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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05-03-31해상교통안전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船舶의 安全運航을 위한 安全管理體制를 확립하고, 海上에서 일어나는船舶航行상의 모든 위험과 障害를 제거함으로써 海上에서의 安全 및 원활한 交通을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7, 99·2·8, 2002·12·26>	좌동
1. "船舶"이라 함은 수상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선주류(船舟類)(水上에서移動할 수 있는 水上航空機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좌동
1의2. "海洋施設"이라 함은 海洋汚染防止法第2條第10號의規定에 의한 海洋施設을 말한다.	좌동
2. "大韓民國船舶"이라 함은 船舶法第2條各號의規定에 의한 船舶을 말한다.	좌동
가. 國有 또는 公有의 船舶	좌동
나. 大韓民國國民이 所有하는 船舶	좌동
다. 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商事法人으로서 出資의 過半數와 理事會의議決權의 5分의 3이상이 大韓民國國民에 속하는 法人이 所有하는 船舶. 이 경우法人의 代表理事는 大韓民國國民이어야 한다.	좌동
라. 大韓民國에 주된 事務所를 둔 다目외의 法人으로서 그 代表者(共同代表인경우에는 그 全員)가 大韓民國國民인 法人이 所有하는 船舶	좌동
3. "動力船"이라 함은 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船舶을 말하되, 돛을 設置한船舶으로서 주로 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動力船으로 본다.	좌동
4. "帆船"이라 함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船舶을 말하되, 機關을 設置한船舶으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帆船으로 본다.	좌동
5. "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이라 함은 그물·낚시줄·트로올網 기타 操縱性能을제한하는 漁具를 사용하여 漁撈作業을 하고 있는 船舶을 말한다.	좌동
6. "操縱不能船"이라 함은 船舶의 操縱性能을 제한하는 故障 기타의 사유로 操縱이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船舶의 進路를 避할 수 없는 船舶을 말한다.	좌동
7. "操縱制限船"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作業 기타 船舶의 操縱性能을 제한하는作業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船舶의 進路를 避할 수 없는 船舶을 말한다.	좌동
가. 航路標識·海底電線 또는 海底파이프라인의 敷設·補修 및 引揚作業	좌동
나. 浚渫·測量 또는 水中作業	좌동
다. 航行중 補給, 사람의 移送 또는 貨物의 移積	좌동
라. 航空機의 發着作業	좌동
마. 機雷除去作業	좌동
바. 進路로부터의 離脫能力을 매우 제한받는 曳引作業	좌동
8. "홀수제약선(吃水制約船)"이라 함은 가항수연(可航水域)의 수심 및 폭과 선박의 홀수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진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동력선을 말한다	좌동
9. "航行중"이라 함은 船舶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좌동
가. 碇泊	좌동
나. 陸岸에의 繫留(繫船浮標 및 碇泊하고 있는 船舶에의 繫留를 포함한다)	좌동
다. 얹혀있는 상태	좌동
10. "길이와 幅"이라 함은 船舶의 全長과 최대의 幅을 말한다.	좌동
11. "船舶이 서로 視界내에 있는"이라 함은 船舶에서 다른 船舶을 視覺으로 볼 수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좌동
12. "제한된 視界"라 함은 안개·연기·눈·비·모래바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視界가 제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좌동
13. "航路指定方式"이라 함은 船舶이 通航하는 航路·速力 기타 船舶運航에 관한사항을 지정하는 制度를 말한다.	좌동
14. "通航分離方式"이라 함은 船舶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通航路의 設定 기타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方向만으로 航行할 수 있도록 航路를 分離하는 制度를 말한다.	좌동
15. "通航路"라 함은 船舶의 航行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方向만으로 航行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일정한 범위의 水域을 말한다.	좌동
16. "分離線" 또는 "分離帶"라 함은 서로 다른 方向으로 進行하는 通航路를 分離하는線 또는 일정한 幅의 水域을 말한다.	좌동
17. "沿岸通航帶"라 함은 通航分離水域의 陸地쪽 境界線과 海岸사이의 水域을말한다.	좌동
18. "曳引船列"이라 함은 船舶이 다른 船舶을 끌거나 밀어 航行할 때의 船團全體를말한다.	좌동
19. "對水速力"이라 함은 自船 또는 다른 船舶의 推進裝置의 作用이나 그로 인한船舶의 惰力에 의하여 생기는 船舶의 물에 대한 速力을 말한다.	좌동
20. "마스트燈"이라 함은 船首·尾의 中心線상에 設置되어 225度에 걸치는 水平의弧를 비추되, 그 불빛이 正船首方向으로부터 各舷正橫으로부터 後方 22.5度까지를비출 수 있는 白燈을 말한다.	좌동
21. "舷燈"이라 함은 正船首方向으로부터 兩舷으로 각각 112.5度에 걸치는 水平의弧를 비추는 燈火로서 그 불빛이 正船首方向으로부터 左舷正橫으로부터 後方22.5度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左舷쪽에 設置된 紅燈과 그 불빛이 正船首方向으로부터 右舷正橫으로부터 後方 22.5度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右舷쪽에 設置된綠燈을 말한다.	좌동
22. "兩色燈"이라 함은 船首·尾의 中心線상에 設置된 紅色 및 綠色의 부분으로 된燈火로서 그 紅色 및 綠色의 부분이 각각 舷燈의 紅燈 및 綠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燈火를 말한다.	좌동
23. "船尾燈"이라 함은 135度에 걸치는 水平의 弧를 비추는 白燈으로서 그 불빛이正船尾方向으로부터 各舷의 67.5度까지를 비출 수 있도록 船尾部 가까이에 設置된燈火를 말한다.	좌동
24. "三色燈"이라 함은 船首·尾의 中心線상에 設置된 紅色·綠色 및 白色의부분으로 된 燈火로서 그 紅色·綠色 및 白色의 부분이 각각 舷燈의 紅燈과 綠燈 및船尾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燈火를 말한다.	좌동
25. "曳船燈"이라 함은 船尾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黃色燈을 말한다.	좌동
26. "全周燈"이라 함은 360度에 걸치는 水平의 弧를 비추는 燈火를 말한다. 다만,閃光燈을 제외한다.	좌동
27. "閃光燈"이라 함은 360度에 걸치는 水平의 弧를 비추는 燈火로서 일정한間隔으로 每分 120回이상의 閃光을 발하는 燈火를 말한다.	좌동
28. "汽笛"이라 함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短音과 長音을 발할 수 있는音響信號裝置를 말한다.	좌동
29. "短音"이라 함은 1秒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좌동
30. "長音"이라 함은 4秒 내지 6秒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를 말한다.	좌동
31. "巨大船"이라 함은 길이 200미터이상의 船舶을 말한다.	좌동
32. "危險貨物運搬船"이라 함은 船體構造의 일부로서 形成되는 貨物艙 또는船體에 固定된 탱크등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危險物을 싣고 運搬하는 船舶을말한다.	좌동
33. "高速旅客船"이라 함은 時速 15노트이상의 速力으로 航行하는 旅客船을 말한다.	좌동
34. "海上交通管制方式"이라 함은 船舶의 安全하고 원활한 通航을 目的으로海上交通管制施設을 設置하여 航行하는 船舶에 대하여 적절한 航行情報를 제공하고당해 船舶이 適法하게 航行하는지의 여부를 監視·指導하는 制度를 말한다.	좌동
35. "航路"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水路를 말한다.	좌동
가. 開港秩序法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航路	좌동
나.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安全特定海域안의 航路	좌동
다.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좁은 水路 등에서의 航路	좌동
제3조(適用範圍)	좌동
①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 및 海洋施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改正 97·12·17, 99·2·8>	좌동
1. 大韓民國의 領海 또는 內水(海上航行船舶이 航行을 계속할 수 없는 河川·湖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있는 船舶 또는 海洋施設. 다만,大韓民國船舶이 아닌 船舶에 대하여 第10條 내지 第10條의5의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第10條의7의 規定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좌동
2. 大韓民國의 領海 및 內水를 제외한 海域에 있는 大韓民國船舶	좌동
②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중 船舶所有者에 관한 規定은 船舶共有의 경우에船舶管理人을 任命한 때에는 이를 船舶管理人에게, 船舶賃貸借의 경우에는 이를船舶賃借人에게 각각 適用하고 船長에 관한 規定은 船長에 갈음하여 그 職務를행하는 者에게도 이를 適用한다.	좌동
③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중 海洋施設의 所有者에 관한 規定은海洋施設賃貸借의 경우에는 이를 海洋施設의 賃借人에게 적용한다.<新設 97·12·17>	좌동
제4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開港 및 指定港의 港界안에서 船舶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지켜야 할 航法·信號 기타運航에 관하여 開港秩序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서 정하는 바에의한다.	좌동
제5조(條約의 適用) 船舶의 충돌방지 및 安全管理 등에 관하여 條約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規定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2·8>	좌동
제2장 海上安全管理	좌동
제1절 航行安全을 위한 措置 등	좌동
제6조(航行補助施設의 設置 및 관리)	좌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등대·등표 및 부표 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②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해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행보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좌동
1. 해상교통량이 폭주하는 해역	좌동
2. 항행상 위험한 해역	좌동
③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航行補助施設을 設置한 때에는 그내용을 海圖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告示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7]	좌동
제7조(선박출항통제)	좌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視界)가 제한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대하여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통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26]	좌동
