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4-01-20 검찰청법
|
[일부개정] 2005-12-29검찰청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檢察廳의 組織·職務範圍 및 人事 기타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한다. |
좌동 |
| 제2조(檢察廳) | 좌동 |
| ① 檢察廳은 檢事의 事務를 統轄한다. | 좌동 |
| ② 檢察廳은 大檢察廳·高等檢察廳 및 地方檢察廳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檢察廳의 設置와 管轄區域) | 좌동 |
| ① 大檢察廳은 大法院에, 高等檢察廳은 高等法院에, 地方檢察廳은 地方法院 및家庭法院에 대응하여 각각 이를 設置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地方法院支院 設置地域에는 이에 대응하여 地方檢察廳支廳(이하 "支廳"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大檢察廳의 位置와 大檢察廳외의 檢察廳(이하 "各級檢察廳"이라 한다) 및 支廳의名稱과 位置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各級 檢察廳 및 支廳의 管轄區域은 各級 法院과 地方法院支院의 管轄區域에 의한다. | 좌동 |
| 제4조(檢事의 職務) | 좌동 |
| ① 檢事는 公益의 代表者로서 다음의 職務와 權限이 있다. | 좌동 |
| 1. 犯罪搜査·公訴提起와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犯罪搜査에 관한 司法警察官吏의 指揮·監督 | 좌동 |
| 3. 法院에 대한 法令의 정당한 適用의 請求 | 좌동 |
| 4. 裁判執行의 指揮·監督 | 좌동 |
| 5. 國家를 當事者 또는 參加人으로 하는 訴訟과 行政訴訟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관한 指揮·監督 | 좌동 |
| 6. 다른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② 檢事는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國民全體에 대한 奉仕者로서 政治的 中立을지켜야 하며 부여된 權限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7·1·13> | 좌동 |
| 제5조(檢事의 職務管轄) 檢事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所屬檢察廳의 管轄區域안에서그 職務를 행한다. 다만, 搜査上 필요한 때에는 管轄區域 외에서 職務를 행할 수있다. |
좌동 |
| 제6조(檢事의 職級) 檢事의 職級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改正 93·3·10, 2004·1·20> |
좌동 |
|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 좌동 |
|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 좌동 |
|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1·20] | 좌동 |
|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 좌동 |
| ①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찰총장, 각급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8조(法務部長官의 指揮·監督) 法務部長官은 檢察事務의 最高 監督者로서 一般的으로 檢事를 指揮·監督하고,구체적 事件에 대하여는 檢察總長만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9조(職務執行의 相互援助) 檢察廳의 公務員은 檢察廳의 職務執行에 관하여 相互援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抗告 및 再抗告) | 좌동 |
| ① 檢事의 不起訴處分에 불복이 있는 告訴人 또는 告發人은 그 檢事가 속하는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을 거쳐 書面으로 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에게 抗告할 수 있다.이 경우 당해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는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그 處分을 更正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 檢事長은 第1項의 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檢事로하여금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 檢事의 不起訴處分을 직접 更正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高等檢察廳 檢事는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로서 職務를 수행하는 것으로본다. <新設 97·12·13> | 좌동 |
| ③ 第1項의 抗告를 棄却하는 處分에 불복이 있는 抗告人은 그 檢事가 속하는高等檢察廳을 거쳐 書面으로 檢察總長에게 再抗告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高等檢察廳의 檢事는 再抗告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處分을 更正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 및 再抗告는刑事訴訟法 第2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또는 抗告棄却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抗告人에게責任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期間내에 抗告 또는 再抗告하지 못한 것을 疎明하는때에는 그 期間은 그 사유가 解消된 때로부터 起算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⑤ 第4項의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된 抗告 또는 再抗告는 棄却하여야 한다. 다만,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告訴人 또는 告發人이 그 사유를 疏明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7·12·13> | 좌동 |
| ⑥ 刑事訴訟法 第260條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抗告를 하지 못한다. 다만, 裁定決定전에 그 申請을取消한 때에는 第4項의 期間내에 다시 抗告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⑦ 抗告人이 裁定申請을 한 때에는 그 抗告는 取消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1조(委任規定) 檢察廳의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務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大檢察廳 |
좌동 |
| 제12조(檢察總長)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檢察總長을 둔다. | 좌동 |
| ② 檢察總長은 大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檢察事務를 統轄하며 檢察廳의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③ 檢察總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重任할 수 없다. <新設 88·12·31> | 좌동 |
| ④ 삭제 <2004·1·20> | 좌동 |
| ⑤ 삭제 <2004·1·20> | 좌동 |
| 제13조(次長檢事)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次長檢事는 檢察總長을 補佐하며, 檢察總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代理한다. | 좌동 |
| 제14조(大檢察廳 檢事) 大檢察廳에 大檢察廳 檢事를 둔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15조(檢察硏究官)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檢察硏究官을 둔다. | 좌동 |
| ② 檢察硏究官은 檢事로 補하며,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의 檢事를 兼任할 수있다. <改正 93·3·10> | 좌동 |
| ③ 檢察硏究官은 檢察總長을 補佐하고 檢察事務에 관한 企劃·調査 및 硏究에종사한다. | 좌동 |
