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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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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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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補助金豫算의 編成·交付申請·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基本的인사항을 規定함으로써 효율적인 補助金豫算의 編成과 그 적정한 管理를 기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2006·10·4> |
좌동 |
| 1. "補助金"이라 함은 國家외의 者가 행하는 事務 또는 事業에 대하여 國家가 이를助成하거나 財政上의 援助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補助金(地方自治團體에 대한 것과기타 法人 또는 개인의 施設資金이나 運營資金에 대한 것에 한한다)·負擔金(國際條約에 의한 負擔金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反對給付를 받지 아니하고교부하는 給付金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補助事業"이라 함은 補助金의 교부대상이 되는 事務 또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3. "補助事業者"라 함은 補助事業을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間接補助金"이라 함은 國家외의 者가 補助金을 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하여상당한 反對給付를 받지 아니하고 그 補助金의 交付目的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給付金을 말한다. | 좌동 |
| 5. "間接補助事業"이라 함은 間接補助金의 교부대상이 되는 事務 또는 事業을말한다. | 좌동 |
| 6. "間接補助事業者"라 함은 間接補助事業을 수행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7.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국가재정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등) | 좌동 |
| ① 補助金의 豫算編成 및 管理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補助金豫算의編成등에 대하여는 해당 規定중 "行政自治部長官"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있어서는 敎育委員會"로,"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는 "特別市·廣域市·道의 敎育委員會"로 본다.<改正 90·12·27, 97·12·13, 99·5·24, 2001·1·29> | ② 이 法의 適用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敎育·科學 및 體育에 관한 補助金豫算의 編成등에 대하여는 해당 規定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特別市·廣域市 및 道에 있어서는 敎育委員會"로,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는 "特別市·廣域市·道의 敎育委員會"로 본다.<改正 90·12·27, 97·12·13, 99·5·24, 2001·1·29, 2008·2·29> |
제2장 補助金豫算의 編成 |
좌동 |
| 제4조(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의 豫算計上申請등) | 좌동 |
| ①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는 매년 中央官署의 長에게 補助金의 豫算計上을申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補助事業의 目的과 내용, 補助事業에소요되는 經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 및 添附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가 市長·郡守인 경우에는당해 市長·郡守에 대한 補助金은 관할道知事(廣域市의 郡의 경우에는 廣域市長을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綜合하여 一括申請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필요한 申請書書式·添附書類·提出期日등필요한 사항은 中央官署의 長이 정한다. 이 경우 提出期日은 당해 會計年度의 前年度5월 31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 좌동 |
| 제5조(豫算計上의 申請이 없는 補助事業에 대한 예외조치) 國家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豫算計上申請이 없는 補助事業의 경우에도國家施策遂行上 부득이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補助金을 豫算에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中央官署의 長의 補助金의 豫算要求)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申請받은 補助金의 內譯 및금액을 調整하여 企劃豫算處長官에게 補助金의 豫算要求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事業의 경우에는 補助金의豫算計上申請이 없더라도 그 補助金의 豫算要求를 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5·24>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申請받은 補助金의 內譯 및 금액을 調整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補助金의 豫算要求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事業의 경우에는 補助金의 豫算計上申請이 없더라도 그 補助金의 豫算要求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② 第1項의 경우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事業중 대부분의 地方自治團體와 관련된補助事業에 대하여는 地方自治團體別 內譯없이 總額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中央官署의 長이 補助金의 豫算要求를 할 때에는 企劃豫算處長官이 관계資料를제출할 것을 요구한 補助事業에 대하여는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의豫算計上申請內譯과 中央官署의 長의 調整內譯 및 기타 필요한 資料를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 ③ 中央官署의 長이 補助金의 豫算要求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資料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補助事業에 대하여는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의 豫算計上申請內譯과 中央官署의 長의 調整內譯 및 기타 필요한 資料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제7조(地方費負擔經費의 協議등)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補助金의 豫算을 요구하고자 할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과 補助事業計劃에 대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① 中央官署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을 隨伴하는 補助金의 豫算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補助事業計劃에 대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2008·2·29>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은 第1項의 協議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意見書를 당해 會計年度의前年度 6月 20日까지 企劃豫算處長官과 관계中央官署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第1項의 協議要請을 받은 경우에는 그 意見書를 당해 會計年度의 前年度 6月 20日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中央官署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제8조(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의 資料提出등) | 좌동 |
| ①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는 中央官署의 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補助金의豫算計上申請과 관련하여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거나 說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中央官署의 長이 제출한 補助金의 豫算要求額을 調整함에 있어서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에게 필요한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說明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5·2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中央官署의 長이 제출한 補助金의 豫算要求額을 調整함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에게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設明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제9조(補助金의 對象事業·基準補助率등) 補助金이 支給되는 對象事業·經費의 種目·國庫補助率 및 금액은 매년 豫算으로정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에 있어서는 補助金이 支給되는對象事業의 범위와 補助金의 豫算計上申請 및 豫算編成에 있어서 補助事業別로適用하는 基準이 되는 國庫補助率(이하 "基準補助率"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0조(差等補助率의 適用) | 좌동 |
