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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8 국회사무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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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국회사무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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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會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의 組織과 職務 기타 필요한 事項을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職務) 事務處는 議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國會 및 國會議員의 立法活動과 國會의行政業務에 관련된 다음 各號의 事務를 처리한다. <改正 99·12·15> |
제2조(職務) |
| 1. 法律案, 請願등의 접수·처리 | 좌동 |
| 2. 國會의 法案審査, 豫算決算審査, 國政監査 및 調査, 國家政策評價등의 지원 | 좌동 |
| 3. 國會의 本會議 및 委員會會議에 관한 지원 | 좌동 |
| 4. 國會議員의 議政活動支援 | 좌동 |
| 5. 國會의 議事中繼放送 및 弘報 | 좌동 |
| 6. 國會의 議員外交活動支援 | 좌동 |
| 7. 國會所屬公務員에 대한 敎育訓練과 議會制度 및 운영에 관한 硏修 | 좌동 |
| 8. 國會의 廳舍管理·警備 및 厚生 | 좌동 |
| 9. 國會의 職場民防衛隊 및 職場豫備軍의 편성·운영과 非常對備業務 | 좌동 |
| 10. 國家公務員法·豫算會計法·國有財産法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 10. 國家公務員法·「국가재정법」·國有財産法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에 속하는 사항 |
| 11. 監査業務 기타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全文改正 94·7·20] | 좌동 |
| 제3조(公務員의 任用) | 좌동 |
| ① 事務處에 事務總長 이외에 次長 2人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改正 88·12·29> | 좌동 |
| ② 5級이상의 公務員은 議長이 任免하고 기타의 公務員은 事務總長이 任免한다.다만,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議長은 事務總長에게 그 任用權의 一部를 委任할 수있다. <改正 88·12·29> | 좌동 |
| ③ 議長은 國會機關相互間에 人事交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人事交流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人事交流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改正 94·7·20> | 좌동 |
| ④ 事務總長은 立法支援活動에 필요한 專門人力을 보강하기 위하여 契約職公務員을둘 수 있다. <新設 94·7·20, 99·12·15> | 좌동 |
제2장 事務處 |
좌동 |
| 제4조(事務總長) | 좌동 |
| ① 事務總長은 議長의 監督을 받아 國會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公務員을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事務總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國務委員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議長이 행한 처분에 대한 行政訴訟의 被告는 事務總長으로 한다.<新設 97·12·13, 99·12·15> | 좌동 |
| 제5조(次長) | 좌동 |
| ① 次長은 立法次長·事務次長으로 하며 事務總長의 提請으로 議長이 任免한다.<改正 88·12·29, 94·7·20> | 좌동 |
| ② 次長은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 <改正 88·12·29> | 좌동 |
| ③ 次長은 事務總長을 補佐하여 事務處의 事務를 分掌處理하며, 事務總長이 事故가있을 때에는 立法次長·事務次長의 順序로 그 職務를 代理한다.<改正 88·12·29, 94·7·20> | 좌동 |
| ④ 立法次長은 立法補助業務와 委員會業務支援 및 이에 따른 調整을 함에 있어事務總長을 보좌한다. <改正 94·7·20> | 좌동 |
| ⑤ 事務次長은 行政管理業務에 있어 事務總長을 보좌한다. <改正 94·7·20> | 좌동 |
| 제6조(議長秘書室) | 좌동 |
| ① 議長의 秘書業務와 기타 이에 관련된 事項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議長秘書室을 둔다. | 좌동 |
| ② 議長秘書室에 秘書室長 1人을 두되 政務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의 報酬와同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秘書室長은 議長의 命을 받아 室務를 管掌하며 所屬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제7조(組織) | 좌동 |
| ① 事務處의 補助機關은 次長·室長·局長 및 課長으로 한다. 다만, 所屬業務의특성상 室長·局長 또는 課長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補助機關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補助機關은 이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室長·局長 또는 課長으로 본다. <改正 88·12·29,99·12·15> | 좌동 |
| ② 事務總長·次長·室長 및 局長을 直接 補佐하기 위하여 그 밑에 擔當官을 둘 수있으며 事務次長밑에 局에 속하지 아니하는 課를 둘 수 있다.<改正 88·12·29, 94·7·20, 99·12·15> | 좌동 |
| ③ 室長은 1級 또는 2級, 局長은 2級 또는 3級, 課長은 3級 또는 4級인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각각 補하고, 擔當官은 2級 내지 4級인 一般職 國家公務員또는 2級상당 내지 4級상당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改正 88·12·29, 94·7·20, 95·12·30> | 좌동 |
| ④ 第3項 및 第8條第3項·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級이상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職位(課長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位를제외한다)중 그 所屬業務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定員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規則으로 정하는 職位에 대하여 契約職公務員으로補할 수 있다. <新設 99·12·15> | 좌동 |
