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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식품위생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12-21식품위생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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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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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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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2002·8·26 법6724, 2003·9·29, 2005·1·27, 2006·9·27> |
제2조(定義) |
| 1. "食品"이라 함은 모든 飮食物을 말한다. 다만, 醫藥으로서 攝取하는 것은제외한다. | 좌동 |
| 2. "食品添加物"이라 함은 食品을 製造·加工 또는 보존함에 있어 食品에添加·混合·浸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物質(器具 및 容器·포장의 殺菌·消毒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移行될 수 있는 物質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3. "化學的 合成品"이라 함은 化學的 手段에 의하여 元素 또는 化合物에分解反應 외의 化學反應을 일으켜 얻은 物質을 말한다. | 좌동 |
| 4. "器具"라 함은 飮食器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調理·貯藏·運搬·陳列·授受 또는 攝取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食品 또는食品添加物에 직접 接觸되는 機械·器具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水産業에 있어서 食品의 採取에 사용되는 機械·器具 기타의 물건은 제외한다. | 좌동 |
| 5. "容器·포장"이라 함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넣거나 싸는 物品으로서 食品또는 食品添加物을 授受할 때 함께 引渡되는 物品을 말한다. | 좌동 |
| 5의2. "위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표시"라 함은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에 기재하는 文字·數字또는 圖形을 말한다. | 좌동 |
| 6의2. "영양표시"라 함은 식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營業"이라 함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採取·製造·加工·輸入·調理·貯藏·運搬 또는 販賣하거나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製造·輸入·運搬·販賣하는業을 말한다. 다만, 農業 및 水産業에 속하는 食品의 採取業은 제외한다. | 좌동 |
| 8. "食品衛生"이라 함은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을 대상으로 하는飮食에 관한 衛生을 말한다. | 좌동 |
| 9. "集團給食所"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特定多數人에게飮食物을 供給하는 寄宿舍·學校·病院 기타 厚生機關등의 給食施設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9의2.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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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식중독"이라 함은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食品등의 취급) | 좌동 |
| ① 販賣(販賣외의 不特定多數人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目的으로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採取·製造·加工·사용·調理·貯藏·運搬 및陳列은 깨끗이 하고 衛生的으로 행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② 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은 깨끗하고 衛生的으로 다루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 食品添加物, 器具 또는 容器·포장(이하"食品등"이라 한다)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제2장 食品 및 食品添加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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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危害食品등의 販賣등 금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食品등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採取·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 못한다.<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2002·8·26 법6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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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것. 다만,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한다. | 좌동 |
| 3. 病原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염려가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있는 것 | 좌동 |
| 4. 不潔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의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5. 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製造·加工·小分한것 | 좌동 |
|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에 해당하는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결과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좌동 |
| 7.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 좌동 |
| 8. 削除 <95·1·5 法4908> | 좌동 |
| 제5조(病肉등의 販賣등 禁止)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疾病에 걸렸거나 그 염려가 있는 동물 또는 그 疾病으로인하여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臟器 또는 血液은 이를 食品으로 販賣하거나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陳列하지못한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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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등의 販賣등 禁止)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化學的 合成品인添加物과 이를 含有한 物質을 食品添加物로 사용하거나 이를 含有한 食品을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 또는 運搬하거나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2·29, 98·2·28,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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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基準과 規格)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加工·사용·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基準과그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중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5·24, 2002·8·26 법6724>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食品또는 食品添加物(食品에 직접 사용하는 化學的 合成品인 添加物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製造·加工·사용·調理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成分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기준과 規格을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2002·8·26 법6724> | 좌동 |
| ③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그 基準에 의하여 製造·加工·사용·調理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製造·輸入·加工·사용·調理·貯藏·運搬·보존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 좌동 |
제3장 器具와 容器·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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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有毒器具등의 販賣·사용금지)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容器·포장과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에 接觸되어 이에 有害한 영향을 줌으로써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器具 및 容器·포장을 販賣하거나 販賣의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陳列하거나 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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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基準과 規格)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 目的으로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器具 및 容器·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 基準과 器具,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95·12·29, 99·5·24>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告示되지 아니한 것에대하여는 그 製造·加工業者로 하여금 그 器具, 容器·포장의 製造方法에 관한기준과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에 관한 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18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당해 器具, 容器·포장 및 그原材料의 기준과 規格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 좌동 |
