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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7 군사법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09군사법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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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軍事法院 및 軍檢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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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軍事裁判을 관할할 軍事法院의 組織·權限·裁判官의 資格 및 審判節次와 軍檢察의 組織·權限 및 搜査節次를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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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身分的裁判權)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범한 罪에 대하여 裁判權을 가진다. | 좌동 |
| 1. 軍刑法 第1條第1項 내지 第4項에 規定된 者 | 좌동 |
| 2. 國軍部隊의 看守下에 있는 捕虜 | 좌동 |
| 3. 削除 <99·12·28> | 좌동 |
| ② 軍事法院은 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가 그 身分取得전에 범한 罪에대하여 裁判權을 가진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軍事法院은 公訴가 제기된 事件에 대하여 軍事法院이 裁判權을 가지지 아니하게되었거나 裁判權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이 判明된 때에는 決定으로 事件을 裁判權이있는 같은 審級의 法院으로 移送하되, 高等軍事法院에 繫屬된 事件중 單獨判事가審判할 事件에 대한 抗訴事件은 地方法院抗訴部로 移送한다. 이 경우에 移送전에 한訴訟行爲는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영향이 없다. | 좌동 |
| 제3조(其他裁判權)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戒嚴法에 의한 裁判權을 가진다. | 좌동 |
| ② 軍事法院은 軍事機密保護法 第13條의 罪와 그 未遂犯에 대하여 裁判權을 가진다.<改正 93·12·27> | 좌동 |
| 제4조(大法院의 規則制定權) | 좌동 |
| ① 大法院은 軍法務官會議의 議決을 거쳐 軍事法院의 內部規律과 事務處理에 관한軍事法院規則을 정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軍法務官會議는 國防部長官을 議長으로 하고 國防部長官 및 各軍參謀總長이지정하는 軍法務官 각 2인으로 구성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軍法務官會議는 在籍 構成員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構成員 過半數이 贊成으로議決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제2장 軍事法院의 設置 및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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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軍事法院의 종류) 軍事法院은 다음의 2種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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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高等軍事法院 | 좌동 |
| 2. 普通軍事法院 | 좌동 |
| 제6조(軍事法院의 設置) | 좌동 |
| ① 高等軍事法院은 國防部에 設置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普通軍事法院은 國防部·國防部直轄統合部隊·各軍本部 및 編制상 將官級將校가指揮하는 隸下部隊 또는 機關(이하 "部隊"라 한다. 단, 搜査機關을 제외한다)에設置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國防部長官은 필요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軍事法院의 設置를 保留할 수있으며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즈음하여 編成된 部隊에普通軍事法院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④ 軍事法院의 組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4·1·5> | 좌동 |
| 제7조(軍事法院管轄官) | 좌동 |
| ① 軍事法院에 管轄官을 둔다. | 좌동 |
| ② 高等軍事法院의 管轄官은 國防部長官으로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普通軍事法院의 管轄官은 그 設置되는 部隊와 地域의 司令官·長 또는責任指揮官으로 한다. 다만, 國防部普通軍事法院의 管轄官은 高等軍事法院의管轄官이 겸임한다. <改正 94·1·5> | 좌동 |
| 제8조(管轄官의 權限) | 좌동 |
| ① 高等軍事法院의 管轄官은 그 軍事法院의 行政事務를 管掌하며國防部直轄統合部隊와 各軍 本部普通軍事法院의 行政事務를 指揮·監督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普通軍事法院의 管轄官은 그 軍事法院의 行政事務를 管掌한다. | 좌동 |
| ③ 各軍本部普通軍事法院의 管轄官은 隸下部隊普通軍事法院의 行政事務를 指揮·監督한다. <新設 94·1·5> | 좌동 |
| 제9조(大法院의 審判事項) 大法院은 軍事法院判決의 上告事件에 대하여 審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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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高等軍事法院의 審判事項) 高等軍事法院은 普通軍事法院의 裁判에 대한 抗訴事件·抗告事件 기타 法律에 의하여高等軍事法院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에 대하여 審判한다. <改正 94·1·5> |
좌동 |
| 제11조(普通軍事法院의 審判事項) | 좌동 |
| ① 普通軍事法院은 다음 各號의 事件을 第1審으로 審判한다. | 좌동 |
| 1. 軍事法院이 設置되는 部隊의 長의 直屬部下와 직접 監督을 받는 者에 대한被告事件. 다만, 그 隸下部隊에 軍事法院이 設置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軍事法院이 設置되는 部隊의 作戰地域·管轄地域 또는 警備地域안에 있는自軍部隊에 속하는 者와 그 部隊의 長의 監督을 받는 者에 대한 被告事件. 다만,그 部隊에 軍事法院이 設置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3. 軍事法院이 設置되는 部隊의 作戰地域·管轄地域 또는 警備地域안에 現存하는者와 그 地域안에서 罪를 범한 軍刑法 第1條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被告事件. 다만,被告人의 所屬部隊의 軍事法院이 그 地域안에 있거나 그 被告事件이他軍軍事法院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國防部 또는 各軍本部의 普通軍事法院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將官級將校에대한 被告事件 기타 重要事件을 審判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제12조(戒嚴地域안의 관할) 戒嚴地域안에 있어서는 國防部長官이 지정하는 軍事法院이 戒嚴法에 의한 裁判權을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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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關聯事件의 관할의 倂合과 예외) | 좌동 |
| ① 관할을 달리하는 數個의 事件이 관련된 때에는 1個의 事件에 관하여 管轄權이 있는軍事法院은 다른 事件까지 관할할 수 있다. 다만,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事件,將官級將校의 被告事件 및 他軍의 軍事法院의 관할에 속하는 事件은 관련의 사유로인하여 倂合管轄할 수 없다. | 좌동 |
| ② 高等軍事法院管轄官은 第1項 但書에 規定된 事件으로서 他軍의本部普通軍事法院管轄官으로부터 그 倂合管轄에 관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1項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관계 軍의 本部普通軍事法院管轄官의 의견을 물어 1個의軍事法院을 지정하여 倂合管轄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제14조(關聯事件의 移送) 關聯事件이 동일한 軍事法院에 繫屬된 경우에 倂合審理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軍事法院은 檢察官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이를 分離하여 管轄權이 있는 다른軍事法院에 移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關聯事件의 倂合審理) 關聯事件이 각각 다른 軍事法院에 繫屬된 때에는 그 各軍事法院에 共通되는 直近上級部隊의 軍事法院은 檢察官의 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당해 事件을 1個軍事法院에 倂合審理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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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關聯事件의 定義) 이 法에서 關聯事件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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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人이 범한 數罪 | 좌동 |
| 2. 數人이 共同으로 범한 罪 | 좌동 |
| 3. 數人이 동시에 동일한 場所에서 범한 罪 | 좌동 |
| 4. 犯人隱匿罪·證據湮滅罪·僞證罪·허위의 鑑定이나 通譯 및 飜譯罪·贓物에관한 罪·叛亂不報告罪 및 離脫者庇護罪와 그 本犯의 罪 | 좌동 |
| 제17조(관할의 競合) 동일한 事件이 數個의 軍事法院에 繫屬된 때에는 먼저 公訴를 받은 軍事法院이審判한다. 다만, 各軍事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部隊의 軍事法院 또는 共通되는軍事法院이 없는 경우에 高等軍事法院은 檢察官 또는 被告人의 申請에 의하여決定으로 후에 公訴를 받은 軍事法院으로 하여금 審判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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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管轄決定事由變更의 效果) 관할은 公訴가 제기된 후에는 被告人의 轉屬 기타 관할을 정하는 사유의 변경으로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다만, 被告人이 將官級將校의 身分을 취득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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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管轄移轉의 申請) | 좌동 |
| ① 檢察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上級部隊의 軍事法院에管轄移轉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管轄軍事法院이 法律上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裁判權을 행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犯罪의 性質, 被告人의 地位, 部隊의 實情, 訴訟의 狀況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裁判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公安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被告人도 管轄移轉의 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軍事法院은 지체없이 이에 대한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관할위반과 訴訟行爲의 效力) 訴訟行爲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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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軍事法院의 審判機關 및 職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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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裁判官의 獨立) | 좌동 |
| ① 軍事法院의 裁判官은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審判한다. | 좌동 |
| ② 裁判官·檢察官 및 辯護人은 裁判에 관한 職務上의 행위로 인하여 懲戒 기타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2조(軍事法院의 구성) | 좌동 |
| ① 普通軍事法院은 裁判官 1人 또는 3人으로써 구성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高等軍事法院은 裁判官 3人 또는 5人으로써 구성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裁判官은 軍判事와 審判官으로써 하고, 裁判長은 先任裁判官이 된다. | 좌동 |
| 제23조(軍判事의 任命 및 소속) | 좌동 |
| ① 軍判事는 各軍參謀總長이 소속 軍法務官중에서 任命한다. 다만, 國防部 및國防部直轄統合部隊의 軍判事는 國防部長官이 소속 軍法務官중에서 任命한다.<改正 94·1·5>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各軍參謀總長의 의견을 들어各軍所屬 軍法務官중에서 國防部 및 各軍의 軍判事를 任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軍判事의 소속은 國防部 또는 各軍本部로 한다. <新設 94·1·5> | 좌동 |
| 제24조(審判官의 任命과 資格) | 좌동 |
| ① 審判官은 다음 各號의 資格을 갖춘 將校중에서 管轄官이 任命한다. | 좌동 |
| 1. 法에 관한 素養이 있는 者 | 좌동 |
| 2. 裁判官으로서의 人格과 學識이 충분한 者 | 좌동 |
| ② 管轄官의 部下가 아닌 將校를 審判官으로 할 때에는 參謀總長이 任命한다. | 좌동 |
| 제25조(裁判官의 지정) 裁判官은 管轄官이 지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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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普通軍事法院의 裁判官) | 좌동 |
| ① 普通軍事法院에 있어서는 軍判事 2人과 審判官 1人을 裁判官으로 한다. 다만,略式節次에 있어서는 軍判事 1人을 裁判官으로 한다. | 좌동 |
| ② 管轄官은 軍判事인 裁判官중 1人을 主審軍判事로 지정한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27조(高等軍事法院의 裁判官) | 좌동 |
| ① 高等軍事法院에 있어서는 軍判事 3人을 裁判官으로 한다. 다만, 管轄官이 지정한事件의 경우 軍判事 3人과 審判官 2人을 裁判官으로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削除 <94·1·5> | 좌동 |
| ③ 管轄官은 軍判事인 裁判官중 1人을 主審軍判事로 지정한다. | 좌동 |
| 제28조(裁判官의 階級) | 좌동 |
| ① 裁判官은 被告人보다 同級이상의 者이어야 한다. 다만, 軍判事인 裁判官은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軍務員인 때에는 그 等級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準한다. | 좌동 |
| ③ 被告人이 捕虜인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準한다. | 좌동 |
| ④ 階級 또는 等級을 달리하는 共同被告人에 대하여는 그 階級 또는 等級이 最上級인者에 따라 裁判官의 階級을 정한다. | 좌동 |
| 제29조(被告人身分異動과 裁判官의 階級) 裁判官의 階級은 被告人의 身分異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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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抗訴등과 裁判長의 階級) 抗訴 또는 再審의 審判에 있어서는 裁判長은 原審軍事法院의 裁判長보다 同級이상의者이어야 한다. 다만, 裁判官이 軍判事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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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職員) | 좌동 |
| ① 軍事法院에 書記와 廷兵을 둔다. | 좌동 |
| ② 軍事法院에 通譯人과 技士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書記) | 좌동 |
| ① 書記는 各軍參謀總長이 소속 將校·准士官·副士官 및 軍務員중에서 任命한다.다만, 國防部 및 國防部直轄統合部隊의 書記는 國防部長官이 任命한다.<改正 94·1·5, 2000·12·26> | 좌동 |
| ② 書記는 裁判에 참여하여 記錄 기타의 書類를 작성·보관하고 法令에 의한 職務를執行하며 上官의 命을 받아 軍事法院의 庶務에 종사한다. | 좌동 |
| 제33조(廷兵) | 좌동 |
| ① 廷兵은 憲兵인 副士官 및 兵중에서 管轄官이 任命한다. <改正 2000·12·26> | 좌동 |
| ② 廷兵은 裁判官의 命을 받아 訴訟關係者의 引導, 法廷의 整頓 기타 訴訟進行에필요한 事務를 執行한다. | 좌동 |
| 제34조(通譯人) | 좌동 |
| ① 通譯人은 將校 또는 軍務員중에서 管轄官이 任命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將校 또는 軍務員외의 者중에서 任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通譯人은 裁判長의 命을 받아 通譯과 번역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다. | 좌동 |
| 제35조(技士) | 좌동 |
| ① 技士는 將校 또는 軍務員중에서 管轄官이 任命한다. | 좌동 |
| ② 技士는 裁判長의 命을 받아 技術에 관한 事務에 종사한다. | 좌동 |
제4장 檢察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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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軍檢察部) | 좌동 |
| ① 軍檢察部는 檢察事務를 管掌한다. | 좌동 |
| ② 軍檢察部는 高等檢察部와 普通檢察部로 하고, 高等檢察部는 國防部와 各軍本部에,普通檢察部는 普通軍事法院이 設置되어 있는 部隊와 編制상 將官級將校가 指揮하는部隊에 設置한다. 다만, 國防部長官은 필요한 때에는 軍檢察部의 設置를 保留할 수있다. | 좌동 |
| ③ 高等檢察部의 관할은 管下各部隊普通檢察部의 管轄事件에 대한 抗訴事件·抗告事件 기타 法律에 의하여 高等檢察部의 權限에 속하는 事件으로 한다. 다만,各軍本部高等檢察部는 필요한 경우 그 權限의 일부를 國防部高等檢察部에 委託할 수있다. | 좌동 |
| ④ 普通檢察部의 관할은 普通軍事法院의 관할에 의한다. 다만, 軍事法院이 設置되어있지 아니한 部隊에 設置된 普通檢察部의 관할은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軍檢察部가 設置되는 部隊의 長의 直屬部下와 직접 監督을 받는 者에 대한被疑事件 | 좌동 |
| 2. 軍檢察部가 設置되는 部隊의 作戰地域·管轄地域 또는 警備地域안에 있는自軍部隊에 속하는 者와 그 部隊의 長의 監督을 받는 者에 대한 被疑事件 | 좌동 |
| 3. 軍檢察部가 設置되는 部隊의 作戰地域·管轄地域 또는 警備地域안에 現存하는者와 그 地域안에서 罪를 범한 軍刑法 第1條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被疑事件 | 좌동 |
| ⑤ 國防部 또는 各軍本部의 普通檢察部는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將官級將校에대한 被疑事件 기타 重要事件을 관할할 수 있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37조(檢察官의 職務) 檢察官은 당해 軍檢察部가 設置되어 있는 部隊의 長에 소속하며 그 職務는 다음과같다. <改正 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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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犯罪搜査와 公訴提起 및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 좌동 |
| 2. 軍事法院裁判執行의 指揮·監督 | 좌동 |
| 3. 다른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제38조(國防部長官의 軍檢察事務指揮·監督) 國防部長官은 軍檢察事務의 最高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察官을 指揮·監督한다.다만, 구체적 事件에 관하여는 各軍 參謀總長만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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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各軍 參謀總長의 檢察事務指揮·監督) 各軍 參謀總長은 各軍 檢察事務의 指揮·監督者로서 隸下部隊普通檢察部의 관할에속하는 軍檢察事務를 統轄하며, 所屬檢察官을 指揮·監督한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40조(軍檢察部가 設置되어 있는 部隊의 長의 檢察事務指揮·監督) 軍檢察部가 設置되어 있는 部隊의 長은 소관軍檢察事務를 管掌하고 소속檢察官을指揮·監督한다. <改正 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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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檢察官의 任命) | 좌동 |
| ① 檢察官은 各軍參謀總長이 소속軍法務官중에서 任命한다. 다만, 國防部 및國防部直轄統合部隊의 檢察官은 國防部長官이 소속軍法務官중에서 任命한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은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各軍參謀總長의 의견을 들어各軍所屬 軍法務官중에서 國防部 및 各軍의 檢察官을 任命할 수 있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42조(檢察官職務代行) 各軍參謀總長은 軍法務官試補로 하여금 檢察官의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1·5> |
좌동 |
| 제43조(軍司法警察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軍司法警察官으로서 犯罪를 搜査한다.<改正 94·1·5, 99·1·21, 2000·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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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兵科의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과 法令에 의하여 犯罪搜査業務를 管掌하는部隊에 소속하는 軍務員으로서 犯罪搜査業務에 종사하는 者 | 좌동 |
| 2. 法令에 의한 機務部隊에 소속하는 將校·准士官 및 副士官 및 軍務員으로서保安業務에 종사하는 者 | 좌동 |
| 3. 國家情報院職員으로서 國家情報院長이 軍司法警察官으로 指命하는 者 | 좌동 |
| 4. 檢察搜査官 | 좌동 |
| 제44조(軍司法警察官의 搜査限界) 軍司法警察官은 軍事法院管轄事件을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搜査한다.<改正 94·1·5, 99·1·21, 99·12·28> |
좌동 |
| 1. 第43條第1號에 規定된 者는 第2號 및 第3號에 規定하는 罪외의 罪 | 좌동 |
| 2. 第43條第2號에 規定된 者는 刑法 第2編第1章 및 第2章의 罪,軍刑法 第2編第1章 및 第2章의 罪, 軍刑法 第80條 및第81條의 罪와國家保安法, 軍事機密保護法,南北交流協力에관한法律 및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國家保安法에規定된 罪를 범한 者가 集會및示威에관한法律에 規定된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에 規定된 罪 | 좌동 |
| 3. 第43條第3號에 規定된 者는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規定된 罪 | 좌동 |
| 제45조(軍司法警察官과 上官의 命令) 軍司法警察官은 犯罪를 搜査함에 있어 職務上 上官의 命令에 복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조(軍司法警察吏)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軍司法警察吏로서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의 命을받아 搜査를 補助한다. <改正 94·1·5, 99·1·21> |
좌동 |
| 1. 憲兵인 兵 | 좌동 |
| 2. 法令에 의한 機務部隊에 소속하는 兵으로서 保安業務에 종사하는 者 | 좌동 |
| 3. 國家情報院職員으로서 國家情報院長이 軍司法警察吏로 指命하는 者 | 좌동 |
| 제47조(軍檢察部 職員·職務) | 좌동 |
| ① 軍檢察部에 檢察搜査官 및 檢察書記를 둔다. | 좌동 |
| ② 第32條第1項의 規定은 檢察搜査官 및 檢察書記의 任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檢察搜査官은 檢察官을 보좌하며, 그 指揮를 받아 犯罪를 搜査한다. | 좌동 |
| ④ 檢察書記는 檢察官의 명을 받아 다음 各號의 事務에 종사한다. | 좌동 |
| 1. 搜査에 관한 事務 | 좌동 |
| 2. 刑事記錄의 작성과 보존 | 좌동 |
| 3. 裁判執行에 관한 事務 | 좌동 |
| 4. 기타 檢察行政에 관한 事務[全文改正 94·1·5] | 좌동 |
제2편 訴訟節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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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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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除斥·기피·回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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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除斥의 원인) 裁判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職務執行에서 除斥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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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裁判官이 被害者인 때 | 좌동 |
| 2. 裁判官이 被告人이나 被害者의 친족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者인 때 | 좌동 |
| 3. 裁判官이 被告人이나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거나 後見人인 때 | 좌동 |
| 4. 裁判官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證人·鑑定人·被害者의 代理人으로 된 때 | 좌동 |
| 5. 裁判官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被告人의 代理人·辯護人·補助人으로 된 때 | 좌동 |
| 6. 裁判官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管轄官·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때 | 좌동 |
| 7. 裁判官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前審裁判 또는 그 기초가 되는 調査審理에 관여한때 | 좌동 |
| 제49조(기피의 원인과 申請權者)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被告人은 다음의 경우에 裁判官의 기피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1. 裁判官이 第48條 各號의 1에 해당될 때 | 좌동 |
| 2. 裁判官이 不公平한 裁判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② 辯護人은 被告人의 명시한 意思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裁判官에 대한기피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조(忌避申請의 時期) 事件에 관한 申請 또는 陳述이 있은 후에는 不公平한 裁判을 할 염려가 있음을이유로 裁判官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1조(忌避申請의 관할) | 좌동 |
| ① 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그 裁判官의 소속 軍事法院에 申請하고 受命裁判官 또는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당해 裁判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피사유 또는 第50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사실은 申請한 날로부터 3日이내에書面으로 疏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忌避申請棄却과 처리) | 좌동 |
| ① 忌避申請이 訴訟의 지연을 目的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第50條 本文 및第51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때에는 申請을 받은 軍事法院또는 裁判官은 決定으로 이를 棄却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기피당한 裁判官은 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忌避申請에 대한意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 기피당한 裁判官이 기피의 申請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決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3조(忌避申請에 대한 裁判) | 좌동 |
| ① 忌避申請에 대한 裁判은 기피당한 裁判官의 소속 軍事法院에서 決定으로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기피당한 裁判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기피당한 裁判官의 소속 軍事法院이 軍事法院을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直近上級部隊의 軍事法院이 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4조(忌避申請과 訴訟의 정지)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52條第1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訴訟進行을 정지하여야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55조(忌避申請棄却과 卽時抗告) | 좌동 |
| ① 忌避申請을 棄却한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52條第1項의 棄却決定에 대한 卽時抗告는 裁判의 執行을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56조(裁判官의 更迭) 除斥되거나 忌避申請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決定이 있는 때에는 管轄官은裁判官을 바꾸어야 한다. |
좌동 |
| 제57조(回避의 원인등) | 좌동 |
| ① 裁判官이 第4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 때에는 回避할뜻을 管轄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管轄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裁判官을바꾸어야 한다. | 좌동 |
| 제58조(書記등에 대한 除斥·기피·回避) | 좌동 |
| ① 이 節의 規定은 第48條第7號의 規定을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書記와 通譯人에게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記와 通譯人에 대한 기피의 裁判은 그 소속 軍事法院이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辯護와 補助 |
좌동 |
| 제59조(辯護人選任權者)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는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獨立하여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60조(辯護人의 資格과 特別辯護人) 辯護人은 辯護士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管轄軍事法院의 許可를 받아 辯護士가 아닌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61조(辯護人選任의 效力) | 좌동 |
| ① 辯護人의 選任은 審級마다 辯護人과 連名捺印한 書面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訴提起전의 辯護人選任은 第1審에도 그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61조의2(代表辯護士) | 좌동 |
| ① 裁判長은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의하여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第1項의 申請이 없는 때에는 職權으로 代表辯護人을 지정할 수 있고 그지정을 撤回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代表辯護人은 3人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代表辯護人에 대한 통지 또는 書類의 송달은 辯護人 全員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被疑者에게 數人의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檢察官이代表辯護人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62조(國選辯護人) | 좌동 |
| ① 被告人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軍事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하는 辯護人은 辯護士나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將校또는 軍法務官試補로서 당해 事件에 관여하지 아니한 者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다만, 普通軍事法院은 辯護士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將校를 辯護人으로선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法에 관한 素養이 있는 將校를 辯護人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63조(被告人·被疑者와의 接見등)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拘束을 당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書類 또는 물건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4조(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 | 좌동 |
