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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18 독립기념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7-19독립기념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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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獨立紀念館(이하 "紀念館"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外侵을 克服하고 民族의自主와 獨立을 지켜온 우리 民族의 國難克服史와 國家發展史에 관한 資料를蒐集·보존·展示·調査·硏究하게 함으로써 民族文化의 正體性을확립하고 國民의 透徹한 民族精神을 宣揚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定立하는데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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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 紀念館은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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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設立) 紀念館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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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事務所) 紀念館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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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定款) | 좌동 |
| ① 紀念館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組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理事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18> | 좌동 |
| 제6조(業務) | 좌동 |
| ① 紀念館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紀念館資料의 蒐集·보존·管理 및 展示 | 좌동 |
| 2. 紀念館資料의 調査·硏究 | 좌동 |
| 3. 國民의 透徹한 民族精神을 宣揚하고 올바른 國家觀을 定立하기 위한 國民敎育의실시 | 좌동 |
| 4. 紀念館資料에 관한 弘報와 이에 관한 각종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 | 좌동 |
| 5. 紀念館施設의 管理 및 擴充 | 좌동 |
| 5의2. 紀念館의 運營財源 調達을 위한 사업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의2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 좌동 |
| ② 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에서 "紀念館資料"라 함은 우리 民族의 國難克服史와國家發展史를 實證하기 위하여 紀念館이 蒐集·보존·管理 및 展示하는 資料로서學問的·歷史的 價値가 있는 것을 말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7조(任員) | 좌동 |
| ① 紀念館에 任員으로서 館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관장은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5·5·18> | 좌동 |
|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4인과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4인을 포함하여 관장이 위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5·18> | 좌동 |
| 1. 국가보훈처의 보훈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 좌동 |
|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복회의 회장 | 좌동 |
| ④ 감사는 국가보훈처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5·5·18> | 좌동 |
| ⑤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非常任으로 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제8조(任員의 任期) | 좌동 |
| ① 館長을 包含한 理事(當然職 理事를 제외한다) 및 監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하되, 連任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補闕任員의 任期는 그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館長은 紀念館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館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理事會에서 그 職務代行者를 互選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③ 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理事會에 附議된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紀念館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 좌동 |
| 제10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紀念館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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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3. 定款에서 任員이 될 수 없게 한 者 | 좌동 |
| 제11조(理事會) | 좌동 |
| ① 紀念館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紀念館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理事會에서 그 職務代行者를 互選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⑤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3분의 1 이상의贊成으로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理事長은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한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⑥ 理事會는 在籍理事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理事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⑦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事務處) | 좌동 |
| ① 紀念館의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紀念館에 事務處를 둔다. | 좌동 |
| ② 事務處에 관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補助金 및 出捐)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紀念館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經費를補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紀念館의 業務遂行을 지원하기 위하여 紀念館에 金錢기타 財産을 出捐하거나 寄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國·公有財産의 無償讓與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紀念館施設의 設置 및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有財産이나 公有財産을紀念館에 無償으로 讓與 또는 貸付하거나 管理委託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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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觀覽料 및 利用料) 紀念館은 觀覽料와 紀念館資料 또는 紀念館施設의 이용에 대한 利用料를 받을 수있다. |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
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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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념관은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7·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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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會計年度) 紀念館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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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차입금) 기념관이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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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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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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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資料提供의 요청) | 좌동 |
| ① 紀念館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敎育機關·硏究團體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資料의 閱覽·複寫·貸與 또는 委託展示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協助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1조(지도·감독) 국가보훈처장은 기념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05·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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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周邊景觀의 보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로 정하는 범위안의 紀念館 周邊地域에 建築許可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周邊景觀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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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民法의 準用) 紀念館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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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5ㆍ18 법749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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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7ㆍ19 법8536>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