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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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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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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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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家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에 대한 응분의禮遇와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生活安定과福祉向上을 도모하고 國民의 愛國精神涵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7·12·31>[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2조(禮遇의 基本理念) 우리 大韓民國의 오늘은 온 國民의 愛國精神을 바탕으로 戰歿軍警 및 戰傷軍警을비롯한 國家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들에게 숭고한 愛國精神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의 榮譽로운 生活이유지·보장되도록 實質的인 報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3조(政府의 施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家有功者의 愛國精神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第2條의 基本理念을 구현하기 위한 施策을 講究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4조(適用對象 國家有功者)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改正 88·12·31, 91·12·27, 93·12·31, 94·12·31, 99·8·31, 2000·12·30, 2002·1·26 법6648>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다른 法律에서 이 法에 規定된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를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한 禮遇를 받는다.. <改正 88·12·31, 91·12·27, 93·12·31, 94·12·31, 99·8·31, 2000·12·30,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1. 殉國先烈: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 | 1. 殉國先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第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 |
| 2. 愛國志士: 獨立有功者禮遇에관한法律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愛國志士 | 2. 愛國志士: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第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愛國志士 |
| 3. 戰歿軍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傷痍를 입고轉役(退役·免役 또는 常勤豫備役召集解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退職(免職을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포함한다) | 좌동 |
| 4. 戰傷軍警: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軍務員으로서 1959年 12月 31日이전에 戰鬪 또는 이에준하는 職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 좌동 |
| 5. 殉職軍警: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나.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傷痍(공무상의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좌동 |
| 6. 公傷軍警: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으로서 敎育訓練 또는 職務遂行중 傷痍(公務상의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판정된 者 | 좌동 |
| 7. 武功受勳者: 武功勳章을 받은 者 | 좌동 |
| 7의2. 保國受勳者: 保國勳章을 받은 者 | 좌동 |
| 8. 6.25參戰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在日學徒義勇軍人"이라 한다): 大韓民國國民으로서 日本國에 居住하던 者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의사이에 國軍 또는 國際聯合軍에 志願 入隊하여 6.25事變에 參戰하고 除隊된者(罷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 좌동 |
| 9. 4.19革命死亡者: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死亡한 者 | 좌동 |
| 10. 4.19革命負傷者: 1960年 4月 19日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하여 傷痍를 입은 者로서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 좌동 |
| 10의2. 4.19革命功勞者: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革命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建國褒章을 받은 자 | 좌동 |
| 11. 殉職公務員: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國家公務員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 나. 國家公務員法 제2조 및 地方公務員法 제2조에 규정된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 12. 公傷公務員: 國家公務員法 第2條 및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軍人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일상적으로 公務에종사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으로서 公務로 인하여 傷痍(公務상의 疾病을포함한다)를 입고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 12. 公傷公務員: 「국가공무원법」 第2條 및 「지방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軍人 및 警察公務員을 제외한다)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일상적으로 公務에 종사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으로서 公務로 인하여 傷痍(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 |
| 13.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殉職者(이하 "特別功勞殉職者"라 한다): 國家社會發展에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殉職한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 좌동 |
| 14.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傷痍者(이하 "特別功勞傷痍者"라 한다): 國家社會發展에현저한 功이 있는 者중 그 功勞와 관련되어 傷痍를 입은 者로서 그 傷痍程度가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障碍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 좌동 |
| 15. 國家社會發展特別功勞者(이하 "特別功勞者"라 한다): 國家社會發展에 현저한功이 있는 者중 第13號 및 第14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國務會議에서 이 法의適用對象者로 議決된 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1. 제1항제3호가목: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 좌동 |
|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傷痍를 입은 자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좌동 |
| 3. 제1항제5호가목: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傷痍(공무상의 질병을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좌동 |
| 5. 제1항제11호가목: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포함한다) | 좌동 |
| 6. 제1항제11호나목 및 제12호: 공무로 인하여 傷痍(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좌동 |
| ③ 삭제 <2002·1·26 법664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殉國先烈·愛國志士의禮遇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新設 94·12·31> | 좌동 |
| ⑤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國家有功者의 요건에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경우에는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功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제외한다. <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 좌동 |
|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 좌동 |
|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 좌동 |
| 제5조(遺族등의 범위)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는 國家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改正 91·12·27, 94·12·31, 2000·12·30> | 좌동 |
| 1. 配偶者(사실상의 配偶者를 포함한다. 다만, 配偶者 및 사실상의 配偶者가國家有功者와 婚姻 또는 事實婚후 당해 國家有功者외의 者와 事實婚중에 있거나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子女 | 좌동 |
| 3. 父母 | 좌동 |
| 4.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없는 祖父母 | 좌동 |
| 5. 60歲미만의 男子 및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未成年弟妹 | 좌동 |
| 6. 削除 <94·12·31> | 좌동 |
| 7. 出嫁한 딸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의 子女의 경우, 養子는 國家有功者가 直系卑屬이 없어 入養한 者 1人에한하여 子女로 본다. <改正 91·12·27, 94·12·31, 95·12·29> | 좌동 |
| ③ 削除 <94·12·31> | 좌동 |
| ④ 第1項第3號의 母의 경우, 國家有功者를 養育하거나 扶養한 사실이 있는 父의配偶者와 生母가 각각인 때에는 國家有功者를 주로 養育하거나 扶養한 者 1人을 母로본다. <改正 91·12·27> | 좌동 |