| ①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60조에 따른 특별변호인, 제66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65조(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6조(補助人)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法定代理人·配偶者·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補助人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補助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補助人은 獨立하여 被告人 또는 被疑者의 명시한 意思에 반하지 아니하는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3절 裁判 |
좌동 |
| 제67조(裁判의 公開) | 좌동 |
| ①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安寧秩序를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또는軍事機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軍事法院의 決定으로 裁判의 審理에 한하여이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決定은 이유를 명시하여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裁判長은 적당한 者의 在廷을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法廷의 秩序維持) | 좌동 |
| ① 法廷의 秩序維持는 裁判長이 행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法廷의 尊嚴과 秩序를 해할 우려가 있는 者의 入廷을 금지하거나 退廷을命하며 기타 法廷의 秩序維持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法廷안에서는 裁判長의 許可없이 錄畵·촬영·中繼放送등의 행위를 하지못한다. | 좌동 |
| 제69조(裁判의 合議) | 좌동 |
| ① 裁判의 合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裁判의 合議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裁判官 過半數의 의견에 의한다. | 좌동 |
| ③ 裁判官의 의견이 3說이상 나누어져 각각 過半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過半數에 이르기까지 被告人에게 가장 不利한 의견의 數에 順次로 有利한 의견을더하여 그중 가장 有利한 의견에 의한다. | 좌동 |
| 제70조(意見陳述義務등) | 좌동 |
| ① 裁判官은 裁判할 사항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陳述함을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② 裁判官이 의견을 陳述하는 순서는 階級이 낮은 裁判官으로부터 한다. 다만,裁判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裁判長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71조(判決·決定·命令) | 좌동 |
| ① 判決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口頭辯論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決定 또는 命令은 口頭辯論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決定 또는 命令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는 軍判事에게 命할 수 있고 다른 軍事法院의 軍判事또는 地方法院의 判事에게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72조(裁判書의 方式) 裁判은 裁判官인 軍判事가 작성한 裁判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決定 또는 命令을告知하는 경우에는 裁判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調書에만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제73조(裁判의 이유) 裁判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上訴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決定 또는命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4조(裁判書의 기재요건) | 좌동 |
| ① 裁判書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裁判을 받는 者의 姓名·年齡·階級·軍番·住民登錄番號·소속 또는 職業 및 住居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判決書에는 公判에 관여한 檢察官의 官職·階級 및 姓名과 辯護人의 姓名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5조(裁判書의 署名등) | 좌동 |
| ① 裁判書에는 裁判한 裁判官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裁判官이 그 사유를 附記하고署名捺印하여야 하며, 裁判長외의 裁判官이 署名捺印할 수 없는 때에는 裁判長이그 사유를 附記하고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判決書 기타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裁判書를 제외한 裁判書에 대하여는 第1項 및第2項의 署名捺印에 갈음하여 記名捺印할 수 있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76조(裁判의 宣告·告知의 方式)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公判廷에서는 裁判書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裁判書의 謄本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法律에 다른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7조(裁判의 宣告·告知) | 좌동 |
| ①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는 裁判長이 한다. | 좌동 |
| ② 判決을 宣告함에는 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8조(檢察官의 執行指揮를 필요로 하는 事件) 檢察官의 執行指揮를 필요로 하는 裁判은 裁判書 또는 裁判을 기재한 調書의 謄本또는 抄本을 裁判의 宣告 또는 告知를 한 때로부터 10日이내에 檢察官에게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79조(裁判書등의 謄本·抄本의 請求) 被告人 기타의 訴訟關係人은 費用을 납입하고 裁判書 또는 裁判을 기재한 調書의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80조(裁判書등의 謄本·抄本의 작성) 裁判書 또는 裁判을 기재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은 原本에 의하여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謄本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제4절 書類 |
좌동 |
| 제81조(訴訟書類의 非公開) 訴訟에 관한 書類는 公判의 開廷전에는 공익상 필요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없으면 公開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82조(調書의 작성방법) | 좌동 |
| ① 被告人·被疑者·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에는 참여한書記가 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調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被告人·被疑者·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陳述 | 좌동 |
| 2. 證人·鑑定人·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宣誓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 좌동 |
| ③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주거나 閱覽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한다. | 좌동 |
| ④ 陳述者가 增減·變更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訊問에 참여한 檢察官·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이 調書의 기재의 정확성에대하여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陳述의 요지를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경우에는 裁判長 또는 軍判事는 그 陳述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⑦ 調書에는 陳述者로 하여금 間印하게 한 후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陳述者가 署名捺印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3조(檢證등의 調書) | 좌동 |
| ① 檢證·押收 또는 搜索에 관하여는 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檢證調書에는 檢證目的物의 現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圖畵나 寫眞을 첨부할수 있다. | 좌동 |
| ③ 押收調書에는 品種·外形上의 特徵 및 數量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4조(各種調書의 기재요건) 第82條 및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調書에는 調査 또는 處分을 행한 年月日時와 場所를 기재하고 그 調査 또는 處分을 행한 者와 참여한 書記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公判期日외에 軍事法院이 調査 또는 處分을 행한 때에는 裁判長 또는 軍判事와 참여한 書記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85조(公判調書의 기재요건) | 좌동 |
| ① 公判期日의 訴訟節次에 관하여는 참여한 書記가 公判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判調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 기타 모든 訴訟節次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公判을 행한 日時와 軍事法院 | 좌동 |
| 2. 裁判官·檢察官 및 書記의 官職·階級 및 姓名 | 좌동 |
| 3. 被告人·代理人·辯護人·補助人 및 通譯人의 姓名 | 좌동 |
| 4. 被告人의 출석여부 | 좌동 |
| 5. 公開의 여부와 公開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 좌동 |
| 6. 公訴事實의 陳述 또는 그를 변경하는 書面의 낭독 | 좌동 |
| 7. 被告人에게 그 權利를 보호함에 필요한 陳述의 機會를 준 사실과 그 陳述事實 | 좌동 |
| 8. 第82條第2項 各號에 規定된 사항 | 좌동 |
| 9. 證據調査를 한 때에는 증거될 書類·證據物 및 證據調査의 방법 | 좌동 |
| 10. 公判廷에서 행한 檢證 또는 押收 | 좌동 |
| 11. 辯論의 요지 | 좌동 |
| 12. 裁判長 또는 軍判事가 기재를 命한 사항 또는 訴訟關係人의 請求에 의하여기재를 許可한 사항 | 좌동 |
| 13. 被告人이나 辯護人에게 最終陳述할 機會를 준 사실과 그 陳述한 사실 | 좌동 |
| 14. 判決 기타의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사실 | 좌동 |
| 제86조(公判調書作成上의 特例) 公判調書 및 公判期日외의 證人訊問調書의 작성에는 第82條第3項 내지 第7項의規定에 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陳述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에 관한 부분을읽어주고 增減·變更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陳述을 기재하여야 한다.<改正 99·12·28> |
좌동 |
| 제87조(公判調書의 署名등) | 좌동 |
| ① 公判調書에는 裁判長·軍判事 및 참여한 書記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裁判長 또는 軍判事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裁判官이 그 사유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裁判官 全員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書記가 그 사유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書記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者가 그 사유를 附記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87조의2(공판조서의 정리 등) | 좌동 |
|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87조의3(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88조(公判調書에 관한 異議) | 좌동 |
| ①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公判調書에 기재된 公判審理에 관한 主要事項의변경을 請求하거나 異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취지를 公判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裁判長 또는 軍判事는 그 請求 또는 異議에 대한 의견을기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88조의2(被告人의 公判調書閱覽權 등) | 좌동 |
| ① 被告人은 公判調書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公判調書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公判調書의 낭독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請求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公判調書를 有罪의 증거로 할수 없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89조(公判調書의 證明力) 公判期日의 訴訟節次로서 公判調書에 기재된 것은 그 調書만으로 증명한다. |
좌동 |
| 제90조(公判調書의 錄取등) | 좌동 |
| ① 被告人·證人 또는 기타의 者의 訊問에 있어서 軍事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그問答의 전부 또는 일부를 速記者로 하여금 筆記하게 하거나 錄音裝置를 사용하여錄取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辯護人 또는 檢察官은 各自의 費用負擔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筆記또는 錄取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1조(공무원의 서류작성 시 기명날인 등) | 좌동 |
| ① 公務員이 작성하는 書類에는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作成年月日과 소속 官公署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書類에는 間印하거나 이에 준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③ 삭제 <2008·1·17> | 좌동 |
| 제92조(公務員의 書類作成) | 좌동 |
| ① 公務員이 書類를 작성할 때에는 文字를 고치지 못한다. | 좌동 |
| ② 揷入·削除 또는 欄外記載를 한 때에는 기재한 곳에 捺印하고 그 字數를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削除한 부분은 알아볼 수 있도록 字體를 存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3조(公務員 아닌 者의 書類作成) 公務員이 아닌 者가 작성하는 書類에는 作成年月日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印章이 없으면 指章으로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93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 좌동 |
|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좌동 |
|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검찰관은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군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467조 및 제468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제5절 송달 |
좌동 |
| 제94조(送達吏에 의한 송달) | 좌동 |
| ① 송달은 書記가 送達吏로 하여금 하게 한다. 다만, 軍司法警察官이 발하는 書類의송달은 그 書類를 작성한 者가 송달하게 한다. | 좌동 |
| ② 送達吏는 軍司法警察吏로써 한다. | 좌동 |
| 제95조(郵便에 의한 송달) 송달은 郵便에 의하여 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書類가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96조(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施行할 地域을 관할하는 軍事法院의 書記나 地方法院의 書記官 또는書記와 이에 상당하는 官署에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7조(兵營등에 있는 者에 대한 송달) | 좌동 |
| ① 兵營 기타 軍事用의 廳舍나 艦船안에 있는 者에 대한 송달은 그 兵營·廳舍 또는艦船의 長이나 그를 代理하는 者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2條에 規定된 者로서 第1項에 規定한 場所외의 場所에 있는 者에 대한 송달은그 소속의 長·監督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은 書類를 本人에게 교부하였음을 표시한證書로써 이를 증명한다. | 좌동 |
| 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申告) | 좌동 |
| ① 第2條에 規定된 者외의 者가 被告人·代理人·辯護人 또는 補助人인 경우에 그者가 軍事法院所在地에 書類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住居나 事務所가 없는 때에는軍事法院所在地에 住居나 事務所가 있는 者를 送達領受人으로 選任하여 連名한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送達領受人은 송달에 관하여 本人으로 보고 그 住居 또는 事務所는 本人의 住居나事務所로 본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身體를 拘束당한 者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99조(檢察官에 대한 송달) 檢察官에 대한 송달은 書類를 소속 檢察機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0조(公示送達의 원인) | 좌동 |
| ① 被告人의 住居·事務所 및 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裁判權이 미치지 아니하는 場所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수 없는 때에도 第1項과 같다. | 좌동 |
| 제101조(公示送達의 방법) | 좌동 |
| ① 公示送達은 軍事法院이 命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示送達은 書記가 송달할 書類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軍事法院揭示場에公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軍事法院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를 日刊新聞 또는 官報에 公告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최초의 公示送達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示를 한 날로부터 2週日을 경과하면그 效力이 생긴다. 다만, 第2回이후의 公示送達은 5日을 경과하면 그 效力이생긴다. | 좌동 |
| 제102조(民事訴訟法의 準用) 書類의 송달에 관하여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는 때에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제6절 期間 |
좌동 |
| 제103조(期間의 計算) | 좌동 |
| ① 期間의 計算에 관하여는 時로써 計算하는 것은 즉시로부터 起算하고, 日·月 또는年으로써 計算하는 것은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時效와 拘束期間의 計算에관하여는 初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 좌동 |
| ② 年 또는 月로써 정한 期間은 曆에 의하여 計算한다. | 좌동 |
| ③ 期間의 末日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은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時效와 拘束期間의 計算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104조(法定期間의 연장) 法定期間은 訴訟行爲를 할 者의 住居 또는 事務所의 所在地와 軍事法院 所在地와의거리 및 交通通信의 불편정도에 따라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28] |
좌동 |
제7절 被告人의 召喚·拘束 |
좌동 |
| 제105조(召喚) 軍事法院은 被告人을 召喚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6조(召喚狀의 발부) 被告人을 召喚함에는 召喚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7조(召喚狀의 方式) 召喚狀에는 被告人의 姓名·소속·階級·軍番·住民登錄番號·住居·罪名·出席日時및 場所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인정하여 拘束令狀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裁判長·軍判事·受託軍判事 또는受託判事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108조(召喚狀의 송달) | 좌동 |
| ① 召喚狀은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期日에 출석한다는 書面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被告人에 대하여次回期日을 정하여 출석을 命한 때에는 召喚狀의 송달과 동일한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을 命한 때에는 그 요지를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兵營 기타 軍事用의 廳舍나 艦船안에 있는 被告人에 대하여는 그 兵營·廳舍또는 艦船의 長이나 그를 代理하는 者에게 통지하여 召喚한다. | 좌동 |
| ⑤ 拘束된 被告人에 대하여는 矯導官에게 통지하여 召喚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⑥ 第4項 및 第5項의 경우에 있어서 被告人이 그 兵營·廳舍 또는 艦船의 長이나그를 代理하는 者 또는 矯導官로부터 召喚通知를 받은 때에는 召喚狀의 송달과동일한 效力이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109조(拘束의 定義) 이 法에서 拘束이라 함은 拘引과 拘禁을 포함한다. |
좌동 |
| 제110조(拘束의 사유)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被告人이 罪를 범하였다고 疑心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被告人을 拘束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被告人이 일정한 住居가 없는 때 | 좌동 |
| 2. 被告人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때 | 좌동 |
| 3.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③ 多額 5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 관하여는 第1項第1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拘束할 수 없다.<改正 99·12·28> | 좌동 |
| 제111조(拘引의 效力) 拘引한 被告人을 軍事法院에 引致한 경우에 拘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1조의2(구인 후의 유치) 군사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112조(拘束과 이유의 告知등) 被告人에 대하여 犯罪事實의 요지, 拘束理由 및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말하고 辨明할 機會를 준 후가 아니면 拘束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113조(拘束令狀의 발부) 被告人을 拘引 또는 拘禁함에는 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4조(拘束令狀의 方式) | 좌동 |
| ① 拘束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소속·階級·職業·軍番·住民登錄番號·住居·罪名公訴事實의 요지·引致 또는 拘禁할 場所·發付年月日 및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경과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裁判長 또는 軍判事가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人相·體格 기타 被告人을 특정할 수있는 사항으로 被告人을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被告人의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住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5조(拘束의 촉탁)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被告人의 現在地의 軍事法院軍判事 또는 地方法院判事에게 被告人의拘束을 촉탁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受託軍判事 또는 受託判事는 被告人이 管轄區域안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現在地의 軍事法院軍判事 또는 地方法院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受託軍判事 또는 受託判事는 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④ 第114條의 規定은 第3項의 拘束令狀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116조(촉탁에 의한 拘束節次) | 좌동 |
| ① 第115條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발부한 軍判事 또는 地方法院判事는被告人을 引致한 때로부터 24時間이내에 그 被告人임에 틀림없는가를 調査하여야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被告人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場所에 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7조(출석 또는 同行命令) 軍事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場所에 被告人의 출석 또는 同行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8조(要急處分) 裁判長 또는 軍判事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第105條·第106條·第108條·第110條 내지 第113條·第115條 및第117條에 規定된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9조(拘束令狀의 執行) | 좌동 |
| ① 拘束令狀은 檢察官의 指揮에 의하여 軍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다만, 급속을요하는 경우에는 裁判長·軍判事·受託軍判事 또는 受託判事가 그 執行을 指揮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裁判長·軍判事 또는 受託軍判事는 軍事法院의 書記에게,受託判事는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軍事法院의 書記나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는 그 執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軍司法警察官吏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 補助를 요구할 수 있으며 管轄區域외에서도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矯導所에 있는 被告人에 대하여 발부된 拘束令狀은 檢察官의 指揮에 의하여矯導官吏가 執行한다. | 좌동 |
| ④ 拘束令狀은 필요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執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0조(數通의 拘束令狀의 작성) | 좌동 |
| ① 拘束令狀은 數通을 작성하여 軍司法警察官吏 또는 司法警察官吏 數人에게 교부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拘束令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1조(管轄區域외에서의 拘束令狀의 執行과 그 촉탁) | 좌동 |
| ① 檢察官은 필요에 의하여 管轄區域외에서 拘束令狀의 執行을 指揮할 수 있고 또한당해 管轄區域의 檢察官 또는 地方檢察廳檢事에게 執行指揮를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軍司法警察官吏 또는 司法警察官吏는 필요에 의하여 管轄區域외에서 拘束令狀을執行할 수 있고 또한 당해 管轄區域의 軍司法警察官吏 또는 司法警察官吏에게執行을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2조(檢事長에 대한 搜査등 촉탁) 被告人의 現在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裁判長 또는 軍判事는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搜査와 拘束令狀의 執行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123조(拘束令狀의 執行節次) | 좌동 |
| ① 拘束令狀을 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軍事法院 기타 場所에 引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拘束令狀을 執行하였을 때에는 이를 발부한軍判事 또는 地方法院判事에게 引致하여야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拘束令狀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被告人에 대하여公訴事實의 요지와 令狀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拘束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4조(兵營등에 있는 者에 대한 令狀의 執行節次) | 좌동 |
| ① 兵營 기타 軍事用의 廳舍나 艦船안에 있는 者에 대하여 拘束令狀을 執行하는경우에는 그 兵營·廳舍 또는 艦船의 長이나 그를 代理하는 者에게 拘束令狀을제시하고 引渡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軍事用의 廳舍나 艦船외에 있는 者라 하더라도 현재 근무중인 者에 대하여拘束令狀을 執行하는 때에는 그 소속의 長 또는 그를 代理하는 者에게 拘束令狀을제시하고 引渡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요구를 받은 者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5조(護送중의 假留置) 拘束令狀의 執行을 받은 被告人을 護送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가장 가까운矯導所에 臨時로 留置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6조(被告人의 移監) 檢察官은 軍事法院의 許可를 받아 拘束된 被告人을 다른 矯導所에 移監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7조(拘束의 통지) | 좌동 |
| ①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소속部隊長과 辯護人이 있는 경우에는 辯護人에게,辯護人이 없는 경우에는 第59條第2項에 規定된 者중被告人이 지정하는 者에게 被告事件名·拘束日時·場所, 犯罪事實의 요지 및拘束理由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통지는 지체없이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8조(拘束과 公訴事實등의 告知) 被告人을 拘束한 때에는 즉시 公訴事實의 요지와 辯護人을 選任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 |
좌동 |
| 제129조(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등)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물건을授受하며 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130조(辯護人의 의뢰) | 좌동 |
| ① 拘束된 被告人은 軍判事·矯導所長 또는 그 代理人에게 辯護士를 지정하여辯護人의 選任을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의뢰를 받은 軍判事·矯導所長 또는 그 代理人은 지체없이 被告人이지정한 辯護士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1조(辯護人아닌 者와의 接見등의 제한) 軍事法院은 도망하거나 犯罪證據를 없애거나 軍事上의 機密을 누설할 염려가 있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이나 檢察官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拘束된 被告人과 第63條에 規定된 者외의 者와의 接見을 금하거나 授受할 書類 기타물건의 檢閱, 授受의 금지 또는 押收를 할 수 있다. 다만, 衣類·糧食 또는 醫療品의授受를 금지 또는 押收할 수 없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132조(拘束期間과 更新) | 좌동 |
|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第54條·第355條第4項·第35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기간은 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2008·1·17> | 좌동 |
| 제133조(拘束의 取消) | 좌동 |
| ① 拘束의 사유가 없거나 消滅된 때에는 軍事法院은 職權 또는檢察官·被告人·辯護人 또는 第59條第2項에 規定된 者의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拘束을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8·1·17> | 좌동 |
| ③ 삭제 <2008·1·17> | 좌동 |
| 제13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군사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135조(必要的 保釋) 군사법원은 보석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외의 경우에는 保釋을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2008·1·17> |
좌동 |
| 1. 被告人이 死刑·無期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때 | 좌동 |
| 2. 被告人이 累犯에 해당하거나 常習犯인 罪를 범한 때 | 좌동 |
| 3. 被告人이 犯罪證據를 없애거나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때 | 좌동 |
| 4. 被告人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5. 被告人의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被告人이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제136조(임의적 保釋) 軍事法院은 第13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職權이나 제134조에 規定된 者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釋을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찰관의 의견) | 좌동 |
