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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독립기념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5-29독립기념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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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獨立紀念館(이하 "紀念館"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外侵을 克服하고 民族의自主와 獨立을 지켜온 우리 民族의 國難克服史와 國家發展史에 관한 資料를蒐集·보존·展示·調査·硏究하게 함으로써 民族文化의 正體性을확립하고 國民의 透徹한 民族精神을 宣揚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定立하는데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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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法人格) 紀念館은 法人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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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設立) 紀念館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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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事務所) 紀念館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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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定款) | 좌동 |
| ① 紀念館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組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理事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公告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紀念館의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제6조(業務) | 좌동 |
| ① 紀念館은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2000·1·12> | 좌동 |
| 1. 紀念館資料의 蒐集·보존·管理 및 展示 | 좌동 |
| 2. 紀念館資料의 調査·硏究 | 좌동 |
| 3. 國民의 透徹한 民族精神을 宣揚하고 올바른 國家觀을 定立하기 위한 國民敎育의실시 | 좌동 |
| 4. 紀念館資料에 관한 弘報와 이에 관한 각종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 | 좌동 |
| 5. 紀念館施設의 管理 및 擴充 | 좌동 |
| 5의2. 紀念館의 運營財源 調達을 위한 사업 | 좌동 |
| 6. 第1號 내지 第5號의2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 | 좌동 |
| ② 第1項第1號·第2號 및 第4號에서 "紀念館資料"라 함은 우리 民族의 國難克服史와國家發展史를 實證하기 위하여 紀念館이 蒐集·보존·管理 및 展示하는 資料로서學問的·歷史的 價値가 있는 것을 말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제7조(任員) | 좌동 |
| ① 紀念館에 任員으로서 館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改正 2000·1·12> | 좌동 |
| ② 館長은 文化觀光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免한다. <改正 89·12·30,93·3·6, 2000·1·12> | 좌동 |
| ③ 館長을 제외한 理事는 國會議長이 推薦하는 國會議員 4人과 文化觀光部長官이推薦하는 4人을 포함하여 館長이 위촉하는 者와 다음 各號의 者가 된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좌동 |
| 1. 文化觀光部의 文化政策을 담당하는 局長 | 좌동 |
| 2.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한 光復會의會長 | 좌동 |
| ④ 監事는 文化觀光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89·12·30, 93·3·6, 2000·1·17> | 좌동 |
| ⑤ 館長 및 監事를 제외한 任員은 非常任으로 한다. | ⑤ 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非常任으로 한다. <개정 2003·5·29> |
| 제8조(任員의 任期) | 좌동 |
| ① 館長을 包含한 理事(當然職 理事를 제외한다) 및 監事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하되, 連任할 수 있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補闕任員의 任期는 그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 좌동 |
| 제9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館長은 紀念館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總括한다. | 좌동 |
| ② 館長이 有故時에는 理事會에서 그 職務代行者를 互選한다. | ② 館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理事會에서 그 職務代行者를 互選한다. <개정 2003·5·29> |
| ③ 理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理事會에 附議된 사항을 審議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紀念館의 業務 및 會計에 관한 사항을 監査한다. | 좌동 |
| 제10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紀念館의 任員이 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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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3. 定款에서 任員이 될 수 없게 한 者 | 좌동 |
| 제11조(理事會) | 좌동 |
| ① 紀念館의 業務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紀念館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理事長은 理事會에서 互選한다. | 좌동 |
| ④ 理事長이 有故時에는 理事會에서 그 職務代行者를 互選한다. | ④ 理事長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理事會에서 그 職務代行者를 互選한다. <개정 2003·5·29> |
| ⑤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3分의 2이상의贊成으로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理事長은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한다. | ⑤ 理事會는 理事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3분의 1 이상의贊成으로 理事會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理事長은 지체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한다. <개정 2003·5·29> |
| ⑥ 理事會는 在籍理事過半數의 출석과 出席理事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 좌동 |
| ⑦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事務處) | 좌동 |
| ① 紀念館의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紀念館에 事務處를 둔다. | 좌동 |
| ② 事務處에 관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補助金 및 出捐)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紀念館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經費를補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紀念館의 業務遂行을 지원하기 위하여 紀念館에 金錢기타 財産을 出捐하거나 寄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國·公有財産의 無償讓與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紀念館施設의 設置 및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有財産이나 公有財産을紀念館에 無償으로 讓與 또는 貸付하거나 管理委託할 수 있다.<改正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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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觀覽料 및 利用料) 紀念館은 觀覽料와 紀念館資料 또는 紀念館施設의 이용에 대한 利用料를 받을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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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會計年度) 紀念館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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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借入金) 紀念館이 長期借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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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業務計劃書등의 제출) 紀念館은 每會計年度의 業務計劃書 및 豫算書를 당해 會計年度 開始전까지文化觀光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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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歲入·歲出決算書의 제출) 紀念館은 每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작성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이 지정하는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아 다음 會計年度 3月 20日까지 文化觀光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3·3·6,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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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資料提供의 요청) | 좌동 |
| ① 紀念館은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敎育機關·硏究團體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資料의 閱覽·複寫·貸與 또는 委託展示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協助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1조(指導·監督) 文化觀光部長官은 紀念館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改正 89·12·30, 93·3·6,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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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周邊景觀의 보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로 정하는 범위안의 紀念館 周邊地域에 建築許可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周邊景觀의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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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民法의 準用) 紀念館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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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공포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財團法人 獨立紀念館建立推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이내에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定款을 작성하여 文化公報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紀念館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紀念館의 設立登記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館長에게 委員會의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④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引繼를 한 때에는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본다. 第3條 (權利·義務 및 財産의 승계) 紀念館은 設立登記日에 委員會가 가진 모든 權利·義務 및 財産을 包括承繼한다. 第4條 (任員의 任期起算日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任命된 任員에 대한 任期의 起算日은 紀念館의 設立登記日로 한다. 第5條 (業務計劃書등의 제출에 관한 特例) 이 法 施行日이 속하는 會計年度의 業務計劃書 및 豫算書의 제출은 第1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紀念館의 設立登記日로부터 2月이내에 文化公報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附則 <89·12·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2000·1·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監事의 任期에 관한 적용례) 第8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당시 在任중인 監事부터 이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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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5ㆍ29 법690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