| ⑤ 第1項第4號의 경우,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정도의 障碍人이거나 現役兵(志願에 의하지 아니한 副士官 및 常勤豫備役으로召集된 者, 兵役法 제26조제1항제1호의規定에 의한 公益勤務要員으로 소집된 者, 兵役法 第24條 및第2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서 義務服務期間중에 있는 때에는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없는 것으로본다. <改正 91·12·27, 93·12·31, 94·12·31, 2000·12·26, 2002·1·26 법6648> | ⑤ 第1項第4號의 경우,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人이거나 現役兵(志願에 의하지 아니한 副士官 및 常勤豫備役으로 召集된 者,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公益勤務要員으로 소집된 者, 「병역법」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義務服務期間중에 있는 때에는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91·12·27, 93·12·31, 94·12·31, 2000·12·26,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⑥ 第1項第5號의 경우, 60歲미만의 男子 또는 55歲미만의 女子인 直系尊屬과成年男子인 兄이 있더라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人이거나現役兵으로서 義務服務期間중에 있는 때에는 60歲미만의 男子 및 55歲미만의 女子인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91·12·27, 94·12·31> | 좌동 |
| ⑦ 削除 <94·12·31> | 좌동 |
| ⑧ 第1項第7號의 경우, 第1項第1號 내지 第6號의 遺族이 없어야 하되, 親家가 無後인出嫁한 者에 한하며, 出嫁한 者가 2人이상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者 1人에 한한다.<新設 91·12·27> | 좌동 |
| 제6조(登錄 및 決定) | 좌동 |
| ① 國家有功者·그 遺族 또는 家族, 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國家有功者·그 遺族 또는 家族,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 決定한다. 이경우 第4條第1項第3號 내지 第6號, 第11號 및 第12號의 國家有功者 또는 第73條의2의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되기 위하여 登錄을 申請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機關의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國家有功者, 그 유족 또는 가족,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國家有功者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다른 法律에서 이 法의 禮遇등을 받도록 規定된 者에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新設 88·12·31, 97·1·13> | 좌동 |
| 제6조의2(國家有功者등의 변동신고 등) | 좌동 |
| ① 제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國家有功者, 그 遺族 또는 家族,第73條의2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國籍을 상실한 때 | 좌동 |
| 3.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4.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게 된 때 | 좌동 |
| 5. 第78條第2項(第73條의2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者가 된 때 | 좌동 |
| 6. 第7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第73條의2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1에 해당되는 者가 된 때 | 좌동 |
| 7. 1年이상 계속하여 行方不明이거나 그 사유가 消滅된 때 | 좌동 |
| 8. 姓名, 住所 또는 生年月日의 변동이 있는 때 | 좌동 |
| 9. 기타 總理令이 정하는 身上變動이 있는 때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법6648>[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6조의3(身體檢査) | 좌동 |
| ① 第4條第1項第4號·第6號·第10號·第12號 및 第14號 및第73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適用對象者로 될 傷痍를 입은 者의 판정과 그가 입은 傷痍程度 또는 傷痍處의 변경등으로 인한 傷痍等級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身體檢査를 실시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書面審査에 의하여 傷痍等級을 판정할 수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身體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第1項에서 規定에 실시하는 身體檢査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1. 新規身體檢査: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한者에 대하여 報勳審査委員會의 審議·議決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身體檢査 | 좌동 |
| 2. 再審身體檢査: 新規身體檢査의 판정에 異議가 있는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 좌동 |
| 3. 再確認身體檢査: 新規身體檢査 또는 再審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 판정을 받지못한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 좌동 |
| 4. 再分類身體檢査: 新規身體檢査·再審身體檢査 또는 再確認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판정을 받아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된 者중 본인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傷痍等級을再分類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실시하는 身體檢査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1. 新規身體檢査·再審身體檢査·再確認身體檢査에서 傷痍等級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再審身體檢査·再確認身體檢査의 결과 傷痍等級의 변동이 없는 경우 | 좌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④ 職權에 의한 再分類身體檢査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再分類身體檢査에서의 傷痍等級再分類判定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職權에 의하여 再分類身體檢査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傷痍等級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개정 2000·12·30, 2002·1·26 법6648> | 좌동 |
| ⑥ 身體檢査實施日 등 기타 身體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6조의4(傷痍等級의 구분) | 좌동 |
| ① 第6條의3의1항의 規定에 의한 身體檢査對象者의 傷痍等級은 그 傷痍程度에 따라1級·2級·3級·4級·5級·6級·7級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8·31] | 좌동 |
| 제6조의5(상이의 추가 인정)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7조(報償原則) | 좌동 |
| ①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따라 報償하되, 그 生活程度를 고려하여 報償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4.19革命功勞者 및 特別功勞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한 第2章 내지第7章의 規定에 의한 報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의 生活程度에 따라 그 내용을달리하여 報償을 행한다. 다만, 國家有功者가 國家公務員法 第2條 또는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으로 在職중인 때에는 報償의 전부 또는 일부를행하지 아니한다. <改正 88·12·31, 91·12·27, 94·12·31, 2000·12·30> | ② 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4.19革命功勞者 및 特別功勞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한 第2章 내지 第7章의 規定에 의한 報償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의 生活程度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報償을 행한다. 다만, 國家有功者가 「국가공무원법」 第2條 또는 「지방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公務員으로 在職중인 때에는 報償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改正 88·12·31, 91·12·27, 94·12·31, 2000·12·30, 2005·7·29 법7646> |
| 제8조(生活程度變動에 따른 報償申請) | 좌동 |
| ①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對象者가 그 生活程度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국가보훈처장에게 同條同項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의 生活程度에 따라 報償의 내용을달리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1·12·27,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生活程度를 확인한 후報償을 행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9조(報償을 받을 權利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을 權利는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請을 한 날이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을 받지 못하던者가 그 生活程度의 變動으로 인하여 報償을 받을 수 있는 者로 된 때에는 그報償申請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報償을 받을 權利가 발생한다. | 좌동 |
| ② 國家有公者,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제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이 경우 國家有公者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족의 보상을 받을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國家有公者·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國家有公者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본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좌동 |
| 2.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國家有公者 등의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國家有公者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으로 밝혀진 경우 | 좌동 |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사실을 조사·확인하여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10조(品位維持義務)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은 國家有功者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제2장 報償金 |