| ① 保釋에 관한 決定을 함에는 檢察官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과 같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검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관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138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1. 犯罪의 性質·罪狀 | 좌동 |
| 2. 증거의 證明力 | 좌동 |
| 3. 被告人의 前科·性格·環境 및 資産 | 좌동 |
|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 좌동 |
| ② 軍事法院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139조(보석의 조건) 군사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 좌동 |
| 2. 군사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좌동 |
| 3.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 | 좌동 |
|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좌동 |
| 6. 군사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 좌동 |
| 7.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좌동 |
| 8. 피고인 또는 군사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좌동 |
|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140조(保釋의 執行節次) | 좌동 |
| ① 제139조제1호·제2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軍事法院은 保釋請求者외의 者에게 保證金의 納入을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軍事法院은 有價證券 또는 被告人외의 者가 제출한 保證書로써 保證金에 갈음함을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保證書에는 그 保證金을 언제든지 納入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군사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14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제139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141조(拘束의 執行停止)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에 대하여 拘束의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被告人이 營內居住者인 때에는 그 소속 部隊長에게부탁하고, 營內居住者가 아닌 때에는 親族·保護團體 기타 적당한 者에게 부탁하거나被告人의 住居를 제한하여 拘束의 執行을 정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決定을 함에는 檢察官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檢察官은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憲法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된 國會議員에 대한 釋放要求가 있으면 당연히拘束令狀의 執行이 정지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釋放要求의 통고를 받은 高等檢察部檢察官은 즉시 釋放을 指揮하고 그사유를 受訴軍事法院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제14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제13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이나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1조제5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좌동 |
| 1. 도망한 때 | 좌동 |
| 2. 도망하거나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5.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군사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143조(보증금 등의 몰취)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144조(保證金의 還付) 拘束 또는 保釋을 取消하거나 拘束令狀의 效力이 消滅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는 請求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이를 還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14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 좌동 |
|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좌동 |
|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139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145조(上訴와 拘束에 관한 決定) 上訴期間중이거나 上訴중인 事件에 관하여 拘束期間의 更新·拘束의 取消·保釋·拘束의 執行停止와 그 정지의 取消에 대한 決定은 訴訟記錄이 原審軍事法院에 있는때에는 原審軍事法院이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8절 押收와 搜索 |
좌동 |
| 제146조(押收등)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證據物 또는 沒收될 것으로 생각되는 물건을 押收할 수있다. 다만,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軍事法院은 押收할 물건을 지정하여 所有者·所持者 또는 保管者에게 제출을 命할수 있다. | 좌동 |
| 제147조(郵便物의 押收)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被告人이 發送한 것이나 被告人에 대하여 發送된 郵便物 또는 電信에관한 것으로서 遞信官署 기타의 者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命하거나押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외의 郵便物 또는 電信에 관한 것으로서 遞信官署 기타의 者가 소지 또는보관하는 물건은 被告事件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그 제출을命하거나 押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處分을 할 때에는 發信人이나 受信人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審理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48조(任意提出物등의 押收) 所有者·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제출한 물건 또는 遺留한 물건은 令狀없이押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9조(搜索)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被告人의 身體·물건 또는 住居 기타 場所를 搜索할 수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물건 또는 住居 기타 場所에 관하여는 押收할 물건이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搜索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0조(軍事上機密과 押收·搜索) | 좌동 |
| ① 軍事上機密을 필요로 하는 場所에는 그 長 또는 그를 代理하는 者의 승낙없이는押收 또는 搜索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者는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51조(公務上秘密과 押收)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당해 官公署의 長이 職務上의 秘密에 관한 것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소속官公署또는 당해 監督 官公署의 長의 승낙없이는 押收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속 官公署 또는 당해 監督 官公署의 長은 國家의 중대한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52조(業務上秘密과 押收) 辯護士·辨理士·公證人·公認會計士·稅務士·關稅士·감정평가사·법무사·행정사·醫師·약종상·한약사·齒科醫師·藥師·韓藥業士·助産師·看護師·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서 他人의 秘密에 관한 것은 押收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他人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公益上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153조(押收·搜索令狀) 公判廷외에서 押收 또는 搜索을 함에는 令狀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4조(令狀의 方式) | 좌동 |
| ① 押收·搜索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名, 押收할 물건, 搜素할 場所·身體·물건·發付年月日 및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裁判長 또는 軍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14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押收·搜索令狀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55조(令狀과 押收) 第153條 및 第154條의 規定에 의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 있어서 그 事件에관한 다른 證據物을 발견한 때에는 令狀없이 이를 押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6조(令狀과 執行) | 좌동 |
| ① 押收·搜索令狀은 檢察官의 指揮에 의하여 軍司法警察官吏가 執行한다. 다만,필요한 경우에는 裁判長 또는 軍判事는 書記에게 그 執行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21條의 規定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準用한다. | 좌동 |
| ③ 押收·搜索令狀은 필요한 때에는 司法警察官吏로 하여금 執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7조(執行의 補助) 書記는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軍司 法警察官吏에게 補助를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8조(執行上의 주의)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他人의 秘密을 지켜야 하며 處分받는 者의 名譽를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9조(令狀의 제시) 押收·搜索令狀은 處分을 받는 者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0조(執行중의 出入禁止) | 좌동 |
| ①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중에는 他人의 出入을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退去하게 하거나 執行을 마칠 때까지看守者를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161조(執行과 필요한 處分) | 좌동 |
| ①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있어서는 자물쇠를 열거나 開封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處分은 押收物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2조(當事者의 참여)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3조(令狀執行과 參與權者에의 통지)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미리 執行日時와 場所를 第162條에 規定된 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162條에 規定된 者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表明한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64조(令狀의 執行과 責任者의 참여) | 좌동 |
| ① 官公署나 兵營 기타 軍事用의 廳舍·航空機 또는 艦船안에서 押收·搜索令狀을執行함에는 그 長 또는 그를 代理하는 者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場所외의 他人의 住居·看守者가 있는 家屋·建造物·航空機·船舶 또는 車輛안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住居主·看守者 또는 이에準하는 者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者가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을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5조(女子의 搜索과 참여) 女子의 身體에 대하여 搜索할 때에는 成年의 女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6조(夜間執行의 제한) 日出전과 日沒후에는 押收·搜索令狀에 夜間執行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한 그令狀을 執行하기 위하여 他人의 住居·看守者있는 家屋·建造物·航空機·船舶 또는車輛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
좌동 |
| 제167조(夜間執行 제한의 예외)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第166條의 제한을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1. 賭博 기타 風俗을 해하는 행위에 常用된다고 인정되는 場所 | 좌동 |
| 2. 旅館·飮食店 기타 夜間에 公衆이 出入할 수 있는 場所. 다만, 公開된 時間내에한한다. | 좌동 |
| 제168조(執行中止와 필요한 處分) 押收·搜索令狀의 執行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執行이 종료될 때까지 그場所를 閉鎖하거나 看守者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169조(證明書의 교부) 搜索한 경우에 證據物 또는 沒收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證明書를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0조(押收目錄의 교부) 押收한 경우에는 目錄을 작성하여 所有者·所持者·保管者 기타 이에 準하는 者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1조(押收物의 보관과 폐기) | 좌동 |
| ① 運搬 또는 보관에 불편한 押收物에 관하여는 看守者를 두거나 所有者 또는 적당한者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押收物은 폐기하거나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172조(押收物喪失등의 방지) 押收物에 대하여는 그 喪失 또는 損壞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73조(押收物의 代價保管) | 좌동 |
| ① 沒收하여야 할 押收物이 滅失·破損 또는 腐敗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경우에는 이를 賣却하여 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174조(押收物의 還付·假還付) | 좌동 |
| ① 押收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押收物은 被告事件의 終結전이라도決定으로 還付하여야 하며, 증거로 제공할 押收物은 所有者·所持者·保管者 또는提出人의 請求에 의하여 假還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증거에만 제공할 目的으로 押收한 물건으로서 그 所有者 또는 所持者가 계속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措置를 하고 지체없이 決定으로假還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5조(押收贓物의 被害者에의 還付) 押收贓物은 被害者에게 還付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被告事件의 終結전이라도決定으로 被害者에게 還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6조(押收物處分과 當事者에의 통지) 第173條 내지 第175條의 決定을 함에는 檢察官·被害者·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미리 통지하고 그 의견을 물어야 한다. |
좌동 |
| 제177조(受命軍判事등에의 押收·搜索의 촉탁)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押收 또는 搜索을 軍判事에게 命할 수 있고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관할하는 軍事法院의 軍判事 또는 地方法院의 判事에게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受託軍判事 또는 受託判事는 押收 또는 搜索의 目的物이 그 管轄區域안에 없는때에는 그 目的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軍事法院의 軍判事 또는 地方法院의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受命軍判事·受託軍判事 또는 受託判事가 행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관하여는軍事法院이 행하는 押收 또는 搜索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78조(拘束令狀 執行과 搜素) 檢察官, 地方檢察廳檢事, 軍司法警察官吏, 司法警察官吏와 第119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軍事法院의 書記, 法院의 書記官 또는 書記가 拘束令狀을 執行할 경우에 필요한때에는 他人의 住居·看守者가 있는 家屋·建造物·航空機·船舶 또는 車輛안에들어가 被告人을 搜素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9조(準用規定) 第160條·第161條·第164條와第168條의 規定은 第178條의 規定에 의한檢察官·地方檢察廳檢事·軍司法警察官吏·司法警察官吏 또는 軍事法院의 書記·法院의書記官 또는 書記의 搜素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9절 檢證 |
좌동 |
| 제180조(檢證) 軍事法院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1조(檢證과 필요한 處分) 檢證을 함에는 身體의 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2조(身體檢査에 관한 주의) | 좌동 |
| ① 身體의 檢査에 관하여는 檢査를 당하는 者의 性別·年齡 및 健康狀態와 기타의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아닌 者의 身體의 檢査는 證跡의 存在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경우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死體의 解剖 또는 墳墓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잃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미리 遺族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3조(身體檢査와 召喚) 軍事法院은 身體를 檢査하기 위하여 被告人이 아닌 者를 軍事法院 기타 지정된場所에 召喚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4조(時刻의 제한) | 좌동 |
| ① 日出전과 日沒후에는 家主·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는 者의 승낙이 없으면 檢證을하기 위하여 他人의 住居·看守者가 있는 家屋·建造物·航空機·船舶 또는 車輛안에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日出후에는 檢證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日沒전에 檢證에 着手한 때에는 日沒후라도 檢證을 계속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67條 各號에 規定된 場所에서는 第1項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185조(檢證의 補助) 檢證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軍司法警察官吏에게 補助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6조(準用規定) 第150條·第160條 내지 第164條·第168條및 第177條의 規定은 檢證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10절 證人訊問 |
좌동 |
| 제187조(證人의 資格) 軍事法院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누구든지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8조(公務上秘密과 證人資格) | 좌동 |
| ①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그 職務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本人또는 당해 官公署가 職務上 秘密에 속한 사항임을 申告한 때에는 그 소속官公署또는 당해 監督官公署의 長의 승낙없이는 證人으로 訊問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속官公署 또는 당해 監督官公署의 長은 國家의 중대한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89조(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公訴提起를 당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證言을 거부할 수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던 자 | 좌동 |
| 2. 法定代理人·後見人 | 좌동 |
| 제190조(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第152條에 規定된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他人의秘密에 관한 것은 證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公益上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91조(證言拒否事由의 疏明) 證言을 거부하는 者는 거부사유를 疏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2조(증인의 소환)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다만, 證人이 軍事法院의 構內에 있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訊問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③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193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8조제2항·제6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군사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군사법경찰관리·교도관·정병 또는 법원서기 등이 군교도소 또는 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 좌동 |
| 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따른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군사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군사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 좌동 |
| ⑦ 군사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5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194조(召喚不應과 拘引) 정당한 사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는 證人은 拘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5조(準用規定) 第113條 내지 第116條, 第119條 내지 第121條,第123條第1項·第2項 및 第124條의規定은 證人의 拘引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196조(證人의 宣誓) 證人에게는 訊問전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97조(宣誓의 方式) | 좌동 |
| ① 宣誓는 宣誓書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宣誓書에는 「良心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僞證의 罰을 받기로 盟誓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낭독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證人이 宣誓書의 낭독을 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書記가 이를 代行한다. | 좌동 |
| ④ 宣誓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8조(宣誓할 證人에 대한 警告) 裁判長 또는 軍判事는 宣誓할 證人에 대하여 宣誓전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9조(宣誓無能力) 證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宣誓하게 하지 아니하고 訊問하여야 한다. |
좌동 |
| 1. 16세미만의 者 | 좌동 |
| 2.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 | 좌동 |
| 제200조(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89條 또는 第190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裁判長 또는 軍判事는 訊問전에證言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1조(宣誓·證言의 거부와 過怠料) | 좌동 |
| ①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宣誓나 證言을 거부한 때에는 決定으로 50萬원 이하의過怠料에 處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2조(證人訊問의 方式) | 좌동 |
| ① 證人은 申請한 檢察官·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먼저 이를 訊問하고 다음에 다른檢察官·辯護人 또는 被告人이 訊問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第1項의 訊問이 끝난 다음에 訊問한다. | 좌동 |
| ③ 裁判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訊問할 수 있으며 第1項의 訊問順序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軍事法院이 職權으로 訊問할 證人이나 第3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人으로訊問할 被害者에 대한 訊問方式은 裁判長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⑤ 다른 裁判官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證人을 직접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3조(個別訊問과 對質) | 좌동 |
| ① 證人에 대하여는 개별로 訊問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訊問하지 아니한 證人이 在廷한 때에는 退廷을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訊問에 필요한 때에는 證人과 다른 證人 또는 被告人과 對質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4조(當事者의 參與權) | 좌동 |
| ①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人訊問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證人訊問의 日時와 場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者에게 미리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表明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204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찰관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군사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05조(訊問의 請求) | 좌동 |
| ①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人訊問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軍事法院에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참여없이 證人을 訊問한 경우에 被告人에게 豫期하지아니한 불이익한 證言이 陳述된 때에는 반드시 陳述內容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06조(證人의 法廷외 訊問) 軍事法院은 證人의 年齡·職業 및 健康狀態와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의견을 묻고 法廷외에 召喚하거나 現在地에서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
제206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좌동 |
|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
|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07조(同行命令과 拘引)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決定으로 지정된 場所에 證人의 同行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證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同行을 거부하는 때에는 拘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8조(受命軍判事등에의 證人訊問의 촉탁)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軍判事에게 法廷외의 證人訊問을 命할 수 있고 또한 證人의 現在地를관할하는 軍事法院의 軍判事 또는 地方法院의 判事에게 그 訊問을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受託軍判事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이 管轄區域안에 現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現在地를 관할하는 軍事法院의 軍判事 또는 地方法院의 判事에게 轉囑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受命軍判事·受託軍判事 또는 受託判事는 證人의 訊問에 관하여 軍事法院의裁判長 또는 軍判事의 權限에 속하는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9조(證人의 旅費·日當·宿泊料) 召喚받은 證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 및 宿泊料를 請求할 수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宣誓 또는 證言을 거부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11절 鑑定 |
좌동 |
| 제210조(鑑定) 軍事法院은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에게 鑑定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1조(宣誓) | 좌동 |
| ① 鑑定人에게는 鑑定전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宣誓는 宣誓書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宣誓書에는 「良心에 따라 성실히 鑑定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虛僞鑑定의 罰을받기로 盟誓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97條第3項·第4項 및 第199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2조(鑑定結果의 보고) | 좌동 |
| ① 鑑定의 결과에 관한 보고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書面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鑑定人이 數人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第1項의 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鑑定의 결과에 관한 보고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필요한 때에는 鑑定人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3조(法廷외의 鑑定)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鑑定人으로 하여금 法廷외에서 鑑定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鑑定을 필요로 하는 물건을 鑑定人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軍事法院은 被告人의 精神 또는 身體에 관한 鑑定에 필요한 때에는 期間을정하여 病院 기타 적당한 場所에 被告人을 留置하게 할 수 있고 鑑定이 완료되면즉시 留置를 解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留置를 함에는 鑑定留置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留置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軍事法院은 職權 또는 被告人을收容할 病院 기타 場所의 管理者의 申請에 의하여 軍司法警察官吏에게 被告人의看守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⑥ 軍事法院은 필요한 때에는 留置期間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⑦ 拘束에 관한 規定은 이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第3項의 留置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保釋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第3項의 留置는 未決拘禁日數의 算入에 있어서는 이를 拘束으로 본다. | 좌동 |
| 제214조(鑑定留置와 拘束) | 좌동 |
| ① 拘束중인 被告人에 대하여 鑑定留置狀이 執行되었을 때에는 被告人이 留置되어있는 期間은 그 拘束의 執行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第213條第3項의 留置處分이 取消되거나 留置期間이 만료된 때에는拘束의 執行停止가 取消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15조(鑑定에 필요한 處分) | 좌동 |