제8조의2(酒醉중의 操舵機操作 등 금지)	좌동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運航을 위하여 操舵機를 操作하거나 그 操作을指示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海洋警察廳所屬警察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運航을 위하여操舵機를 操作하거나 그 操作을 指示하는 者(이하 "運航者"라 한다)가 술에취하였는지의 여부를 測定할 수 있으며, 당해 運航者는 海洋警察廳所屬警察公務員의 測定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1. 海上交通安全과 危險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2.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測定한 결과에 불복하는運航者에 대하여는 당해 運航者의 同意를 얻어 血液採取 등의 방법으로 다시 測定할수 있다.	좌동
④ 海洋警察署長은 運航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運航者에 대하여정상적으로 操舵機를 操作하거나 그 操作을 指示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乘船禁止를 명하고 그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12·17]	좌동
제8조의3 削除 <99·2·8>	좌동
제9조(海洋事故가 발생한 경우의 措置)	좌동
①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海洋事故가 발생하여 船舶의 安全에 위험이 있거나 다른船舶의 航行安全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신속하게 필요한 措置를 취하고, 海洋事故의 발생사실 및 조치사실을 海洋警察署長또는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5>	좌동
② 地方海洋水産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海洋警察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 海洋警察署長은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하지아니하였거나 취한 措置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의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海洋事故의 신속한 수습 및 海上交通安全의 확보를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좌동
④ 海洋警察署長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한 때에는 區域을 정하여 다른 船舶에 대하여船舶의 移動·航行制限 또는 操業中止를 명할 수 있다.[全文改正 97·12·17]	좌동
제2절 船舶의 安全管理體制	좌동
제10조(船舶의 安全管理體制 수립 등) <<施行日附則第1項 참조>>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海底資源을 採取·探査 또는 發掘하는 作業에종사하는 移動式海上構造物을 포함한다. 이하 第10條의12까지같다)을 運航하는 船舶所有者는 당해 船舶 및 事業場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船舶의 安全運航 등을 위한 管理體制(이하 "安全管理體制"라 한다)를 수립하고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1. 해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좌동
2. 해운법 제25조의 規定에 의한海上貨物運送事業에 종사하는 船舶으로서 總톤數 500톤이상의 船舶과 大統領令이정하는 總톤數 500톤미만의 船舶.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艀船)(기선과 밀착결합되어 있는 부선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좌동
3. 國際航海에 종사하는 總톤數 500톤이상의 漁獲物運搬船 및 移動式海上構造物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體制를 수립·施行하여야 하는 船舶所有者는第10條의8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代行業者에게 이를 委託할수 있다. 이 경우 船舶所有者는 그 사실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③ 安全管理體制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좌동
1. 海上에서의 安全 및 環境保護에 관한 基本方針	좌동
2. 船舶所有者의 責任 및 權限에 관한 사항	좌동
3. 安全管理責任者의 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좌동
4. 船長의 責任 및 權限에 관한 사항	좌동
5. 人力의 配置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좌동
6. 船上運用計劃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좌동
7. 非常對策의 수립에 관한 사항	좌동
8. 事故, 危險狀況 및 安全管理體制의 결함에 관한 보고 및 分析에 관한 사항	좌동
9. 船舶의 整備에 관한 사항	좌동
10. 文書 및 資料管理에 관한 사항	좌동
11. 安全管理體制에 대한 船舶所有者의 확인·檢討 및 評價에 관한 사항[本條新設 99·2·8]	좌동
제10조의2(認證審査)	좌동
① 船舶所有者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各號의 구분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認證審査(이하 "認證審査"라 한다)를 받아야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1. 最初認證審査: 安全管理體制의 수립·施行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하는 審査	좌동
2. 更新認證審査: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安全管理適合證書의 有效期間이 만료된 때에 행하는 審査	좌동
3. 中間認證審査: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사이 또는 갱심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사이의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時期에행하는 審査	좌동
4. 隨時認證審査: 事業場을 新設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認證審査를 받은 安全管理體制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행하는 審査	좌동
② 船舶所有者는 認證審査에 合格하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認證審査의 節次 및 審査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認證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10조의3(認證審査業務의 代行 등)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하는認證審査代行機關(이하 "代行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좌동
1.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검사	좌동
2.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교부 등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審査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資格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認證審査를 代行하는 경우 認證審査를 받고자하는 者는 代行機關이 정하는 手數料를 당해 代行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④ 代行機關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⑤ 海洋水産部長官은 代行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좌동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좌동
2. 代行機關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좌동
3. 認證審査에 관한 業務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⑥ 代行機關은 代行業務에 관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⑦ 海洋水産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보고한 代行業務에 관하여 그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10조의4(船舶安全管理證書 등의 교부 등)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에 合格한 경우 船舶에 대하여는船舶安全管理證書를, 事業場에 대하여는 安全管理適合證書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시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선박에 대하여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를, 사업장에 대하여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좌동
③ 선박소유자는 선박에는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과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을,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표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⑤ 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은 천재지변 또는 선박의 나포·억류 및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6월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좌동
⑥ 선박소유자가 제1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인증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합격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다. <신설 2002·12·26>	좌동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속한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신설 2002·12·26>	좌동
⑧ 유효기간의 기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좌동
제10조의5(異議申請)	좌동
① 認證審査에 불복이 있는 者는 審査結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그 사유를기재하여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10조의6(港灣國統制)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大韓民國의 領海안에 있는 大韓民國船舶이 아닌 船舶중海上에있어서人命의安全을위한國際協約에 의한 安全管理體制를 수립·施行하여야 하는船舶에 대하여 당해 船舶의 安全管理體制가 國際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10조의7(外國船舶에 관한 적용) 大韓民國船舶이 아닌 船舶으로서 다음 各號의 船舶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 法의 일부를 적용한다.	좌동
1. 大韓民國의 各港間만을 航行하는 船舶	좌동
2. 國籍取得條件附裸傭船으로 借用한 船舶[本條新設 99·2·8]	좌동
제10조의8(安全管理代行業의 登錄)	좌동
① 船舶所有者로부터 安全管理體制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한 業務를 受託하여 代行하는業(이하 "安全管理代行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에게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중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③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좌동
제10조의9(결격사유)	좌동