| ③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器具, 容器·포장 및 그 原材料의 基準과 規格은 第1項 및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基準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과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포장은 그基準에 의하여 製造하여야 하며, 그 基準과 規格에 맞지 아니하는 器具 및容器·포장은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하거나 기타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4장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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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表示基準)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國民保健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販賣를目的으로 하는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과 第9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基準 또는 規格이 정하여진 器具와 容器·포장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基準을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다만, 생물의 遺傳子중 유용한 遺傳子만을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遺傳子와 결합시키는 등의 遺傳子再組合技術을 활용하여재배·육성된 農·畜·水産物 등을 원료로 하여 製造·加工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경우에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改正 95·12·29, 99·5·24,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基準이 정하여진 食品등은 그 基準에 맞는표시가 없으면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運搬하거나營業上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10조의2(식품의 영양표시 및 교육·홍보)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 또는 영업상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9·27] | 좌동 |
| 제10조의3(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 좌동 |
| ①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쌀, 김치류 또는 육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쌀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2. 김치류배추김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3.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 좌동 |
| ①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誇大廣告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誇大包裝을 하지 못하며, 食品·食品添加物의 표시에 있어서는 醫藥品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食品·添加物의 營養價·原材料·成分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2002·8·26 법6724, 2005·12·23, 2006·9·27, 2006·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誇大廣告·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제5장 食品등의 公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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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食品등의 公典)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食品·食品添加物의 基準·規格,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정하여진 器具 및 容器·포장의 基準·規格과 第10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表示基準을 收錄한 食品등의 公典을作成·普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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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檢査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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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위해평가)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결과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생물의 유전자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2·8·26 법6724] | 좌동 |
| 제16조(輸入食品등의 申告등) | 좌동 |
| ①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상 사용하는 食品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食品등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관계公務員 또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0·1·12, 2002·8·26 법6724>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4> | 좌동 |
| 1.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9조·제21조 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輸入食品등事前確認登錄"이라 한다)한 경우(水産動植物의 경우 輸出國의 政府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輸出國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水産動植物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 좌동 |
|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법6724>[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6조의2(특정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나 영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식품등이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7조(出入·檢査·收去등)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長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販賣所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등 또는 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등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2·8·26 법6724, 2005·1·27>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 및 영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販賣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上 사용하는 食品등 또는 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食品등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2·8·26 법6724, 2005·1·2, 2007·12·21>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관련 위해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관련 위해방지업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7·12·21>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出入·檢査·收去 또는 閱覽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改正 91·12·14>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제17조의2(食品등의 再檢査)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6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등을 檢査한 결과 당해 食品등이 第7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기준 및 規格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정한 檢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營業者에게 그 檢査結果를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2005·1·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營業者가 그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의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첨부하여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檢査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98·2·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요청을 받은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再檢査를 할것인지 여부를 決定한 후 그 결과를 당해 營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8·2·28> | 좌동 |