| ① 鑑定人은 鑑定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軍事法院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住居·看守者가 있는 家屋·建造物·航空機·船舶 또는 車輛안에 들어갈 수 있고 身體의檢査, 死體의 解剖, 墳墓의 發掘 또는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許可에는 被告人의 姓名·罪名·들어갈 場所·檢査할 身體·解剖할 死體·發掘할 墳墓·파괴할 물건·鑑定人의 姓名 및 有效期間을 기재한 許可狀을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鑑定人은 第1項의 處分을 받는 者에게 許可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鑑定人이 公判廷에서 행하는 第1項의 處分에는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第182條 및 第184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6조(鑑定人의 參與權·訊問權) | 좌동 |
| ① 鑑定人은 鑑定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裁判長 또는 軍判事의 許可를 받아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하고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鑑定人은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을 요구하거나 裁判長의 許可를 받아 직접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7조(受命軍判事) 軍事法院은 軍判事로 하여금 鑑定에 관하여 필요한 處分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8조(當事者의 참여) | 좌동 |
| ①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鑑定에 참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63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19조(準用規定) 第10節의 規定은 拘引에 관한 規定을 제외하고는 鑑定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20조(旅費·鑑定料등) 鑑定人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日當·宿泊料외에 鑑定料와 替當金의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1조(鑑定證人) 특별한 知識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訊問하는 경우에는 이 節의 規定에의하지 아니하고 第10節의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제221조의2(鑑定의 촉탁)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官公署·學敎·病院 기타 상당한 設備가있는 團體 또는 機關에 대하여 鑑定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宣誓에 관한 規定은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軍事法院은 당해 官公署·學校·病院·團體 또는 機關이 정한 者로하여금 鑑定書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제12절 通譯과 번역 |
좌동 |
| 제222조(通譯) 國語가 通하지 아니하는 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3조(聾啞者의 通譯)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224조(번역) 國語아닌 文字 또는 符號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5조(準用規定) 第11節의 規定은 通譯과 번역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13절 증거보전 |
좌동 |
| 제226조(증거보전의 請求와 그 節次) | 좌동 |
| ① 檢察官·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第1回 公判期日전이라도 軍判事에게 押收·搜索·檢證·證人訊問 또는 鑑定을 請求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를 받은 軍判事는 그 處分에 관하여 軍事法院이나 裁判長과 동일한權限이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사유를 疏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書類의 閱覽등) 檢察官·被告人·被疑者 또는 辯護人은 軍判事의 許可를 받아 第226條의 規定에 의한處分에 관한 書類와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
좌동 |
제14절 소송비용 |
좌동 |
| 제227조의2(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 좌동 |
|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3(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4(고소인 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5(검찰관의 상소취하 등과 소송비용부담) 검찰관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6(제3자의 소송비용부담) | 좌동 |
| ① 검찰관이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7(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좌동 |
|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8(제3자부담의 재판) | 좌동 |
| ①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9(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 종료) | 좌동 |
| 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이 최종 계속된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10(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찰관이 이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11(무죄판결과 비용보상) | 좌동 |
| ①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그 재판에 사용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좌동 |
|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제227조의11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13(비용보상의 범위) | 좌동 |
| ① 제227조의11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사용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27조의14(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제2장 第1審 |
좌동 |
제1절 搜査 |
좌동 |
| 제228조(檢察官·軍司法警察官의 搜査) | 좌동 |
| ① 檢察官 및 軍司法警察官은 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犯人·犯罪事實및 증거를 搜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軍司法警察官이 搜査를 시작하여 立件하였거나 立件된 事件을 移牒받은 경우에는이를 관할 檢察部에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229조(준수사항) | 좌동 |
|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② 檢察官·軍司法警察官吏 기타 職務上 搜査에 관계 있는 者는 秘密을 嚴守하며 被疑者 또는 다른 사람의 人權을 존중하고 搜査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0조(檢察官의 逮捕·拘束 場所監察) | 좌동 |
| ① 檢察官은 不法逮捕·拘束의 유무를 調査하기 위하여 매월 1回이상 管下搜査機關의被疑者 逮捕·拘束場所를 監察하여야 한다. 監察하는 檢察官은 逮捕 또는 拘束된者를 審問하고 관련 書類를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檢察官은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 逮捕 또는 拘束된 것이라고 疑心할만한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逮捕 또는 拘束된 者를 釋放하거나 事件을檢察機關에 送致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231조(搜査와 필요한 調査) | 좌동 |
| ① 搜査에 관하여는 그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다만,强制處分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搜査에 관하여는 官公署 기타 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수 있다. | 좌동 |
| 제232조(被疑者의 출석요구와 陳述拒否權의 告知)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은 搜査에 필요한 때에는 被疑者의 출석을 요구하여陳述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陳述을 들을 때에는 미리 被疑者에 대하여 陳述을 거부할 수 있음을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2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 좌동 |
| ① 被疑者가 罪를 범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第232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檢察官은 관할 普通軍事法院軍判事에게 請求하여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고, 軍司法警察官은 檢察官에게 申請하여檢察官의 請求로 관할 普通軍事法院軍判事의 逮捕令狀을 발부받아 被疑者를 逮捕할수 있다. 다만, 多額 5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事件에관하여는 被疑者가 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第232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를 받은 普通軍事法院軍判事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逮捕令狀을발부한다. 다만, 逮捕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를 받은 普通軍事法院軍判事가 逮捕令狀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請求書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청구한 檢察官에게 교부한다. | 좌동 |
| ④ 檢察官이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대하여 전에 逮捕令狀을 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逮捕한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하는 때에는 逮捕한 때부터 48時間 이내에第2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그기간내에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32조의3(緊急逮捕)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은 被疑者가 死刑·無期 또는 長期 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普通軍事法院軍判事의 逮捕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令狀없이 被疑者를 逮捕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被疑者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逮捕令狀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 좌동 |
|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좌동 |
| ② 軍司法警察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 즉시 檢察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③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에는즉시 緊急逮捕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逮捕書에는 犯罪事實의 요지, 緊急逮捕의 사유 등을기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32조의4(緊急逮捕와 令狀請求期間)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이 第2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被疑者를 逮捕한 경우 被疑者를 拘束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檢察官은 관할 普通軍事法院軍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하고, 軍司法警察官은 檢察官에게 申請하여 檢察官의 請求로 관할 普通軍事法院軍判事에게 拘束令狀을 請求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拘束令狀을 請求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被疑者를 즉시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釋放된 者는 令狀없이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逮捕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1.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 좌동 |
| 3. 석방의 일시·장소 및 사유 | 좌동 |
| 4.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성명 | 좌동 |
| ⑤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⑥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32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32조의6(準用規定) 第112條, 第114條, 第119條第1項 本文·第3項, 第120條, 第121條, 第123條第1項·第3項·第4項, 第124條 내지 第131條, 第133條, 第141條第5項 및 제142조제2항 단서는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逮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拘束"은 "逮捕"로, "拘束令狀"은 "逮捕令狀"으로, "被告人"은 "被疑者"로 본다. <개정 2008·1·17> [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33조(被疑者訊問)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먼저 그 姓名·年齡·등록기준지·소속·階級·軍番·住民登錄番號·住居 및 職業을 물어 被疑者임에 틀림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좌동 |
| 제234조(被疑者訊問事項)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은 被疑者에 대하여 犯罪事實과 情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訊問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35조(被疑者訊問과 參與者) 檢察官이 被疑者를 訊問함에는 군검찰부의 검찰수사관 또는 검찰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軍司法警察官이被疑者를 訊問함에는 軍司法警察官吏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235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좌동 |
|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36조(被疑者訊問調書의 작성) | 좌동 |
| ① 被疑者의 陳述은 調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이를 남겨두어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236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 좌동 |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좌동 |
|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여야 한다. | 좌동 |
|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좌동 |
|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좌동 |
|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좌동 |
|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 좌동 |
|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36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 좌동 |
| ①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36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36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 좌동 |
|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37조(參考人과의 對質)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할 때에는 被疑者와 다른 被疑者또는 被疑者 아닌 者와 對質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8조(拘束) | 좌동 |
| ① 被疑者가 罪를 범하였다고 疑心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第110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檢察官은 管轄普通軍事法院軍判事에게 請求하여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拘束할 수있고, 軍司法警察官은 檢察官에게 申請하여 檢察官의 請求로管轄普通軍事法院軍判事의 拘束令狀을 받아 被疑者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多額 5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하는 犯罪에 관하여는 被疑者가일정한 住居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② 拘束令狀의 請求에는 拘束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檢察官은 拘束令狀을 請求함에 있어서 당해 軍檢察部가 設置되어 있는 部隊의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관할 普通軍事法院軍判事는 신속히 拘束令狀의 발부여부를決定하여야 한다. <新設 99·12·28> | 좌동 |
| ⑤ 檢察官으로부터 第1項의 請求를 받은 管轄普通軍事法院軍判事는 상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拘束令狀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請求書에 그취지및 이유를 기재하고 署名捺印하여 請求한 檢察官에게 교부한다. | 좌동 |
| ⑥ 檢察官이 第1項의 請求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그 被疑者에대하여 전에 拘束令狀을 請求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拘束令狀을請求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4·1·5] | 좌동 |
| 제238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 좌동 |
| ① 제232조의2, 제232조의3 또는 제248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찰관·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 좌동 |
| ④ 검찰관과 변호인은 제3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서기는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군검찰부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39조 및 제24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⑧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⑨ 군사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 제1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124조, 제125조,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부터 제131조까지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82조·제85조·제87조·제89조·제32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239조(軍司法警察官의 拘束期間) 軍司法警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에는 10日이내에 被疑者를 檢察官에게 引致하지아니하는 한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0조(檢察官의 拘束期間) 檢察官이 被疑者를 拘束한 때 또는 軍司法警察官으로부터 被疑者의 引致를 받은때에는 10日이내에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釋放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0조의2(拘束期間에의 算入) 被疑者가 第232條의2, 第232條의3, 제238조의2제2항 또는 第248條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引된 경우에는 第239條 또는 第240條의 拘束期間은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引한 날부터 起算한다. <개정 2008·1·17> [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41조(令狀발부와 軍事法院에 대한 통지) 검찰관은 체포영장 또는 拘束令狀의 발부를 받은 후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지 아니하거나 逮捕 또는 拘束한 被疑者를 釋放한 때에는 지체 없이 令狀을 발부한 軍事法院에 그 사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4·1·5, 99·12·28, 2008·1·17> |
좌동 |
| 제242조(拘束期間의 연장) | 좌동 |
| ① 普通軍事法院軍判事는 검찰관의 申請에 의하여 搜査를 계속함에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40조의 拘束期間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改正 94·1·5, 2004·10·16>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에는 拘束期間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資料를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23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拘束期間延長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94·1·5> | 좌동 |
| 제243조 削除 <99·12·28> |
좌동 |
| 제244조 削除 <99·12·28> |
좌동 |
| 제245조(再拘束의 제한)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에 의하여 拘束되었다가 釋放된 者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다시 拘束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1個의 目的을 위하여 동시 또는 手段·結果의 관계에서 행하여진행위는 동일한 犯罪事實로 본다. | 좌동 |
| 제246조(準用規定) 제110조제2항, 제111조, 第112條, 第114條, 第119條第1項 本文·第3項 및 第4項, 제120조부터 제131조까지, 第133條第1項, 第141條第1項 및 第142條第1項 본문(보석의 취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32조의5는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의 被疑者拘束에 準用하되,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搜査와 拘束令狀執行의 촉탁은 檢察官만이 할 수 있다. <改正 94·1·5, 2008·1·17> |
좌동 |
| 제247조(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 좌동 |
| ① 犯罪의 實行중이거나 實行직후인 者를 現行犯人이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現行犯人으로 본다. | 좌동 |
| 1. 犯人으로 呼唱되어 追跡되고 있는 者 | 좌동 |
| 2. 贓物이나 犯罪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兇器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있는 者 | 좌동 |
| 3. 身體 또는 衣服類에 현저한 證跡이 있는 者 | 좌동 |
| 4. 누구인지 묻는데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者 | 좌동 |
| 제248조(現行犯人의 逮捕) 現行犯人은 누구든지 令狀없이 逮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9조(逮捕된 現行犯人의 引渡)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吏가 아닌 者가 現行犯人을 逮捕한 때에는 즉시 檢察官또는 軍司法警察官吏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軍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의 引渡를 받은 때에는 逮捕者의 姓名·住居 및逮捕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逮捕者에 대하여 軍司法警察官署에同行할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0조(準用規定) 第112條·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제232조의2제5항 및 제232조의5는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吏가 現行犯人을 逮捕하거나 現行犯人을 引渡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28, 2008·1·17> |
좌동 |
| 제251조(輕微事件과 現行犯人의 逮捕) 多額 5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해당되는 罪의 現行犯人에 대하여는犯人의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第248條 내지第250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252조(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 | 좌동 |
| ① 체포 또는 구속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第姉妹·가족이나 同居人 또는 雇用主는 관할 普通軍事法院에 대하여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1·17> | 좌동 |
|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1.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좌동 |
|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 좌동 |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⑤ 군사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 좌동 |
| 1. 범죄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군사법원 또는 검찰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⑦ 제138조 및 제14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⑧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⑨ 검찰관·변호인 또는 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⑩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⑪ 군사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⑫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문·조사 및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외에는 심문·조사 및 결정을 할 군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⑬ 군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군검찰부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39조·제240조 및 제24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⑭ 제238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신설 2008·1·17> [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253조(再逮捕 및 再拘束의 제한) | 좌동 |
| ① 제252조제4항에 따른 逮捕 또는 拘束適否審査決定에 의하여 釋放된 被疑者가 도망하거나 犯罪證據를 없애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다시 逮捕하거나 拘束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제252조제5항에 따라 釋放된 被疑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다시 逮捕 또는 拘束하지 못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1. 도망한 때 | 좌동 |
| 2. 도망하거나 犯罪證據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住居의 제한 기타 軍事法院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253조의2(保證金의 沒收)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職權 또는 檢察官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제252조제5항에 따라 納入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1. 제252조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를 第253條第2項에 열거된 사유로 다시 拘束할 때 | 좌동 |
| 2. 公訴가 제기된 후 軍事法院이 제252조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를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다시 拘束할 때 | 좌동 |
| ② 軍事法院은 제252조제5항에 따라 釋放된 者가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判決이 확정된 후, 執行하기 위한 召喚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察官의 請求에 의하여 決定으로 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沒收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254조(押收·搜索·檢證) | 좌동 |
| ① 檢察官은 犯罪搜査에 필요한 때에는 檢察官의 請求로 管轄普通軍事法院軍判事가발부한 令狀에 의하여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軍司法警察官은 犯罪搜査에 필요한 때에는 檢察官에게 申請하여 檢察官의 請求로管轄普通軍事法院軍判事가 발부한 押收·搜索令狀에 의하여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제255조(令狀에 의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軍司法檢察官은 第232條의2, 第232條의3,第238條 또는 第248條의 規定에의하여 被疑者를 逮捕 또는 拘束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令狀없이 다음各號의 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他人의 住居나 他人이 看守하는 家屋·建造物·航空機·船舶 또는 車輛안에서의被疑者搜査 | 좌동 |
| 2. 逮捕現場에서의 押收·搜索·檢證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은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이 被告人에 대한 拘束令狀을執行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③ 犯行중 또는 犯行직후의 犯罪場所에서 긴급을 요하여 管轄普通軍事法院軍判事의令狀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令狀없이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令狀을 발부받아야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제256조(令狀에 의하지 아니한 强制處分)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은 第23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逮捕할 수 있는 者의 所有·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令狀없이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8·1·17> | 좌동 |
|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검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257조(令狀에 의하지 아니한 押收)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은 被疑者 또는 기타의 者가 遺留한 물건이나所有者·所持者 또는 保管者가 任意로 제출한 물건을 令狀없이 押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8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146條, 第147條, 第149條 내지 第152條, 第154條, 第156條第1項 本文·第2項 및 第3項, 第159條 내지 第176條, 第181條, 第182條, 第390條第2項 및 第528條의 規定은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이 이 章의 規定에 의하여 押收·搜索 또는 檢證을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때에는 검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삭제 <2008·1·17> | 좌동 |
| 제259조(要急處分) 第255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第164條第2項과第166條의 規定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60조(제3자의 출석요구등)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은 搜査에 필요한 때에는 被疑者 아닌 者의 출석을 요구하여 陳述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③ 제20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261조(證人訊問의 請求) | 좌동 |