| ① 企劃豫算處長官은 매년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豫算을 編成할 때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補助事業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事情을 감안하여基準補助率에 一定率을 加減하는 差等補助率을 適用할 수 있다. 이 경우基準補助率에 一定率을 差減하는 差等補助率은地方交付稅法에 의한 普通交付稅를교부받지 아니하는 地方自治團體에 한하여 適用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5·24>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豫算을 編成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補助事業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財政事情을 감안하여 基準補助率에 一定率을 加減하는 差等補助率을 適用할 수 있다. 이 경우 基準補助率에 一定率을 差減하는 差等補助率은 地方交付稅法에 의한 普通交付稅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地方自治團體에 한하여 適用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② 第1項의 差等補助率과 그 適用對象이 되는 地方自治團體의 범위 및 適用基準등에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補助金豫算의 編成에 대한 의견제시)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는 補助金豫算의 編成過程에서 당해 管轄區域안의補助事業의 優先順位 또는 補助金豫算額의 調整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中央官署의 長및 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는 補助金豫算의 編成過程에서 당해 管轄區域안의 補助事業의 優先順位 또는 補助金豫算額의 調整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中央官署의 長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② 企劃豫算處長官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中央官署의 長의 의견을 들어 豫算에 반영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5·24>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中央官署의 長의 의견을 들어 豫算에 반영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제12조(補助金豫算의 통지)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補助金豫算案을 事業別로 해당 補助事業을수행하고자 하는 者에게 당해 會計年度의 前年度 10月 15日까지 통지하여야 하며國會에서 豫算이 審議·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內譯을 事業別로 즉시 해당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補助金에 있어서는 企劃豫算處長官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 ② 中央官署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③ 第1項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補助事業을 수행하고자 하는 者가 市長·郡守인경우에는 당해 市·郡을 관할하는 道知事에게 一括하여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地方費 負擔義務)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國家補助事業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費負擔額을 다른事業에 우선하여 當該年度 地方自治團體의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出捐機關에 대한 別途의 補助金의 교부제한) 國家는 出捐金을 豫算에 計上한 機關에 대하여는 出捐金외에 別途의 補助金을 豫算에計上할 수 없다. 다만, 企劃豫算處長官이 事業遂行上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99·5·24> |
제14조(出捐機關에 대한 別途의 補助金의 교부제한) |
| 제15조(補助金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補助金豫算의 효율적인 編成과 적정한 管理를 도모하고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豫算의 編成에 대한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의 의견을 檢討·審議하기 위하여 企劃豫算處에補助金審議委員會를 둔다. <改正 97·12·13, 99·5·24> | 좌동 |
| ② 補助金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補助金의 交付申請과 교부결정 |
좌동 |
| 제16조(補助金의 交付申請) 補助金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事業의目的과 내용, 補助事業에 소요되는 經費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에中央官署의 長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中央官署의 長이 지정한 期日내에中央官署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補助金의 교부결정) 中央官署의 長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交付申請書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各號의 사항을 調査하여 지체없이 補助金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法令 및 豫算의 目的에의 적합여부 | 좌동 |
| 2. 補助事業內容의 적정여부 | 좌동 |
| 3. 金額算定의 錯誤有無 | 좌동 |
| 4. 自己資金의 負擔能力有無(資金의 일부를 補助事業者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18조(補助金의 교부조건)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法令과 豫算이 정하는 補助金의交付目的을 達成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補助事業이 완료된 때에 그補助事業者에게 상당한 收益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補助金의 交付目的에 違背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國家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補助金의 교부결정의 통지)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補助金의 교부를 申請한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補助金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補助金에 있어서는 單位事業別·補助事業者別로 작성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즉시企劃豫算處長官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99·5·24> | ②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補助金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補助金에 있어서는 單位事業別·補助事業者別로 작성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제20조(規模가 零細한 補助金의 統合)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의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補助事業의 內譯을 細分함으로써補助金의 規模가 零細하여질 경우에는 單位事業내의 數個의 經費內譯을 합하여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單位事業내의 數個의 經費內譯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하는 금액등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1조(事情變更에 의한 교부결정의 取消등)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事情의變更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變更하거나 그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補助事業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의 교부결정을 取消할 수 있는경우는 補助金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天災·地變 기타 事情의 變更으로補助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中央官署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變更하거나교부결정을 取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類를企劃豫算處長官에게 제출하고 協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에 대한 통보로 協議에 갈음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5·24> | ③ 中央官署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變更하거나 교부결정을 取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類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協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로 協議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5·24, 2008·2·29> |
| 1. 교부결정의 取消등을 하여야 할 사유 | 좌동 |
| 2. 교부결정의 取消등에 대한 당해 補助事業者의 의견 | 좌동 |
| 3. 교부결정의 取消로 인한 未交付補助金의 向後 사용계획 | 좌동 |
| ④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의 교부결정을 取消한 경우에 그取消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事務 또는 事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補助金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9條第1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을變更하거나 교부결정을 取消할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變更하거나교부결정을 일부 取消할 경우에 修正하여 교부하는 補助金에 대하여도 이를準用한다. | 좌동 |
제4장 補助事業의 수행 |
좌동 |
| 제22조(用途외 사용의 금지) | 좌동 |
| ① 補助事業者는 法令의 規定,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法令에 의한中央官署의 長의 處分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 성실히 그 補助事業을수행하여야 하며 그 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間接補助事業者는 法令의 規定과 間接補助金의 交付目的에 따라 善良한 管理者의주의로 間接補助事業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間接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23조(補助事業의 內容變更등) 補助事業者는 事情의 變更으로 補助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거나 補助事業에 소요되는經費의 配分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中央官署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中央官署의 長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4조(補助事業의 引繼등) 補助事業者는 事情의 變更으로 그 補助事業을 다른 事業者에게 引繼하거나 중단 또는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中央官署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補助事業의 遂行狀況報告) 補助事業者는 中央官署의 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助事業의 遂行狀況을 中央官署의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補助事業의 遂行命令)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者가 法令의 規定,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法令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의 處分에 따라 補助事業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補助事業者에 대하여 補助事業의 수행상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者가 第1項의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補助事業의수행을 一時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27조(補助事業의 實績報告) | 좌동 |