| 제16조(職制)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部 및 事務局을 두고, 部 및 事務局에 課를 두며, 部·事務局 및 課의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部,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部長,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事務局長은 管理官 또는 檢察理事官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情報通信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 또는 工業書記官으로 補한다.다만, 部의 課長은 檢事로 補할 수 있다. <改正 91·11·22, 93·3·10, 95·3·30,95·8·4, 2004·1·20> | ② 第1項의 部,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部長,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情報通信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 또는 工業書記官으로 補한다.다만, 部의 課長은 檢事로 補할 수 있다. <改正 91·11·22, 93·3·10, 95·3·30,95·8·4, 2004·1·20, 2005·12·29> |
| ③ 第2項의 部長,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 部·局 또는 課의事務를 처리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④ 大檢察廳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次長檢事 또는 部長밑에 政策의企劃, 計劃의 立案, 硏究·調査, 審査·評價 및 弘報를 통하여 그를 직접 補佐하는擔當官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擔當官은 3級相當 또는 4級相當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檢事로 補할 수 있다.<改正 93·3·10, 95·3·30> | 좌동 |
제3장 高等檢察廳 |
좌동 |
| 제17조(高等檢察廳 檢事長)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高等檢察廳 檢事長을 둔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 檢事長은 그 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18조(高等檢察廳 次長檢事)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次長檢事는 所屬檢事長을 補佐하며, 所屬檢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代理한다. | 좌동 |
| 제18조의2(高等檢察廳 部長檢事)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의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 좌동 |
| ③ 部長檢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그 部의 事務를 처리한다.[本條新設 97·12·13] | 좌동 |
| 제19조(高等檢察廳 檢事)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檢事를 둔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高等檢察廳의 檢事로 하여금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檢察廳 所在地에서事務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5>[全文改正 93·3·10] | 좌동 |
| 제20조(職制)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課를 두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의 部에 課를 둘 수 있으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7·12·13>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고, 事務局長은檢察理事官 또는 檢察副理事官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電氣事務官 또는通信事務官으로 補한다. <改正 93·3·10, 95·8·4, 97·1·13, 97·12·13> | ③ 第1項 및 第2項의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電氣事務官 또는通信事務官으로 補한다. <改正 93·3·10, 95·8·4, 97·1·13, 97·12·13, 2005·12·29> |
| ④ 第3項의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며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제4장 地方檢察廳 및 支廳 |
좌동 |
| 제21조(地方檢察廳 檢事長)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에 地方檢察廳 檢事長을 둔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그 檢察廳의 事務를 맡아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22조(支廳長) | 좌동 |
| ① 支廳에 支廳長을 둔다. <改正 93·3·10, 95·1·5, 2004·1·20> | 좌동 |
| ② 支廳長은 地方檢察廳 檢事長의 命을 받아 所管事務를 처리하고 所屬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23조(地方檢察廳 및 支廳 次長檢事)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改正 93·3·10> | 좌동 |
| ② 次長檢事는 所屬長을 補佐하며, 所屬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理한다. | 좌동 |
| 제24조(部長檢事)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 및 支廳에 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部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改正 93·3·10> | 좌동 |
| ③ 部長檢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그 部의 事務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25조(地方檢察廳 및 支廳 檢事) 地方檢察廳 및 支廳에 각각 檢事를 둔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26조(職制) | 좌동 |
| ① 地方檢察廳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支廳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課를 두며,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事務局을 두지 아니하는 支廳에 課를 두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地方檢察廳 및 支廳의 部에 課를 둘 수 있으며, 課의 設置와 分掌事務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고, 事務局長은檢察副理事官 또는 檢察搜査書記官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電氣事務官 또는通信事務官으로 補한다. <改正 93·3·10, 95·8·4, 97·1·13>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事務局 및 課에는 각각 事務局長 및 課長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檢察搜査書記官으로, 課長은 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情報通信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電氣事務官 또는通信事務官으로 補한다. <改正 93·3·10, 95·8·4, 97·1·13, 2005·12·29> |
| ⑤ 第4項의 事務局長 및 課長은 上司의 命을 받아 所管 局 또는 課의 事務를 처리하며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제5장 檢事 |
좌동 |
| 제27조(檢察總長의 任命資格) 檢察總長은 15年이상 다음의 職에 있던 者중에서 任命한다. <改正 95·1·5> |
좌동 |
| 1.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 | 좌동 |