| ④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食品등에 대하여 再檢査하기로 決定한 경우에는지체없이 再檢査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 營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再檢査手數料 및 保稅倉庫料등 再檢査의 실시에 따르는 費用은 營業者가부담한다. <改正 98·2·28>[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와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한 食品등의 檢査에 관한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施設을 갖춘 機關을 食品衛生檢査機關으로지정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2·8·26 법67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檢査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법6724, 2006·12·28> | 좌동 |
|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 좌동 |
|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좌동 |
|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8> | 좌동 |
| 1.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설립·운영 자 또는 대표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기관 | 좌동 |
|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 좌동 |
| 제19조(自家品質檢査의 義務) | 좌동 |
| ① 食品등을 製造·加工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가 製造·加工하는 食品등이 第7條第1項 및 第2項 또는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기준·規格에 적합한지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는 營業을 하는 者가 직접檢査하기 부적합한 때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食品衛生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99·5·24>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項目, 檢査節次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20조(食品衛生監視員) | 좌동 |
| ①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指導등을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또는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食品衛生監視員을 둔다.<改正 95·12·29, 98·2·28, 2002·8·26 법67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의 資格·任命·職務範圍와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의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중 당해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또는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상태의 계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유통중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과대광고 금지의 위반행위에 관한 관할 행정관청에의 신고 또는 자료제공 | 좌동 |
|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추천받은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 좌동 |
|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 좌동 |
| 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좌동 |
| 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때에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⑧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직무의 범위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20조의3(시민식품감사인) | 좌동 |
|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위생관리상태의 점검을 위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중 식품위생관련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식품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이하 이조에서 "시민식품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상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식품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민식품감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해당 영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민식품감사인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일자 및 인적 사항 | 좌동 |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이 권고한 개선내용 및 이에 따라 조치한 개선사항 | 좌동 |
| 3.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자 및 사유 | 좌동 |
|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제조·판매하여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위해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 | 좌동 |
| ⑦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위촉절차 및 직무의 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제7장 營業 |
좌동 |
| 제21조(施設基準) | 좌동 |
| ① 다음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에 적합한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運搬業·販賣業 및 保存業 | 좌동 |
| 2. 器具 또는 容器·포장의 製造業 | 좌동 |
| 3. 食品接客業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2조(營業의 許可등) | 좌동 |
| ①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종류별·營業所別로 食品醫藥品安全廳長,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중요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12·14, 95·12·29,98·2·20> | 좌동 |
| ② 削除 <95·12·29>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營業許可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88·12·31,91·12·14, 95·12·29, 98·2·2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廢業하거나許可받은 사항중 同項 後段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 좌동 |
| ⑤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을 변경하거나 廢業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88·12·31, 91·12·14, 2000·1·12, 2002·8·26 법6724, 2005·3·31 법7450> | 좌동 |
| ⑥ 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의 製造業·加工業의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8·2·28, 2005·3·31 법7450> | 좌동 |
| 제23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24조(營業許可등의 제한)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를 할 수 없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2000·1·12, 2002·8·26 법6724, 2003·9·29, 2005·1·27>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2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
| 1. 당해 營業의 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한 때 | 1. 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取消(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月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의許可가 取消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 2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3.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가 취소(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 3.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3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의 許可가取消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 3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3의3.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3의3.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4.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 4.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