| ① 犯罪의 搜査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者가 第260條의規定에 의한 출석 또는 陳述을 거부한 경우에는 檢察官은 第1回 公判期日전에 한하여軍判事에게 그에 대한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削除 <99·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를 함에는 書面으로 그 사유를 疏明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軍判事는 證人訊問에 관하여 軍事法院과 동일한 權限이 있다.<改正 99·12·28> | 좌동 |
| ⑤ 군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⑥ 軍判事는 第1項의 請求에 의한 證人訊問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관한 書類를 檢察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262조(鑑定의 위촉과 鑑定留置의 請求) | 좌동 |
| ① 檢察官은 第260條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을 위촉하는 경우에 第213條第3項의留置處分이 필요한 때에는 軍判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軍判事는 第1項의 請求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留置處分을 하여야 한다. 이경우 第213條 및 第21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263조(鑑定에 필요한 處分許可狀) | 좌동 |
| ① 第260條의 規定에 의하여 鑑定의 위촉을 받은 者는 軍判事의 許可를 받아第215條第1項에 規定된 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許可의 請求는 檢察官이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軍判事는 第2項의 請求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許可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15條第2項·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3項의 許可狀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64조(變死者의 檢視) | 좌동 |
| ①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이 있는 死體가 第2條에 해당하는 者의 死體인 때에는檢察官이 檢視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變死者 또는 變死의 疑心이 있는 死體가 第2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의死體일지라도 兵營 기타 軍事用의 廳舍·車輛·艦船 또는 航空機안에서 발견된때에는 檢察官이 檢視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檢視로 犯罪의 嫌疑가 인정되고 긴급한 때에는 令狀없이檢證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檢察官은 軍司法警察官 또는 司法警察官에게 第1項 내지 第3項의 處分을 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제265조(告訴權者) 犯罪로 인한 被害者는 告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6조(告訴의 제한) 자기 또는 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告訴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67조(被害者 아닌 告訴權者) | 좌동 |
| ①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는 告訴할 수 있다.다만, 被害者의 명시한 意思에 반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68조(被害者 아닌 告訴權者) 被害者의 法定代理人이 被疑者이거나 法定代理人의 親族이 被疑者인 때에는 被害者의親族은 獨立하여 告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9조(被害者 아닌 告訴權者) 死者의 名譽를 훼손한 犯罪에 대하여는 그 親族 또는 子孫은 告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0조(告訴權者의 지정) 親告罪에 대하여 告訴할 者가 없는 경우에 利害關係人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檢察官은 10日이내에 告訴할 수 있는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1조(配偶者의 告訴) | 좌동 |
| ① 刑法 第241條의 경우에는 婚姻이 解消되거나 離婚訴訟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告訴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다시 婚姻을 하거나 離婚訴訟을 취하한 때에는 告訴는 取消된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72조(告訴期間) | 좌동 |
| ① 親告罪에 대하여는 犯人을 알게 된 날로부터 6月을 경과하면 告訴하지 못한다.다만, 告訴할 수 없는 不可抗力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起算한다. | 좌동 |
| ② 刑法 第291條의 罪를 범한 者에 의하여 略取·誘引된 者가 그와 婚姻을 한 경우의告訴는 婚姻의 無效 또는 取消의 裁判이 확정된 날로부터 第1項의 期間이 進行된다. | 좌동 |
| 제273조(數人의 告訴權者) 告訴할 수 있는 者가 數人인 경우에는 1人의 期間의 懈怠는 他人의 告訴에 영향이없다. |
좌동 |
| 제274조(告訴의 取消) | 좌동 |
| ① 告訴는 第1審判決宣告전까지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告訴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被害者의 명시한 意思에 반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있어서 處罰을 희망하는意思表示의 撤回에 관하여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275조(告訴의 不可分) 親告罪의 共犯중 그 1人 또는 數人에 대한 告訴 또는 그 取消는 다른 共犯에대하여도 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276조(告發) | 좌동 |
| ① 누구든지 犯罪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告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務員은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 犯罪가 있다고 생각되는 때에는 告發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77조(告發의 제한) 第266條의 規定은 告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78조(代理告訴) 告訴 또는 그 取消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79조(告訴·告發의 方式) | 좌동 |
| ① 告訴 또는 告發은 書面 또는 口述로써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이 口述에 의한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調書를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8·1·17> | 좌동 |
| 제280조(告訴·告發과 軍司法警察官의 措置) 軍司法警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調査하여 關係書類와 證據物을檢察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1조(告訴·告發取消와 準用規定) 第279條 및 第280條의 規定은 告訴 또는 告發의 取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82조(自首와 準用規定) 第279條 및 第280條의 規定은 自首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283조(軍司法警察官의 事件送致) 軍司法警察官이 搜査를 하였을 때에는 書類와 證據物을 첨부하여 檢察官에게 事件을送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4조(檢察官의 事件報告) 檢察官이 搜査를 하였거나 第28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의 送致를 받은 때에는의견을 붙여 당해 軍檢察部가 設置되어 있는 部隊의 長에게 事件의 내용을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軍事法院이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部隊의 檢察官은管轄軍事法院이 設置되어 있는 部隊의 軍檢察部에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4·1·5> |
좌동 |
| 제285조(檢察官의 事件處理) 檢察官은 事件의 搜査를 完結하였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1. 公訴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訴의 제기 | 좌동 |
| 2. 犯人이 逮捕되지 아니하였거나 公訴權 또는 犯罪嫌疑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刑法 第51條 各號의 사항을 참작하여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不起訴의 處分 | 좌동 |
| 3. 그 軍事法院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軍事法院의 관할에 속하더라도 다른管轄軍事法院에서 審理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管轄軍事法院에의 移送 | 좌동 |
| 제286조(檢事에의 事件送致) 檢察官은 事件이 軍事法院의 裁判權에 속하지 아니한때에는 事件을 書類 및 證據物과함께 裁判權을 가진 管轄法院에 대응하는 檢察廳의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送致전에 행한 訴訟行爲는 送致후에도 그 效力에 영향이 없다. |
좌동 |
| 제287조(事件處理結果의 통지) 檢察官은 軍司法警察官으로부터 送致받은 事件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당해軍司法警察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8조(被疑者釋放과 押收物還付) 檢察官이 不起訴處分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拘禁된 被疑者를 釋放하고 押收된 물건을還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公訴時效가 完成될 때까지 押收된 물건을還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公訴 |
좌동 |
| 제289조(國家訴追主義) 公訴는 檢察官이 제기하여 수행한다. |
좌동 |
| 제289조의2(기소편의주의) 검찰관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290조(公訴의 效力) | 좌동 |
| ① 公訴는 檢察官이 被告人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效力이 미치지아니한다. | 좌동 |
| ② 犯罪事實의 일부에 대한 公訴는 그 效力이 전부에 미친다. | 좌동 |
| 제291조(公訴時效의 期間) | 좌동 |
| ① 公訴時效는 다음 期間의 경과로 完成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1. 死刑에 해당하는 犯罪는 25년 | 좌동 |
| 2.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해당하는 犯罪는 15년 | 좌동 |
| 3. 長期 10年이상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犯罪는 10년 | 좌동 |
| 4. 長期 10年미만의 懲役 또는 禁錮에 해당하는 犯罪는 7년 | 좌동 |
| 5. 長期 5年미만의 懲役 또는 禁錮, 長期 10年이상의 資格停止 또는 多額 1萬원이상의 罰金에 해당하는 犯罪는 5년 | 좌동 |
| 6. 長期 5年이상의 資格停止에 해당하는 犯罪는 3년 | 좌동 |
| 7. 長期 5年미만의 資格停止, 多額 1萬원미만의 罰金, 拘留, 科料 또는 沒收에 해당하는 犯罪는 1년 | 좌동 |
| ② 公訴가 제기된 犯罪는 判決의 확정이 없이 公訴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公訴時效가 完成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292조(2個이상의 刑과 時效期間) 2個이상의 刑을 倂科하거나 2個이상의 刑에서 그 1個를 科할 犯罪에는 重한 刑에의하여 第291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293조(刑의 加重·減輕과 時效期間) 刑法에 의하여 刑을 加重 또는 減輕할 경우에는 加重 또는 減輕하지 아니한 刑에의하여 第291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294조(時效의 起算點) | 좌동 |
| ① 時效는 犯罪行爲가 종료한 때로부터 進行한다. | 좌동 |
| ② 共犯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共犯에 대한 時效期間을 起算한다. | 좌동 |
| 제295조(時效의 정지와 效力) | 좌동 |
| ① 時效는 公訴의 제기로 進行이 정지되고 관할위반 또는 公訴棄却의 裁判이 확정된때로부터 進行한다. | 좌동 |
| ② 共犯의 1人에 대한 第1項의 時效停止는 다른 共犯에 대하여 效力이 미치고 그裁判이 확정된 때로부터 進行한다. | 좌동 |
| ③ 犯人이 刑事處分을 免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公訴時效는정지된다. <新設 99·12·28> | 좌동 |
| 제296조(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狀) | 좌동 |
| ① 公訴를 제기함에는 公訴狀을 管轄軍事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訴狀에는 被告人의 數에 相應한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訴狀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被告人의 姓名 기타 被告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좌동 |
| 2. 罪名 | 좌동 |
| 3. 公訴事實 | 좌동 |
| 4. 適用法條 | 좌동 |
| ④ 公訴事實의 기재는 犯罪의 日時·場所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數個의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豫備的 또는 擇一的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公訴狀에는 裁判官에게 豫斷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書類 기타의 물건을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引用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97조(公訴의 取消) | 좌동 |
| ① 公訴는 第1審判決의 宣告전까지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訴의 取消는 이유를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公判廷에서는口述로써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8조(告訴등에 의한 事件의 처리) 檢察官이 告訴 또는 告發에 의하여 犯罪를 搜査할 때에는 告訴 또는 告發을 접수한날로부터 3月이내에 搜査를 완료하여 公訴提起與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9조(告訴人등에 대한 處分通知) | 좌동 |
| ① 檢察官은 告訴 또는 告發이 있는 事件에 관하여 公訴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아니하는 處分을 한 때, 公訴를 取消한 때 또는 第285條第3號의 移送을 한 때에는 그處分을 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書面으로 告訴人 또는 告發人에게 그 취지를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檢察官은 不起訴 또는 第285條第3號의 移送을 한 때에는 被疑者에게 즉시 그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0조(告訴人등에 대한 不起訴理由說明) 檢察官은 告訴 또는 告發이 있는 事件에 관하여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處分을한 경우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7日이내에 告訴人 또는告發人에게 그 이유를 書面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0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1조(裁定申請) | 좌동 |
| ① 告訴 또는 告發을 한 者가 檢察官의 公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處分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高等軍事法院에 그 當否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은 第2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書面으로 그 檢察官이 소속하는 部隊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2조(代理人에 의한 申請과 1人의 申請의 效力·取消) | 좌동 |
| ① 裁定申請은 代理人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共同申請權者중 1人의 申請은 그全員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 | 좌동 |
| ② 裁定申請은 第30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取消할 수 있으며,取消한 者는 다시 裁定申請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는 다른 共同申請權者에게는 效力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03조(檢察官所屬部隊의 長의 처리) | 좌동 |
| ① 裁定申請을 접수한 檢察官所屬部隊의 長은 檢察官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처리한다. <改正 94·1·5> | 좌동 |
| 1. 申請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公訴提起를 命하고 그 취지를高等軍事法院과 裁定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申請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記錄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7日이내에國防部長官 또는 各軍參謀總長에게 送致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記錄을 접수한 國防部長官 또는 各軍參謀總長은高等檢察部 檢察官의 의견을 묻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改正 94·1·5> | 좌동 |
| 1. 申請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記錄에 公訴提起命令書를 첨부하여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한 檢察官所屬部隊의 長에게 送致하고 그 취지를高等軍事法院과 裁定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申請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30日이내에 그 記錄을 高等軍事法院에送致한다. | 좌동 |
| 제304조(심리와 결정) | 좌동 |
| ①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고등군사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 좌동 |
|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⑤ 고등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을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⑥ 제2항제2호의 決定을 한 때에는 그 記錄에 裁定決定의 裁判書의 正本을 첨부하여 7日이내에 審判할 軍事法院에 送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⑦ 第6項의 裁判書를 접수한 軍事法院은 그 裁判書의 謄本을 被告人 또는 辯護人과第30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訴를 유지할 軍法務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삭제 <2008·1·17> | 좌동 |
| 제305조(공소시효의 정지 등) | 좌동 |
| ① 제301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304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좌동 |
| ②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06조(公訴의 유지와 指定軍法務官) | 좌동 |
| ① 高等軍事法院은 제304조제2항제2호에 따라 事件이 軍事法院의 審判에 付하여진 때에는 그 事件에 대하여 公訴의 유지를 담당할 者를 檢察官외의 軍法務官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第1項의 지정을 받은 軍法務官은 당해 事件과 이와 倂合된 事件에 대한 公訴를유지하기 위하여 終局判決이 확정될 때까지 檢察官으로서의 모든 職權을 행사한다. | 좌동 |
| ③ 軍事法院은 지정을 받은 軍法務官이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高等軍事法院에 그 지정을取消하고 다른 軍法務官을 지정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申請을 받은 高等軍事法院은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決定을 하고 그취지를 管轄軍事法院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申請을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取消하고 다른軍法務官을 지정한다. | 좌동 |
| 2. 申請을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棄却한다. | 좌동 |
| 제306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제306조에 따라 지정받은 군법무관이 제304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7조(檢察官의 書類·證據物의 閱覽 및 謄寫) 檢察官은 公訴提起후에는 公訴에 관한 書類나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7조의2(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7조의3(비용부담 등) | 좌동 |
| ① 고등군사법원은 제304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302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고등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제3절 公判 |
좌동 |
제1관 公判準備와 公判節次 |
좌동 |
| 제308조(公訴狀副本의 송달) 軍事法院은 公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第1回 公判期日전 5日까지 公訴狀의 副本을被告人과 辯護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9조(辯護人選任에 관한 告知) 軍判事는 公訴提起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被告人에 대하여 辯護人을 選任할 수있다는 취지와 辯護人을 選任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軍事法院이 辯護人을 選任한다는취지를 告知하여야 한다. 다만, 被告人에게 辯護人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309조의2(의견서의 제출) | 좌동 |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3(공소제기 후 검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 좌동 |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검찰관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좌동 |
| 2. 검찰관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좌동 |
|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검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찰관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09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검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좌동 |
| ⑥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4(군사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 좌동 |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찰관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사의 시기·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해당 서류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검찰관은 제2항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5(공판준비절차) | 좌동 |
| ①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 좌동 |
| ②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 좌동 |
| ③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6(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좌동 |
|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및 입증취지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판장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등 군사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공판준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7(공판준비기일)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재판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군사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좌동 |
|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8(검찰관 및 변호인 등의 출석) | 좌동 |
|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관 및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판준비기일에는 서기가 참여한다.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군사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 좌동 |
| 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 좌동 |
| 4.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 좌동 |
| 5.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좌동 |
| 6.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7.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 좌동 |
| 8.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 좌동 |
| 9.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 좌동 |
| 10.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 좌동 |
| 11.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12.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② 제350조는 공판준비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 좌동 |
| ①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 좌동 |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 좌동 |
|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 좌동 |
|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 좌동 |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찰관이 제309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원이 제30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검찰관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군사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09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309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 좌동 |
| 2.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 좌동 |
| 3. 검찰관·변호인 또는 소환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13(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 | 좌동 |
|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 좌동 |
| 2.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14(준용규정) 제356조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15(기일간 공판준비절차) 군사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09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 좌동 |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찰관이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10조(公判期日의 지정) | 좌동 |
| ① 裁判長은 公判期日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判期日에는 被告人 또는 代理人을 召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公判期日은 檢察官·辯護人 및 補助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0조의2(집중심리) | 좌동 |
| ①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소송관계인은 기일을 준수하고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11조(召喚狀 송달의 擬制) 軍事法院의 構內에 있는 被告人에 대하여 公判期日을 통지한 때에는 召喚狀 송달의效力이 있다. |
좌동 |
| 제312조(第1回 公判期日과 猶豫期間) | 좌동 |
| ① 第1回 公判期日은 召喚狀의 송달후 5日이상의 猶豫期間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異議없는 때에는 第1項의 猶豫期間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3조(公判期日의 변경) | 좌동 |
| ① 裁判長은 職權 또는 檢察官·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公判期日을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判期日의 변경은 職權으로 하는 경우에는 檢察官·被告人이나 辯護人의 의견을물어야 하고, 申請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相對方이나 辯護人의 의견을 물어야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公判期日變更申請을 棄却하는 命令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14조(불출석과 資料의 제출) 召喚 또는 通知書를 받은 者가 疾病 기타의 이유로 公判期日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醫師의 診斷書 기타의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5조(官公署등에 대한 照會)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職權 또는 檢察官·被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官公署 또는公私團體에 照會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保管書類의 송부를 요구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6조(公判期日전의 證據調査)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公判準備에 필요하다고인정한 때에는 公判期日전에 被告人 또는 證人의 訊問이나 檢證을 할 수 있고 鑑定또는 번역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軍事法院은 軍判事로 하여금 第1項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을 棄却함에는 決定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7조 삭제 <2008·1·17> |
좌동 |
| 제318조 삭제 <2008·1·17> |
좌동 |
| 제319조 삭제 <2008·1·17> |
좌동 |
| 제320조 삭제 <2008·1·17> |
좌동 |
| 제321조 삭제 <2008·1·17> |
좌동 |
| 제322조(公判廷의 審理) | 좌동 |
| ① 公判期日에 있어서의 審理는 公判廷에서 한다. | 좌동 |
| ② 공판정은 재판관과 검찰관, 서기가 출석하여 개정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검찰관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323조(被告人의 無罪推定) 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
좌동 |
| 제323조의2(구두변론주의)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24조(裁判長의 訴訟指揮權) 公判期日에 있어서의 訴訟의 指揮는 裁判長이 한다. |
좌동 |
| 제325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좌동 |
|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 좌동 |
|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군사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32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제501조의7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25조의2(被告人의 출석거부와 公判節次) | 좌동 |
| ①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하는 경우에 拘束된 被告人이 정당한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矯導官에 의한 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被告人의 출석없이 公判節次를 진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檢察官 및 辯護人의의견을 들어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326조(被告人의 출석과 開廷) 第325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開廷하지못한다. |