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좌동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좌동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좌동
② 제1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2·12·26>	좌동
제10조의10(權利·義務의 承繼)	좌동
①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承繼한 날부터 30日이내에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③ 제10조의9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26>	좌동
제10조의11(사업의 休業 또는 廢業) 安全管理代行業者의 登錄을 한 者가 그 사업을 休業 또는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는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10조의12(登錄의 取消 등)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安全管理代行業의 登錄을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때	좌동
2. 第10條의8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3. 법인의 대표자가 제10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0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細部基準·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11조(事業場에 대한 指導·監督)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海難을 未然에 방지하고 海上交通安全業務를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船長·船舶所有者·安全管理代行業者기타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陳述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 또는 海上交通安全에관한 業務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船舶 또는 事業場에出入하여 關係書類를 檢査하게 하거나 船舶 또는 事業場의 安全管理體制등을 확인또는 診斷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7, 99·2·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 또는 事業場을 檢査·확인 또는 診斷하는 者는 그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동
제11조의2(改善命令)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 및診斷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海洋事故의 發生頻度와 輕重등을 고려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船舶의 船長·船舶所有者·安全管理代行業者 기타관계인에게 다음 各號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7, 99·2·5, 99·2·8>	좌동
1. 船舶施設의 補完 또는 대체	좌동
2. 所屬職員의 勤務時間등 勤務環境의 改善	좌동
3. 所屬職員에 대한 敎育?·붑＠? 실시	좌동
4. 기타 海上交通安全에 관한 業務의 改善	좌동
②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命할 경우에는 船舶施設의補完 또는 대체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船舶의 出港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改正 97·12·17, 99·2·8>	좌동
제3장 海上交通管理	좌동
제1절 모든 視界狀態에 있어서의 船舶의 航法	좌동
제12조(適用) 이 節의 規定은 모든 視界狀態에 있어서 이를 適用한다.	좌동
제13조(警戒) 船舶은 주위의 狀況 및 다른 船舶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視覺·聽覺 및 당시의 狀況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手段에 의하여 항상적절한 警戒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14조(安全한 速力)	좌동
① 船舶은 다른 船舶과의 충돌을 避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有效한 動作을 취하거나당시의 狀況에 적합한 距離에서 停船할 수 있도록 항상 安全한 速力으로 航行하여야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한 速力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7>	좌동
제15조(충돌의 위험)	좌동
① 船舶은 다른 船舶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狀況에 적합한 모든 手段을 活用하여야 한다.	좌동
② 레이다를 設置하고 있는 船舶은 다른 船舶과 충돌할 危險性의 유무를 미리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다에 의한 長距離走査와 探知된 物體에 대한 作圖 기타體系的인 觀測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③ 船舶은 불충분한 레이다 情報 기타 불충분한 情報에 의하여 다른 船舶과 충돌할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船舶은 接近하여 오는 다른 船舶의 羅針方位에 명확한 變化가 일어나지 아니한때에는 충돌의 危險性이 있다고 보아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接近하여 오는다른 船舶의 羅針方位에 명확한 變化가 있을 경우라도 超大型船 또는 曳引作業에종사하고 있는 船舶에 接近하거나 다른 船舶에 가까운 距離로 接近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좌동
제16조(충돌을 避하기 위한 動作)	좌동
① 船舶은 다른 船舶과의 충돌을 避하기 위한 動作을 취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충분한 時間的 여유를 두고 적절한 船舶의 運用상의 慣行에 따라 積極的으로취하여야 한다.	좌동
② 船舶은 다른 船舶과의 충돌을 避하기 위하여 針路 또는 速力을 變更할 때에는 될수 있는대로 그 變更을 다른 船舶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여야하며, 針路나 速力을 小幅으로 連續的으로 變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船舶은 넓은 水域에서 針路를 變更하여 충돌을 避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時期에큰 角度로 針路를 變更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船舶에 接近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좌동
④ 船舶은 다른 船舶과의 충돌을 避하기 위한 動作을 취할 때에는 다른 船舶과의사이에 安全한 距離를 두고 通過할 수 있도록 그 動作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動作의 效果를 다른 船舶이 완전히 通過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좌동
⑤ 船舶은 다른 船舶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狀況을 판단하기 위한 時間的 여유를 얻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速力을 줄이거나 機關을 정지 또는 後進하여 船舶의進行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좌동
⑥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의 통항 또는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및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좌동
1. 다른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충분한 여유수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기에 작동을 취할 것	좌동
2. 다른 선박에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피항동작(避航動作)을 취할 때에는 이 장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작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것	좌동
⑦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선박으로부터 통항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2·12·26>	좌동
제17조(좁은 水路등)	좌동
① 좁은 水路 또는 航路(이하 "좁은 水路등"이라 한다)를 따라 航行하는 船舶은航行의 安全을 고려하여 될 수 있는대로 좁은 水路등의 오른편 끝쪽으로 航行하여야한다. 다만,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航分離方式이適用되는 海域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이 특별히 지정한 海域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7>	좌동
② 길이 20미터미만의 船舶 또는 帆船은 좁은 水路등의 안쪽에서만 安全하게 航行할수 있는 다른 船舶의 通航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은 좁은 水路등의 안쪽에서 航行하고 있는 다른 船舶의通航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船舶은 좁은 水路등의 안쪽에서만 安全하게 航行할 수 있는 다른 船舶의 通航을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水路등을 橫斷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⑤ 第2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追越船은 좁은 水路등에서 追越당하는 船舶이追越船을 安全하게 通過시키기 위한 動作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를 追越할 수 없을경우에는 汽笛信號를 하여 追越의 意思를 나타내야 한다. 이 경우 追越당하는船舶은 그 意圖에 同意한 때에는 汽笛信號를 하여 그 意思를 표시하고, 追越船을安全하게 通過시키기 위한 動作을 취하여야 한다.	좌동
⑥ 船舶이 좁은 水路등의 굽은 부분 또는 航路상의 障碍物로 인하여 다른 船舶을 볼수 없는 水域에 接近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 航行하여야 한다.	좌동
⑦ 船舶은 좁은 水路등에서 碇泊(碇泊중인 船舶에 繫留하는 것을 포함한다)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海洋事故를 피하거나 人命 기타 船舶을 救助하기 위하여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좌동
제18조(通航分離方式)	좌동
① 이 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역(이하 "통항분리수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1.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하여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수역	좌동
2. 해상교통량의 폭주로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통항분리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수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좌동
② 船舶이 通航分離水域을 航行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좌동
1. 通航路안에서는 정하여진 船舶의 進行方向으로 航行하여야 한다.	좌동
2. 分離線 또는 分離帶에서 될 수 있는대로 떨어져서 航行하여야 한다.	좌동
3. 通航路의 出入口를 통하여 出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通航路의 옆쪽으로出入하는 경우에는 그 通航路에 대하여 정하여진 船舶의 進行方向에 대하여 될 수있는대로 작은 角度로 出入하여야 한다.	좌동