| 5. 營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産者이거나 破産의 宣告를 받고 復權되지아니한 者인 때 | 5.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
| 6. 削除 <2000·1·12> | 삭제 |
| 7. 削除 <95·12·29> | 삭제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改正 91·12·14, 2000·1·12, 2005·1·27>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제22조제5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
| 1.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營業所의 閉鎖命令(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月이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營業場所에서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다만, 營業施設의 전부를 撤去하여 營業所가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閉鎖命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營業場所에서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 | 1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2. 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폐쇄명령(제4조 내지제6조·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閉鎖命令을 받은 營業과 같은 종류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때 | 2.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2의2. 第31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所의閉鎖命令을 받은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의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포함한다)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하고자하는 때 | 2의2. 제3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58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3. 제4조 내지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3.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 ③ 및 ④削除 <95·12·29> | 좌동 |
| 제25조(營業의 承繼) | 좌동 |
| ①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同條第5項의 規定에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營業者"라 한다)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換價나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營業者에 대한營業許可 또는 그가 한 申告는 그 效力을 잃는다. <改正 95·12·29, 2002·1·26, 2005·3·31 법7428>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8·2·28> | 좌동 |
| ④ 第2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에 이를準用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6 법6724> | 좌동 |
| 제26조(健康診斷)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健康診斷으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은 결과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그 營業에 종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나 第2項의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를 그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등과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하는 疾病의 종류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제27조(衛生敎育) | 좌동 |
| ① 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20> | 좌동 |
| ②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敎育을 받을 수 없는경우에는 營業開始후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을 받을 수 있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敎育을 받아야 하는 者중 營業에 직접 종사하지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從業員중 食品衛生에관한 責任者를 지정하는 경우 그 責任者로 하여금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연도의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12, 2006·9·27>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은 者가第21條第1項第3號의 食品接客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衛生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12> | 좌동 |
| ⑤ 營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지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 좌동 |
|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衛生에 관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등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8조 削除<2000·1·12> |
좌동 |
| 제29조(品質管理 및 보고) | 좌동 |
| ①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原料管理·製造工程 기타 食品등의 衛生的 관리를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사항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營業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品 및 食品添加物의生産實績등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8·2·28>[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0조(營業의 제한)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영업의 질서유지 또는 선량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중 식품접객영업자 및 그 從業員에 대하여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2·8·26 법6724, 2005·1·2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제31조(營業者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食品接客營業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의 衛生的 관리및 秩序維持와 國民保健衛生의 증진을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을지켜야 한다. | 좌동 |
| ② 食品接客營業者는 靑少年保護法 第2條의 規定에의한 靑少年(이하 이 項에서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2000·1·12, 2002·8·26 법6724> | 좌동 |
| 1. 靑少年을 遊興接客員으로 雇用하여 遊興行爲를 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동호나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좌동 |
|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 | 좌동 |
| 4. 靑少年에게 酒類를 제공하는 행위[全文改正 95·12·29] | 4. 靑少年에게 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악사·댄서·무용수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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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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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위해식품등의 회수) | 좌동 |
|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당해 식품등이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미리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식품 · 회수계획 및 회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32조(衛生等級)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衛生等級基準에 따라 衛生管理狀態등이 우수한 食品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0·1·12, 2002·8·26 법6724, 2005·1·2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에 대하여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71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者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融資事業과 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飮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우선지원등을 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0·1·12, 2005·1·27>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로 지정된 業所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營業停止이상의 行政處分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8·2·28, 2002·8·26 법6724>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優秀業所 또는 模範業所의 지정 및 그 取消에관한 사항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하지 아니하는 기간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한 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좌동 |