좌동 |
| 제11조(報償金의 종류) 報償金은 年金·生活調整手當·看護手當·補綴具手當·武功榮譽手當·6.25戰歿軍警子女手當및 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2조(年金)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年金을 支給한다. 다만, 이 法 또는 다른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支給對象에서 제외되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9·12·30, 91·12·27, 94·12·31> | 좌동 |
| 1. 戰傷軍警·公傷軍警·在日學徒義勇軍人·4.19革命負傷者 및 特別功勞傷痍者 | 좌동 |
| 2. 戰歿軍警·殉職軍警·4.19革命死亡者 및 特別功勞殉職者의 遺族과 第1號에해당하는 者가 死亡한 경우의 그 遺族중 先順位者 1人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遺族중 子女는 未成年인 子女에 한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가 있는 때에는 그가 成年이 된 경우에도 이를 未成年인子女의 例에 따라 支給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活能力이 없는 정도의 障碍가 있는未成年弟妹가 成年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③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 및 特別功勞傷痍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傷痍가 原因이 되어 死亡한 경우에한하여 그의 遺族에게 年金을 支給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④ 年金은 月額으로 하며, 그 種類·지급액·支給方法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13조(年金支給順位) | 좌동 |
| ① 年金을 받을 遺族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순위에 의하되, 他家로 入籍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年金을 받을 遺族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우선한다. 다만, 父母의 경우에는 國家有功者를 주로 扶養 또는 養育한 자가우선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③ 年金을 받을 遺族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順位의 遺族에게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改正 91·12·27, 94·12·31, 2003·5·29>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第5條第1項 各號의 1의 遺族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3. 삭제 <<2003·5·29 > | 좌동 |
| 4. 1年이상 계속하여 行方不明인 때 | 좌동 |
| 제14조(生活調整手當) | 좌동 |
| ①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年金支給順位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生活程度를 감안하여 生活調整手當을支給할 수 있다. <改正 91·12·27, 2000·12·30> | 좌동 |
| ② 生活調整手當은 月額으로 하며, 그 支給額·支給方法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看護手當) | 좌동 |
| ①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로서傷痍程度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活動이 어려운 者에 대하여는 看護手當을支給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② 看護手當은 月額으로 하며, 그 支給額·支給方法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補綴具手當)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로서 身體上의障碍로 인하여 補綴具를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補綴具 또는 補綴具手當을 支給한다. <改正 94·12·31> |
좌동 |
|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 좌동 |
|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지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②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시행일 2001·7·1>> |
좌동 |
|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있는 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戰歿軍警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29 법7646> |
| ②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30] | 좌동 |
| 제17조(死亡一時金) | 좌동 |
| ① 年金을 받고 있는 國家有功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그 遺族에게 第13條의年金支給順位에 따라 死亡一時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 遺族이 없는 때에는 死亡 당시生活을 같이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財産相續人에게 이를 支給한다. | 좌동 |
| ② 年金을 받고 있는 國家有功者의 遺族이 死亡한 경우에 支給하는 死亡一時金은 당해年金을 받을 수 있는 다른 遺族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支給하되 死亡 당시 生活을같이하고 있던 親族중 財産相續人이 될 者의 申請에 따라 당해 財産相續人에게 이를支給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 財産相續人이 될 者도 없는 때에는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이를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死亡一時金의 支給額 기타 支給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未支給報償金의 支給) 年金·生活調整手當 ·看護手當·무공영예수당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支給이 확정된 年金·生活調整手當 ·看護手當·무공영예수당 또는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第17條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死亡一時金의 支給例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19조(權利의 보호) 報償金을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으며 이를 擔保로 제공할 수없다. 다만, 이 法에 의하여 貸付를 하는 경우와 報償金등을 還收하는 경우에는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20조(報償金의 支給停止) | 좌동 |
| ① 削除 <88·12·31> | 좌동 |
| ② 年金·生活調整手當 또는 看護手當을 받을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등의養老施設 또는 養育施設에서 國家의 負擔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달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金 및 生活調整手當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하며,看護手當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支給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및 ④削除 <88·12·31> | 좌동 |
제3장 敎育保護 |
좌동 |
| 제21조(敎育保護의 실시) 國家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이 건전한 社會人으로 自立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의한 學校,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 및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평가인정을 받은 學習過程을 운영하는 敎育訓練機關 등에서 필요한 敎育을 받을 수있도록 敎育保護를 실시한다. <改正 99·1·21, 2000·12·30> |
제21조(敎育保護의 실시) |
| 제22조(교육보호대상자 등) | 좌동 |
| ①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및 특별공로자 | 좌동 |
|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좌동 |
|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좌동 |
|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第妹) | 좌동 |
| ② 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9 법7646> |
|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좌동 |
|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좌동 |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전문개정 2002·1·26 법6648] |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문개정 2002·1·26 법6648] |
| 제23조(就學시킬 義務) | 좌동 |
| ① 初·中等敎育法에 의한 中學校·高等學校 기타 이에준하는 學校는 學年別로 그 學生定員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敎育保護對象者를 就學시켜야 한다. <改正 99·1·21> |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中學校·高等學校 기타 이에 준하는 學校는 學年別로 그 學生定員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保護對象者를 就學시켜야 한다. <改正 99·1·21, 2005·7·29 법7646> |
|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敎育保護對象者의 地域別 分布狀態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域別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比率을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9·1·21, 2001·1·29> | 좌동 |
| 제24조(入學節次)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中學校·高等學校 기타 이에 준하는 學校에 就學할敎育保護對象者에 대한 入學考査, 入學의 決定 기타 入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 좌동 |