③ 船舶은 通航路를 橫斷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通航路를橫斷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통항로와 선수방향(船首方向)이 직각에 가까운 角度로 橫斷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④ 船舶은 沿岸通航帶에 인접한 通航分離水域의 通航路를 安全하게 通過할 수 있을경우에는 沿岸通航帶를 따라 航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좌동
1.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좌동
2. 범선	좌동
3. 어로에 종사중인 선박	좌동
4. 인접한 항구로 입·출항하는 선박	좌동
5. 연안통항대안에 있는 해양시설 또는 도선사(導船士)의 승하선장소에 출입하는 선박	좌동
6.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박	좌동
⑤ 通航路를 橫斷하거나 通航路에 出入하는 船舶외의 船舶은 急迫한 위험을 避하거나分離帶안에서 漁撈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分離帶에 들어가거나 分離線을橫斷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⑥ 分離帶안에서 漁撈에 종사하는 船舶은 通航路를 따라 航行하는 다른 船舶의 航行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⑦ 모든 船舶은 通航分離水域의 出入口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航行하여야 한다.	좌동
⑧ 船舶은 通航分離水域 및 그 出入口 부근에 碇泊(碇泊중인 船舶에 繫留하는 것을포함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海洋事故를 避하거나 人命이나 船舶을救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5>	좌동
⑨ 通航分離水域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船舶은 될 수 있는대로 通航分離水域에서멀리 떨어져서 航行하여야 한다.	좌동
⑩ 길이 20미터미만의 船舶 또는 帆船은 通航路를 따라 航行하고 있는 다른 船舶의航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⑪ 通航分離水域안에서 海底電線의 敷設·補修 및 引揚을 위한 作業을 행하거나航行安全을 유지하기 위한 作業을 행하는 중이어서 操縱能力이 제한되고 있는 船舶은그 作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第1項 내지 第10項의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한다.	좌동
제2절 船舶이 서로 視界내에 있는 때의 航法	좌동
제19조(適用) 이 節의 規定은 서로 視界내에 있는 船舶에 適用한다.	좌동
제20조(帆船)	좌동
① 2隻의 帆船이 서로 接近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의한 航行方法에 따라 航行하여야 한다.	좌동
1. 각 帆船이 다른 舷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左舷에 바람을 받고 있는 帆船이다른 帆船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좌동
2. 兩帆船이 서로 같은 舷에 바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帆船이 바람이 불어가는 쪽의 帆船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좌동
3. 左舷에 바람을 받고 있는 帆船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다른 帆船을 본 경우,그 帆船이 바람을 左舷 또는 右舷 어느 쪽에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그 帆船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라 함은 縱帆船에 있어서는主帆을 펴고 있는 쪽의 反對쪽을 말하고, 橫帆船에 있어서는 최대의 縱帆을 펴고있는 쪽의 反對쪽을 말하며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라 함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의反對쪽을 말한다.	좌동
제21조(追越)	좌동
① 追越船은 이 장 제1절 및 제2절의 다른 規定에 불구하고 追越당하고 있는 船舶을 완전히追越하거나 그 船舶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② 다른 船舶의 正橫으로부터 22.5度를 넘는 後方의 位置(夜間에 있어서는 다른船舶의 船尾燈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舷燈도 볼 수 없는 位置를 말한다)로부터그 船舶을 앞지르는 船舶은 追越船으로 보아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좌동
③ 船舶은 스스로 다른 船舶을 追越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追越船이라고 보아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좌동
④ 追越하는 경우에 2隻의 船舶사이의 方位에 어떠한 變更이 있더라도 追越하는船舶은 追越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追越당하는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좌동
제22조(마주치는 상태)	좌동
① 2隻의 動力船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動力船은 서로 다른 船舶의 左舷쪽을 通過할 수 있도록 針路를 右舷쪽으로變更하여야 한다.	좌동
② 船舶은 다른 船舶을 船首方向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좌동
1. 夜間에는 2個의 마스트燈을 一直線상 또는 거의 一直線상에 볼 수 있거나兩舷燈을 볼 수 있는 경우	좌동
2. 晝間에는 兩船舶의 마스트가 船首·尾線상에서 一直線이 되거나 거의 一直線이되는 경우	좌동
③ 船舶은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주치는상태에 있다고 보고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橫斷하는 상태) 2隻의 動力船이 서로 進路를 橫斷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船舶을 右舷쪽에 두고 있는 船舶이 그 다른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이 경우다른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하는 船舶은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다른船舶의 船首方向을 橫斷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24조(避航船의 動作)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할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이라 한다)은 될 수 있는대로미리 큰 動作을 취하여 다른 船舶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제25조(維持船의 動作)	좌동
① 2隻의 船舶중에서 1隻의 船舶이 다른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할 경우에 다른船舶은 그 針路와 速力을 유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針路 및 速力을 유지하여야 하는 船舶(이하 "維持船"이라한다)은 避航船이 이 法의 規定에 따른 적절한 措置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판단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스스로의 操縱만으로 避航船과의 충돌을避하기 위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維持船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때를제외하고는 自船의 左舷쪽에 있는 船舶을 향하여 針路를 左側으로 變更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③ 維持船은 避航船과 매우 가까이 接近하여 당해 避航船의 動作만으로는 충돌을 避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충돌을 避하기 위하여충분한 協力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피항선에게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신설 2002·12·26>	좌동
제26조(船舶사이의 責務)	좌동
① 航行중인 船舶은 第17條·第18條 및第21條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條에서 정하는航法에 따라야 한다.	좌동
② 航行중인 動力船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좌동
1. 操縱不能船	좌동
2. 操縱制限船	좌동
3. 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	좌동
4. 帆船	좌동
③ 航行중인 帆船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좌동
1. 操縱不能船	좌동
2. 操縱制限船	좌동
3. 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	좌동
④ 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航行중인 船舶은 될 수 있는대로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船舶의 進路를 避하여야 한다.	좌동
1. 操縱不能船	좌동
2. 操縱制限船	좌동
⑤ 操縱不能船 또는 操縱制限船외의 船舶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고 있는 吃水制約船의 通航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⑥ 水上航空機는 될 수 있는대로 모든 船舶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船舶의 通航을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야 한다.	좌동
제3절 제한된 視界에 있어서의 船舶의 航法	좌동
제27조(제한된 視界에 있어서의 船舶의 航法)	좌동
① 이 條의 規定은 視界가 제한된 水域 또는 그 부근을 航行하고 있는 船舶이 서로視界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適用한다.	좌동
② 모든 船舶은 視界가 제한된 그 당시의 事情과 조건에 적합한 安全한 速力으로航行하여야 하며, 動力船은 제한된 視界내에 있는 경우 機關을 즉시 操作할 수있도록 準備하고 있어야 한다.	좌동
③ 船舶은 第1節의 規定에 의하여 措置를 취함에 있어서 視界가 제한되어 있는 당시의狀況에 충분히 留意하여 航行하여야 한다.	좌동
④ 레이다만으로 다른 船舶이 있는 것을 探知한 船舶은 당해 船舶과 매우 近接한狀態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당해 船舶과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船舶과 매우 近接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당해 船舶과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時間的 여유를 두고 避航動作을취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避航動作이 針路의 變更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있는대로 다음 各號의 動作은 避하여야 한다.	좌동
1. 追越당하고 있는 船舶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船舶이 自船의 正橫으로부터앞쪽에 있는 경우 左舷쪽으로 針路를 變更하는 행위	좌동
2. 自船의 正橫 또는 正橫으로부터 뒷쪽에 있는 船舶의 方向으로 針路를 變更하는행위	좌동
⑥ 충돌의 危險性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自船의 正橫의 앞쪽에 있는다른 船舶의 霧中信號를 듣거나 自船의 正橫으로부터 앞쪽에 있는 다른 船舶과 매우近接한 상태가 되는 것을 避할 수 없는 경우 모든 船舶은 自船의 針路를 유지함에필요한 최소의 速力으로 減速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自船의 進行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危險性이 사라질때까지 주의하여 航行하여야 한다.	좌동
제4절 燈火 및 形象物	좌동
제28조(適用)	좌동