|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⑦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8·26 법6724] | 좌동 |
제32조의3(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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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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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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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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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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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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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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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및 등록사항이나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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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削除 <2000·1·12> |
좌동 |
제8장 調理士 및 營養士 |
좌동 |
| 제34조(調理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接客營業者와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調理士를 두어야 한다.다만, 食品接客營業者 또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調理士가 되어 직접飮食物을 調理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5조(營養士) 大統領令이 정하는 集團給食所의 運營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營養士를두어야 한다. 다만, 集團給食所의 運營者 자신이 營養士가 되어 직접 營養의 指導에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6조(調理士의 免許) 調理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技術分野의 資格을 얻은 후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8·26 법6724> |
좌동 |
| 제37조(營養士의 免許) | 좌동 |
| ① 營養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營養士資格試驗에合格한 후 保健福祉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12> | 좌동 |
|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에서 食品學 또는 營養學을전공한 者로서 敎科目 및 學點履修 등에 관하여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者 | 좌동 |
| 2. 外國에서 營養士免許를 받은 者 | 좌동 |
| 3. 外國의 營養士養成學校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試驗의 관리를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있다. <新設 2000·1·12> | 좌동 |
| 제38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調理士 또는 營養士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改正 91·12·14, 95·12·29, 2000·1·12> |
제38조(缺格事由) |
| 1. 精神疾患者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 또는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傳染病患者 | 좌동 |
| 3. 麻藥 기타 藥物中毒者 | 3.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 |
| 4. 調理士 또는 營養士 免許의 取消處分을 받고 그 取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아니한 者 | 좌동 |
| 제39조(名稱使用의 금지)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아니면 調理士 또는 營養士라는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0조(교육)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9·27] | 좌동 |
| 제41조(權限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調理士 및 營養士의 免許와 營養士의 資格試驗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調理士 및 營養士에 대한 敎育 등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專門機關·團體에 위탁할 수 있다. <新設 2000·1·12> | 좌동 |
제9장 食品衛生審議委員會 |
좌동 |
| 제42조(食品衛生審議委員會의 設置등)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諮問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改正 95·12·29, 99·5·24, 2005·1·27> |
좌동 |
| 1. 食中毒防止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農藥·重金屬등 有毒·有害物質의 殘留許容基準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食品등의 基準과 規格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國民營養의 調査·指導 및 敎育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食品衛生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제43조(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 좌동 |
| ① 食品등의 國際基準 및 規格을 調査·硏究하게 하기 위하여 審議委員會에硏究委員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法에서 정한 것외에 審議委員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제10장 食品衛生團體 |
좌동 |
제1절 同業者組合 |
좌동 |
| 제44조(設立) | 좌동 |
| ① 營業者는 당해 營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하기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의 종류 또는 食品의 종류별로 同業者組合(이하"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의資格이 있는 者 10분의 1(20人을 초과하는 때에는 20人)이상의 발기인이 定款을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④ 組合은 第3項의 設立認可가 있는 날에 成立한다. | 좌동 |
| ⑤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部組織을 둘 수 있다. <新設 88·12·31> | 좌동 |
| 제45조(組合의 事業) 組合은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營業의 건전한 발전과 組合員 共同의 이익을 도모하는 事業 | 좌동 |
| 2. 組合員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 指導 | 좌동 |
| 3. 組合員의 經營指導 | 좌동 |
| 4.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敎育訓練 | 좌동 |
| 5. 組合員 및 그 從業員의 福祉增進을 위한 事業 | 좌동 |
| 6. 保健福祉部長官이 委託하는 調査·硏究事業 | 좌동 |
| 7. 第1號 내지 第5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 좌동 |
| 제46조 및 제47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48조(代議員會) | 좌동 |
| ① 組合員이 500人을 초과하는 組合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總會에 갈음할 수있는 代議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代議員은 組合員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49조 削除 <88·12·31> |
좌동 |
| 제50조(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88·12·31> |
좌동 |
| 제51조(自律指導員등) | 좌동 |
| ① 組合은 組合員의 營業施設에 관한 指導·經營指導事業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自律指導員을 둘 수 있다. <改正 88·12·31> | 좌동 |
| ② 組合의 管理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88·12·31> | 좌동 |
제2절 食品工業協會 |
좌동 |
| 제52조(設立) | 좌동 |
| ① 食品工業의 발전과 食品衛生의 향상으로 國民保健의 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韓國食品工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營業者중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製造·加工하는 者로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53조(事業) 協會는 다음 事業을 행한다. <改正 95·12·29, 2000·1·12> |