| ⑤ 事務處 및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의 定員, 室·局·課 및 擔當官의 설치 및事務分掌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다만, 課 및 이에 상당하는擔當官(委員會의 立法調査官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事務分掌은 事務總長이 이를정할 수 있다. <改正 99·12·15> | 좌동 |
제3장 委員會에 두는 公務員 |
좌동 |
| 제8조(委員會의 公務員) | 좌동 |
| ① 委員會에 首席專門委員 1人을 포함한 專門委員과 立法審議官·立法調査官 기타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다만, 特別委員會의 首席專門委員과 委員會의 立法審議官은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改正 94·7·20, 99·12·15> | 좌동 |
| ② 首席專門委員은 別定職으로 하고 報酬는 次官補의 報酬와 同額으로 한다.<改正 94·7·20> | 좌동 |
| ③ 首席專門委員외의 專門委員은 2級인 一般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新設 94·7·20> | 좌동 |
| ④ 立法審議官은 2級 또는 3級, 立法調査官은 3級 내지 5級인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각각 補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⑤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專門委員과 필요한 公務員을 特別委員會에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7·20> | 좌동 |
| ⑥ 專門委員의 任用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專門委員의 職務) | 좌동 |
| ① 首席專門委員은 所屬委員會委員長의 指揮를 받아 그 業務를 처리하며, 그委員會所屬 公務員을 指揮·監督한다. | 좌동 |
| ② 專門委員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좌동 |
| 1. 法律案, 豫算案, 請願등 所管案件에 대한 檢討報告 | 좌동 |
| 2. 각종 議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資料의 蒐集·調査·硏究 및 所屬委員에대한 제공 | 좌동 |
| 3. 委員會에서의 각종 質疑시 所屬委員에 대한 質疑資料의 제공 | 좌동 |
| 4. 議事進行의 보좌 | 좌동 |
| 5. 기타 所屬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全文改正 94·7·20]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10조(法人의 設立) | 좌동 |
| ① 議長은 國會와 관련된 硏究·調査, 硏修, 國會議員 및 國會公務員에 대한厚生福祉增進, 國會의 議事中繼放送 기타 國會活動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設立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8·12·29, 94·7·2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의 任員의 選任 및 事業計劃에 관하여는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議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新設 94·7·20> | 좌동 |
| ③ 議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金또는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 <改正 88·12·29, 94·7·20> | 좌동 |
| ④ 事務總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 그 所屬公務員을派遣할 수 있다. <新設 94·7·20> | 좌동 |
| 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 대하여國·公有財産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無償으로貸付·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7·20> | 좌동 |
| 제11조(時差制 勤務) 事務總長은 國會의 會期중에 한하여 業務의 事情에 따라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勤務時間을 變更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權限의 委任) 國家公務員法·豫算會計法·國有財産法·物品管理法 기타法令의 規定에 의한 事務處 또는 事務總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規則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國會圖書館 또는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4·7·20, 99·12·15, 2003·7·18>[本條新設 8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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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施行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規則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4조(委任規定) 國家公務員法에서 國會規則으로 정하도록 委任된 事項과 이 法에서 規則으로정하도록 委任된 事項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이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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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7ㆍ18 법69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國會圖書館長”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國會事務處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豫算會計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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