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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2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12-2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建物의 區分所有	좌동
제1절 總則	좌동
제1조(建物의 區分所有) 1棟의 建物중 構造上區分된 數個의 部分이 獨立한 建物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그 각 部分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所有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좌동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좌동
① 1동의 건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① 1동의 건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일 것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한 제1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평방미터 이상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좌동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18]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3·7·18>	좌동
1. "區分所有權"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한 建物部分(第3條第2項 및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目的으로 하는 所有權을 말한다.	좌동
2. "區分所有者"라 함은 區分所有權을 가지는 者를 말한다.	좌동
3. "專有部分"이라 함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部分을 말한다.	좌동
4. "共用部分"이라 함은 專有部分외의 建物部分, 專有部分에 속하지 아니하는 建物의附屬物 및 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附屬의 建物을 말한다.	좌동
5. "建物의 垈地"라 함은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 및 第4條의規定에 의하여 建物의 垈地로 된 土地를 말한다.	좌동
6. "垈地使用權"이라 함은 區分所有者가 專有部分을 所有하기 위하여 建物의 垈地에대하여 가지는 權利를 말한다.	좌동
제3조(共用部分)	좌동
① 數個의 專有部分으로 통하는 複道, 階段 기타 構造上區分所有者의 全員 또는 그一部의 共用에 제공되는 建物部分은 區分所有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좌동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한 建物部分과 附屬의 建物은 規約으로써 共用部分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좌동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規定된 建物部分의 全部 또는 附屬建物을 所有하는 者는 公正證書로써第2項의 規約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좌동
④ 第2項과 第3項의 경우에는 共用部分이라는 趣旨를 登記하여야 한다.	좌동
제4조(規約에 의한 建物의 垈地)	좌동
① 通路, 駐車場, 庭園, 附屬建物의 垈地 기타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 및 그建物이 所在하는 土地와 一體로 管理 또는 사용되는 土地는 規約으로써 建物의垈地로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③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 建物이 一部滅失함에 따라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 아닌土地로 된 때에는 그 土地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規約으로써 建物의 垈地로 정한것으로 본다.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의 一部가 分割에 의하여 建物이 所在하는 土地가아닌 土地로 된 때에도 같다.	좌동
제5조(區分所有者의 權利義務등)	좌동
① 區分所有者는 建物의 保存에 害로운 行爲 기타 建物의 管理 및 사용에 관하여區分所有者의 共同의 利益에 反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② 專有部分이 住居의 用途로 分讓된 것인 경우에는 區分所有者는 정당한 事由없이그 部分을 住居 이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 그 內部壁을 撤去 또는 破損하여增·改築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③ 區分所有者는 그 專有部分 또는 共用部分을 保存 또는 改良하기 위하여 필요한범위내에서 다른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 또는 자기의 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共用部分의 사용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區分所有者가 損害를 입은 때에는이를 補償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專有部分을 占有하는 者로서 區分所有者가 아닌者(이하 "占有者"라 한다)에게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6조(建物의 設置·保存上의 瑕疵의 推定)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害를加한 때에는 그 瑕疵는 共用部分에 存在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좌동
제7조(區分所有權賣渡請求權) 垈地使用權을 가지지 아니한 區分所有者가 있을 때에는 그 專有部分의 撤去를 구할權利를 가진 者는 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區分所有權을 時價로 賣渡할 것을 請求할수 있다.	좌동
제8조(垈地共有者의 分割請求의 禁止) 垈地 위에 區分所有權의 目的인 建物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이 있을 때에는 그 垈地의共有者는 그 建物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垈地에 대하여는 分割을 請求하지못한다.	좌동