좌동 |
| 1. 食品工業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2. 食品·食品添加物 및 그 原材料의 試驗·檢査業務 | 좌동 |
| 3.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 | 좌동 |
| 4. 營業者중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을 製造·加工하는 者의 營業施設의 개선에 관한指導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의 事業의 附帶事業 | 좌동 |
| 제54조(準用) 第51條第1項의 規定은 協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組合"은 "協會"로, "組合員"은 "協會의 會員"으로 본다.<改正 2000·1·12> |
좌동 |
제3절 (第54條의2 및 第54條의3) 削除 <99·1·21> |
좌동 |
제11장 是正命令·許可取消등 行政制裁 |
좌동 |
| 제55조(是正命令)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3條의規定에 의한 食品등의 衛生的 취급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營業을 하는者와 기타 이 法을 지키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是正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是正命令을한 경우에는 그 營業을 管轄하는 官署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그 是正命令이이행되도록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 좌동 |
| 제56조(廢棄處分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을 하는 者가第4條 내지 第6條,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의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食品등을 押留 또는 폐기하게하거나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食品衛生上의 危害를 제거하기 위하여用途·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0·1·12, 2002·8·26 법6724>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22條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경우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製造·加工·調理한 食品 또는 食品添加物이나 이에 사용한 器具 또는容器·포장등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食品衛生上의 危害가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流通중인당해 食品등을 回收·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食品등의 原料, 製造方法, 成分 또는그 配合比率을 變更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98·2·2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경우에 관계公務員은 그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第3項의規定에 의한 回收對象食品등에해당하는 기준등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新設 95·12·29> | 좌동 |
| 제56조의2(위해식품등의 공표) | 좌동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表方法 기타 公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57조(施設의 改修命令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에 대하여 그營業施設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間을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 좌동 |
| ② 建築物의 所有者와 營業者등이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命令에 따른 施設의 改修에 최대한 協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削除 <2000·1·12> | 좌동 |
| 제58조(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營業所의 閉鎖(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命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2000·1·12, 2002·8·26 법6724, 2005·1·27, 2005·12·23, 2006·9·27>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營業所의 閉鎖(第22條第5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한 營業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命할 수 있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2000·1·12, 2002·8·26 법6724, 2005·1·27, 2005·12·23, 2006·9·27, 2007·12·21> |
| 1.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第16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 後段·第4項·第5項 後段 및 第6項, 第26條第3項, 第27條第5項, 第29條, 第31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1. 第4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1항, 第16條第1項, 第19條第1項, 第22條第1項 後段·第4項·第5項 後段 및 第6項, 第26條第3項, 第27條第5項, 第29條,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 2.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第24條第1項第1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때 | 좌동 |
| 4의2. 제3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의3.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第55條第1項, 第56條第1項 및 第3項, 第56條의2第1項또는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5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를 한 때 |
|
|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第1項의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98·2·28>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정당한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營業所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類型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2·14,95·12·29> | 좌동 |
| 제59조(品目製造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당해 品目 또는 品目類(第7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食品등의 基準및 規格중 동일한 基準 및 規格을 적용받아 製造·加工되는 모든 品目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製造停止를 명할 수 있다．<改正 88·12·31, 95·12·29, 98·2·28, 2002·8·26 법6724> | 좌동 |
| 1. 第7條第4項,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제11조제1항 또는 第19條第1項의규정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5·1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1·12·14, 95·12·29> | 좌동 |
| 제60조(營業許可등의 取消要請)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畜産物加工處理法·水産業法 또는 酒稅法에 의하여 許可 또는免許를 받은 者가 第4條 내지 第6條 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許可 또는免許를 관할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許可 또는 免許의 전부 또는일부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을 정지시키거나 기타 衛生上 필요한 措置를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酒類의 경우에는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이정한 有害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5·12·29, 98·2·28,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1조(行政制裁處分效果의 承繼) 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營業者에 대하여第58條第1項 各號·同條第2項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위반을 사유로행한 行政制裁處分의 效果는 그 處分期間이 만료된 날로부터 1年間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에 承繼되며, 行政制裁處分의 節次가進行중인 때에는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에 대하여 行政制裁處分의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法人이 讓受 또는 合倂時에 그 處分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62조(閉鎖措置등)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第22條第1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때 또는第5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되거나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하여금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1·12·14, 95·12·29, 98·2·28> | 좌동 |
| 1. 당해 營業所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削除 | 좌동 |
| 2. 당해 營業所가 適法한 營業所가 아님을 알리는 揭示文등의 附着 | 좌동 |
