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8-12-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2010-03-3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그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금속성 탄알이나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95·12·6, 2003·7·29> | 좌동 |
| ② 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되는칼·검·창·치도(치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15센티미터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③ 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改正 89·12·30,95·12·6, 99·3·31> | 좌동 |
| 1. 화약 | 좌동 |
|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좌동 |
|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 좌동 |
| 다. 그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2. 폭약 | 좌동 |
| 가. 뇌홍·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등의 기폭제 | 좌동 |
| 나. 초안폭약·염소산칼리폭약·카리트 그밖의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좌동 |
| 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그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 좌동 |
| 라. 다이나마이트 그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좌동 |
|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토루엔·피크린산·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테트릴·트리니트로아니졸·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이상이 들어 있는 그밖의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 좌동 |
| 바. 액체산소폭약 그밖의 액체폭약 | 좌동 |
| 사. 그밖의 "가"목 내지 "바"목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3. 화공품 | 좌동 |
|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 좌동 |
| 나. 실탄(實彈; 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包彈) | 좌동 |
| 다. 신관 및 화관 | 좌동 |
| 라. 도폭선·미진동파쇄기·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 좌동 |
| 마.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신호용화공품 | 좌동 |
| 바. 시동약(始動藥) | 좌동 |
| 사. 꽃불 그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 좌동 |
| 아. 장난감용 꽃불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 좌동 |
|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 좌동 |
| 차.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 좌동 |
| ④ 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新設 89·12·30> | 좌동 |
|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新設 89·12·30> | 좌동 |
| ⑥ 이 법에서 "석궁"이라 함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新設 95·12·6> | 좌동 |
| 제3조(적용의 배제) | 좌동 |
| ① 제2조제3항제3호 "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하여는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2조, 제13조,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제4조·제9조 또는 제25조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8조,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② 제2조제3항제3호 "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아니한다.[全文改正 95·12·6] | 좌동 |
|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석궁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9·3·31> | 좌동 |
제2장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製造·販賣등 |
좌동 |
| 제4조(製造業의 許可) | 좌동 |
|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제조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5·12·6> | 좌동 |
| ④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9> | 좌동 |
|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 좌동 |
| ①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업을 양도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승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5조(製造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改正 89·12·30, 95 ·12·6, 2001·1·26, 2005·3·31> |
좌동 |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정신장애인 | 좌동 |
| 4. 20세미만인 사람·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6조(販賣業의 許可) | 좌동 |
|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③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7·29>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6조의2(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제4조의2의 규정은 판매업자가 사망하거나 판매업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7조(販賣業者의 缺格事由) 제5조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8조(行商과 屋外販賣금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밖의 옥외에서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9조(輸出入의 許可등) | 좌동 |
| ①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②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新設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5·12·6, 96·12·30> | 좌동 |
|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 좌동 |
| ⑤ 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제3장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소지와 사용 |
좌동 |
| 제10조(所持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89·12·30, 91·5·31, 95·12·6> |
좌동 |
|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경우 | 좌동 |
| 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3.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같은 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9.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소지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模擬銃砲의 製造·販賣·所持의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9·12·30> | 좌동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 좌동 |
| 제12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소지許可) | 좌동 |
| ①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改正 89·12·30,91·5·31, 95·12·6, 99·3·31, 2001·1·26, 2003·7·29, 2008·2·29> | 좌동 |
| ② 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新設 95·12·6> | 좌동 |
| ③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13조(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所持者의 缺格事由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改正 89·12·30, 95·12·6, 2003·7·29> | 좌동 |
| 1. 20세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밖의 이에 준하는정신장애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6.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수 있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제14조(國際競技에 參加하는 사람에 대한 許可의 特例) | 좌동 |
|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참가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대회에서 사용할 총포·도검·석궁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한다.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改正 91·5·31, 95·12·6, 99·3·31>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를 할 수 있다. <改正 91·5·31> | 좌동 |
| 제15조(銃砲所持許可에 대한 特例)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공포탄·총용뇌관·신호용뇌관·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신호용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10조·제18조·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제16조(銃砲所持許可의 更新) | 좌동 |
|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제17조(銃砲·刀劍·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휴대·運般·사용 및 改造등의제한) | 좌동 |
|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② 제1항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허가받은 용도나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③ 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④ 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86·12·31> | 좌동 |
| ⑤ 삭제 <2003·7·29> | 좌동 |
| 제18조(火藥類의 사용) | 좌동 |
| 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19조(取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등을 말한다. 이하같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89·12·30, 95·12·6, 2003·7·29> |
좌동 |
| 1. 18세미만의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총·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2.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람(제5조제4호 및제13조제1항제1호중 20세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 | 좌동 |
| 제20조(火藥類의 폐기) | 좌동 |
| ①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3·31> | 좌동 |
|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화약류폐기의 중지를 명할수 있다. | 좌동 |
| ③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양도·양수 등의 제한) | 좌동 |