| 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② 삭제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國家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립의대학(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교육기관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면제한 금액의 半額을 보조한다. <신설 2000·12·30, 2002·1·26 법6648>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연한·기준, 교육보호실시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26조(學資金의 支給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敎育保護對象者에게 학자금을 支給하고 寄宿施設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법 6648> | 좌동 |
| 제27조(特殊敎育의 실시) 국가보훈처장은 敎育保護對象者로서 心身障碍, 學業成績의 不良 기타 事由로 第22條에 規定된敎育機關에서 敎育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特殊敎育에필요한 모든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제4장 就業保護 |
좌동 |
| 제28조(就業保護의 실시) 國家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就業保護를 실시한다. <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29조(就業保護對象者) | 좌동 |
| ① 就業保護를 받을 就業保護對象者는 다음과 같다. <改正 94·12·31, 2000·12·30> | 좌동 |
| 1. 戰傷軍警·公傷軍警·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在日學徒義勇軍人·4.19革命負傷者·4.19革命功勞者·公傷公務員·特別功勞傷痍者 및 特別功勞者와 그家族 | 좌동 |
| 2. 戰歿軍警·殉職軍警·4.19革命死亡者·殉職公務員 및 特別功勞殉職者의 遺族 | 좌동 |
| 3. 第1號에 해당하는 國家有功者가 死亡한 경우의 그 遺族 | 좌동 |
| ② 第1項의 遺族 또는 家族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就業保護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4·12·31, 95·12·29, 2000·12·30, 2004·1·20 법7104> | ② 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에 관한 기준과 구체적인 취업보호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법7646> |
| 1. 死亡한 國家有功者의 제매(弟妹)중 그의 부모가 지정한 1인. 다만, 死亡한 國家有功者의 配偶者 및 子女가 없고父母만 있는 경우로서 그 父母가 疾病 또는 障碍나 高齡등으로 인하여 就業이 어려운경우에 한한다. | 1.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弟妹) 중 1인 |
|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규정에 의한 전투중에 戰死하거나 殉職한 軍人 또는 警察公務員의 子女로서 疾病또는 障碍나 高齡등으로 인하여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子女중 1人. 다만, 戰歿軍警·殉職軍警의 配偶者 또는 父母가 1993年 1月 1日이후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 ③ 削除 <99·1·21> | 좌동 |
| 제30조(就業保護實施機關) 就業保護를 실시할 就業保護實施機關은 다음과 같다. <改正 94·12·31, 97·1·13,99·1·21, 2004·1·20 법7104> |
좌동 |
|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 좌동 |
| 2. 일상적으로 1日 20人이상을 雇傭하는 公·私企業體 또는 公·私團體.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製造企業體로서 200人미만을 雇傭하는 企業體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사립학교 | 좌동 |
|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좌동 |
| ①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보호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05·7·29 법7646>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등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법7104] |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직급 및 직위 등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법7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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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 좌동 |
| ① 제30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보호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추천기준·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33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 좌동 |
| ① 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33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등) | 좌동 |
|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 ①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전체 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법7646> |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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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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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보호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3. 그 밖에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 | 좌동 |
| ③ 제30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33조의3(업체등의 신고) | 좌동 |
| ①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34조(고용명령 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보호연령,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34조의2(就業保護 제한)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就業한 就業保護對象者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就業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제34조의 雇傭命令에 의한 就業保護를 일정한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2004·1·20 법7104> | 좌동 |
| 1. 雇傭命令에 의한 就業通知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就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雇傭命令에 의하여 就業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미만을근무하고 退職한 경우 | 좌동 |
| 3. 勤務怠慢·職務遺棄 또는 不正行爲의 사유로 懲戒에 의하여 免職된 경우[本條新設 99·1·21] | 좌동 |
| 제35조(身體檢査의 合格基準) 就業保護對象者인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特別功勞傷痍者의 身體檢査의 合格基準은 그가 採用될 職種에서 職務를 수행할 수있는 정도로 하며, 그 合格判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機關에서 이를 행한다.<改正 94·12·31> |
좌동 |
| 제35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36조(差別待遇禁止) | 좌동 |
| ① 就業保護實施機關은 이 法에 의한 就業者(新規로 採用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하여 職級의 부여·補職·昇進·昇給등 모든 處遇에 있어서 採用義務에따라 행한 採用을 사유로 다른 職員에 비하여 불이익한 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就業保護實施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이 法에 의한 就業者에게差別待遇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7·1·13,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要求를 받은 就業保護實施機關은 이에 따른 是正措置를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37조(就業事實등의 통보) 就業保護實施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1. 就業保護對象者가 就業한 경우 | 좌동 |
| 2. 이 法에 의한 就業者가 退職하거나 解任 또는 解雇된 경우[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 좌동 |
| ①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제33조의2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본조신설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38조(職業訓練)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에대하여 그 就業에 필요한 技術을 習得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職業再活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및技能大學法에 의하여 職業敎育訓練을 실시하는 機關에就業保護對象者를 추천하여 職業敎育訓練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就業保護對象者의 推薦人員은 職業敎育訓練促進法 第10條의規定에 의한 優先實施比率의 범위안에서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 이를 정한다.<改正 99·1·21, 2002·1·26 법6648> | ② 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A>에 의하여 職業敎育訓練을 실시하는 機關에 就業保護對象者를 추천하여 職業敎育訓練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就業保護對象者의 推薦人員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實施比率의 범위안에서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 이를 정한다. <改正 99·1·21,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再活訓練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에 필요한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 좌동 |
| 제39조 삭제 <2004·1·20 법7104> |
좌동 |
| 제40조 삭제 <2004·1·20 법7104> |
좌동 |
제5장 醫療保護 |
좌동 |
| 제41조(醫療保護의 실시) 國家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이 건강한 生活을 유지하고 필요한 加療등을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醫療保護를 실시한다. |
제41조(醫療保護의 실시) |
| 제42조(加療) | 제42조(진료) |