| 3. 당해 營業所의 施設物 기타 營業에 사용하는 器具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 좌동 |
| ②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營業을 하는 者또는 그 代理人이 당해 營業所를 閉鎖할 것을 約束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封印의 解除를 요청하는 때에는 封印을 解除할 수 있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揭示文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 좌동 |
| ③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營業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그쳐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免許取消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調理士 또는 營養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법6724, 2005·1·27> | 좌동 |
| 1. 第38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영양사가 그 직무를 행하거나 조리사가 그 조리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 그 밖의 위생에 관한 중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때 | 좌동 |
| 3. 免許를 他人에게 貸與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64조(청문)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2002·8·26 법6724> |
좌동 |
| 1.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좌동 |
| 1의2.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 좌동 |
| 1의3. 第5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의 取消나營業所의 閉鎖命令 | 좌동 |
| 2.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65조(課徵金 處分) | 좌동 |
| ①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第58條第1項 各號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 品目製造停止 또는 品目類製造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58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4條·第5條·第7條· 제10조·제11조·第22條·第29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第58條第1項 또는 第59條第1項에 해당하는 경우중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98·2·28, 2002·8·26 법67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 대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 좌동 |
| 1. 납세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사용목적 | 좌동 |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 좌동 |
| ④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으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改正 91·12·14, 95·12·29, 98·2·28, 2005·1·27>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중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國家에 귀속되고,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市·道의 食品振興基金(第7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振興基金을 말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市·道 및 市·郡·區의 食品振興基金에 귀속된다. 이 경우 市·道 및 市·郡·區에의 귀속방법 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12, 2005·1·27> | 좌동 |
| ⑥ 市·道知事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賦課·徵收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所要經費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교부할 수 있다. <新設 95·12·29> | 좌동 |
| 제65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제58조·제59조·제62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제12장 補則 |
좌동 |
| 제66조(國庫補助)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經費의 전부 또는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5·12·29, 99·5·24, 2000·1·12, 2002·8·26 법6724> |
좌동 |
| 1. 第1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收去에소요되는 經費 | 좌동 |
|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食品衛生檢査機關에서의 檢査와 實驗에 소요되는經費 | 좌동 |
| 3. 조합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에 소요되는 經費 | 좌동 |
|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食品衛生監視員 및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名譽監視員의 운영에 소요되는 經費 | 좌동 |
| 5. 第45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硏究事業에 소요되는經費 | 좌동 |
| 6. 第51條第1項(第5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自律指導員의 運營에 소요되는 經費 | 좌동 |
| 7. 第56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폐기에 소요되는經費 | 좌동 |
| 8. 削除 <2000·1·12> | 좌동 |
| 제67조(食中毒에 관한 調査報告)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또는 한의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 또는 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의 혈액·배설물의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 좌동 |
|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 좌동 |
| ②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調査하고 市·道知事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保健支所長은 保健所長을, 保健所長은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을 거쳐야 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99·5·24>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사실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3·9·29> | 좌동 |
| 제68조 削除 <2000·1·12> |
좌동 |
| 제69조(集團給食所) | 좌동 |
| ① 集團給食所를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2·8·26 법6724> | 좌동 |
|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좌동 |
| 2.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2시간 이상 보관할 것 | 좌동 |
|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영양사로부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것 | 좌동 |
|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좌동 |
| ③ 第3條 내지 第6條, 第7條第4項, 第8條, 第9條第4項, 第10條第2項, 제17조, 第26條, 제27조, 제32조의2, 第55條, 第56條 및 第57條의 規定은 集團給食所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2002·8·26 법6724, 2005·1·27> | 좌동 |
|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제70조 削除 <95·1·5 法4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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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食品振興基金) | 좌동 |
| ①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에충당하기 위하여 市·道 및 市·郡·區에 食品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設置한다. <改正 88·12·31, 94·12·22, 95·12·29, 2000·1·12> | 좌동 |
| ②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88·12·31, 2002·8·26 법6727> | 좌동 |
| 1.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 | 좌동 |
| 2.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 | 좌동 |
| 3.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 좌동 |
| ③ 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사용한다. <改正 91·12·14, 95·12·29, 2000·1·12, 2002·8·26 법6727, 2005·1·27, 2006·12·28> | 좌동 |
| 1. 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融資事業 | 좌동 |
| 2. 食品衛生에 관한 敎育·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 좌동 |
| 3.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査·硏究事業 | 좌동 |
| 4.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 좌동 |
| 5. 食品衛生敎育·硏究機關의 육성 및 지원 | 좌동 |