① 이 節의 規定은 모든 天候에서 適用한다.	좌동
② 船舶은 日沒時부터 日出時까지 이 法에서 정하는 燈火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時間내에는 이 法에서 정하는 燈火외의 燈火를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法에서 정하는 燈火로 誤認되지 아니하는 燈火와 이 法에서 정하는 燈火의 可視度또는 그 특성의 識別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燈火 및 적절한 警戒를 방해하지 아니하는燈火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이 法에서 정하는 燈火를 設置하고 있는 船舶은 日出時부터 日沒時까지도 제한된視界에 있어서는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밖의 경우에도 표시할수 있다.	좌동
④ 船舶은 晝間에 이 法에서 정하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29조(燈火 및 形象物의 基準) 이 法에서 規定하는 燈火의 可視距離·光度등 技術上의 基準과 燈火 및 形象物의構造와 設置할 位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97·12·17>	좌동
제30조(航行중인 動力船)	좌동
① 航行중인 動力船은 다음 各號의 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앞쪽에 마스트燈 1個와 그 마스트燈보다 뒷쪽의 높은 位置에 마스트燈 1個.다만, 길이 50미터미만의 動力船은 뒷쪽의 마스트燈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2. 舷燈 1雙(길이 20미터미만의 船舶은 이에 갈음하여 兩色燈을 표시할 수 있다.이하 이 節에서 같다)	좌동
3. 船尾燈 1個	좌동
② 水面에서 浮揚한 상태로 航行중인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하는 船舶은 第1項의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四方을 비출 수 있는 黃色의 閃光燈 1個를 표시하여야한다. <改正 97·12·17>	좌동
③ 길이 12미터미만의 動力船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갈음하여 白色의全周燈 1個와 舷燈 1雙을 표시할 수 있다.	좌동
④ 길이 7미터미만이고 最大速力이 7노트를 넘지 아니하는 動力船은 第1項 또는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갈음하여 白色의 全周燈 1個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가능한 경우 舷燈 1雙도 표시할 수 있다.	좌동
⑤ 길이 12미터미만인 動力船에 있어서 마스트燈 또는 白色의 全周燈을 船首·尾의中心線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中心線상으로부터 벗어난 位置에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舷燈 1雙은 이를 한個의 燈火로 結合하여 船首·尾의中心線상 또는 그에 가까운 位置에 표시하되 그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될 수있는대로 마스트燈 또는 白色의 全周燈이 표시된 線으로부터 가까운 位置에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31조(航行중인 曳引船)	좌동
① 動力船이 다른 船舶 또는 物體를 끌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第3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燈에 갈음하여 동일垂直線상에 마스트燈 2個. 다만, 曳引船의 船尾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船舶 또는物體의 뒷쪽끝까지 測定한 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동일垂直線상에 마스트燈 3個	좌동
2. 舷燈 1雙	좌동
3. 船尾燈 1個	좌동
4. 船尾燈의 윗쪽에 垂直線상으로 曳船燈 1個	좌동
5. 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形象物 1個	좌동
② 다른 船舶을 밀거나 옆에 붙여서 끌고 있는 動力船은 다음 各號의 燈火를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第3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앞쪽에 표시하는 마스트燈에 갈음하여 동일垂直線상으로 마스트燈 2個	좌동
2. 舷燈 1雙	좌동
3. 船尾燈 1個	좌동
③ 끌려가고 있는 船舶 또는 物體는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한다.	좌동
1. 舷燈 1雙	좌동
2. 船尾燈 1個	좌동
3. 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름모꼴의形象物 1個	좌동
④ 2隻이상의 船舶의 一團이 되어 밀려가거나 옆에 붙어서 끌려갈 경우에는 이를1隻의 船舶으로 보고 다음 各號의 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앞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船舶의 앞쪽끝에 舷燈 1雙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2. 옆에 붙어서 끌려가고 있는 船舶은 船尾燈 1個와 그의 앞쪽끝에 舷燈 1雙을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⑤ 일부가 물에 잠겨 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는 船舶이나 物體 또는끌려가고 있는 船舶이나 物體의 混合體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燈火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幅 2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앞쪽끝과 뒷쪽끝 또는 그 부근에 白色의 全周燈 각 1個	좌동
2. 幅 25미터이상의 경우에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그 幅의 양쪽끝또는 그 부근에 白色의 全周燈 각 1個	좌동
3. 길이가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사이의거리가 1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는 白色全周燈의 附加표시	좌동
4. 끌려가고 있는 맨 뒷쪽의 船舶 또는 物體의 뒷쪽끝 또는 그 부근에 마름모꼴의形象物 1個. 이 경우 曳引船列의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가장 잘 볼 수있는 앞쪽끝 부분에 마름모꼴의 形象物 1個를 附加하여 표시한다.	좌동
⑥ 끌려가고 있는 船舶 또는 物體에 第3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形象物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끌려가고 있는 船舶 또는 物體를 照明하거나 그存在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좌동
⑦ 通常的으로 曳引作業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船舶이 遭難중인 船舶 또는 救助를요하는 다른 船舶을 끌고 있는 경우로서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를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 燈火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끌고있는船舶과 끌려가고 있는 船舶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끄는데 사용되는 줄을探照燈으로 비추는 등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가능한 모든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좌동
⑧ 밀고 있는 船舶과 밀려가고 있는 船舶이 堅固하게 連結되어 하나의 複合體를 이룬경우에는 이를 1隻의 動力船으로 보고 第30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좌동
제32조(航行중인 帆船등)	좌동
① 航行중인 帆船은 다음 各號의 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舷燈 1雙	좌동
2. 船尾燈 1個	좌동
② 航行중인 길이 20미터미만의 帆船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갈음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三色燈 1個를 표시할수 있다.	좌동
③ 航行중인 帆船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부근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全周燈 2個를 垂直線상의 上下로 표시할 수 있다. 이경우에 윗쪽의 燈火는 紅色, 아랫쪽의 燈火는 綠色이어야 하며 이들 燈火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三色燈과 함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④ 길이 7미터미만의 帆船은 될 수 있는대로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를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白色의 携帶用電燈 또는點火된 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期間동안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⑤ 櫓櫂船은 이 條의 規定에 의한 帆船의 燈火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를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第4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좌동
⑥ 帆船이 機關을 동시에 사용하여 進行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쪽의 가장 잘 보이는곳에 圓錐形으로 된 形象物 1個를 그 頂點이 아래로 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33조(漁船)	좌동
① 桁網 기타의 漁具를 수중에서 끄는 트롤網漁撈에 종사하는 船舶은 航行 여부에관계없이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1. 垂直線상으로 윗쪽에는 綠色, 아랫쪽에는 白色의 全周燈 각 1個 또는 垂直線상에2個의 圓錐를 그 頂點에서 上下로 結合한 形象物 1個.	좌동
2. 第1號의 綠色의 全周燈보다 뒷쪽의 높은 位置에 마스트燈 1個. 다만, 길이50미터미만의 漁撈에 종사하는 船舶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3. 對水速力이 있는 경우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舷燈1雙과 船尾燈 1個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撈에 종사하는 船舶외의 漁撈에 종사하는 船舶은 航行여부에 관계없이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1. 垂直線상으로 윗쪽에는 紅色, 아랫쪽에는 白色의 全周燈 각 1個 또는 垂直線상에2個의 圓錐를 그 頂點에서 上下로 結合한 形象物 1個	좌동
2. 水平距離로 150미터가 넘는 漁具를 船舶밖으로 내고 있는 경우에는 漁具를 내고있는 方向으로 白色의 全周燈 1個 또는 頂點을 위로 한 圓錐形의 形象物 1個	좌동
3. 對水速力이 있는 경우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舷燈1雙 및 船尾燈 1個	좌동
③ 트롤망어로 및 선망어로(旋網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추가신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④ 漁撈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船舶은 이 條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을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船舶과 동일한 길이의 船舶이 표시하여야 할 燈火 또는形象物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34조(操縱不能船 및 操縱制限船)	좌동