| ①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가 그傷痍處에 대한 加療를 필요로 하거나 疾病(負傷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의 醫療施設(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第7條의 規定에의한 報勳病院을 포함한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加療를 행한다. 다만,本人의 故意에 의하여 생긴 疾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27,94·12·31, 2001·1·16> | ①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가 그 傷痍處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疾病(負傷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의 醫療施設(「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을 포함한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진료를 행한다. 다만, 本人의 故意에 의하여 생긴 疾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2·27, 94·12·31, 2001·1·16, 2005·7·29 법7646>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療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醫療施設에委託하여 행할 수 있다.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진료를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醫療施設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5·7·29 법7646>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加療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負擔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加療를 행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가 그 一部를 負擔할 수 있다. <改正 94·12·31>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진료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가 그 一部를 負擔할 수 있다. <改正 94·12·31, 2005·7·29 법7646> |
| ④ 國家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對象者가 아닌國家有功者에 대하여는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에서加療를 행한다. 이 경우, 그 加療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이를 減免하며, 그 減免된 費用은 국가보훈처장이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報勳病院에 이를교부할 수 있다. <改正 91·12·27, 2001·1·16, 2002·1·26 법6648> | ④ 國家有功者의 遺族 또는 家族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對象者가 아닌 國家有功者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에서 진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진료에 所要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減免하며, 그 減免된 費用은 국가보훈처장이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報勳病院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1·12·27, 2001·1·16,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제43조(靜養) | 좌동 |
| ①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로서心身障碍로 인하여 정상적인 活動이 불가능하거나 長期間 療養이 필요한 者에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靜養施設에서 靜養을 행하게 한다.<改正 94·12·31> | 좌동 |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對象者에 대한 靜養을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에 의한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靜養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개정 2001·1·16> | ② 國家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療保護對象者에 대한 靜養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靜養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개정 2001·1·16, 2005·7·29 법7646> |
| 제44조(醫學的 再活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의身體機能의 退化를 방지하고 그 機能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醫學的 再活과再活體育에 관한 施策을 講究하고, 그 事業을 행한다. <改正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醫學的 再活과 再活體育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公團과 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한 團體에 그 事業을 委託할 수 있다.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事業을 委託받은 公團등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所要經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 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② 국가보훈처장은 醫學的 再活과 再活體育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公團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團體에 그 事業을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事業을 委託받은 公團등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所要經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 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제45조(醫療施設確保費用등의 補助) 국가보훈처장은 公團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醫療保護를 행하는데 필요한 施設등의 확보와 그유지·管理를 위하여 所要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제6장 貸付 |
좌동 |
| 제46조(貸付實施) 國家는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등의 自立과 生活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長期低利로貸付를 실시한다. |
좌동 |
| 제47조(貸付對象者) | 좌동 |
| ① 貸付對象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1, 2000·12·30> | 좌동 |
| 1. 國家有功者 | 좌동 |
| 2. 國家有功者의 遺族중 年金을 받는 者 | 좌동 |
| 3. 國家有功者의 遺族중 年金을 받는 者가 없는 경우에는 第5條第1項 各號의規定에 의한 先順位者. 다만, 他家로 入籍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遺族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신설 2000·12·30> | 좌동 |
| 제48조(貸付의 財源) 貸付의 財源은 報勳基金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改正 88·12·31, 94·12·31, 2004·1·20 법7106>> |
제48조(貸付의 財源) |
| 제49조(貸付의 종류) 貸付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農土購入貸付 | 좌동 |
| 2. 住宅貸付(住宅購入·垈地購入·住宅新築·住宅改良·住宅賃借貸付를 말한다.이하 같다) | 좌동 |
| 3. 事業貸付 | 좌동 |
| 4. 生活安定貸付 | 좌동 |
| 제50조(貸付의 限度額) | 좌동 |
| ① 貸付의 종류별 貸付限度額은 貸付財源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第49條第1號 및 第2號의 貸付를 행함에 있어서 農土購入貸付는 당해 農土의評價額이내로, 住宅購入·垈地購入 또는 住宅新築貸付는 당해 住宅 또는 垈地의評價額이내로, 住宅改良貸付는 그 所要費用額이내로, 住宅賃借貸付는 賃借金額이내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51조(貸付金의 利率) 貸付金의 利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2조(貸付의 申請등) | 좌동 |
| ① 貸付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貸付申請을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貸付를 받고자 하는 者가 2이상의 貸付對象者의 요건에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選擇하여 貸付申請을 하여야 한다. 貸付를 받은 후다시 貸付申請을 하는 경우에도 그 選擇은 이를 變更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申請을 받은 때에는 貸付決定基準을 마련하고이에 따라 貸付를 행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53조(貸付金의 償還期間) | 좌동 |
| ① 農土購入貸付의 貸付金은 3年据置후 12年의 범위안에서, 住宅貸付의 貸付金은20年의 범위안에서, 事業貸付의 貸付金은 15年의 범위안에서, 生活安定貸付의貸付金은 5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分割 償還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貸付를 받은 者가 貸付金을 償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年의범위안에서 그 償還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貸付를 받은 者가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貸付財産의 管理義務를 違反하거나貸付金을 그 目的외의 用途에 사용한 때에는 第1項의 償還期間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貸付金을 償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54조(住宅의 分讓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貸付對象者에게 住宅을 供給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48條의 規定에의한 財源으로 住宅을 建築하여 이를 分讓·賃貸 또는 管理할 수 있다. 다만, 住宅의需給事情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貸付對象者외의 者에게도 이를分讓 또는 賃貸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의 分讓·賃貸 또는 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國有財産法에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의 分讓·賃貸 또는 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5·7·29 법7646> |