좌동 |
| 제326조의2(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 좌동 |
| ① 재판장 또는 재판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 좌동 |
| 2. 피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27조(公判廷에서의 身體拘束의 금지) | 좌동 |
| ① 公判廷에서는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하지 못한다. 다만, 被告人이 暴行을 하거나도망하려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被告人의 身體를 拘束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看守者를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328조(被告人의 在廷義務, 法廷警察權) | 좌동 |
| ① 被告人은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被告人의 退廷을 制止하거나 法廷의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處分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8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등) | 좌동 |
|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29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 소속 및 계급 등을 물어 피고인이 틀림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30조(검찰관의 모두진술) 검찰관은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죄명 및 적용 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31조(피고인의 모두진술) | 좌동 |
| ① 피고인은 검찰관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32조(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찰관·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 좌동 |
| ① 재판장은 피고인의 모두진술이 끝난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쟁점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검찰관 및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 등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군사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33조 삭제 <2008·1·17> |
좌동 |
| 제334조(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제332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35조(檢察官의 立證事項 제시) 證據調査에 즈음하여 檢察官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 밝혀야 한다. 다만,證據調査를 申請할 수 없거나 證據調査의 申請을 할 意思가 없는 資料로서裁判官에게 事件에 대한 偏見이나 豫斷을 가지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이를陳述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36조(被告人側의 立證事項 제시)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檢察官의 冒頭陳述이 끝난 후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을밝힐 수 있다. | 좌동 |
| ② 第335條 但書의 規定은 第1項의 陳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37조(당사자의 증거신청) | 좌동 |
| ①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書類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證人·鑑定人 또는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訊問을 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338조(피해자등의 진술권)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피해자등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군사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38조의2(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찰관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在廷)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38조의3(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 좌동 |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39조(證據調査申請의 順序) | 좌동 |
| ① 檢察官은 먼저 事件의 審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증거의 調査를 申請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第1項의 申請이 끝난 후 事件의 審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증거의 調査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0조(證據調査申請方式) | 좌동 |
| ① 證據調査의 申請은 증거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證據物이 書類인 경우에 그 調査를 申請하는 때에는 특히 그 부분을 명확하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1조(證據調査申請方式)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證據物 또는 증거될 書類의 調査를 申請함에는 미리相對方에게 이를 閱覽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相對方의 異議가 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42조(自白과 證據調査申請의 제한) 被告人의 自白을 내용으로 하는 書類는 犯罪事實에 관한 다른 증거를 調査한 후가아니면 그 調査를 申請할 수 없다. |
좌동 |
| 제343조(證據調査의 決定) 證據調査의 決定 또는 證據調査申請의 棄却은 相對方 또는 그 辯護人의 의견을 묻고軍判事가 이를 정한다. |
좌동 |
| 제344조(職權에 의한 證據調査)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證據調査의 決定을 함에는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의견을 물어야한다. | 좌동 |
| 제345조(證據調査의 順序) | 좌동 |
| ① 證據調査는 檢察官이 申請한 증거를 調査한 후에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申請한증거를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證據調査가 끝난 후에 軍事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證據調査를 할수 있다. | 좌동 |
| ③ 군사법원은 직권 또는 검찰관·피고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346조(公判準備의 결과와 證據調査의 필요) 軍事法院은 公判準備에서 행한 被告人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에 대한 訊問·檢證·鑑定·번역·押收 또는 搜索의 결과를 기재한 書類와 第3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송부된 書類 또는 押收物에 대하여는 公判廷에서 증거된 書類나 證據物로서 이를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 좌동 |
| ①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재판장은 열람이 다른 방법보다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48조(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 좌동 |
| ①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證據物의 調査를 할 때에는 申請한者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물을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③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348조의2(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49조(證明力을 다투는 權利) 軍判事는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反證의 調査申請 기타의 방법으로 증거의證明力을 다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당한 機會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350조(異議申請의 사유) | 좌동 |
| ①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證據調査에 관하여 法令違反 또는 부당을 이유로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證據調査에 관한 決定에 대하여는 부당을 이유로이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은 第1項의 경우외에 裁判長 또는 軍判事의 處分에대하여 法令違反을 이유로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軍事法院은 第1項 및 第2項의 異議申請에 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1조(증거의 제출) 證據調査가 끝난 증거된 書類 또는 證據物은 지체없이 軍事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軍事法院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 謄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1조의2(피고인신문) | 좌동 |
| ① 검찰관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52조(被告人등의 退廷) | 좌동 |
| ① 裁判長은 職權이나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被告人·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어떤 傍聽人의 面前에서 충분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그를 退廷하게 하고 陳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裁判長은 職權이나 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被告人이 다른被告人의 面前에서나 證人이 被告人의 面前에서 충분한 陳述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被告人을 退廷하게 하고 陳述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人을 退廷하게 한 경우에 被告人 또는 證人의 陳述이끝난 때에는 退廷한 被告人을 入廷하게 한 후 書記로 하여금 陳述의 요지를告知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被告人은 裁判長에게 告하고 그 證人 또는 다른被告人을 訊問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3조(불필요한 訊問·陳述의 제한) 裁判長 또는 軍判事는 訴訟關係人의 訊問 또는 陳述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事件에관계없는 사항인 때 기타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訴訟關係人의 本質的 權利를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4조(辯論) | 좌동 |
| ① 被告人訊問과 證據調査가 끝난 후 檢察官은 사실과 法律適用에 관하여 의견을陳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과 辯護人은 의견을 陳述할 수 있고 최종으로 陳述할 機會를 가진다. | 좌동 |
| 제355조(公訴狀의 변경) | 좌동 |
| ① 檢察官은 軍事法院의 許可를 받아 公訴狀에 기재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추가·撤回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軍事法院은 公訴事實의 同一性을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許可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軍事法院은 審理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訴事實 또는適用法條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軍事法院은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 추가·撤回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신속히 被告人 또는 辯護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軍事法院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訴事實 또는 適用法條의추가·撤回 또는 변경이 被告人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職權 또는 被告人이나 辯護人의 請求에 의하여 被告人으로 하여금 필요한 防禦의準備를 하게 하기 위하여 決定으로 필요한 期間동안 公判節次를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6조(辯論의 分離·倂合·再開) 軍事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察官·被告人이나 辯護人의申請에 의하여 決定으로 辯論을 分離 또는 倂合하거나 終結한 辯論을 再開할 수있다. |
좌동 |
| 제357조(公判節次의 정지) | 좌동 |
| ① 被告人이 事物의 識別 또는 意思의 決定을 할 能力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軍事法院은 檢察官과 辯護人의 의견을 들어 決定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期間동안公判節次를 정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疾病으로 인하여 公判期日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軍事法院은檢察官과 辯護人의 의견을 들어 決定으로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公判節次를정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를 정지함에는 醫師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被告事件에 대하여 無罪·免訴·刑의 免除 또는 公訴棄却의 裁判을 할 것이명백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被告人의 출석없이 裁判할수 있다. | 좌동 |
| ⑤ 第325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代理人이 출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第1項 또는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58조(公判節次의 更新) 公判開廷후 裁判官의 更送이 있는 때에는 公判節次를 更新하여야 한다. 다만, 判決의宣告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2관 증거 |
좌동 |
| 제359조(證據裁判主義) | 좌동 |
|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359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60조(自由心證主義) 증거의 證明力은 裁判官의 自由判斷에 의한다. |
좌동 |
| 제361조(강제 등 자백의 증거능력)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의하여 任意로 陳述한 것이 아니라고 疑心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有罪의증거로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62조(불이익한 自白의 證據能力) 被告人의 自白이 그 被告人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63조(傳聞證據와 證據能力의 제한) 第364條 내지 第369條에 規定된 것외에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갈음하여 陳述을 기재한 書類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외에서의 他人의 陳述을내용으로 하는 陳述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좌동 |
| 제364조(軍事法院 또는 軍判事의 調書)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被告人이나 被告人이 아닌 者의 陳述을 기재한 調書와軍事法院 또는 軍判事의 檢證의 결과를 기재한 調書는 증거로 할 수 있다.第226條 및 第261條의 規定에 의하여작성한 調書도 또한 같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365조(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 좌동 |
| ① 검찰관이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찰관 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한다. | 좌동 |
| ⑥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7] | 좌동 |
| 제366조(陳述書등) | 좌동 |
| ① 第364條 및 第365條의 規定외에 被告人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가 작성한 陳述書나그 陳述을 기재한 書類로서 그 作成者 또는 陳述者의 自筆이거나 그 署名 또는捺印이 있는 것은 公判準備나 公判期日에서의 그 作成者 또는 陳述者의 陳述에의하여 그 成立의 眞正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被告人의陳述을 기재한 書類는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그 作成者의 陳述에 의하여 그成立의 眞正함이 증명되고 그 陳述이 특히 信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때에 한하여 被告人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있다. | 좌동 |
| ② 鑑定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書類도 第1項과 같다. | 좌동 |
| 제367조(證據能力에 대한 예외) 第365條 및 第366條의 경우에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 陳述을 하여야 할 者가 死亡·疾病·국외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調書 기타의 書類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調書 또는 書類는 그 陳述 또는 작성이 특히 信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한다. <改正 99·12·28, 2008·1·17> |
좌동 |
| 제368조(당연히 證據能力이 있는 書類) 다음 各號의 書類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좌동 |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公正證書謄本 기타 公務員 또는 外國公務員이 職務上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文書 | 좌동 |
| 2. 商業帳簿·航海日誌 기타 業務上 필요로 작성한 通常文書 | 좌동 |
| 3. 기타 특히 信憑할만한 情況에 의하여 작성된 文書 | 좌동 |
| 제369조(傳聞의 陳述) | 좌동 |
|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72조에서 같다)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의 陳述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陳述이 특히 信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被告人이 아닌 者의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陳述이 被告人이 아닌 他人의 陳述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原陳述者가 死亡·疾病·국외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陳述할 수 없고 그 陳述이 특히 信憑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改正 99·12·28, 2008·1·17> | 좌동 |
| 제370조(陳述의 任意性)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의 陳述이 任意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陳述을 기재한 書類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陳述이 任意로 되었다는 것이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檢證調書의 일부가 被告人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의 陳述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그 부분에 한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 좌동 |
| 제371조(當事者의 同意와 證據能力) | 좌동 |
| ① 檢察官과 被告人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同意한 書類 또는 陳述은 眞正한 것으로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被告人의 출석없이 證據調査를 할 수 있는 경우에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한때에는 第1項의 同意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代理人 또는 辯護人이 출석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72조(證明力을 다투기 위한 증거) | 좌동 |
| ① 제365조부터 제36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書類나 陳述이라도 公判準備 또는 公判期日에서의 被告人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의 陳述의 證明力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제3관 公判의 裁判 |
좌동 |
| 제372조의2(판결선고기일) | 좌동 |
|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7] | 좌동 |
| 제373조(관할위반의 裁判) 被告事件이 그 軍事法院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判決로써 관할위반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374조(관할위반의 예외)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被告人의 申請이 없으면 그 軍의 다른 普通軍事法院의 관할에 속하는事件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宣告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관할위반의 申請은 被告事件에 대한 陳述전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5조(刑의 宣告와 동시에 宣告될 사항) | 좌동 |
| ① 被告事件에 대하여 犯罪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刑의 免除 또는 宣告猶豫의 경우를제외하고는 判決로써 刑을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刑의 執行猶豫, 判決전 拘禁의 算入日數 및 勞役場의 留置期間은 刑의 宣告와동시에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6조(刑의 免除 또는 宣告猶豫의 判決) 被告事件에 대하여 刑의 免除 또는 宣告猶豫를 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宣告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77조(有罪判決에 명시될 이유) | 좌동 |
| ① 刑의 宣告를 하는 때에는 判決理由에 犯罪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法令의 適用을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律上 犯罪의 成立을 阻却하는 이유 또는 刑의 加重·減免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陳述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8조(上訴에 대한 告知) 刑을 宣告하는 경우에는 裁判長은 被告人에게 上訴할 期間과 上訴할 軍事法院을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9조(判決에 대한 管轄官의 確認措置) | 좌동 |
| ① 管轄官은 無罪, 免訴, 公訴棄却, 刑의 免除, 刑의 宣告猶豫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判決을 제외한 判決을 확인하여야 하며, "刑法 第51條 各號의사항을 참작하여 그 刑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할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確認措置는 判決이 宣告된 날로부터 10日이내에 하여야 하며 確認措置후5日이내에 被告人과 檢察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確認措置期間을 徒過하면 宣告한判決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官의 確認措置와 그 송달에 소요된 期間은 刑執行期間에算入한다. | 좌동 |
| 제380조(無罪의 判決) 被告事件이 犯罪로 되지 아니하거나 犯罪事實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判決로써 無罪를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1조(免訴의 判決)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判決로써 免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確定判決이 있은 때 | 좌동 |
| 2. 赦免이 있은 때 | 좌동 |
| 3. 公訴의 時效가 完成되었을 때 | 좌동 |
| 4. 犯罪후의 法令改廢로 刑이 廢止되었을 때 | 좌동 |
| 제382조(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被告人에 대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 좌동 |
|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위반하여 無效인 때 | 좌동 |
| 3. 公訴가 제기된 事件에 대하여 다시 公訴가 제기되었을 때 | 좌동 |
| 4. 第38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訴가 제기되었을 때 | 좌동 |
|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件에 대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을 때 | 좌동 |
| 6. 被害者의 명시한 意思에 반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에 대하여 處罰을희망하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희망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 좌동 |
| 제383조(公訴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公訴가 取消되었을 때 | 좌동 |
| 2. 被告人이 死亡하였을 때 | 좌동 |
| 3.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裁判할 수 없는 때 | 좌동 |
| 4. 公訴狀에 기재된 사실이 眞實하다 하더라도 犯罪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4조(公訴取消와 再起訴) 公訴取消에 의한 公訴棄却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公訴取消후 그 犯罪事實에 대한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5조(被告人의 陳述없이 하는 判決) 被告人이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裁判長의 許可없이 退廷하거나 裁判長의 秩序維持를위한 退廷命令을 받은 때에는 被告人의 陳述없이 判決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6조(自由刑宣告와 保釋등의 失效) 禁錮이상의 刑을 科하는 判決이 宣告된 때에는 保釋 또는 拘束의 執行停止는 그效力을 잃는다. |
좌동 |
| 제387조(自由刑宣告후의 必要的保釋의 不適用) 禁錮이상의 刑을 科하는 判決이 宣告된 때에는 第135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388조(無罪등 宣告와 拘束令狀의 效力) 無罪·免訴·刑의 免除·刑의 宣告猶豫·刑의 執行猶豫·公訴棄却 또는 罰金이나科料를 科하는 判決이 宣告되거나 刑의 執行이 免除된 때에는 拘束令狀은 效力을잃는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389조(沒收의 宣告와 押收物) 押收한 書類 또는 物品에 대하여 沒收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押收를 解除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390조(押收贓物의 還付) | 좌동 |
| ① 押收한 贓物로서 被害者에게 還付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判決로써 被害者에게還付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贓物을 處分하였을 때에는 判決로써 그 代價로 취득한 것을被害者에게 교부하는 宣告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假還付한 贓物에 대하여 별도의 宣告가 없는 때에는 還付의 宣告가 있는 것으로본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利害關係人이 民事訴訟節次에 의하여 그 權利를主張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91조(財産刑의 假納判決) | 좌동 |
| ① 軍事法院은 罰金·科料 또는 追徵의 宣告를 하는 경우에 判決의 확정후에는 執行할수 없거나 執行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察官의 請求에의하여 被告人에게 罰金·科料 또는 追徵에 상당한 금액의 假納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裁判은 刑의 宣告와 동시에 判決로써 宣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判決은 즉시 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2조(刑의 執行猶豫의 取消節次) | 좌동 |
| ① 刑의 執行猶豫를 取消할 경우에는 刑을 宣告한 軍事法院이 設置된 部隊의 檢察官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所在地나 所屬部隊를 관할하는 軍檢察部檢察官이 그軍事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高等軍事法院에서 刑을 宣告한 사건에 있어서는管轄高等檢察部檢察官이 高等軍事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請求를 받은 軍事法院은 被告人 또는 代理人의 의견을 물은 후에 決定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猶豫한 刑을 宣告하는 경우에 準用한다. | 좌동 |
| 제393조(競合犯중 다시 刑을 정하는 節次) | 좌동 |
| ① 刑法 第36條·第39條第3項 또는刑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刑을 정할 경우에는檢察官은 그 犯罪事實에 대한 最終判決을 한 軍事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刑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猶豫한 刑을 宣告할 때에는 第377條의規定에 의하여야 하고 宣告猶豫를 解除하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39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394조(刑의 消滅의 裁判) | 좌동 |
| ① 刑法 第81條 또는 刑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宣告는 그事件에 관한 記錄이 보관되어 있는 軍事法院에 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에 의한 宣告는 決定으로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上訴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395조(上訴權者)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被告人은 上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삭제 <2008·1·17> | 좌동 |
| 제396조(抗告權者) 檢察官 또는 被告人이 아닌 者가 決定을 받은 때에는 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7조(當事者외의 上訴權者) 被告人의 法定代理人은 被告人을 위하여 上訴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8조(當事者외의 上訴權者) | 좌동 |
| ① 被告人의 配偶者·直系親族·형제자매 또는 原審의 代理人이나 辯護人은被告人을 위하여 上訴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第1項의 上訴는 被告人의 명시한 意思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99조(一部上訴) | 좌동 |
| ① 上訴는 裁判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일부에 대한 上訴는 그 일부와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效力이미친다. | 좌동 |
| ③ 부분을 限定하지 아니하고 上訴한 때에는 裁判의 전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400조(上訴提起期間) | 좌동 |
| ① 上訴의 제기는 그 期間내에 書面으로 한다. | 좌동 |
| ② 上訴의 提起期間은 裁判을 宣告 또는 告知한 날부터 進行된다. 다만, 管轄官의確認措置의 대상이 되는 判決의 경우에는 第37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轄官의確認措置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改正 94·1·5> | 좌동 |
| 제401조(在所者에 대한 特則) | 좌동 |
| ① 矯導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의 提起期間내에 上訴狀을 矯導所長 또는 그 職務를代理하는 者에게 제출한 때에는 上訴의 提起期間내에 上訴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被告人이 上訴狀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矯導所長 또는 그職務를 代理하는 者는 이를 代書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代書하게 한다. | 좌동 |