① 操縱不能船은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垂直線상으로 紅色의 全周燈 2個	좌동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垂直線상으로 球形 또는 그와 유사한 形象物 2個	좌동
3. 對水速力이 있는 경우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舷燈1雙 및 船尾燈 1個	좌동
② 操縱制限船은 機雷除去作業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燈火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垂直線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紅色의 全周燈, 中間에는白色의 全周燈 각 1個	좌동
2. 가장 잘 보이는 곳에 垂直線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球形, 中間에는 마름모꼴의形象物 각 1個	좌동
3. 對水速力이 있는 경우에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마스트燈 1個,舷燈 1雙 및 船尾燈 1個	좌동
4. 碇泊중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에 附加하여 第37條의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	좌동
③ 動力船이 進路로부터 離脫能力을 매우 제한받는 曳引作業에 종사하고 있는경우에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에 附加하여 第2項第1號 및第2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④ 浚渫 또는 水中作業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이 操縱能力을 제한받고 있는 경우에는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하며, 障碍物이 있는 경우에는이에 附加하여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障碍物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舷에 垂直線상으로 紅色의 全周燈 2個 또는 球形의形象物 2個	좌동
2. 다른 船舶이 通過할 수 있는 쪽을 가리키는 舷에 垂直線상으로 綠色의 全周燈2個 또는 마름모꼴의 形象物 2個	좌동
3. 碇泊중인 때에는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에 갈음하여 第1號 및第2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	좌동
⑤ 潛水作業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은 그의 크기로 인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및 形象物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좌동
1. 가장 잘 보이는 곳에 垂直線상으로 윗쪽과 아랫쪽에는 紅色의 全周燈, 中間에는白色의 全周燈 각 1個	좌동
2. 國際海事機構가 정한 國際信號書에 이 旗의 模寫版을 높이 1미터이상으로 하여四方에서 볼 수 있도록 표시	좌동
⑥ 機雷除去作業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은 당해 船舶으로부터 1千미터이내로 接近하면위험하다는 警告로서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動力船에 관한 燈火, 第37條의 規定에의한 碇泊하고 있는 船舶에 대한 燈火 또는 形象物에 附加하여 綠色의 全周燈 3個또는 球形의 形象物 3個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들 燈火 또는 形象物중에서 1個는앞쪽 마스트의 꼭대기부근에 표시하고, 다른 2個는 앞쪽 마스트의 가름대의 양쪽끝에1個씩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⑦ 길이 12미터미만의 船舶은 潛水作業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條의規定에 의한 燈火와 形象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제35조(吃水制約船) 吃水制約船은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動力船에 대한 燈火에 附加하여 가장 잘 보이는곳에 紅色全周燈 3個를 垂直線상으로 표시하거나 圓筒形의 形象物 1個를 표시할 수있다.	좌동
제36조(導船船)	좌동
① 導船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은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한다.	좌동
1. 마스트의 꼭대기 또는 그 부근에 垂直線상으로 윗쪽에는 白色의 全周燈,아랫쪽에는 紅色의 全周燈 각 1個	좌동
2. 航行중에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舷燈 1雙 및 船尾燈 1個	좌동
3. 碇泊중에는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附加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碇泊하고있는 船舶에 관한 燈火 또는 形象物	좌동
② 導船船이 導船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船舶과 동일한 길이의 船舶이표시하여야 할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37조(碇泊船 및 얹혀있는 船舶)	좌동
① 碇泊하고 있는 船舶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 形象物을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앞쪽에 白色의 全周燈 1個 또는 球形의 形象物 1個	좌동
2. 船尾 또는 그 부근에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燈火보다 낮은 위치에 白色의 全周燈1個	좌동
② 길이 50미터미만인 船舶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에 갈음하여 가장 잘 보이는곳에 白色의 全周燈 1個를 표시할 수 있다.	좌동
③ 碇泊하고 있는 船舶은 甲板을 照明하기 위하여 作業燈 또는 이와 유사한 燈火를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100미터미만의 船舶은 이들 燈火를 사용하지 아니할수 있다.	좌동
④ 얹혀있는 船舶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에附加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다음 各號의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1. 垂直線상으로 紅色의 全周燈 2個	좌동
2. 垂直線상으로 球形의 形象物 3個	좌동
⑤ 길이 7미터미만의 船舶은 좁은 水路등 碇泊地안 또는 그 부근과 다른 船舶이通常的으로 航行하는 水域이 아닌 場所에 碇泊하거나 얹혀있는 때에는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⑥ 길이 12미터미만의 船舶이 얹혀있는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燈火 또는形象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제38조(水上航空機) 水上航空機는 이 節에서 規定하는 특성을 가진 燈火 및 形象物을 표시할 수 없거나,規定된 位置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位置에 관하여 될 수 있는대로 이節에서 規定하는 것과 유사한 燈火 또는 形象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제39조(燈火의 設置 및 표시에 관한 特例) 船舶의 構造나 그 運航의 性質상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燈火를 設置할 수 없거나 그필요가 없는 船舶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燈火의 設置 및표시에 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7>	좌동
제5절 音響信號 및 發光信號	좌동
제40조(音響信號設備)	좌동
① 길이 12미터이상의 船舶은 汽笛 및 號鐘을 비치하여야 하며, 길이 100미터이상의船舶은 이에 附加하여 號鐘과 混同되지 아니하는 音調와 소리를 가진 징을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號鐘과 징은 각각 이와 동일한 音色을 가지는 이 法의規定에 의한 信號를 手動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設備로 대체할 수 있다.	좌동
② 길이 12미터미만의 船舶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音響信號設備를 비치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만, 이들을 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有效한 音響信號를 낼 수 있는다른 器具를 비치하여야 한다.	좌동
③ 船舶이 비치하여야 할 汽笛·號鐘 및 징의 技術상의 基準과 汽笛의 位置등에관하여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7·12·17>	좌동
제41조(操縱信號 및 警告信號)	좌동
① 航行중인 動力船이 서로의 視界내에 있는 경우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그 針路를變更하거나 그 機關을 後進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各號에 정하는 바에 따라汽笛信號를 행하여야 한다.	좌동
1. 針路를 오른쪽으로 變更하고 있는 경우: 短音 1回	좌동
2. 針路를 왼쪽으로 變更하고 있는 경우: 短音 2回	좌동
3. 機關을 後進하고 있는 경우: 短音 3回	좌동
② 航行중인 動力船은 다음 各號의 發光信號를 적절히 반복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汽笛信號를 補充할 수 있다.	좌동
1. 針路를 오른쪽으로 變更하고 있는 경우: 閃光 1回	좌동
2. 針路를 왼쪽으로 變更하고 있는 경우: 閃光 2回	좌동
3. 機關을 後進하고 있는 경우: 閃光 3回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閃光의 持續時間 및 閃光과 閃光사이의 間隔은 1秒 정도로하되, 반복되는 信號사이의 間隔은 10秒이상으로 하며, 이 發光信號에 사용되는燈火는 최소한 5海里의 距離에서 볼 수 있는 白色의 全周燈이어야 한다.	좌동
④ 船舶이 좁은 水路등에 있어서 서로 視界내에 있는 경우 第1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汽笛信號를 행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좌동
1. 다른 船舶의 右舷쪽으로 追越하고자 할 경우에는 長音 2回 및 短音 1回의 順序로意思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2. 다른 船舶의 左舷쪽으로 追越하고자 할 경우에는 長音 2回 및 短音 2回의 順序로意思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3. 追越당하는 船舶이 다른 船舶의 追越에 同意할 경우에는 長音 1回, 短音 1回의順序로 2回에 걸쳐 同意意思를 표시하여야 한다.	좌동
⑤ 서로 視界내에 있는 船舶이 接近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船舶이 다른 船舶의 意圖또는 動作을 理解할 수 없거나 다른 船舶이 충돌을 避하기 위하여 충분한 動作을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船舶이 즉시 汽笛으로短音을 5回이상 급속히 울려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疑問信號는5回이상의 짧고 급속한 閃光을 발하는 發光信號로써 補充할 수 있다.	좌동
⑥ 좁은 水路등의 굽은 부분 또는 障碍物로 인하여 다른 船舶을 볼 수 없는 水域에接近하는 船舶은 長音 1回의 汽笛信號를 울려야 한다. 이 경우 그 船舶에 接近하고있는 다른 船舶이 굽은 부분의 부근 또는 障碍物의 뒷쪽에서 그 汽笛信號를 들은때에는 長音 1回의 汽笛信號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좌동
⑦ 100미터이상의 距離를 두고 2이상의 汽笛을 비치하고 있는 船舶이 操縱信號 및警告信號를 울릴 때에는 그중 하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좌동
제42조(제한된 視界내에서의 音響信號)	좌동
① 視界가 제한된 水域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모든 船舶은 晝夜에 관계없이 다음各號의 規定에 의한 信號를 하여야 한다.	좌동
1. 航行중인 動力船은 對水速力이 있는 경우에는 2分을 넘지 아니하는 間隔으로長音 1回를 울려야 한다.	좌동