제9조(擔保責任)	좌동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建物을 建築하여 分讓한 者의 擔保責任에 관하여는民法第667條 내지 第671條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3·7·18>	좌동
② 第1項의 分讓者의 擔保責任에 관하여는 民法에 規定하는 것보다 買受人을不利하게 한 特約은 그 效力이 없다.	좌동
제2절 共用部分	좌동
제10조(共用部分의 歸屬등)	좌동
① 共用部分은 區分所有者全員의 共有에 속한다. 다만, 一部의 區分所有者만의共用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共用部分(이하 "一部共用部分"이라 한다)은 그들區分所有者의 共有에 속한다.	좌동
② 第1項의 共有에 관하여는 第11條 내지 第18條의規定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第12條, 第17條에規定한 事項에 관하여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좌동
제11조(共有者의 使用權) 각 共有者는 共用部分을 그 用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좌동
제12조(共有者의 持分權)	좌동
① 각 共有者의 持分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面積의 比率에 의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一部共用部分으로서 面積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共用部分의面積은 이를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의 面積의 比率에 따라 配分하여 이를각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의 面積에 算入한다.	좌동
제13조(專有部分과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의 一體性)	좌동
① 共有者의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른다.	좌동
② 共有者는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共用部分에 대한 持分을 處分할 수없다.	좌동
③ 共用部分에 관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를 요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14조(一部共用部分의 管理) 一部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項중 區分所有者全員의 利害에 관계가 있는 事項 및第29條第2項의 規約으로써 정한 事項은 區分所有者全員의 集會決議로써,그 밖의 事項은 그것을 共用할 區分所有者만의 集會決議로써 각각 決定한다.	좌동
제15조(共用部分의 變更)	좌동
① 共用部分의 變更에 관한 事項은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多數에의한 集會決議로써 決定한다. 다만, 共用部分의 改良을 위한 것으로서 過多한 費用이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通常의 集會決議로써 決定할 수 있다.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② 第1項의 경우에 共用部分의 變更이 다른 區分所有者의 權利에 특별한 影響을 미칠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좌동
제16조(共用部分의 管理)	좌동
① 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項은 第15條第1項本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通常의集會決議로써 決定한다. 다만, 保存行爲는 각 共有者가 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本文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17조(共用部分의 負擔·收益) 각 共有者는 規約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持分의 比率에 따라 共用部分의管理費用 기타 義務를 負擔하며 共用部分에서 생기는 利益을 取得한다.	좌동
제18조(共用部分에 관하여 발생한 債權의 效力) 共有者가 共有部分에 관하여 다른 共有者에 대하여 가지는 債權은 그 特別承繼人에대하여도 行使할 수 있다.	좌동
제19조(共用部分에 관한 規定의 準用) 建物의 垈地 또는 共用部分 이외의 附屬施設(이들에 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區分所有者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第15條 내지 第17條의規定은 그 垈地 및 附屬施設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3절 垈地使用權	좌동
제20조(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좌동
① 區分所有者의 垈地使用權은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른다.	좌동
② 區分所有者는 그가 가지는 專有部分과 分離하여 垈地使用權을 處分할 수 없다.다만, 規約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第2項本文의 分離處分禁止는 그 趣旨를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로 物權을 取得한第3者에 대하여 對抗하지 못한다.	좌동
④ 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2項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21조(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르는 垈地使用權의 比率)	좌동
① 區分所有者가 2個이상의 專有部分을 所有한 때에는 각 專有部分의 處分에 따르는垈地使用權은 第12條에 의한 比率에 의한다. 다만,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第3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但書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22조(民法 제267조의 適用排除) 第20條第2項本文의 경우에는 民法第267條(同法第2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은 垈地使用權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4절 管理團 및 管理人	좌동
제23조(管理團의 當然設立등)	좌동