| 제55조(補助金의 교부) 貸付對象者중 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垈地購入 및 住宅改良貸付를 제외한다)를받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교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擔保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을者에 대하여는 당해 農地나 住宅의 買受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貸付金의 支給에 관한 支給保證書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는 者는그 貸付金으로 取得할 財産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證明書를 첨부하여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하고 貸付金의 償還이 完了될 때까지이를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아파트등 共同住宅의 購入을 위한 住宅購入貸付의경우에 있어서 所有權에 관한 登記가 貸付를 받을 者 本人이 責任을 져야 할事由없이 相當期間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住宅을 擔保로 제공할 수 있을때까지 당해 住宅을 擔保함이 없이 第5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에 관한 登記를 함에 있어서 그 登記申請書에는 당해財産이 貸付金에 의하여 取得된 財産임과 第58條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 또는 擔保로제공하거나 押留될 수 없는 財産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住宅改良貸付·住宅賃貸借貸付·事業貸付 또는 生活安定貸付를 받는 者는 不動産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年金을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貸付를받는 者가 擔保로 제공할 不動産이 없거나 年金을 받을 수 있는 者가 아닌 경우에는국가보훈처장은 保證人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擔保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⑥ 국가보훈처장은 第2項·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擔保만으로 債權保全이 곤란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⑦ 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住宅改良 및 住宅賃借貸付를 제외한다)를 받은 者는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承認을 얻어 이미 擔保로제공한 不動産에 代替하여 그가 償還하지 아니한 債務額이상의 價値가 있는 不動産을國家에 擔保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第3號의 경우에는 그가 買入한 동일한 用途의不動産을 國家에 擔保로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88·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1. 擔保財産이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收用된 때(部分收用으로 債權保全에 支障이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擔保財産이 天災地變·災害 또는 이에 준하는 事由로 인하여 代替가 불가피하게된 때 | 좌동 |
| 3. 貸付金으로 取得한 農土 또는 住宅의 賣却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用途의 不動産을買入하게 된 때 | 좌동 |
| 4. 削除 <88·12·31> | 좌동 |
| ⑧ 住宅改良貸付, 住宅賃借貸付, 事業貸付 또는 生活安定貸付를 받은 者가 擔保로제공한 不動産이 事業運營上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代替가 불가피하게된 때에는 그가 償還하지 아니한 債務額이상의 價値가 있는 不動産이나 국가보훈처장이정하는 擔保를 國家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不動産 이외의 擔保를 제공할경우에는 그가 償還하지 아니한 債務額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때에 한한다.<新設 88·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⑨ 국가보훈처장은 貸付金의 償還이 完了된 때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된 사항과抵當權의 抹消를 위한 節次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57조(貸付財産의 直接管理) 農土購入貸付 또는 住宅貸付(住宅購入·垈地購入 또는 住宅新築貸付를 말한다)를받은 者는 그 貸付金으로 取得한 不動産(이하 "貸付財産"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期間동안 直接管理하여야 한다. 다만, 貸付財産의 一部는이를 賃貸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58조(讓渡등의 금지) 貸付財産은 이 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讓渡 또는 擔保로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押留할 수 없다. 다만, 貸付를 받은 者가 貸付金을償還할 能力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承認을 얻어 다른 貸付對象者에게 이를 讓渡하는경우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으로부터 本人이 貸付를 받기 위하여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押留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改正 98·1·13, 2002·1·26 법6648, 2004·1·20 법7104> |
제58조(讓渡등의 금지) |
| 제59조(相計)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各號의 貸付元利金등을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補綴具手當 및死亡一時金을 제외한다)과 相計할 수 있다. <改正 88·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1. 償還日이 도래한 貸付元利金 | 좌동 |
| 2. 第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한 住宅을 分讓 또는 賃貸한 경우에 그納入日이 도래한 分讓金 또는 賃借料 | 좌동 |
| 3.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한 財産을 賣却 또는 賃貸한 경우에 그納入日이 도래한 買受代金 또는 賃借料 | 좌동 |
| 제60조(債務의 引受)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擔保財産에 대한 抵當權이 實行되어 당해 擔保財産이 競賣에 붙여진경우에, 競落人이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貸付對象者인 때에는 國家가 받을 수 있는競落代金의 配當金의 限度안에서 그의 申請에 의하여 그 買受代金의 納入에 갈음하여종전 貸付金의 償還에 관한 債務를 競落人으로 하여금 引受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債務를 引受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貸付를 받은것으로 보아 第56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61조(擔保財産의 買受등)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擔保財産에 대한 抵當權이 實行되어 당해 擔保財産이 競賣에 붙여진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節次에 따라 당해 擔保財産을 買受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 제113조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4·12·22, 94·12·31, 2002·1·26 법6627> | ① 국가보훈처장은 擔保財産에 대한 抵當權이 實行되어 당해 擔保財産이 競賣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節次에 따라 당해 擔保財産을 買受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2·22, 94·12·31, 2002·1·26 법6627, 2005·7·29 법7646>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한 財産은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국가보훈처장이 이를 管理·處分할 수 있다. 이 경우 買受財産이 農地인 경우에는農地法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게賣却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4·12·31, 2002·1·26 법6648>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買受한 財産은 「국유재산법」의 規定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管理·處分할 수 있다. 이 경우 買受財産이 農地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規定에 의한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에게 賣却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4·12·31,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擔保財産을 買受할 경우의 買受價格 및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處分하는 財産에 대한 處分價格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2조(貸付의 承繼) | 좌동 |
| ① 貸付를 받은 者가 그 貸付金의 償還期間중에 死亡한 때에는 당해 貸付에 관한債務는 그 財産相續人에게 承繼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貸付에 관한 債務를 承繼한 者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申告하여야한다. 이 경우, 貸付에 관한 債務를 承繼한 者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貸付財産을管理할 代表者 1人을 選定하여 함께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제7장 기타 보호 |
좌동 |
| 제63조(養老保護) 國家有功者 또는 그 遺族(子女를 제외한다)으로서 65歲이상의 男子 또는 60歲이상의女子(다만,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인男子는 60歲이상, 女子는 55歲이상)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 있으나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國家의養老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有功者의 配偶者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養老保護를 받게 되는 國家有功者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 <改正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64조(養育保護) 國家有功者의 未成年 子女 및 未成年 弟妹중 扶養義務者가 없는 者(扶養義務者가있으나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扶養義務者가 養老保護를 받고 있는者에 대하여는 國家의 養育施設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養育保護를 받고 있는者로서 20歲가 된 者가 高等學校·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 在學중이거나,20歲가 되는 해에 大學 또는 이에 준하는 學校에 入學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學校를 卒業할 때까지 養育施設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65조(養老保護등의 委託)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養老保護 및 養育保護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老人福祉施設·兒童福祉施設등 社會福祉施設에 보호를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養老保護와 養育保護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가 이를 負擔한다. | 좌동 |