|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기타 法人에서 法律에관한 事務에 종사한 者 | 좌동 |
| 3.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이상의 職에 있던 者 | 좌동 |
| 제28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의 보직기준)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10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者중에서보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29조(檢事의 任命資格) 檢事는 다음의 資格이 있는 者중에서 任命한다. <改正 95·1·5> |
좌동 |
| 1. 司法試驗에 合格하여 司法硏修院의 所定課程을 마친 者 | 좌동 |
| 2.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全文改正 93·3·10] | 좌동 |
| 제30조(高等檢察廳 部長檢事 등의 任用) | 좌동 |
| ① 高等檢察廳 部長檢事,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次長檢事를 둔 支廳의 支廳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方檢察廳의 次長檢事는10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에 있던 者중에서任用한다. | 좌동 |
| ② 高等檢察廳 檢事, 第1項의 경우를 제외한 地方檢察廳과 支廳의 次長檢事·部長檢事 및 支廳長은 5年이상 第27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職에 있던 者중에서 任用한다.[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31조(年數의 通算) 第27條, 第28條 및 第30條의適用에 있어서 2個이상의 職에 있던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한다. <改正 93·3·10> |
좌동 |
| 제32조(檢事의 職務代理) | 좌동 |
| ① 檢察總長은 司法硏修院長의 요청에 의하여 司法硏修生으로 하여금 일정한 期間을정하여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 檢事의 職務를 代理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수사서기관·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 또는 麻藥搜査事務官으로 하여금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2004·1·20>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事의 職務를 代理하는 者는 法院組織法에 의한合議部의 審判事件은 처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직무대리의 직무범위 그 밖의 검사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 좌동 |
| 제33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事로 任用될 수 없다.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 | 좌동 |
| 3. 彈劾決定에 의하여 罷免된 후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 좌동 |
| ①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 좌동 |
|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이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좌동 |
| 제35조(檢察人事委員會) | 좌동 |
| ① 檢事의 任用·승진·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檢察人事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檢察人事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심의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36조(定員·報酬 및 懲戒) | 좌동 |
| ① 檢事는 特定職公務員으로 하고, 그 定員·報酬 및 懲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檢事의 地位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報酬는 職務와 品位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事의 職務를 代理하는 司法硏修生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實費를 支給한다. | 좌동 |
| 제37조(身分保障) 檢事는 彈劾 또는 禁錮이상의 刑을 받거나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면 파면·퇴직·정직 또는 감봉의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38조(休職) | 좌동 |
| ① 法務部長官은 檢事가 兵役服務를 위하여 徵集되거나 召集된 때 또는 法律의 規定에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에는 그 服務期間의 滿了時까지休職을 命하여야 하며, 國內外의 法律硏究機關·大學등에서의 法律硏修 또는 本人의疾病療養등을 위하여 休職을 請願하는 경우에 그 請願內容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2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이를 許可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休職期間중의 報酬支給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9조(검사적격심사) | 좌동 |
| ① 검사(검찰총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다음 각호의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인 | 좌동 |
|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인 | 좌동 |
| 3.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 좌동 |
| 4.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2인 | 좌동 |
|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인 | 좌동 |
|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당해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앞서 그 검사에게 당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 좌동 |
| ⑦ 제2항 각호 위원의 자격기준·임기 및 위원회의 조사·심의방식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 좌동 |
|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 대하여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
좌동 |
| 제40조(名譽退職) | 좌동 |
| ① 20年이상 勤續한 檢事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名譽退職手當을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名譽退職手當의 금액 기타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1조(停年) 檢察總長의 停年은 65歲, 檢察總長외의 檢事의 停年은 63歲로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42조 삭제 <2004·1·20> |
좌동 |
| 제43조(政治運動등의 금지) 檢事는 在職중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좌동 |
| 1. 國會 또는 地方議會의 議員이 되는 일 | 좌동 |
| 2. 政治運動에 관여하는 일 | 좌동 |
| 3. 金錢上의 이익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일 | 좌동 |
| 4. 法務部長官의 許可없이 報酬있는 職務에 종사하는 일 | 좌동 |