| ① 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6, 99·3·31, 2003·7·29, 2008·2·29> | 좌동 |
|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경우 | 좌동 |
|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양도·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5.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6. 화약류의 제조업·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 좌동 |
|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아니하는 사람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받은 사람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9·12·30, 95·12·6, 2003·7·29> | 좌동 |
| ⑤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된다. <신설 2003·7·29> | 좌동 |
| 제22조(교육실시) | 좌동 |
|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있다. <改正 86·12·31, 89·12·30, 91·5·31, 95·12·6, 2001·1·26> | 좌동 |
| 1. 총포·도검·화약류·석궁에 관한 법령 | 좌동 |
| 2. 엽총·공기총·석궁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 좌동 |
|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 좌동 |
| ②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91·5·31> | 좌동 |
| ③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있다. <改正 86·12·31, 91·5·31, 99·3·31> | 좌동 |
| 제23조(발견·拾得의 申告등) 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옮기거나 두들기거나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5·12·6, 2003·7·29, 2006·2·21> |
좌동 |
제4장 銃砲·刀劍·火藥類·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관리 |
좌동 |
| 제24조(火藥類의 貯藏) | 좌동 |
| ① 화약류의 저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에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火藥類貯藏所設置許可) | 좌동 |
|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1·5·31>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제5조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장소에서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9> | 좌동 |
|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은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4조의2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허가"는 "설치허가"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26조(火藥類의 運搬) | 좌동 |
| ①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지니고 있어야 한다. | 좌동 |
| ④ 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등에 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27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選任) | 좌동 |
| ① 화약류제조업자는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상의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사람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免許) | 좌동 |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와 화약취급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제29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5·12·6, 2003·7·29> | 좌동 |
| 1. 20세미만인 사람 | 좌동 |
|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사람, 그밖의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 좌동 |
| 3. 제3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의규정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제외한다) | 좌동 |
| 4.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30조(免許의 取消·정지) | 좌동 |
| ①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 좌동 |
|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 좌동 |
| 5.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등의 사고를 일으키어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 좌동 |
|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좌동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그 정지기간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 좌동 |
| 제31조(火藥類製造保安責任者 및 火藥類管理保安責任者의 業務등) | 좌동 |
|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32조(火藥類의 安定度試驗) | 좌동 |
|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또는 제조·수입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안정도를시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있다. <改正 91·5·31>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남은 火藥類에 대한 措置)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火藥類의 包裝등) | 좌동 |
| ① 화약류의 포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②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95·12·6> | 좌동 |
| 제35조(盜難·紛失의 申告)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5·12·6, 2006·2·21> |
좌동 |
| 제36조(應急措置등)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의 인근에서 화재 그밖의 위험상태가발생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
좌동 |
| 제37조(火氣取扱 및 吸煙의 금지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그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장소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그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승낙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38조(危害豫防規程) | 좌동 |
|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의 예방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2003·7·29>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1·5·31> | 좌동 |
| ④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39조(自體安全敎育) | 좌동 |
| 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5·31, 99·3·31, 2008·2·29> | 좌동 |
| ③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승인을 얻은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④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량의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제40조(自體安全點檢) | 좌동 |
|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그 점검을 실시하되, 허가관청에 그 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이상의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결과를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5·31> | 좌동 |
| 제41조(定期安全檢査)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42조(銃砲·噴射器·電子衝擊器·石弓의 검사) | 좌동 |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수입의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것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新設 86·12·31, 89·12·30, 91·5·31,95·12·6> | 좌동 |
| ② 제1항의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86·12·31, 89·12·30,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86·12·31, 91·5·31, 99·3·31, 2008·2·29>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검사업무를 행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新設 86·12·31, 89·12·30, 95·12·6>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新設 86·12·31, 89·12·30, 95·12·6> | 좌동 |
| ⑥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⑦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총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 좌동 |
제5장 監督 |
좌동 |
| 제43조(完成檢査)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改正 89·12·30,95·12·6, 2001·1·26> |
좌동 |
| 제44조(出入·檢査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장부·서류 그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45조(製造業者등에 대한 行政處分) | 좌동 |
|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99·3·31> | 좌동 |
| 1.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좌동 |
| 1의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 좌동 |
| 2.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제조·판매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5조(제7조에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 좌동 |
| 4. 사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휴업한 때 | 좌동 |
| 5.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좌동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이를 준용한다. <改正 86·12·31> | 좌동 |
| 제45조의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 좌동 |
|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판매업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7·29] | 좌동 |
| 제46조(銃砲등의 所持許可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行政處分) | 좌동 |
| ① 제12조제1항·제2항·제14조·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받은 사람(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사람을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받은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취소한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2003·7·29, 2006·2·21> | 좌동 |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 좌동 |
