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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 2007-08-0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目的) 이 法은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여 貿易振興과 國內外企業간의 投資 및 産業技術協力의 지원등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게 함으로써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8·4]	좌동
제2조(法人格) 公社는 非營利事業을 수행하는 法人으로 한다.[全文改正 95·8·4]	좌동
제3조(事務所)	좌동
①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좌동
② 公社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理事會의 議決을 거쳐 國內外의필요한 곳에 支社·貿易館·事務所 또는 駐在員을 둘 수 있다.	좌동
제4조(資本金) 公社의 資本金은 50億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전문개정 2007·8·3]
제5조(登記)	좌동
① 公社는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設立登記와 支社 또는 事務所의 設置登記, 移轉登記,變更登記 기타 公社의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公社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하지못한다.	좌동
제6조(類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公社가 아닌 者는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8·4>	좌동
제7조(社長의 代表權制限) 公社의 이익과 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社長이 公社를 代表하지못하며, 監事가 公社를 代表한다.	좌동
제8조(代理人의 選任) 社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員중에서 公社의 業務에 관한 모든 裁判上 또는裁判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좌동
제9조(秘密漏泄禁止등) 公社의 任員 또는 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10조(事業) 公社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행한다. <改正 93·3·6, 95·8·4, 99·5·24, 2003·9·29>	좌동
1. 무역진흥과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調査·開拓 및 情報의 蒐集과 그 成果의 普及	좌동
2. 국내의 산업 및 상품과 외국인투자환경의 해외홍보	좌동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간 투자협력 및 산업기술교류의 알선	좌동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博覽會·展示會의 開催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좌동
5.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輸出 또는 輸入	좌동
6. 外國人投資의 誘致 및 國內企業의 海外投資 지원	좌동
7.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좌동
8.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좌동
9. 삭제 <2003·9·29>	좌동
제11조(經費 및 手數料의 부담) 公社는 第10條各號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와 手數料를 受益者로 하여금 부담하게할 수 있다.	좌동
제12조(損益金의 처리)	좌동
① 公社는 每事業年度의 決算結果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各號의 順으로 이를처리한다. <개정 2003·9·29>	좌동
1. 이월결손금의 보전	좌동
2.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좌동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에의 적립	좌동
4. 국고에의 납입	좌동
② 公社는 每事業年度의 決算結果損失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積立金으로 이를 補塡하고, 그 積立金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좌동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規定에 의한 積立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金으로轉入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좌동
제13조(補助金) 政府는 公社의 事業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金을 교부할 수 있다.	좌동
제14조(監督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의 經營目標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社의 業務를指導·監督한다. 다만, 國內企業의 海外投資支援業務에 대한 監督에 있어서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5·24>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公社에 대하여 通商政策樹立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보고서 및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5·24>	좌동
제1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하지 아니한 公社의 組織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다.	좌동
제16조(罰則)	좌동
①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②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부칙 <2003ㆍ9ㆍ29 법697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7ㆍ8ㆍ3 법860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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