① 建物에 대하여 區分所有關係가 成立되면 區分所有者는 全員으로써 建物 및 그垈地와 附屬施設의 管理에 관한 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團을 構成한다.	좌동
② 一部共用部分이 있는 경우 그 一部의 區分所有者는 第28條第2項의規約에 의하여 그 共用部分의 管理에 관한 事業의 施行을 目的으로 하는 管理團을 構成할 수 있다.	좌동
제24조(管理人의 選任등)	좌동
① 區分所有者가 10人이상일 때에는 管理人을 選任하여야 한다.	좌동
② 管理人은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選任되거나 解任된다.	좌동
③ 管理人에게 不正한 行爲 기타 그 職務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事情이 있을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그 解任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25조(管理人의 權限과 義務)	좌동
① 管理人은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할 權限과 義務를 가진다.	좌동
1. 共用部分의 保存·管理 및 變更을 위한 行爲	좌동
2. 管理團의 事務의 執行을 위한 分擔金額 및 費用을 각 區分所有者에게 請求·受領하는 行爲 및 그 金圓을 管理하는 行爲	좌동
3. 管理團의 事業施行에 관련하여 管理團을 代表하여 행하는 裁判上 또는 裁判외의行爲	좌동
4. 그밖에 規約에 정하여진 行爲	좌동
② 管理人의 代表權은 이를 制限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善意의 第3者에게 對抗할수 없다.	좌동
제26조(管理人의 報告義務등)	좌동
① 管理人은 每年 1回一定한 時期에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그 事務에 관한 보고를하여야 한다.	좌동
② 이 法 또는 規約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管理人의 權利義務에 관하여는 民法의 委任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제27조(管理團의 債務에 대한 區分所有者의 責任)	좌동
① 管理團이 그의 財産으로 債務를 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區分所有者는 第12條의持分比率에 따라 管理團의 債務를 辨濟할 責任을 진다. 다만, 規約으로써 그負擔比率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區分所有者의 特別承繼人은 承繼전에 발생한 管理團의 債務에 관하여도 責任을진다.	좌동
제5절 規約 및 集會	좌동
제28조(規約)	좌동
① 建物과 垈地 또는 附屬施設의 管理 또는 사용에 관한 區分所有者相互間의 事項중이 法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一部共用部分에 관한 事項으로써 區分所有者全員의 利害에 관계가 없는 事項은區分所有者全員의 規約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區分所有者 이외의 者의 權利를 害하지 못한다.	좌동
제29조(規約의 設定·變更·廢止)	좌동
① 規約의 設定·變更 및 廢止는 管理團集會에서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3이상의 贊成을 얻어 행한다. 이 경우 規約의 設定·變更 및 廢止가 一部의區分所有者의 權利에 특별한 影響을 미칠 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한다.	좌동
② 第28條第2項에 規定한 事項에 관한 區分所有者全員의 規約의 設定·變更 또는廢止는 당해 一部共用部分을 共用하는 區分所有者의 4分의 1을 초과하는 者 또는議決權의 4分의 1을 초과하는 議決權을 가진 자가 反對할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좌동
제30조(規約의 保管 및 閱覽)	좌동
① 規約은 管理人 또는 區分所有者나 그 代理人으로서 建物을 사용하고 있는 者중1人이 保管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約을 保管할 區分所有者 또는 그 代理人은 規約에 다른規定이 없는 한 管理團集會의 決議로써 정한다.	좌동
③ 利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約을 保管하는 者에게 規約의 閱覽을請求하거나 自己費用으로 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31조(集會의 權限) 管理團의 事務는 이 法 또는 規約으로 管理人에게 委任한 事項외에는 管理團集會의決議에 의하여 행한다.	좌동
제32조(定期管理團集會) 管理人은 每年 1回一定한 時期에 定期管理團集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좌동
제33조(臨時管理團集會)	좌동
① 管理人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管理團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좌동
② 區分所有者의 5分의 1이상으로서 議決權의 5分의 1이상을 가진 者가 會議의目的事項을 明示하여 管理團集會의 召集을 請求한 때에는 管理人은 管理團集會를召集하여야 한다. 이 定數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請求가 있은 후 1週日내에 請求日로부터 2週日이내의 날을 管理團集會日로하는 召集通知節次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召集請求한 區分所有者는 管理團集會를召集할 수 있다.	좌동
④ 管理人이 없는 때에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5分의 1이상을 가진 자는管理團集會를 召集할 수 있다. 이 定數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좌동
제34조(集會召集通知)	좌동
① 管理團集會를 召集하고자 할 때에는 管理團集會日의 1週日전에 會議의 目的事項을明示하여 각 區分所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期間은 規約으로써 달리정할 수 있다.	좌동
② 專有部分이 數人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 第1項의 통지는 第37條第2項에의하여 정하여진 議決權을 行使할 者(그 者가 없는 때에는 共有者의 1人)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좌동
③ 第1項의 통지는 區分所有者가 管理人에게 따로 通知場所를 제출한 때에는 그場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區分所有者가 所有하는 專有部分이 所在하는 場所에發送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第1項의 통지는 그것이 통상 到達할 時期에 到達한것으로 본다.	좌동