2. 航行중인 動力船은 정지하여 對水速力이 없는 경우에는 長音間의 間隔이 2秒정도連續한 長音 2回를 2分을 넘지 아니하는 間隔으로 울려야 한다.	좌동
3. 操縱不能船, 操縱制限船, 吃水制約船, 帆船, 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船舶 또는다른 船舶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船舶은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信號에갈음하여 2分을 넘지 아니하는 間隔으로 連續된 3回의 汽笛(長音 1回에 이은 短音2回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좌동
4. 끌려가고 있는 船舶(2隻이상의 船舶이 끌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제일 뒷쪽의船舶)은 乘務員이 있을 경우에는 2分을 넘지 아니하는 間隔으로 連續된 4回의汽笛(長音 1回에 이어 短音 3回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이 경우 信號는 될 수있는대로 끌고있는 船舶이 행하는 信號의 직후에 울려야 한다.	좌동
5. 碇泊하고 있는 船舶은 1分을 넘지 아니하는 間隔으로 5秒정도 급속히 號鐘을울려야 한다. 다만, 碇泊하여 漁撈에 종사하거나 作業중인 操縱制限船은 第3號의規定에 의한 信號를 울려야 하고, 길이 100미터이상의 船舶에 있어서는 號鐘을船舶의 앞쪽에서 울려야 하되, 號鐘을 울린 직후에 뒷쪽에서 징을 5秒정도 급속히울려야 하며, 接近하여 오는 船舶에 대하여 自船의 位置와 충돌의 가능성을 警告할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附加하여 連續 3回(短音 1回, 長音 1回, 短音 1回)의汽笛을 울릴 수 있다.	좌동
6.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미만의 船舶은 1分을 넘지 아니하는 間隔으로 급속히號鐘을 5秒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 및 직후에 號鐘을 각각 3回 똑똑히 울려야한다. 이 경우에 그 船舶은 이에 附加하여 적절한 汽笛信號를 행할 수 있다.	좌동
7.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이상의 船舶은 그 앞쪽에서 1分을 넘지 아니하는 間隔으로급속히 號鐘을 5秒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 및 직후에 號鐘을 각각 3回씩 똑똑히울리고, 뒷쪽에서는 그 號鐘의 최후의 울림 직후에 급속히 징을 5秒정도 울려야한다. 이 경우에 그 船舶은 이에 附加하여 적절한 汽笛信號를 행할 수 있다.	좌동
8. 길이 12미터미만의 船舶은 第1號 내지 第7號의 規定에 의한 信號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다만, 그 信號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分을 넘지 아니하는 間隔으로다른 有效한 音響信號를 하여야 한다.	좌동
9. 導船船이 導船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號·第2號 또는 第5號의 規定에의한 信號에 附加하여 短音 4回로 識別信號를 할 수 있다.	좌동
② 밀고 있는 船舶과 밀려가고 있는 船舶이 堅固하게 連結되어 하나의 複合體를 이룬경우에는 이를 1隻의 動力船으로 보아 이 條의 規定을 適用한다.	좌동
제43조(注意喚起信號)	좌동
① 모든 船舶은 다른 船舶의 주의를 喚起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法에서정하는 다른 信號로 誤認되지 아니하는 發光信號 또는 音響信號를 행하거나 다른船舶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方向에 探照燈을 비출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發光信號 또는 探照燈은 航行補助施設로 誤認되지 아니하는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燈 기타 强力한 빛이 點滅하거나 回轉하는 燈火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44조(遭難信號)	좌동
① 船舶이 遭難을 당하여 救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國際海事機構가 정하는 信號를하여야 한다.	좌동
② 船舶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외에 同項의 規定에 의한 信號 또는 이와 誤認될위험이 있는 信號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6절 交通安全特定海域등의 設定 및 관리	좌동
제45조(交通安全特定海域의 設定 및 관리)	좌동
①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域으로서 大型海洋事故가 발생할우려가 있는 海域(이하 "交通安全特定海域"이라 한다)안에서의 船舶의 航行安全을위하여 海洋警察廳長의 의견을 들어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航路指定方式과 海上交通管制方式을 施行할 수 있다. <改正 99·2·5>	좌동
1. 海上交通量이 폭주하는 海域	좌동
2. 巨大船·危險貨物運搬船·高速旅客船 등의 通航이 빈번한 海域	좌동
② 交通安全特定海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7·12·17]	좌동
제46조(巨大船 등의 運航事項 통보)	좌동
① 巨大船·危險貨物運搬船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이 交通安全特定海域을航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船舶의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는 交通安全特定海域의通航時刻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運航에 관한 사항을 海洋警察署長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海洋警察署長은 船舶의 航行安全을 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船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명할 수 있다.	좌동
1. 通航時刻의 변경	좌동
2. 航路의 변경	좌동
3. 視界가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의 船舶의 航行制限	좌동
4. 速力의 제한	좌동
5. 案內船의 사용	좌동
6. 기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사항[全文改正 97·12·17]	좌동
제47조(漁業의 제한등)	좌동
① 交通安全特定海域에서 漁撈에 종사하는 船舶은 그 交通安全特定海域에서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航路指定方式에 따라 航行하는다른 船舶의 通航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17>	좌동
② 交通安全特定海域안에서는 漁網 기타 船舶의 通航에 영향을 주는 漁具등을設置하거나 養殖漁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17>	좌동
③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安全特定海域으로 되기전에 당해 海域에서 免許를 받은 漁業權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漁業免許의有效期間滿了日까지 第2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97·12·17>	좌동
④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 交通安全特定海域에서漁業免許(漁業免許의 有效期間의 延長許可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海洋警察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좌동
제48조(工事 또는 作業)	좌동
① 交通安全特定海域에서 航行補助施設의 設置, 海底電線 또는 海底파이프라인의敷設, 浚渫, 測量 또는 沈沒船引揚作業 기타 船舶의 航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工事 또는 作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警察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로표지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로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해양결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7, 2002·12·26>	좌동
②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海洋水産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海洋水産部長官은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7>	좌동
③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 또는 作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工事 또는 作業의 정지를 命할 수있다. <改正 97·12·17>	좌동
1. 許可時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좌동
2. 工事 또는 作業의 不振으로 이를 계속할 能力이 없다고 인정될 때	좌동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당해 許可期間이 만료되거나 許可가取消된 때에는 당해 工作物을 제거하고 原狀으로 復舊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 또는 作業의 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7>	좌동
제49조 削除 <99·2·8>	좌동
제49조의2(유조선등의 통항제한)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유조선등"이라 한다)의 船長 또는 航海當直을 수행하는 航海士는油槽船 등의 安全運航을 확보하고 海洋事故로 인한 海洋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등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안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2002·12·26>	좌동
1. 輕油 또는 중유 1천500킬로 리터 이상을 화물로 싣고 運搬하는 船舶	좌동
2. 海洋汚染防止法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有害液體物質을 1千500톤이상 싣고 運搬하는 船舶	좌동
②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③ 유조선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조선통항금지해역안으로 항행할 수 있다. <신설 2002·12·26>	좌동
1. 기상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좌동
2. 인명 또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경우	좌동
3.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좌동
4. 항만을 입·출항하는 경우. 이 경우 유조선등은 출입해역의 기상 및 수심 그 밖의 해상상황 등 항행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의 외측해역으로부터 최단거리로 입·출항하여야 한다.	좌동
④ 유조선등의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운항사항을 보고하고,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사항의 보고 및 운항항적 등의 기록·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좌동
제50조(좁은 水路등에서의 航路의 지정등) 海洋水産部長官은 交通安全特定海域외의 海域으로서 그 海域의 地形·潮流 기타自然的인 조건등으로 海洋事故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海洋警察廳長의 의견을 들어 그 海域의 범위, 船舶의 航路 및 速力등 船舶의航行安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12·17, 99·2·5>	좌동
제3장의2 海上秩序維持	좌동
제50조의2(航路 등의 보전)	좌동
① 누구든지 航路상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船舶의 放置	좌동
2. 漁網 등 漁具의 設置 또는 投棄	좌동