| ① 補助事業者는 中央官署의 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助事業을 완료한 때, 廢止의승인을 얻은 때 또는 會計年度가 종료한 때에는 그 補助事業의 實績을 기재한補助事業實績報告書를 작성하여 中央官署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補助事業實績報告書에는 그 補助事業에 소요된 經費를 財源別로 명백히 한計算書 및 中央官署의 長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補助金의 금액확정)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事業者로부터 補助事業實績報告書를받은 때에는 그 補助事業의 實績이 法令의 規定,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法令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의 處分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審査하여야 한다. 이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現地調査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審査結果 補助事業의 實績이 第1項의 審査基準에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補助金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補助事業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補助事業의 是正命令) 中央官署의 長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事業實績報告書를 받은 경우에 그補助事業의 實績이 法令의 規定, 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法令에 의한中央官署의 長의 處分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補助事業者에 대하여補助事業의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補助金의 반환 |
좌동 |
| 제30조(法令違反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取消)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者가 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사용하거나 法令의 規定,補助金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法令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의 處分에 위반한 때 및허위의 申請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補助金의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은 間接補助事業者가 間接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사용하거나 法令의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補助事業者에 대하여 그 間接補助金에 관련된 補助金에 대한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9條의 規定은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取消한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31조(補助金의 반환)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의 교부결정을 取消한 경우에 그 取消된 부분의 補助事業에대하여 이미 補助金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그 取消한 부분에해당하는 補助金의 반환을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할 補助金의 금액을 第28條의 規定에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補助金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期限을 정하여 그 超過額의 반환을 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還命令을 한 경우에 그 補助金의교부결정의 取消가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事情이 있다고인정된 때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期限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다른 補助金 교부의 一時停止등)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事業者가 補助金의 返還命令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그 補助事業者에게 同種의 事務 또는 事業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補助金이 있을때에는 그 교부를 一時 정지하거나 그 補助金과 未返還額과를 相計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强制徵收)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補助金에 대하여는國稅徵收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返還金의 徵收는 國稅와 地方稅를 제외하고는 다른 公課金에우선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34조(別途計定의 設定등) | 좌동 |
| ① 補助事業者 또는 間接補助事業者는 그 교부받은 補助金 또는 間接補助金에 대하여別途의 計定을 設定하고 自體의 收入 및 支出을 명백히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補助事業者 또는 間接補助事業者는 補助金 또는 間接補助金으로 취득한 것으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財産에 대하여는 그 增減과 現在額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5조(財産處分의 제한) 補助事業者는 補助金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效用이 增加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중요한 財産은 당해 補助事業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中央官署의 長의승인없이 補助金의 交付目的에 違背되는 用途에 사용하거나 讓渡·交換 또는貸與하거나 擔保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36조(檢査) | 좌동 |
| ① 中央官署의 長은 補助金에 관한 豫算의 적정한 執行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補助事業者 또는 間接補助事業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서 帳簿·書類 기타 財産을 檢査하게하거나 관계자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補助事業者는 補助金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取消, 補助金의返還命令 기타 補助金의 교부에 관한 中央官署의 長의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때에는 그 통지 또는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20日이내에 書面으로 그 中央官署의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聽取한 후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뜻을 당해 異議申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異議申請者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日이내에受諾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補助金의 交付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8조(事務의 委任) 補助金의 교부 및 管理등에 관한 中央官署의 長의 事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일부를 所屬官署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會計關係에 관한 規定) 補助金의 會計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7·12·13, 2006·10·4>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40조(罰則) 허위의 申請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者와 間接補助金의교부를 받은 者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補助金이나 間接補助金을 교부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41조(罰則) 第2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助金이나 間接補助金을 다른 用途에 사용한 者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제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3條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中央官署의 長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補助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거나 補助事業을 引繼·중단 또는 廢止한 者 | 좌동 |
|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27條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제43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0條 내지 第42條의 違法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 및 第2項”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豫算會計法 第15條 및 第117條”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 88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7> 까지 생략 <698>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9>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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