④ 建物내에 住所를 가지는 區分所有者 또는 第3項의 通知場所를 제출하지 아니한區分所有者에 대한 第1項의 통지는 建物내의 적당한 場所에 揭示함으로써 召集通知에갈음할 수 있음을 規約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의 통지는 揭示한 때에到達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⑤ 會議의 目的인 事項이 第15條第1項, 第29條第1項,第47條第1項, 第50條第4項인 때에는 그 통지에 그議案 및 計劃의 內容을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제35조(召集節次의 省略) 管理團集會는 區分所有者全員의 同意가 있는 때에는 召集節次를 거치지 아니하고召集할 수 있다.	좌동
제36조(決議事項)	좌동
① 管理團集會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지한 事項에 관하여서만 決議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은 이 法에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관하여 특별한 定數가 規定된 事項을제외하고는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團集會에는 適用하지아니한다.	좌동
제37조(議決權)	좌동
① 각 區分所有者의 議決權은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第12條에 의한持分比率에 의한다.	좌동
② 專有部分이 數人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共有者는 管理團集會에서 議決權을行使할 1人을 정한다.	좌동
제38조(議決의 方法)	좌동
① 管理團集會의 議事는 이 法 또는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區分所有者및 議決權의 각 過半數로써 議決한다.	좌동
② 議決權은 書面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行使할 수 있다.	좌동
제39조(集會의 議長과 議事錄)	좌동
① 管理團集會의 議長은 管理人 또는 集會를 召集한 區分所有者중 年長者가 된다.그러나,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거나 管理團集會에서 다른 決議를 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管理團集會의 議事에 관하여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좌동
③ 議事錄에는 議事의 경과와 그 결과를 記載하고 議長과 區分所有者 2人이상이署名捺印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0條의 規定은 議事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40조(占有者의 意見陳述權)	좌동
①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 專有部分을 占有하는 者는 集會의 目的事項에 관하여利害關係가 있는 경우에는 集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集會를 召集하는 者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召集通知를 한 후지체없이 集會의 日時, 場所 및 集會의 目的事項을 建物내의 적당한 場所에揭示하여야 한다.	좌동
제41조(書面에 의한 決議등)	좌동
① 이 法 또는 規約에 의하여 管理團集會에서 決議할 것으로 정한 事項에 관하여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書面에 의한 合意가 있는 때에는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② 區分所有者들은 미리 그들중의 1人을 代理人으로 정하여 管理團에 申告한 때에는그 代理人은 그 區分所有者들을 代理하여 管理團集會에 참석하거나 書面에 의하여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다.	좌동
③ 第30條의 規定은 第1項의 書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42조(規約 및 集會의 決議의 效力)	좌동
① 規約 및 管理團集會의 決議는 區分所有者의 特別承繼人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	좌동
② 占有者는 區分所有者가 建物이나 垈地 또는 附屬施設의 사용과 관련하여 規約 또는管理團集會의 決議에 따라 負擔하는 義務와 同一한 義務를 진다.	좌동
제6절 義務違反者에 대한 措置	좌동
제43조(共同의 利益에 反하는 行爲의 停止請求등)	좌동
① 區分所有者가 第5條第1項의 行爲를 한 경우 또는 그 行爲를 할 염려가 있는경우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區分所有者의 共同의 利益을 위하여 그 行爲를 정지하거나 그 行爲의 결과를除去하거나 또는 그 行爲의 豫防에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提起는 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占有者가 第5條第4項에서 準用하는同條第1項에 規定한 行爲를 한 경우 또는 그 行爲를 할 염려가 있는경우에도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44조(사용금지의 請求)	좌동
① 第43條第1項의 경우에 第5條第1項에 規定한 行爲로區分所有者의 共同生活上의 障害가 현저하여 第43條第1項에 規定한 請求로서는그 障害를 除去하여 共用部分의 이용의 확보나 區分所有者의 共同生活의 維持를 도모함이 甚히 곤란한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기하여訴로써 상당한 期間 당해 區分所有者에 의한 專有部分의 사용금지를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決議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하여決定한다.	좌동
③ 第1項의 決議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區分所有者에게 辯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좌동
제45조(區分所有權의 競賣)	좌동