|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②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결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 몰수 또는 국고에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제출을 명하여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사용 그밖의 사유로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6월이내에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등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월이지나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또는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드는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매각대금은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매각대금을반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한다.<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46조의2(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취소 | 좌동 |
|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허가취소 | 좌동 |
| 3.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화약류사용자의 허가취소[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47조(公共의 安全을 위한 措置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 좌동 |
|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나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시설의 이전·보완 그밖의 시정조치 | 좌동 |
|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화약류사용자 그밖의 취급자에 대한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제한 | 좌동 |
|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 좌동 |
|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 좌동 |
|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89·12·30, 95·12·6,96·12·30> | 좌동 |
| ③ 이 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99·3·31, 2003·7·29> | 좌동 |
제6장 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 |
좌동 |
| 제48조(銃砲·火藥安全技術協會의 設立) | 좌동 |
|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안전에 관한 교육 그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會員)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사람(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과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받거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50조(支部의 設置)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定款) | 좌동 |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5·31> | 좌동 |
| 제52조(事業)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改正 89·12·30, 91·5·31, 95·12·6> |
좌동 |
|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 좌동 |
|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등의 기술 및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 좌동 |
|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 좌동 |
|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 교육 | 좌동 |
|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등의간행 및 반포 | 좌동 |
|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 좌동 |
|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 좌동 |
| 9.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그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53조(任員) | 좌동 |
| ① 협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제54조(任員의 任務) | 좌동 |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 좌동 |
|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좌동 |
| 제55조(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좌동 |
| 제56조(理事會) | 좌동 |
| 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職員)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
좌동 |
| 제58조(財政) | 좌동 |
|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改正 99·3·31> | 좌동 |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좌동 |
|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 | 좌동 |
| 3. 회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회비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부담방법·부담비율 그밖의 회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9조(事業計劃의 承認등) | 좌동 |
| 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좌동 |
|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5·31> | 좌동 |
| 제60조(決算書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1·5·31> |
좌동 |
| 제61조(監督)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改正 91·5·31> |
좌동 |
| 제62조(民法의 準用)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63조(帳簿備置와 記帳)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64조(看板 그밖의 標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그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
좌동 |
| 제65조(許可證등) | 좌동 |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또는 영업정지, 사용정지,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④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제66조(廢業 및 休業申告등)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1년 이내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89·12·30, 95·12·6, 99·3·31, 2008·2·29> |
좌동 |
| 제67조(手數料)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또는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한다. <改正 91·5·31, 95·12·6> | 좌동 |
| 제68조(權限의 委任)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1·5·31> |
좌동 |
| 제69조 삭제 <2001·1·26>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70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改正 99·3·31> | 좌동 |
|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사람 | 좌동 |
| 2. 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좌동 |
| 제71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벌한다. <改正 95·12·6, 96·12·30, 2003·7·29> |
좌동 |
|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9조제2항 또는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위반한 사람 | 좌동 |
|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3.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4.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게을리 한 사람 | 좌동 |
|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6.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명령에 위반한 사람 | 좌동 |
| 제72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벌한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2003·7·29> |
좌동 |
|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제25조제1항·제5항, 제27조제1항,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2.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3.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의 규정을위반한 사람 | 좌동 |
| 4.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 좌동 |
|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사람 | 좌동 |
| 6.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7. 거짓이나 그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사람 | 좌동 |
| 제73조(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벌한다. <改正 86·12·31, 89·12·30, 95·12·6, 2003·7·29> |
좌동 |
|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 | 좌동 |
|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 좌동 |
|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 좌동 |
| 제74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改正 95·12·6, 2003·7·29> | 좌동 |
|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조의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 좌동 |
| 2. 제17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9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보고를 한 자 | 좌동 |
| 5.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 좌동 |
| 6.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부과·징수한다. <改正 91·5·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89·12·30>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改正 95·12·6> | 좌동 |
| 제75조(刑의 倂科)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벌함에 있어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
좌동 |
부칙 <2008ㆍ12ㆍ26 법9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법10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51>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52>이하생략 제11조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