| 제66조(輸送施設의 利用保護) | 좌동 |
| ① 戰傷軍警·公傷軍警·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 및 特別功勞傷痍者와 이들이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活動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輸送施設을이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地方自治團體 및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의 輸送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料金을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4·12·31> | 좌동 |
|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게 第1項의 輸送施設외의 輸送施設을 無料또는 割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1·12·27, 94·12·31> | 좌동 |
| 제67조(古宮등의 利用保護)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 또는 家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는 古宮 및 公園등의 施設을 無料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料金을 割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68조(住宅의 優先分讓)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중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貸付對象者에 대하여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또는 國家의 融資에 의하여 建立되는 住宅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入住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分讓받게 되는住宅은 5年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告示하는 일정기간 이를 他人에게賣買·贈與·賃貸 기타 權利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相續·抵當의 경우를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改正 91·12·27,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69조(國立墓地에의 安葬) 國家有功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의 遺骨 또는 屍體는 本人 또는 遺族의 희망에따라 國立墓地에 安葬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70조 削除 <97·12·31> |
좌동 |
| 제71조 削除 <97·12·31> |
좌동 |
| 제72조 削除 <97·12·31> |
좌동 |
| 제72조의2 削除 <97·12·31> |
좌동 |
| 제72조의3 削除 <97·12·31> |
좌동 |
| 제73조(反共歸順傷痍者에의 準用) 北韓의 軍人 또는 軍務員으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3日까지의 사이에國軍 또는 國際聯合軍에 捕虜가 된 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報勳審査委員會에서 反共歸順傷痍者로 議決된 者에 대하여는 公傷軍警에 준하여報償한다. <改正 94·12·31, 99·8·31, 2002·1·26 법6648> |
좌동 |
| 1. 捕虜收容所에서 收容중 大韓民國을 支持하다가 北韓을 支持하는 者로부터, 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것으로 판정된 者 | 좌동 |
| 2. 大韓民國에 歸順할 目的으로 捕虜收容所를 脫出하려다,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身體檢査에서 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하는 身體의 障碍를 입은 것으로판정된 者 | 좌동 |
| 제73조의2(國家有功者에 준하는 軍警등에 대한 報償)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傷痍(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傷痍"라 한다)를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傷痍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國家有公者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殉職 또는 公傷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傷痍를 입고 轉役 또는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傷痍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傷痍를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를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國家有公者·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傷痍는 그 傷痍程度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身體檢査에서第6條의4의 規定에 의한 傷痍等級에 해당된다고 판정된身體의 障碍를 말한다. <改正 99·8·3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74조(戰鬪從事軍務員등에 대한 報償)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死亡 또는 傷痍等級에 따라 戰歿軍警·戰傷軍警·殉職軍警 또는 公傷軍警으로 보아 報償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死亡 또는 傷痍等級에 따라 戰歿軍警·戰傷軍警·殉職軍警 또는 公傷軍警으로 보아 報償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1. 軍事的 目的으로 外國에 派遣된 軍務員 또는 公務員으로서 戰鬪 또는 이에 준하는職務遂行중 사망(傷痍를 입고 退職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와傷痍를 입은 者 | 좌동 |
| 2. 政府의 承認을 얻어 戰鬪 또는 軍作戰에 從軍하는 記者로서 그 戰鬪 또는軍作戰에 從軍중 사망(傷痍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와傷痍를 입은 者 | 좌동 |
| 3. 戰時勤勞動員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의하여 動員된 者, 靑年團員·鄕土防衛隊員·消防官·義勇消防官·學徒兵, 기타愛國團體員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사망(傷痍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와 傷痍를 입은 者 |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動員된 者, 靑年團員·鄕土防衛隊員·消防官·義勇消防官·學徒兵, 기타 愛國團體員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傷痍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와 傷痍를 입은 者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고,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법 6648> | 좌동 |
|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와 傷痍를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퇴직한 후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인정된 자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軍作戰의 從軍중 사망한 자와 傷痍를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死亡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좌동 |
|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사망한 자와 傷痍를 입은 자 또는 傷痍를 입고 그 傷痍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좌동 |
| 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그 밖의 애국단체원 | 좌동 |
제8장의2 현충시설 |
좌동 |
| 제74조의2(현충시설의 지정)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현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지정한다. | 좌동 |
| 1. 독립운동관련 시설 | 좌동 |
| 2. 국가수호관련 시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등에 대하여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등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74조의3(현충시설의 관리)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74조의4(현충시설의 건립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얻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75조(報償金등의 還收)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받은 報償金·學資金(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받은 入學金과 授業料등을포함한다) 및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이를 還收하여야 한다.<改正 88·12·31,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1.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報償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報償을 받은 후 그 報償을 받게 된 事由가 遡及하여 消滅한 경우 | 좌동 |
| 3. 잘못 支給된 경우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收를 하는 경우에 報償金등을 반환할 者가期間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있다. <改正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金등을 徵收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者가行方不明이거나 財産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事由로 還收가 不可能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76조(返還義務의 免除)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法에 의하여 報償을 받은 者가 第75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報償을 받은 原因이 그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인한 때에는 第75條의 規定에불구하고 그가 받은 報償金등은 이를 還收하지 아니하고 免除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그 報償을 받은 原因이 그에게 責任이 없는 事由로 인한 때의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7조 삭제 <2000·12·30> |