① 區分所有者가 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規約에 정한 義務에현저히 違反한 결과 共同生活의 維持가 甚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管理人 또는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 당해 區分所有者의 專有部分 및垈地使用權의 競賣를 命할 것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請求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한管理團集會決議가 있어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決議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區分所有者에게 辯明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따라 競賣를 命한 裁判이 確定된 때에는 그 請求를한 者는 競賣를 申請할 수 있다. 다만, 그 裁判確定日로부터 6月을 경과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⑤ 第1項의 당해 區分所有者는 第4項本文의 申請에 의한 競賣에서 競落人이 되지못한다.	좌동
제46조(專有部分의 占有者에 대한 引渡請求)	좌동
① 占有者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違反을 한 결과 共同生活의 維持가 甚히곤란하게 된 때에는 管理人 또는 管理團集會의 決議에 의하여 指定된 區分所有者는그 專有部分을 目的으로 하는 契約의 解除 및 그 專有部分의 引渡를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第4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따라 專有部分을 引渡받은 者는 지체없이 이를 그 專有部分을占有할 權原이 있는 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좌동
제7절 再建築 및 復舊	좌동
제47조(再建築의 決議)	좌동
① 建物建築후 상당한 期間이 경과되어 建物이 毁損 또는 一部滅失되거나 그 밖의事情에 의하여 建物의 價格에 비하여 過多한 修繕·復舊費나 管理費用이 소요되는경우 또는 부근 土地의 利用狀況의 變化나 그 밖의 事情에 의하여 建物을 再建築하면그에 소요되는 費用에 비하여 현저한 效用의 增加가 있게 되는 경우 管理團集會는 그建物을 撤去하여 그 垈地를 區分所有權의 目的이 될 新建物의 垈地로 이용할 것을決議할 수 있다. 다만, 再建築의 內容이 團地내의 다른 建物의 區分所有者에게특별한 影響을 미칠 때에는 그 區分所有者의 承諾을 얻어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決議는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多數에 의한 決議에의한다.	좌동
③ 再建築의 決議를 할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좌동
1. 新建物의 設計의 槪要	좌동
2. 建物의 撤去 및 新建物의 建築에 소요되는 費用의 槪算額	좌동
3. 第2號에 規定한 費用의 分擔에 관한 事項	좌동
4. 新建物의 區分所有權의 歸屬에 관한 事項	좌동
④ 第3項第3號 및 第4號의 事項은 각 區分所有者間의 衡平이 維持되도록 정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좌동
⑤ 第1項의 決議를 위한 管理團集會의 議事錄에는 각 區分所有者의 決議에 대한贊否를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제48조(區分所有權등의 賣渡請求등)	좌동
① 再建築의 決議가 있은 때에는 集會를 召集한 者는 지체없이 그 決議에 贊成하지아니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決議內容에 따른再建築에의 參加與否를 回答할 것을 書面으로 催告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催告를 받은 區分所有者는 催告受領日로부터 2月이내에 回答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2項의 期間내에 回答하지 아니한 경우 그 區分所有者는 再建築에 參加하지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④ 第2項의 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再建築의 決議에 贊成한 각 區分所有者, 再建築의決議內容에 따른 再建築에 參加할 뜻을 回答한 각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포함한다) 또는 이들 全員의 合意에 의하여 區分所有權 및 垈地使用權을 買受하도록指定된 者(이하 "買受指定者"라 한다)는 第2項의 期間滿了日로부터 2月이내에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대하여 區分所有權 및 垈地使用權을 時價에 따라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再建築의 決議가 있은 후에 이 區分所有者로부터 垈地使用權만을 取得한 者의垈地使用權에 대하여도 같다.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 再建築에 參加하지 아니하는 뜻을 回答한區分所有者가 建物을 明渡함에 따라 生活上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再建築의 수행에 甚한 影響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그 區分所有者의 請求에 따라代金의 支給 또는 提供日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建物의 明渡에관하여 상당한 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	좌동
⑥ 再建築의 決議日로부터 2年이내에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分所有權 또는 垈地使用權을 賣渡한 者는 이 期間의滿了日부터 6月이내에 買受人이 支給한 代金에 상당한 金額을 그 區分所有權 또는垈地使用權을 가지고 있는 者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權利를 賣渡할 것을 請求할 수있다. 다만,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理由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좌동
⑦ 第6項本文의 規定은 同項但書에 規定한 建物撤去의 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관한 상당한 理由가 없어진 날부터 6月이내에 그 着手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同項本文중 "이 期間의 滿了日부터 6月이내에"는 "建物撤去의工事가 着手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理由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月 또는그 理由가 없어진 날부터 2年중 먼저 到來한 날까지"로 본다.	좌동