| 6. 飮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좌동 |
|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보수 | 좌동 |
|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 좌동 |
| ④ 基金은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이 管理·運用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8·12·31, 94·12·22, 2000·1·12> | 좌동 |
| 제71조의2(포상금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본조신설 2002·8·26 법6724] |
좌동 |
| 제72조(위임)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道知事또는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全文改正 98·2·28] |
좌동 |
| 제7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3조(수수료) |
|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 좌동 |
|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자 | 좌동 |
|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 좌동 |
| 6. 제27조 또는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 좌동 |
| 7.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8.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받는 자 | 8.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
| 9.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전문개정 2002·8·26 법6724] | 9.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받는 자 |
10.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 [전문개정 2002·8·26 법6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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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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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벌칙) | 좌동 |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마황(麻黃)·부자(附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조·가공·조리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74조의2(罰則) 第4條 내지 第6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조(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2·8·26 법6724> |
좌동 |
| 제7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2·8·26 법6724> |
좌동 |
| 1. 第7條第4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9條第4項(第69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56條第1項·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第5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營業을 계속한者(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한한다) | 좌동 |
| 제76조(罰則) 第34條 또는 第35條의規定에 위반한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0·1·12, 2002·8·26 법6724> |
좌동 |
| 제7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8·12·31, 91·12·14, 95·12·29, 2000·1·12, 2002·8·26 법6724, 2005·1·27> |
좌동 |
| 1. 第10條第2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11條第1項,第19條第1項, 第22條第4項·第5項,第25條第3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6條第2項, 第1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第56條第1項 및 第2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檢査·出入·收去 또는 押留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2의2. 제20조의3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第21條(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또는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營業者 | 좌동 |
| 4. 削除 <2000·1·12> | 좌동 |
| 5. 第29條第1項 또는 第31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營業者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을 한者(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申告를 한 者에 한한다) 또는同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命令에 위반하여 營業을계속한 者 | 좌동 |
| 7.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8.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公務員이 附着한 封印·揭示文등을 함부로제거 또는 損傷한 者 | 좌동 |
제77조의2(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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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9·27, 2006·12·28> | 좌동 |
| 1. 第3條, 第26條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 第27條第1項 및 第5項(第69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한 者 | 좌동 |
| 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식육의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88·12·31, 2000·1·12, 2002·8·26 법6724, 2005·1·27, 2006·9·27> | 좌동 |
| 1. 第3條, 第26條第1項 및 第3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第27條第1項 및 第5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1의2.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 좌동 |
| 2. 第22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者 | 좌동 |
| 3.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3의2. 제31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 | 좌동 |
| 3의3. 제32조의2제7항(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3의4.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第57條第1項(第69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6. 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29, 98·2·28, 2005·12·23> | ③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7·12·21> |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2005·12·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95·12·29, 98·2·28, 2005·12·23, 2007·12·21> |
| ⑤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2·29, 98·2·28, 2005·12·23>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8·2·28, 2005·12·23, 2007·12·21>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5·12·23>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2·29, 98·2·28, 2005·12·23, 2007·12·21> |
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5·12·23,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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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4條 내지 第7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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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過怠料에 관한 規定適用의 特例) 第78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賦課할 수 없다. 다만, 제6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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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2ㆍ28 법8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1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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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1 법877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원산지 표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ㆍ닭고기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