좌동 |
| 제78조(報償의 정지)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國家有功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大統領令이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경우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3年의 범위내에서期間을 정하여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報償의 전부 또는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27,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國家有功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年이상의 實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이 執行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期間중 그가 받을 報償金은 이를支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79조(이 法 適用對象으로부터의 배제)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法을 적용받거나 받을 國家有功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모든 報償을 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27, 94·12·31, 2002·1·26 법6648> |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法을 적용받거나 받을 國家有功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報償을 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27, 94·12·31,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1. 國家保安法의 違反行爲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者 | 1. 「국가보안법」의 違反行爲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
| 2. 삭제 <2000·12·30> | 좌동 |
| 3. 大統領令이 정하는 罪를 범하여 禁錮 1년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刑이확정된 자 | 좌동 |
| 4. 常習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位損傷行爲를 한 者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第6條의規定에 의하여 登錄申請을 받아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하여 報償을 행할 수있다. <改正 91·12·27, 2002·1·26 법6648> | 좌동 |
|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한 때 | 좌동 |
| 2.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는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한 때. 다만,執行猶豫期間이 2年미만인 경우에는 宣告를 받은 때부터 2年을 경과한 때로 한다.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외의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한때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國家有功者등을 이 法의適用對象에서 제외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된 者를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決定할 때에는 報勳審査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改正 91·12·27, 2000·12·30, 2002·1·26 법6648> | 좌동 |
| ④ 국가보훈처장은 第7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報償을 정지하거나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이 法의 適用對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機關에犯罪經歷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1·12·27,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80조(國家有功者支援團體組織등의 제한) | 좌동 |
| ① 누구든지 國家有功者나 그 遺族 또는 家族을 支援한다는 名目하에 營利를 目的으로하는 團體를 組織하거나 團體的인 行動 또는 個人的인 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어떠한 團體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團體의 名稱에 이 法에 의한國家有功者 또는 그 稱號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81조(司法警察權) 國家報勳處 및 그 所屬機關의 公務員은 第42條·第43條·第63條 및第64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안에서 발생하는 國家有功者나 그 遺族 또는 家族의 犯罪에 관하여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司法警察官吏의 職務를 행한다. |
제81조(司法警察權) |
| 제82조(報勳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報償등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國家報勳處에報勳審査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7·1·13> | 좌동 |
| 1. 이 法에서 정한 委員會의 議決事項 | 좌동 |
| 2. 기타 報償등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委員 11人이내로 構成하며, 委員長 및 委員은이 法에 의한 報償등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의 提請에 의하여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7·1·13,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委員長과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2조의2(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업무에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의무장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보상 등이나 현충시설의 건립·관리 그밖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현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법6648] | 좌동 |
| 제83조(權限의 委任·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所屬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9·1·2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報償金등의 支給에 관한 事務를 遞信官署또는 金融機關등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국가보훈처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戰傷軍警 및 公傷軍警 등에 대한 身體檢査의실시에 관한 事務를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第7條의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9·1·21, 2002·1·26 법6648> | ③ 국가보훈처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戰傷軍警 및 公傷軍警 등에 대한 身體檢査의 실시에 관한 事務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9·1·21,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제84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0장 罰則 |
좌동 |
| 제85조(罰則) | 좌동 |
| ① 虛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報償을 받거나 報償을 받게 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 | 좌동 |
| ③ 第80條第1項(第73條의2第3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違反한 者는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제86조(過怠料) | 좌동 |
| ① 정당한 事由없이 제34조(제73조의2제1항에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雇傭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2002·1·26 법6648, 2004·1·20 법7104> | 좌동 |
| ② 第36條第2項(제73조의2제1항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是正要求에 따르지 아니한 者는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제33조의3제1항(제73조의2제1항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와 虛僞의 申告를한 者 또는 제33조의3제2항(제73조의2제1항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說明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虛僞의陳述을 한 者 또는 자료의 제출을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3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2002·1·26 법6648, 2004·1·20 법7104> | 좌동 |
| ④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國家有功者의 團體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한 者는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제87조(過怠料의 賦課徵收) | 좌동 |
| ① 第86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국가보훈처장이 이를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 94·12·31, 2002·1·26 법664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2·1·26 법6648, 2005·7·29 법7646>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2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중 “初ㆍ中等敎育法 第2條”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으로 한다. ⑨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5ㆍ7ㆍ29 법764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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