| 제44조(檢事의 兼任) 法務部 및 그 所屬機關의 職員으로서 檢事의 任命資格이 있는 者는 檢事를 兼任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그중 高額의 報酬를 받으며, 그 兼職은 第36條의 定員에 算入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44조의2(檢事의 派遣禁止등) 檢事는 大統領秘書室에 派遣되거나 大統領秘書室의 職位를 겸임할 수 없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제6장 檢察廳職員 |
좌동 |
| 제45조(檢察廳職員) 檢察廳에 管理官·檢察理事官·檢察副理事官·檢察搜査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麻藥搜査主事補·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麻藥搜査書記補 및 別定職公務員을 둔다.<改正 88·12·31, 91·11·22, 95·8·4> |
제45조(檢察廳職員) |
| 제46조(檢察搜査書記官등의 職務) | 좌동 |
| ① 檢察搜査書記官·檢察書記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 및麻藥搜査主事補는 다음 各號의 事務에 종사한다. <改正 95·8·4> | 좌동 |
| 1. 檢事의 命을 받은 搜査에 관한 事務 | 좌동 |
| 2. 刑事記錄의 작성과 보존 | 좌동 |
| 3. 國家를 當事者 또는 參加人으로 하는 訴訟과 行政訴訟의 遂行者로 지정을 받은檢事의 訴訟業務의 補佐 및 이에 관한 記錄 기타 書類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事務 | 좌동 |
| 4. 기타 檢察行政에 관한 事務 | 좌동 |
| ② 檢察搜査書記官·搜査事務官 및 麻藥搜査事務官은 檢事를 補佐하며 그 指揮를 받아犯罪搜査를 행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③ 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 및 麻藥搜査書記補는 檢察搜査書記官·檢察事務官·搜査事務官·麻藥搜査事務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 또는麻藥搜査主事補를 補佐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④ 檢察搜査書記官·檢察事務官·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 및麻藥搜査主事補는 搜査에 관한 調書作成에 관하여 檢事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경우에는 調書末尾에 그 취지를 기재할 수 있다. <改正 95·8·4> | 좌동 |
| 제47조(司法警察官吏로서의 職務遂行) | 좌동 |
| ① 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麻藥搜査主事補·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 또는 麻藥搜査書記補로서 檢察總長 및 各級檢察廳 檢事長의 指命을 받은者는 所屬檢察廳 또는 支廳에서 受理한 事件에 관하여 檢察主事·麻藥搜査主事·檢察主事補 및 麻藥搜査主事補는 刑事訴訟法 第19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司法警察官의 職務를, 檢察書記·麻藥搜査書記·檢察書記補 및 麻藥搜査書記補는同法 第1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 <改正 95·8·4> | 좌동 |
| ② 別定職公務員으로서 各級檢察廳 檢事長의 指命을 받은 公務員중 5級 내지 7級상당公務員은 刑事訴訟法 第19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8級 및9級상당 公務員은 同法 第19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행한다.<新設 95·1·5> | 좌동 |
| 제48조(檢察總長 秘書官) | 좌동 |
| ① 大檢察廳에 檢察總長 秘書官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秘書官은 檢察搜査書記官 또는 4級相當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檢察總長의命을 받아 機密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改正 95·8·4> | 좌동 |
| 제49조(通譯 및 技術公務員) | 좌동 |
| ① 檢察廳에 通譯 및 技術分野의 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公務員은 上司의 命을 받아 번역·通譯 또는 技術에 관한 事務에종사한다. | 좌동 |
| 제50조(檢察廳職員의 補職) | 좌동 |
| ① 檢察廳職員의 補職은 法務部長官이 행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法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檢察總長 또는 各級檢察廳의檢事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33조제1호 및 제2호의 規定은 檢察廳職員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제51조(檢察廳職員의 兼任) 法務部職員은 이 法에 의한 檢察廳職員의 職을 兼任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報酬에관하여는 第44條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52조(檢察廳職員의 定員) 檢察廳職員의 定員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司法警察官吏의 指揮·監督 |
좌동 |
| 제53조(司法警察官吏의 義務) 司法警察官吏는 犯罪搜査에 있어서 所管檢事가 職務上 발한 命令에 복종하여야한다. |
좌동 |
| 제54조(交替任用의 요구) | 좌동 |
| ① 署長이 아닌 警正이하의 司法警察官吏가 職務執行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경우에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은 당해 事件의 搜査中止를 命하고, 任用權者에게 그交替任用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요구가 있는 때에 任用權者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交替任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검사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검사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재직연수가 7의 배수에 도달하는 최초의 해부터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적격심사를 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검사징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檢事長”을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②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중 “高等檢察廳 또는 地方檢察廳의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③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④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제2항중 “(檢事長 또는 支廳長의 處理)”를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의 처리)”로 한다.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管轄檢察廳檢事長”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을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하며, 제261조의 제목중 “檢事長”을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 및 고등검찰청검사장”으로 하고, 제471조제2항중 “所屬檢察廳檢事長”을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5·12·29 법77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③檢察廳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본문중 “事務局長은 管理官 또는 檢察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중 “事務局長은 檢察理事官 또는 檢察副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事務局長은 檢察副理事官”을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으로 한다. 제45조중 “管理官ㆍ檢察理事官”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