② 海洋警察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放置된 船舶의 移動·引揚또는 漁網 등 漁具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좌동
③ 누구든지 開港秩序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開港, 同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港,港灣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港灣의 水域 또는漁港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어항의 수역(이하 "항만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한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第21條의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體育施設業과 관련된 海上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2002·12·26>	좌동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좌동
1. 항로 또는 정박지 등 해상교통여건이 변화한 때	좌동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좌동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12·17]	좌동
제50조의3(港灣등 및 航路의 安全確保)	좌동
① 누구든지 港灣등 또는 港灣등의 밖 10킬로미터이내의 海域에서 船舶 등을이용하여 港灣등이나 航路의 점거 또는 차단행위를 함으로써 海上交通을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海洋警察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上交通을 방해하였거나 방해할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상당한 時間이내에 自進하여 解散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解散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命令을 받은 者는 지체없이 退去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7]	좌동
제50조의4(海上巡察) 海洋警察署長은 海上交通의 安全 및 秩序維持를 위하여 所屬警察公務員으로 하여금港灣등·航路 또는 海上交通量이 폭주하는 海域을 巡察하게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7]	좌동
제50조의5(停船 등)	좌동
① 海洋警察署長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있는 者가 乘船하고 있는 船舶에 대하여 停船 또는 回航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船命令 또는 回航命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당해 船舶에서 航海當直을 수행하고 있는 者에게 告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7]	좌동
제4장 補則	좌동
제51조(聽聞)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좌동
1. 第10條의3第5項의 規定에 의한 代行機關 지정의 取消	좌동
2. 第10條의12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代行業登錄의 取消	좌동
3.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 또는 作業許可의 取消[全文改正 99·2·8]	좌동
제52조(權限의 위임·委託)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海洋警察廳長, 그 所屬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좌동
② 削除 <99·2·8>[全文改正 97·12·17]	좌동
제5장 罰則	좌동
제52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10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業務를 代行하는代行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52조의3(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좌동
1. 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船舶職員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操舵機를 操作하거나 그 操作을 指示한 運航者	좌동
2. 第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警察廳所屬警察公務員의 測定에 응하지 아니한 運航者로서船舶職員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運航者[本條新設 97·12·17]	좌동
제5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7·12·17, 99·2·8, 2002·12·26>	좌동
1. 第1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認證審査에 합격하지 아니하고(제10조의4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좌동
1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전관리증서·안전관리적합증서·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교부받은 자	좌동
1의3. 第10條의8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아니하고 安全管理代行業을 한 者	좌동
1의4.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2.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3.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交通安全特定海域에서 당해 工事 또는 作業을 한 者	좌동
4. 第4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안에서 항행한 者	좌동
5. 第5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6. 第5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同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退去하지 아니한 者	좌동
7. 第50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停船命令 또는 回航命令에위반한 者	좌동
제53조의2(罰則) 第8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措置에 따르지 아니한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本條新設 97·12·17]	좌동
제54조(罰則) 第9條第3項·第4項·第46條第2項·第4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등에 위반한 者는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7·12·17, 99·2·8>	좌동
제54조의2(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2·12·26]	좌동
제55조(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와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52조의2 내지 제54조의2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각 해당 條의 罰金刑에 處한다. <改正 97·12·17, 2002·12·26>	좌동
제56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12·17, 99·2·8, 2002·12·26>	좌동
1. 削除 <99·2·8>	좌동
1의2. 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船舶職員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외의船舶에서 操舵機를 操作하거나 그 操作을 指示한 運航者	좌동
1의3. 第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警察廳所屬警察公務員의 測定에 응하지 아니한 運航者로서船舶職員法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외의船舶의 運航者	좌동
1의4. 削除 <99·2·8>	좌동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태만히 한 者 또는 허위의보고를 한 者	좌동
2의2.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좌동
2의3. 제10조의4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證書를비치하지 아니한 者	좌동
2의4. 第10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相續 등의 申告를하지 아니한 者	좌동
2의5. 第10條의11의 規定에 위반하여 休業 등의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좌동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 또는 陳述을 거부하거나 檢査·확인 또는 診斷을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좌동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 또는 書類를 제출한 者	좌동
5. 第13條 내지 第18條 및 第20條 내지 第27條의規定에 의한 航行方法에 관한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6. 第28條 내지 第34條 및 第36條 내지 第39條의規定에 의한 燈火와 形象物의 設置 및 표시에 관한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7. 第40條 내지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音響信號 및 發光信號등의 비치 및 사용에관한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8.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航路指定方式과 海上交通管制方式에 위반한 者	좌동
9. 第46條第1項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9의2. 제49조의2제3항제4호 후단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油槽船 등의 준수사항을위반한 者	좌동
10.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告示에 위반한 者	좌동
11. 第50條의2第1項各號의 1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12. 第50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許可시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者	좌동
13. 第5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에 위반한 者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海洋水産部長官·海洋警察廳長·地方海洋水産廳長 또는 海洋警察署長(이하 이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7>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7>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7>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12·17>	좌동
부칙 <2002ㆍ12ㆍ26 법 683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법률 제5912호 海上交通安全法中改正法律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5ㆍ3ㆍ31 법7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8>海上交通安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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