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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전통사찰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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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전통사찰보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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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民族文化의 遺産으로서 歷史的 意義를 가진 傳統寺刹을 보존함으로써民族文化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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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4·10> |
좌동 |
| 1. "傳統寺刹"이라 함은 佛像등 佛敎信仰의 대상으로서의 形象을 奉安하고 僧侶가修行하며 信徒를 敎化하기 위하여 建立·築造된 建造物(境內地·動産 및 不動産을포함한다. 이하 "寺刹"이라 한다)로서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住持"라 함은 寺刹의 代表者로서 寺刹을 운영하고 그 財産을 管理하는 僧侶를말한다. | 좌동 |
| 3. "境內地"라 함은 佛敎의 儀式, 僧侶의 修行 및 生活과 信徒의 敎化를 위하여寺刹에 속하는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動産"이라 함은 寺刹내에 있는 佛像·畵像·石物·古文書·古書畵·鐘類·經典기타 寺刹에 속하는 財産으로서 由緖가 있거나 學藝, 技藝 또는 古考의 資料로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不動産"이라 함은 寺刹에 속하는 垈地·田畓·林野 및 建造物을 말한다. | 좌동 |
| 6. "傳統寺刹保存區域"이라 함은 傳統寺刹의 境內地 가운데 傳統寺刹의 보호와 尊嚴및 風致保存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傳統寺刹의 지정 및 登錄) | 좌동 |
|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歷史的 意義와 文化的 價値를 가진 寺刹을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傳統寺刹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傳統寺刹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당해 寺刹의 住持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寺刹의 住持는 文化體育部長官에게 傳統寺刹의登錄을 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寺刹의 지정과 통지 및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4조 削除 <97·4·10> |
좌동 |
| 제5조(住持의 善管義務) 傳統寺刹의 住持는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서 寺刹을 보존·管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許可事項) | 좌동 |
| ① 傳統寺刹의 住持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第2號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의 承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法4183·法4194, 93·3·6, 97·4·10, 2002·12·30, 2005·3·31> | 좌동 |
| 1. 境內地에서의 建造物의 新築·增築·改築 또는 廢止 | 좌동 |
| 2. 動産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의 貸與·讓渡 또는 擔保의 제공 | 좌동 |
| 3. 傳統寺刹의 境內地가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또는 公園保護區域,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안에 位置한 경우 그 境內地안에서의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또는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位置한 傳統寺刹의 境內地안에서佛事를 위한 施設 및 그 附帶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 좌동 |
|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築法·自然公園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都市計劃法 또는 山林法의 所管官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89·12·30 法4194, 93·3·6, 97·4·10, 2005·3·31> |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築法·自然公園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所管官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89·12·30 法4194, 93·3·6, 97·4·10, 2005·3·31, 2005·8·4> |
| ③ 傳統寺刹의 住持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89·12·30 法4194, 93·3·6, 97·4·10, 2002·12·30, 2005·3·31> | ③ 傳統寺刹의 住持가 第1項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文化體育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89·12·30 法4194, 93·3·6, 97·4·10, 2002·12·30, 2005·3·31, 2005·8·4> |
| 1.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이나 公園保護區域안에서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행위에 대한 許可 | 좌동 |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의 행위에 대한 許可 | 좌동 |
| 3.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행위에 대한 許可 | 좌동 |
|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
| 5.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 좌동 |
| ④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內容에違背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許可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있다. <改正 89·12·30 法4183, 93·3·6>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第1項第2號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無效로 한다. | 좌동 |
| 제6조의2(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지역의 보호) 建築法 第8條第1項의 許可權者는傳統寺刹保存區域 주변에 傳統寺刹의 보호와 尊嚴 및 風致保存 등에 필요하다고인정하여 條例로 정하는 지역안에서 建築을 許可하는 것이 당해 建築物의용도·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建築法 第4條에 의하여 설치된 建築委員會의審議를 거쳐 建築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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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財産目錄의 작성·비치) 傳統寺刹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産目錄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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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事業) 傳統寺刹의 住持는 佛敎目的의 범위안에서 布敎事業·社會福祉事業 기타 公益事業과그 附帶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境內地의 보호) | 좌동 |
| ① 傳統寺刹의 境內地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의한 收用·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文化體育部長官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同意를 하고자 할 때에는 傳統寺刹의所屬代表團體의 代表者와 協議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4·10] | 좌동 |
| 제9조의2(傳統寺刹保存區域) 傳統寺刹保存區域 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佛敎目的을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佛敎目的이외의 目的을 위한 建造物 設置 및 변경행위 | 좌동 |
| 2. 營業行爲[本條新設 97·4·10] | 좌동 |
| 제10조(傳法用 建物등의 押留금지) 傳統寺刹의 所有에 속하여 傳法에 제공되는 境內地의 建造物 및 土地는 抵當權 기타物權의 實行을 위한 경우 또는 破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登錄후에 발생한 私法上의 金錢債權으로서 이를 押留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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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住持의 財産取得 금지) 傳統寺刹의 住持는 당해 寺刹의 財産을 處分하는 경우에 그 財産을 취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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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財産管理人의 任命) | 좌동 |
| ① 文化體育部長官은 傳統寺刹의 住持가 이 法에 위반하거나 紛糾로 인하여 이 法의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寺刹의 財産管理人을 任命할 수 있다.<改正 89·12·30 法4183, 93·3·6> | 좌동 |
| ②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傳統寺刹이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할 수 있는상태로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財産管理人을 解任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法4183, 93·3·6> | 좌동 |
| 제12조의2(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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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權限의 委任) 文化體育部長官은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89·12·30 法4183, 93·3·6,97·4·10, 97·12·13 法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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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傳統寺刹의 보존·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있다. <改正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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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文化財의 現狀變更許可) 文化財保護法 第20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現狀變更許可를 받은 경우에는第6條第1項第1號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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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9·12·30法4194, 9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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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6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同項第1號 또는第2號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 2. 第9條의2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부칙 <2005ㆍ3ㆍ31 법74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 생략 ⑪傳統寺刹保存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都市公園法에 의한 都市公園”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ㆍ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 및 第12條의2第1項”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都市公園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중 “都市公園法 第8條第1項 및 第12條의2第1項”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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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傳統寺刹保存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都市計劃法 또는 山林法”을 “「도시계획법」·「산지관리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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