| ③ 矯導所長 또는 그 職務를 代理하는 者는 上訴狀을 原審軍事法院에 송부하고, 그上訴狀을 접수한 年月日을 原審軍事法院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2조(上訴權回復請求權者) 第395條 내지 第39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上訴할 수 있는 者는 자기 또는 代理人이責任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上訴의 提起期間내에 上訴하지 못한 때에는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3조(上訴權回復請求의 方式) | 좌동 |
| ① 上訴權回復의 請求는 그 사유가 終止한 날로부터 上訴의 提起期間에 상당한期間내에 書面으로 原審軍事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疏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한 者는 그 請求와 동시에 上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4조(上訴權回復請求에 대한 決定) | 좌동 |
| ①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받은 軍事法院은 請求의 許否에 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5조(上訴權回復請求와 執行停止) | 좌동 |
| ① 군사법원은 상소권회복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제404조제1항의 決定을 할 때까지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第1項의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경우에 被告人의 拘禁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10條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한다. | 좌동 |
| 제406조(上訴의 포기·취하) 檢察官·被告人 또는 第396條에 規定된 者는 上訴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다만, 被告人 또는 第397條 및 第398條에 規定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이나無期禁錮가 宣告된 判決에 대하여 上訴의 포기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407조(上訴의 포기등과 法定代理人의 同意) 法定代理人이 있는 被告人이 上訴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야 한다. 다만, 法定代理人의 死亡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同意를 얻을 수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08조(上訴의 취하와 被告人의 同意) 被告人의 法定代理人 또는 第398條에 規定된 者는 被告人의 同意를 얻어 上訴를취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9조(上訴抛棄등의 方式) | 좌동 |
| ① 上訴의 포기 또는 취하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公判廷에서는 口述로써 할수 있다. | 좌동 |
| ② 口述로써 上訴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調書에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10조(上訴抛棄등의 관할) 上訴의 포기는 原審軍事法院에, 上訴의 취하는 高等軍事法院 또는 大法院에 하여야한다. 다만, 訴訟記錄이 高等軍事法院 또는 大法院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上訴의취하를 原審軍事法院에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1조(上訴抛棄후의 再上訴의 금지) 上訴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者 또는 上訴의 포기나 취하에 同意한 者는 그 事件에대하여 다시 上訴를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12조(在所者에 대한 特則) 第401條의 規定은 矯導所에 있는 被告人이 上訴權回復의 請求 또는 上訴의 포기나취하를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13조(上訴抛棄등의 相對方에의 통지) 上訴, 上訴의 포기나 취하 또는 上訴權回復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軍事法院 또는大法院은 지체없이 相對方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절 抗訴 |
좌동 |
| 제414조(抗訴할 수 있는 判決) 普通軍事法院의 判決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高等軍事法院에 抗訴할 수 있다. |
좌동 |
| 1. 判決에 영향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위반이 있는 때 | 좌동 |
| 2. 大法院 또는 高等軍事法院의 判例에 相反하는 판단을 한 때 | 좌동 |
| 3. 判決후 刑의 廢止나 변경 또는 赦免이 있는 때 | 좌동 |
|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法律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判決을 한 軍事法院의 구성이 法律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法律上 그 裁判에 관여하지 못한 裁判官이 그 事件의 審判에 관여한 때 | 좌동 |
| 7. 事件의 審理에 관여하지 아니한 裁判官이 그 事件의 判決에 관여한 때 | 좌동 |
| 8. 公判의 公開에 관한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9. 判決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矛盾이 있는 때 | 좌동 |
| 10. 再審請求의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11. 사실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영향을 미친 때 | 좌동 |
| 12. 刑의 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제415조(抗訴提起期間) 抗訴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
좌동 |
| 제416조(抗訴提起方式) 抗訴를 함에는 抗訴狀을 原審軍事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7조(原審軍事法院에서의 棄却決定) | 좌동 |
| ① 抗訴의 제기가 法律上의 方式에 위반하거나 抗訴權消滅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原審軍事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18조(訴訟記錄과 證據物의 송부) 第417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原審軍事法院은 抗訴狀을 받은날부터 14日 이내에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高等軍事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419조(訴訟記錄 등의 접수와 통지) | 좌동 |
| ① 高等軍事法院이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抗訴人과 相對方에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통지전에 辯護人의 選任이 있는 때에는 辯護人에 대하여도 第1項의 통지를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選任이 없는 때에는 高等軍事法院은 지체없이國選辯護人을 선정하고 第1項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0조(抗訴理由書) | 좌동 |
| ① 抗訴人 또는 辯護人은 第419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日이내에 抗訴理由書를 高等軍事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抗訴理由書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抗訴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414條第1號를 이유로 하여 抗訴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으로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2. 第414條第2號를 이유로 하여 抗訴한 때에는 그 判例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한다. | 좌동 |
| 3. 第414條第3號·第10號를 이유로 하여 抗訴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4. 第414條第4號·第9號·第11號·第12號를 이유로 하여 抗訴한 때에는 訴訟記錄과原審軍事法院의 證據調査에 표시된 사실을 引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5. 第414條第5號 내지 第8號를 이유로 하여 抗訴한 때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충분히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檢察官 또는 辯護人의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1조(答辯書) | 좌동 |
| ① 抗訴理由書의 제출을 받은 高等軍事法院은 지체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相對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相對方은 第1項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答辯書를 高等軍事法院에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答辯書의 제출을 받은 高等軍事法院은 지체없이 그 副本 또는 謄本을 抗訴人 또는辯護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2조(抗訴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高等軍事法院은 決定으로 抗訴를 棄却하여야한다. | 좌동 |
| 1. 第41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原審軍事法院이 抗訴棄却의 決定을 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2. 第420條第1項의 期間내에 抗訴理由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만, 抗訴狀에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職權調査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3조(辯護人의 資格과 辯論能力) | 좌동 |
| ① 抗訴審에는 辯護士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將校외의 者를 辯護人으로 選任할수 없다. | 좌동 |
| ② 抗訴審에는 辯護人이 아니면 被告人을 위하여 辯論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24조(受命軍判事의 보고) 裁判長은 軍判事로 하여금 抗訴狀·抗訴理由書 및 答辯書를 檢討하여 公判期日에서辯論報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5조(辯論方式) 檢察官과 辯護人은 抗訴理由書에 의하여 辯論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6조(被告人의 출석) | 좌동 |
| ①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期日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被告人의陳述없이 判決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427조(調査範圍) 高等軍事法院은 抗訴理由書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8조(職權調査事由) 高等軍事法院은 判決에 영향을 미친 사유가 抗訴理由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경우에도 이를 職權으로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9조(事實의 調査) | 좌동 |
| ① 高等軍事法院은 第427條 및 第428條의 調査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職權이나檢察官·被告人 또는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사실을 調査할 수 있다. 다만, 第1審의辯論終結전에 調査를 申請하지 못한 증거로서 그 사유가 疏明된 것에 관하여는 刑의量定의 부당 또는 判決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誤認을 증명함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이를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調査는 軍判事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다른 軍事法院의 軍判事에게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受命軍判事 또는 受託軍判事는 軍事法院 또는 裁判長이나軍判事와 동일한 權限을 가진다. | 좌동 |
| 제430조(抗訴棄却의 判決) | 좌동 |
| ① 第41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때에는 判決로써 抗訴를 棄却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抗訴理由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抗訴狀·抗訴理由書 기타의 抗訴記錄에 의하여辯論없이 判決로써 抗訴를 棄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1조(破棄의 判決) 第41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判決로써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32조(共同被告人을 위한 破棄) 被告人의 이익을 위하여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경우에 破棄의 사유가 抗訴한共同被告人에 共通되는 때에는 그 共同被告人에 대하여도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33조(破棄還送) 適法한 公訴를 棄却하였거나 관할위반의 인정이 法律에 위반됨을 이유로 原審判決을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原審軍事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4조(破棄移送) 관할인정이 法律에 위반됨을 이유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管轄軍事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5조(破棄自判) 高等軍事法院은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경우에 그 訴訟記錄과 原審軍事法院 또는高等軍事法院에서 調査한 증거에 의하여 判決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被告事件에 대하여 직접 判決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6조(還送 또는 移送) 第433條 내지 第435條의 경우외에 原審判決을 破棄한 때에는 判決로써 事件을原審軍事法院에 還送하거나 原審軍事法院이 設置된 部隊의 上級部隊에 設置된軍事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7조(불이익변경의 금지) 被告人이 抗訴한 事件과 被告人을 위하여 抗訴한 事件에 대하여는 原審判決의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38조(公訴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原審軍事法院이 公訴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 것은 法律에 위반한 때에는決定으로 公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9조(裁判書의 기재방법) 裁判書에는 抗訴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原審判決에 기재된 사실과증거를 引用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0조(抗訴審의 裁判의 羈束力) 事件의 還送 또는 移送을 받은 軍事法院은 당해 事件에 관하여 高等軍事法院의審判에서 判示된 法令의 解釋에 羈束된다. |
좌동 |
| 제441조(準用規定) 第2章 公判에 관한 規定(第379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은 이 節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한 抗訴의 審判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4·1·5> |
좌동 |
제3절 上告 |
좌동 |
| 제442조(上告할 수 있는 判決) 高等軍事法院의 判決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大法院에 上告할 수 있다. |
좌동 |
| 1. 判決에 영향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위반이 있는 때 | 좌동 |
| 2. 大法院의 判例에 相反하는 판단을 하여 判決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3. 大法院의 判例가 없는 경우에 高等軍事法院이 종전의 判例에 相反하는 판단을하여 判決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한 때 | 좌동 |
| 4. 判決후 刑의 廢止나 변경 또는 赦免이 있는 때 | 좌동 |
| 5. 再審請求의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6. 高等軍事法院에 대한 裁判權의 인정이 法律에 위반된 때 | 좌동 |
| 7. 死刑·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가 宣告된 事件에 있어서 중대한사실의 誤認이 있어 判決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刑의 量定이 심히 부당하다고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 좌동 |
| 제443조(飛躍的上告) | 좌동 |
| ① 다음의 경우에는 普通軍事法院의 判決에 대하여 抗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上告를할 수 있다. | 좌동 |
| 1. 普通軍事法院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法令을 適用하지 아니하였거나 法令의適用에 錯誤가 있는 때 | 좌동 |
| 2. 普通軍事法院의 判決후 刑의 廢止나 변경 또는 赦免이 있는 때 | 좌동 |
| 3. 普通軍事法院에 대한 裁判權의 인정이 法律에 위반된 때 | 좌동 |
| ② 第1審判決에 대한 第1項의 上告를 한 者가 그 事件에 대하여 抗訴를 한 때에는그 上告는 效力을 잃는다. 다만, 抗訴의 취하 또는 抗訴棄却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44조(上告의 提起期間) 上告의 提起期間은 7日로 한다. |
좌동 |
| 제445조(辯論方式) | 좌동 |
| ① 檢事와 辯護人은 上告理由書와 答辯書에 의하여 辯論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大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被告人이나 辯護人의申請에 의하여 高等檢察部檢察官 또는 原審辯護人에게 의견을 陳述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1·5> | 좌동 |
| 제446조(書面審理에 의한 判決) | 좌동 |
| ① 大法院은 上告狀·上告理由書 기타의 訴訟記錄에 의하여 辯論없이 判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447조(上告棄却의 判決) 上告理由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辯論없이 判決로써 上告를 棄却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8조(原審判決의 破棄) | 좌동 |
| ① 大法院은 第442條 各號와 第443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判決로써 原審判決을 破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442條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사유만 있는 경우에 大法院이 그 判例를변경하고 原審判決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449조(破棄移送·還送) | 좌동 |
| ① 第443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普通軍事法院 또는高等軍事法院의 判決을 破棄하는 경우에는 判決로써 事件을 裁判權이 있는管轄法院에 移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이외의 이유로 原審判決을 破棄하는 경우에는 判決로써 事件을軍事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0조(準用規定) | 좌동 |
| ① 第2節의 規定은 이 節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上告의 審判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上告審의 節次에 관하여 이 節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刑事訴訟法중 上告審에관한 規定에 의한다. | 좌동 |
| 제451조(判決訂正의 申請) | 좌동 |
| ① 大法院은 그 判決의 내용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職權 또는 檢事·上告人이나 辯護人의 申請에 의하여 判決로써 이를 訂正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申請은 判決의 宣告가 있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申請은 이유를 기재한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2조(訂正判決) | 좌동 |
| ① 訂正의 判決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訂正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決定으로 申請을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3조(訴訟記錄등의 還送) 大法院이 上告棄却의 判決 또는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訴訟記錄과 證據物을原審軍事法院에 還送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절 抗告 |
좌동 |
| 제454조(抗告할 수 있는 裁判) 軍事法院의 決定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卽時抗告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5조(抗告提起期間) 卽時抗告의 提起期間은 3日로 한다. |
좌동 |
| 제456조(抗告의 節次) 抗告를 함에는 抗告狀을 原審軍事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7조(原審軍事法院의 抗告棄却決定) | 좌동 |
| ① 抗告의 제기가 法律上의 方式에 위반하거나 抗告權消滅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原審軍事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58조(原審軍事法院의 更正決定) | 좌동 |
| ① 原審軍事法院은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을 更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抗告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抗告狀을 받은 날로부터3日이내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抗告軍事法院에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59조(抗告와 執行停止) 卽時抗告의 提起期間내에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裁判의 執行은 정지된다. |
좌동 |
| 제460조(訴訟記錄등의 송부) | 좌동 |
| ① 原審軍事法院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訴訟記錄과 證據物을 抗告軍事法院에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抗告軍事法院은 訴訟記錄과 證據物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1조(檢察官의 意見陳述) 檢察官은 抗告事件에 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2조(抗告棄却의 決定) 第457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原審軍事法院이 抗告棄却의 決定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抗告軍事法院은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3조(抗告棄却과 抗告理由認定) | 좌동 |
| ① 抗告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抗告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抗告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原審決定을 取消하고 필요한 경우에는抗告事件에 대하여 직접 裁判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64조(再抗告) 抗告軍事法院 또는 高等軍事法院의 決定에 대하여는 裁判에 영향을 미친 憲法·法律·命令 또는 規則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大法院에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65조(準抗告) | 좌동 |
| ① 裁判長 또는 受命裁判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裁判을 告知한 경우에 불복이있으면 그 裁判官 소속의 軍事法院에 裁判의 取消 또는 변경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1. 忌避申請을 棄却한 裁判 | 좌동 |
| 2. 拘留·保釋·押收 또는 押收物還付에 관한 裁判 | 좌동 |
| 3. 鑑定하기 위하여 被告人의 留置를 命한 裁判 | 좌동 |
| 4.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에 대하여 過怠料 또는 費用의 賠償을 命한 裁判 | 좌동 |
| ② 軍事法院이 第1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請求는 裁判의 告知가 있는 날로부터 3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第4號의 裁判은 第3項의 請求期間내에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裁判의 執行은정지된다. | 좌동 |
| 제466조(準抗告) 檢察官 또는 軍司法警察官의 拘禁·押收 또는 押收物還付에 관한 처분과 제235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職務執行地의 管轄軍事法院 또는 檢察官所屬部隊를 관할하는 軍事法院에 그 處分의 取消 또는 변경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4·1·5, 2008·1·17> |
좌동 |
| 제467조(準抗告의 方式) 第465條 및 第466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書面으로 管轄軍事法院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468조(準用規定) 第462條 내지 第464條의 規定은 第465條와第466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3편 特別訴訟節次 |
좌동 |
제1장 再審 |
좌동 |
| 제469조(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有罪의 確定判決에 대하여 그宣告를 받은 者의 이익을 위하여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原判決의 증거된 書類 또는 證據物의 確定判決에 의하여 僞造 또는變造된 것이 증명된 때 | 좌동 |
| 2. 原判決의 증거된 證言·鑑定·通譯 또는 번역이 確定判決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증명된 때 | 좌동 |
| 3. 誣告로 인하여 有罪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의하여증명된 때 | 좌동 |
| 4. 原判決의 증거된 裁判이 確定裁判에 의하여 변경된 때 | 좌동 |
|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대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대하여 刑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인정한 罪보다 輕한 罪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새로 발견된 때 | 좌동 |
| 6. 著作權·特許權·實用新案權·디자인권 또는 商標權을 침해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받은 事件에 관하여 그 權利에 대한 無效의 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확정된 때 | 좌동 |
| 7. 原判決·前審判決 또는 그 判決의 기초가 된 調査에 관여한 裁判官이나 法官,公訴의 제기 또는 그 公訴의 기초가 된 搜査에 관여한 檢察官·檢事·軍司法警察官이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관한 罪를 범한 것이 確定判決에 의하여증명된 때. 다만, 原判決의 宣告전에 裁判官·法官·檢察官·檢事·軍司法警察官또는 司法警察官에 대하여 公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原判決을 한 大法院 또는軍事法院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 좌동 |
| 제470조(再審事由) | 좌동 |
| ① 抗訴 또는 上告를 棄却한 確定判決에 대하여는 第469條第1號·第2號 및 第7號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의 이익을 위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審確定判決에 대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후에는 抗訴棄却의 判決에대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第1審 또는 第2審의 確定判決에 대한 再審請求事件의 判決이 있은 후에는上告棄却의 判決에 대하여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71조(確定判決에 갈음하는 증명) 第469條 및 第47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判決로써 犯罪가 증명됨을 再審請求의이유로 할 경우에 그 確定判決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再審의請求를 할 수 있다. 다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確定判決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72조(再審의 관할) 再審의 請求는 原判決을 한 大法院 또는 軍事法院이 관할한다. 다만,國防部直轄統合部隊 普通軍事法院의 判決에 대한 再審의 請求는國防部普通軍事法院이, 各軍管下 普通軍事法院의 判決에 대한 再審의 請求는各軍本部 普通軍事法院이 각각 관할한다. <改正 94·1·5> |
좌동 |
| 제473조(再審請求權者)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大檢察廳檢事·檢察官 | 좌동 |
|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 | 좌동 |
| 3.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 | 좌동 |
| 4.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神障碍가 있는 경우에는 그 配偶者·直系親族 또는 兄弟姉妹 | 좌동 |
| 제474조(檢察官만이 請求할 수 있는 再審) 第469條第7號의 사유에 의한 再審의 請求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罪를 범하게한 경우에는 大檢察廳檢事 또는 檢察官이 아니면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75조(辯護人의 選任) | 좌동 |
| ① 大檢察廳檢事 또는 檢察官외의 者가 再審의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辯護人을 選任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辯護人의 選任은 再審의 判決이 있을 때까지 그 效力이있다. | 좌동 |
| 제476조(再審請求의 時期)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이 종료하거나 刑의 執行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있다. |
좌동 |
| 제477조(再審請求와 執行不停止) 再審의 請求는 刑의 執行을 정지하는 效力이 없다. 다만, 管轄軍事法院이 設置된部隊의 檢察官은 再審의 請求에 대한 裁判이 있을 때까지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있다. <改正 94·1·5> |
좌동 |
| 제478조(再審請求의 취하) | 좌동 |
| ① 再審의 請求는 취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再審의 請求를 취하한 者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79조(在所者에 대한 特則) 第401條의 規定은 再審의 請求와 그 취하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80조(事實調査) | 좌동 |
| ① 再審의 請求를 받은 大法院 또는 軍事法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合議部員또는 受命軍判事에게 再審請求의 이유에 대한 事實調査를 命하거나 다른 法院의 判事또는 다른 軍事法院의 軍判事에게 이를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受命法官이나 受命軍判事 또는 受託判事나 受託軍判事는 法院이나軍事法院 또는 裁判長과 동일한 權限이 있다. | 좌동 |
| 제481조(再審에 대한 決定과 當事者의 의견) 再審의 請求에 대하여 決定을 함에는 請求한 者와 相對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理人이 請求한 경우에는 有罪의 宣告를 받은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482조(請求棄却決定) 再審의 請求가 法律上의 方式에 위반하거나 請求權의 消滅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決定으로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3조(請求棄却決定) | 좌동 |
| ① 再審의 請求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이 있은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再審을 請求하지못한다. | 좌동 |
| 제484조(再審開始의 決定) | 좌동 |
| ① 再審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再審開始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決定으로 刑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5조(請求의 競合과 請求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抗訴棄却의 確定判決과 그 判決에 의하여 확정된 第1審判決에 대하여 再審의請求가 있는 경우에 第1審軍事法院이 再審의 判決을 한 때에는 高等軍事法院은決定으로 再審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審 또는 第2審의 判決에 대한 上告棄却의 確定判決과 그 判決에 의하여확정된 第1審 또는 第2審의 判決에 대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第1審 또는第2審의 軍事法院이 再審의 判決을 한 때에는 大法院은 決定으로 再審의 請求를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6조(卽時抗告) 第482條·第483條第1項·第484條第1項 및第485條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87조(國選辯護人의 선정) 再審開始의 決定이 있는 事件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한 者가 辯護人을 選任하지아니한 때에는 大法院 또는 管轄軍事法院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選辯護人을선정한다. |
