15조 및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不當利得金·加算金·요금 및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가 期限내에그 使用料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域을관할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그 使用料등의 徵收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0·4·7, 96·12·30, 2003·12·31> | 좌동 |
|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를 委託받은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公社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徵收한 金額의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市(特別市·廣域市를 포함한다)·郡 또는 區에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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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資料提供등의 요청) 公社는 第9條第1項 各號의 사업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기타의 者에 대하여 書類의 閱覽·複寫 또는 資料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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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좌동 |
| ① 公社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公共施設에 대체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한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規定에 불구하고 종래의 公共施設은 事業施行者에게 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이設置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 管理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管理廳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實施計劃變更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公社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廳에 귀속될 公共施設과 公社에 귀속될 財産의종류와 細目을 작성하여 당해 工事의 竣工전에 이를 管理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公社에 귀속될 財産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事業竣工認可의 공고가 있은 날에管理廳 또는 公社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⑤ 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竣工認可畢證으로써 不動産登記法에 의한 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에 갈음할수 있다. | 좌동 |
| 제33조(國·公有財産의 讓渡등) | 좌동 |
| ①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 포함된 事業區域내에 있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 所有의 財産은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社에隨意契約으로 貸付 또는 讓渡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財産의 貸付 또는讓渡(行政財産의 用途廢止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이 미리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있을 때에는 당해 財産의 管理廳(公有財産의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을 말한다)은 國有財産法 第12條 또는地方財政法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計劃에 불구하고 당해 國·公有財産의 貸付 또는讓渡를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社에 貸付 또는 讓渡하고자 하는 國有財産중 管理廳이不分明한 財産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을 그 管理廳으로 본다. <改正 96·12·30, 2001·1·16> | 좌동 |
| 제34조(토지에의 출입 등) | 좌동 |
| ①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에 관한 측량 또는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식물·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를 "공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9] | 좌동 |
| 제35조 削除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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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交付金) 國家는 水資源開發施設의 新築·改築 기타 管理에 필요한 費用중 洪水調節에 관한費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을 公社에 교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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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國庫補助) 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의 事業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公社에 補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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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監督) 建設交通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 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業務를指導·監督한다. <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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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과의 관계) 公社의 組織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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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罰則)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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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9] | 좌동 |
부칙 <2007ㆍ4ㆍ11 법83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8> 생략 <39>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農漁村整備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92조"를 "제97조"로 한다. <40>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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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2> 생략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農地法 第36條"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이하 생략 제1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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