좌동 |
| 제488조(再審의 審判) | 좌동 |
| ① 再審開始의 決定이 확정된 事件에 대하여는 第485條의 경우외에는 大法院 또는軍事法院은 그 審級에 따라 다시 審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第357條第1項과 第383條第1項第2號의 規定은 第1項의審判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死亡者 또는 회복할 수 없는 心神障碍者를 위하여 再審의 請求가 있는 때 | 좌동 |
| 2.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再審의 判決전에 死亡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心神障碍者로 된 때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는 被告人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審判할 수 있다. 다만,辯護人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開廷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8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再審에는 原判決의 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90조(無罪判決의 公示) 再審에서 無罪의 宣告를 한 때에는 그 判決을 官報와 日刊新聞에 게재하여公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1조(準用規定) 第454條의 規定은 大法院이 이 章의 規定에 의한 裁判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제2장 非常上告 |
좌동 |
| 제492조(非常上告理由) 檢察總長은 軍事法院의 判決 또는 이 法에 의한 大法院의 判決이 확정된 후 그事件의 審判이 法律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3조(非常上告의 提起請求) 高等檢察部檢察官은 第492條에 規定된 이유를 書面으로 제출하여 檢察總長에게非常上告의 제기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제494조(非常上告의 方式) 非常上告를 제기함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申請書를 大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5조(公判期日) 公判期日에는 檢事 또는 高等檢察部檢察官은 申請書에 의하여 陳述하여야 한다.<改正 94·1·5> |
좌동 |
| 제496조(調査의 범위) | 좌동 |
| ① 大法院은 申請書에 포함된 사항에 한하여 調査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裁判權·公訴의 受理 및 訴訟節次에 관하여는 事實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480條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97조(棄却의 判決) 非常上告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判決로써 이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8조(破棄의 判決) 非常上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判決이 法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破棄하여야 한다. 다만,原判決이 被告人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原判決을 破棄하고 被告事件을 다시 判決하기위하여 高等軍事法院에 還送 또는 移送한다. | 좌동 |
| 2. 原審訴訟節次가 法令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節次를 破棄한다. | 좌동 |
| 제499조(高等軍事法院의 判決) 還送 또는 移送을 받은 高等軍事法院은 大法院이 判示한 法令의 解釋에 따라 다시判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0조(判決의 效力) 非常上告의 判決은 第498條第1號 但書 및 第499條의 規定에 의한 判決외에는 그效力이 被告人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01조(準用規定) 第453條의 規定은 大法院이 第497條와 第498條第1號本文 및 第2號의 判決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3장 略式節次 |
좌동 |
| 제501조의2(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 좌동 |
| ① 普通軍事法院은 그 관할에 속하는 事件에 대하여 檢察官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公判節次없이 略式命令으로 被告人을 罰金·科料 또는 沒收에 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追徵 기타 附隨의 처분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3(略式命令의 請求) 略式命令의 請求는 公訴의 提起와 동시에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4(普通의 審判) 略式命令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 그 事件이 略式命令으로 할 수 없거나 略式命令으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5(略式命令의 方式) 略式命令에는 犯罪事實·適用法令·主刑·附隨處分과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7日이내에 正式裁判의 請求를 할 수 있음을 明示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6(略式命令의 告知) 略式命令의 告知는 檢察官과 被告人에 대한 裁判書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7(正式裁判의 請求) | 좌동 |
| ① 檢察官 또는 被告人은 略式命令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正式裁判의請求를 할 수 있다. 다만, 被告人은 正式裁判의 請求를 포기할 수 없다. | 좌동 |
| ② 正式裁判의 請求는 略式命令을 한 軍事法院에 書面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正式裁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軍事法院은 지체없이 檢察官 또는 被告人에게 그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8(正式裁判請求의 取下) 正式裁判의 請求는 第1審判決宣告전까지 이를 取下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9(棄却의 決定) | 좌동 |
| ① 正式裁判의 請求가 法令상의 方式에 위반하거나 請求權의 消滅후인 것이 명백한때에는 決定으로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대하여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正式裁判의 請求가 適法한 때에는 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10(略式命令의 失效) 略式命令은 正式裁判의 請求에 의한 判決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11(略式命令의 효력) 略式命令은 正式裁判의 請求期間이 경과하거나 그 請求의 取下 또는 請求棄却의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本條新設 94·1·5] |
좌동 |
| 제501조의12(불이익변경의 금지) 被告人이 正式裁判을 請求한 事件에 대하여는 略式命令의 刑보다 重한 刑을 宣告하지못한다.[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13(上訴規定의 準用) | 좌동 |
| ① 第397條 내지 第399條, 第402條 내지第409條, 第411條의 規定은 正式裁判의 請求또는 그 取下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② 第426條의 規定은 正式裁判을 請求한 被告人이正式裁判節次의 公判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新設 99·12·28>[本條新設 94·1·5] | 좌동 |
제4장 卽決審判節次 |
좌동 |
| 제501조의14(卽決審判의 대상) 普通軍事法院 軍判事(이하 "軍判事"라 한다)는 犯證이 명백하고 罪質이 경미한犯罪事件을 신속·적정한 節次로 審判하기 위하여 이 章에서 정한 卽決審判節次에의하여 被告人에게 20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科料에 처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15(卽決審判請求) | 좌동 |
| ① 卽決審判은 관할 憲兵部隊의 長이 관할 軍檢察部가 設置되어 있는 部隊의 長의승인을 얻어 관할 普通軍事法院에 이를 請求한다. | 좌동 |
| ② 卽決審判을 請求함에는 卽決審判請求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卽決審判請求書에는被告人의 姓名 기타 被告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罪名,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기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16(書類·證據物의 제출) 관할 憲兵部隊의 長은 卽決審判의 請求와 동시에 卽決審判을 함에 필요한 書類 또는證據物을 軍判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17(請求의 棄却 등) | 좌동 |
| ① 軍判事는 事件이 卽決審判을 할 수 없거나 卽決審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함이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決定으로 卽決審判의 請求를 棄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관할 憲兵部隊의 長은 지체없이 事件을 관할普通檢察部에 送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18(審判) 卽決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軍判事는 第501條의17第1項의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審判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19(開廷) | 좌동 |
| ① 卽決審判節次에 의한 審理와 裁判의 宣告는 公開된 法廷에서 행하되, 그 法廷은憲兵部隊 외의 場所에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法廷은 軍判事와 書記가 列席하여 開廷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軍判事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開廷없이 被告人의 陳述書와 第501條의16의 書類 또는證據物에 의하여 審判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0(被告人의 출석) 被告人이 期日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開廷할 수 없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1(不出席審判) | 좌동 |
| ① 被告人 또는 卽決審判出席通知書를 받은 者(이하 "被告人 등"이라 한다)는軍事法院에 不出席審判을 請求할 수 있고, 軍事法院이 이를 許可한 때에는 被告人이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審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出席審判의 請求와 그 許可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2(期日의 審理) | 좌동 |
| ① 軍判事는 被告人에게 被告事件의 내용과 제328조의2에 規定된 陳述拒否權이 있음을 알리고 辨明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② 軍判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在廷하는 증거에 한하여調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辯護人은 期日에 출석하여 第2項의 證據調査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陳述할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3(證據能力) 卽決審判節次에 있어서는 第362條, 第365條第2項 및第366條의 規定은 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4(卽決審判의 宣告) | 좌동 |
| ① 卽決審判으로 有罪를 宣告할 때에는 刑, 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명시하고 被告人은7日 이내에 正式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는 것을 告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참여한 書記는 第1項의 宣告의 내용을 記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被告人이 軍判事에게 正式裁判請求의 意思를 표시하였을 때에는 이를 第2項의記錄에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501條의19第3項 또는 第501條의21의경우에는 書記는 7日 이내에 正式裁判을 請求할 수 있음을 附記한 卽決審判書의謄本을 被告人에게 송달하여 告知한다. 다만, 第501條의21第1項의경우에 被告人 등이 미리 卽決審判書의 謄本送達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軍判事는 事件이 無罪·免訴 또는 公訴棄却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宣告·告知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5(卽決審判서) | 좌동 |
| ① 有罪의 卽決審判書에는 被告人의 姓名 기타 被告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主文,犯罪事實과 適用法條를 명시하고 軍判事가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被告人이 犯罪事實을 自白하고 正式裁判의 請求를 포기한 경우에는第501條의24의 記錄作成을 생략하고 卽決審判書에 宣告한主文과 適用法條를 명시하고 軍判事가 記名 捺印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6(卽決審判書 등의 보존) 卽決審判의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卽決審判書 및 關係書類와 증거는 관할 憲兵部隊가이를 보존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7(正式裁判의 請求) | 좌동 |
| ① 正式裁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被告人은 卽決審判의 宣告·告知를 받은 날부터7日 이내에 正式裁判請求書를 관할 憲兵部隊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正式裁判請求書를 받은 憲兵部隊의 長은 지체없이 軍判事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할 憲兵部隊의 長은 第501條의24第5項의 경우에그 宣告·告知를 한 날부터 7日 이내에 正式裁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憲兵部隊의 長은 관할 檢察部 檢察官의 의견을 얻어 正式裁判請求書를 軍判事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軍判事는 正式裁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관할 憲兵部隊의 長에게正式裁判請求書를 첨부한 事件記錄과 證據物을 송부하고, 憲兵部隊의 長은 지체없이관할 檢察部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檢察部는 지체없이 관할 軍事法院에 이를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97條 내지 第399條,第401條第1項·第2項, 第402條 내지第409條, 第411條,第501條의8, 第501條의9의 規定은正式裁判의 請求 또는 그 포기·취하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8(卽決審判의 失效) 卽決審判은 正式裁判의 請求에 의한 判決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29(卽決審判의 효력) 卽決審判은 正式裁判의 請求期間의 경과, 正式裁判請求權의 포기 또는 그 請求의취하에 의하여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正式裁判請求를 棄却하는 裁判이확정된 때에도 같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30(假納命令) 第391條의 規定은 軍判事가 卽決審判으로 有罪를 宣告하는때에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31(刑의 執行) | 좌동 |
| ① 刑의 執行은 관할 憲兵部隊의 長이 하고 그 執行結果를 檢察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罰金, 科料, 沒收는 그 執行을 종료하면 지체없이 檢察官에게 이를 引繼하여야한다. 다만, 卽決審判 확정후 상당기간내에 執行할 수 없을 때에는 檢察官에게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檢察官은 第520條에 의하여執行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32(卽決審判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憲兵部隊의 長은 第501條의15의 規定에 의하여卽決審判을 請求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檢察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33(確認措置規定의 適用排除) 第397條의 確認措置規定은 이 章의 卽決審判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 제501조의34(準用) 卽決審判 節次에 있어서 이 章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것은 이 章외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9·12·28] |
좌동 |
제4편 裁判의 執行 |
좌동 |
| 제502조(裁判의 확정과 執行) 裁判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으면 확정된 후에 執行한다. |
좌동 |
| 제503조(執行指揮) | 좌동 |
| ① 裁判의 執行은 그 裁判을 한 軍事法院이 設置된 部隊의 檢察官이 指揮한다. 다만,裁判의 性質上 軍事法院 또는 裁判官이 指揮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4·1·5> | 좌동 |
| ② 上訴의 裁判 또는 上訴의 취하로 인하여 原審軍事法院의 裁判을 執行할 경우에는管轄高等檢察部檢察官이 指揮한다. 다만, 訴訟記錄이 普通軍事法院에 있는 때에는그 軍事法院이 設置된 部隊의 檢察官이 指揮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③ 軍刑法 第1條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者로서 그 身分取得전에 法院에서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未執行중에 있는 者의 裁判의 執行은 檢事의 촉탁에 의하여檢察官이 행한다. 이 경우에 檢事는 判決書謄本을 그 소속部隊에 設置된軍事法院의 檢察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4조(執行指揮의 方式) 裁判의 執行指揮는 裁判書 또는 裁判을 기재한 調書의 謄本 또는 抄本을 첨부한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刑의 執行을 指揮하는 경우외에는 裁判書의 原本·謄本이나 抄本 또는 調書의 謄本이나 抄本에 이를 인정하는 捺印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05조(刑執行의 順序) 2이상의 刑의 執行은 資格喪失·資格停止·罰金·科料와 沒收외에는 重한 刑을 먼저執行한다. 다만, 檢察官은 所屬部隊의 長의 許可를 받아 重한 刑의 執行을 정지하고다른 刑의 執行을 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제506조(死刑의 執行) 死刑은 國防部長官의 命令에 의하여 執行한다. |
좌동 |
| 제507조(死刑判決確定과 訴訟記錄의 제출) 死刑을 宣告한 判決이 확정된 때에는 檢察官은 지체없이 訴訟記錄을 國防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8조(死刑執行命令의 期間) | 좌동 |
| ① 死刑執行의 命令은 判決이 확정된 날로부터 6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上訴權回復의 請求, 再審의 請求 또는 非常上告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節次가끝날 때까지의 期間은 第1項의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09조(死刑執行의 時期) 國防部長官이 死刑의 執行을 命한 때에는 5日이내에 執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0조(死刑執行에의 참여) | 좌동 |
| ① 死刑의 執行에는 檢察官·檢察書記·軍醫官과 矯導所長이나 그 代理者가참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檢察官 또는 矯導所長의 許可가 없으면 누구든지 刑의 執行場所에 들어가지못한다. | 좌동 |
| 제511조(死刑執行調書) 死刑의 執行에 참여한 檢察書記는 執行調書를 작성하고 檢察官·軍醫官과 矯導所長이나 그 代理人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한다. <개정 2008·1·17> |
좌동 |
| 제512조(死刑執行의 정지) | 좌동 |
| ① 死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孕胎중에 있는 女子인 때에는 國防部長官의 命令으로 執行을 정지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刑의 執行을 정지한 경우에는 心身障碍의 회복 또는出産후 國防部長官의 命令에 의하여 刑을 執行한다. | 좌동 |
| 제513조(自由刑執行의 정지) | 좌동 |
| ① 懲役·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意思能力이 없는상태에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軍事法院이 設置된 部隊의 檢察官 또는 刑의 宣告를받은 者의 現在地를 관할하는 軍檢察部의 檢察官의 指揮에 의하여 心身障碍가 회복될때까지 刑의 執行을 정지한다. 다만,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現在地를 관할하는軍檢察部가 數個있는 경우에는 高等軍事法院管轄官이 지정하는 軍檢察部의 檢察官이이를 指揮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刑의 執行을 정지한 경우에는 檢察官은 刑의 宣告를 받은者를 監護義務者·地方公共團體 또는 軍病院長에게 引渡하여 病院 기타 적당한場所에 收容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刑의 執行이 정지된 者는 第2項의 處分이 있을 때까지 矯導所에 拘置하고 그期間을 刑期에 算入한다. | 좌동 |
| 제514조(自由刑執行의 정지) | 좌동 |
| ① 懲役·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刑을 宣告한 軍事法院이 設置된 部隊의 檢察官 또는 刑의 宣告를받은 者의 現在地를 관할하는 軍檢察部의 檢察官의 指揮에 의하여 刑의 執行을정지할 수 있다. <改正 94·1·5> | 좌동 |
| 1. 刑의 執行으로 인하여 현저히 健康을 해하거나 生命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있는 때 | 좌동 |
| 2. 70세이상인 때 | 좌동 |
| 3. 孕胎후 6月이상인 때 | 좌동 |
| 4. 出産후 60日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直系尊屬이 70세이상이거나 重病 또는 身體障碍者로서 보호할 다른 親族이 없는때 | 좌동 |
| 6. 直系卑屬이 幼年으로서 보호할 다른 親族이 없는 때 | 좌동 |
|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좌동 |
| ② 檢察官이 第1項의 指揮를 함에는 所屬部隊의 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4·1·5> | 좌동 |
| 제515조(執行하기 위한 召喚) | 좌동 |
| ① 死刑·懲役·禁錮 또는 拘留의 宣告를 받은 者가 拘禁되지 아니한 때에는 檢察官은刑을 執行하기 위하여 이를 召喚하여야 한다. 다만, 刑의 執行停止중에 있는 者의刑을 執行하기 위하여 召喚할 때에는 당해 檢察官所屬部隊의 長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改正 94·1·5> | 좌동 |
| ②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察官은 刑執行狀을 발부하여 拘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宣告를 받은 者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現在地를 알 수 없는 때에는 檢察官은 召喚하지 아니하고 刑執行狀을 발부하여拘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6조(刑執行狀의 方式) 第515條의 刑執行狀에는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姓名·소속·階級·軍番·住民登錄番號 또는 住居와 年齡·刑名·刑期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檢察官이署名捺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17조(刑執行狀의 效力) 刑執行狀은 拘束令狀과 동일한 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제518조(刑執行狀의 執行) 第2編第1章第7節 被告人의 拘束에 관한 規定은 第515條 및 第516條의 規定에 의한刑執行狀의 執行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19조(資格刑의 執行) 資格喪失 또는 資格停止의 宣告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이를 受刑人名簿에 기재하고지체없이 受刑人名票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의 등록기준지의 市·邑·面事務所에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좌동 |
| 제520조(財産刑등의 執行) | 좌동 |
| ① 罰金·科料·沒收·追徵·過怠料 또는 假納의 裁判은 檢察官의 命令에 의하여執行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執行에 관하여 强制執行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兵營 기타 軍事用의廳舍·艦船 또는 航空機안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檢察官의 촉탁에 의하여民事裁判의 强制執行을 할 權限을 가진 機關이 이를 행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檢察官의 命令은 執行力있는 債務名義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의 執行에는 민사집행법의 執行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執行전에 裁判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 좌동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⑥ 검찰관은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제521조(相續財産에 대한 執行) 沒收 또는 租稅·專賣 기타 公課에 관한 法令에 의하여 裁判한 罰金 또는 追徵은 그裁判을 받은 者가 裁判確定후 死亡한 경우에는 그 相續財産에 대하여 執行할 수있다. |
좌동 |
| 제522조(假納執行의 調整) 第1審의 假納裁判을 執行한 후에 第2審의 假納裁判이 있은 때에는 第1審裁判의執行은 第2審의 假納金額의 한도에서 第2審裁判의 執行으로 본다. |
좌동 |
| 제523조(假納執行과 本刑의 執行) 假納의 裁判을 執行한 후 罰金·科料 또는 追徵의 裁判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금액의한도에서 刑의 執行이 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524조(上訴提起후 判決宣告前拘禁日數의 算入) | 좌동 |
| ① 上訴提起후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本刑에算入한다. | 좌동 |
| 1. 檢察官이 上訴를 제기한 때 | 좌동 |
| 2. 檢察官이 아닌 者가 上訴를 제기한 경우에 原審判決이 破棄된 때 | 좌동 |
| ② 상소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를 제외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③ 상소기각 결정 시에 송달기간이나 즉시항고기간 중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신설 2008·1·17>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刑期의 1日 또는 罰金이나 科料에 관한 留置期間의 1日로 計算한다. <改正 99·12·28, 2008·1·17> | 좌동 |
| ⑤ 高等軍事法院 또는 大法院이 原審判決을 破棄한 후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는 上訴중의 判決宣告前 拘禁日數에 準하여 通算한다. | 좌동 |
| 제525조(沒收物의 處分) 沒收物은 檢察官이 처분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526조(沒收物의 교부) | 좌동 |
| ① 沒收를 執行한 후 3月이내에 그 沒收物에 대하여 정당한 權利있는 者가 沒收物의교부를 請求한 때에는 檢察官은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沒收物을 處分한 후 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檢察官은 公賣에 의하여취득한 代價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7조(僞造등의 표시) | 좌동 |
| ① 僞造 또는 變造한 물건을 還付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僞造나變造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僞造 또는 變造한 물건이 押收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第1項의 處分을 하여야 한다. 다만, 물건이 官公署에 속한 것인 때에는 僞造나變造의 사유를 官公署에 통지하여 적당한 處分을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8조(還付不能과 公告) | 좌동 |
| ① 押收物의 還付를 받을 者의 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還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檢察官은 그 사유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公告한 후 3月이내에 還付의 請求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國庫에 귀속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라도 價値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곤란한 물건은 公賣하여 그 代價를 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29조(疑義申請) 刑의 宣告를 받은 者는 執行에 관하여 裁判의 解釋에 관한 疑義가 있을 때에는裁判을 宣告한 軍事法院에 疑義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0조(異議申請) 裁判의 執行을 받은 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配偶者는 執行에 관한 檢察官의處分이 부당함을 이유로 裁判을 宣告한 軍事法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531조(申請의 취하) | 좌동 |
| ① 第529條 및 第530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軍事法院의 決定이 있을 때까지 이를취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401條의 規定은 第529條 및 第530條의 申請과 그 취하에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532조(申請에 대한 決定) 第529條 및 第530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있는 때에는 軍事法院은 決定을 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33조(勞役場留置의 執行)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대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는 刑의 執行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제5편 戰時·事變時의 特例 |
좌동 |
| 제534조(特例規定) 非常戒嚴이 宣布된 地域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第2編第3章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死刑을 宣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1. 軍刑法 第1條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者 | 좌동 |
| 2. 軍刑法 第13條第3項의 罪를 범한 者와 그 未遂犯 | 좌동 |
| 3. 軍刑法 第42條의 罪를 범한 者 | 좌동 |
| 4. 軍刑法 第54條 내지 第59條 및同法 第78條의 罪를 범한 者와 同法 第58條의2및 同法 第59條第1項의 未遂犯 | 좌동 |
| 5. 軍刑法 第87條 내지 第90條의 罪를 범한 者와 그 未遂犯 | 좌동 |
| 제535조(管轄官의 措置權) | 좌동 |
| ① 第534條의 裁判을 執行함에는 당해 軍事法院管轄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확인은 당해 訴訟記錄을 審査하여 행하되, 그 量刑이 과중하다고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刑의 執行을 免除할 수 있다.<改正94·1·5> | 좌동 |
제6편 補則 |
좌동 |
| 제536조(準用) 軍事法院에 있어서의 國選辯護人·證人·鑑定人 및 通譯人에 대한 日當·旅費와기타의 給與에 관하여는 刑事訴訟費用등에관한法律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12·31> |
좌동 |
부칙 <2008ㆍ1ㆍ17 법884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3, 제236조의2, 제20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구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기된 상소사건부터 적용한다. ②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 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이 이루어지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최초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편제1장제14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재정신청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의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검찰관소속부대의 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상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고되거나 재항고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군사법원법」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②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단서 중 “軍事法院法 제304조제4항”을 “「군사법원법」제304조제5항”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6ㆍ9 법976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 또는”을 “아동ㆍ청소년 또는”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7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