제49조(再建築에 관한 合意) 再建築의 決議에 贊成한 각 區分所有者, 再建築의 決議의 內容에 따른 再建築에參加할 뜻을 回答한 각 區分所有者 및 區分所有權 또는 垈地使用權을 買受한 각買受指定者(이들의 承繼人을 포함한다)는 再建築의 決議의 內容에 따른 再建築에合意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50조(建物의 一部滅失 경우의 復舊)	좌동
① 建物價格의 2分의 1이하에 상당하는 建物部分이 滅失되었을 때에는 각區分所有者는 滅失한 共用部分과 자기의 專有部分을 復舊할 수 있다. 다만,共用部分에 대한 復舊를 着手하기 전에 第47條第1項의 決議나 共用部分의 復舊에대한 決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을 復舊한 者는 다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第12條의 持分比率에 따라 復舊에 소요된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規約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좌동
④ 建物이 一部滅失된 경우로서 第1項本文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管理團集會는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5分의 4이상의 多數에 의한 決議에 의하여 滅失한共用部分을 復舊할 것을 決議할 수 있다.	좌동
⑤ 第47條第5項의 規定은 第4項의 決議가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⑥ 第4項의 決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議에 贊成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포함한다) 이외의 區分所有者는 決議에 贊成한 區分所有者(그의 承繼人을포함한다)에 대하여 建物 및 그 垈地에 관한 權利를 時價에 따라 買受할 것을 請求할수 있다.	좌동
⑦ 第4項의 경우에 建物의 一部가 滅失한 날부터 6月이내에 同項 또는 第47條第1項의決議가 없는 때에는 각 區分所有者는 다른 區分所有者에 대하여 建物 및 그 垈地에관한 權利를 時價에 따라 買受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⑧ 第2項, 第5項 및 第7項의 경우에는 法院은 償還 또는 買受請求를 받은區分所有者의 請求에 의하여 償還金 또는 代金의 支給에 관하여 상당한 期間을許與할 수 있다.	좌동
제2장 團地	좌동
제51조(團地管理團)	좌동
① 한 團地내에 數棟의 建物이 있고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이들에 관한權利를 포함한다)이 그 建物의 所有者(專有部分이 있는 建物에 있어서는區分所有者)의 共同所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所有者는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附屬施設의 管理를 위한 團體를 構成하여 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集會를開催하고 規約을 정하고 또한 管理人을 둘 수 있다.	좌동
② 한 團地내에 數棟의 建物이 있고 團地내의 土地 또는 附屬施設(이들에 관한 權利를포함한다)이 그 建物의 所有者(專有部分이 있는 建物에 있어서는 區分所有者)중一部의 共同所有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所有者는 그 團地내의 土地 또는附屬施設의 管理를 위한 團體를 構成하여 이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集會를開催하고 規約을 정하고 管理人을 둘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團地管理團은 團地管理團의 構成員이 속하는 각 管理團의 事業의 全部또는 一部를 그 事業目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管理團의 構成員 및議決權의 4分의 3이상의 多數에 의한 管理團集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좌동
제52조(團地에의 準用) 第3條, 第24條 내지 第42條의規定은 第51條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제3장 區分建物의 건축물대장	좌동
제53조(건축물대장의 編成)	좌동
①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所管廳"이라 한다)은 이 法의 適用을 받는 建物에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建物의 圖面 및 각 層의 平面圖를 備置하여야한다. <개정 2003·7·18>	좌동
② 臺帳은 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와 그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의 建物을표시할 用紙로 編成한다.	좌동
③ 1棟의 建物에 대하여는 각 1用紙를 사용하고 專有部分의 建物에 대하여는 區分한建物마다 1用紙를 사용한다.	좌동
④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區分한 建物의 臺帳은 1冊에 編綴하고 1棟의 建物을 표시할用紙 다음에 區分한 建物을 표시할 用紙를 編綴한다.	좌동
⑤ 第4項의 경우에 編綴한 用紙가 過多할 때에는 數冊으로 나누어 編綴할 수 있다.	좌동
제54조(건축물대장의 登錄事項)	좌동
① 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① 1棟의 建物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8·12·26>
1. 1棟의 建物의 所在와 地番	좌동
2. 1棟의 建物의 番號가 있는 때에는 그 番號	좌동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의 番號	좌동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事項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專有部分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 專有部分을 표시할 用紙에는 다음 事項을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8·12·26>
1. 專有部分의 番號	좌동
2. 專有部分이 속하는 1棟의 建物의 番號	좌동
3. 專有部分의 種類, 構造와 面積	좌동
4. 附屬建物이 있는 때에는 附屬建物의 種類·構造·面積	좌동
5. 所有者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 또는 事務所. 이 경우 所有者가 2人이상인때에는 그 持分	좌동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事項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第2項第4號의 경우에 附屬建物이 그 專有部分과 다른 별채의 建物이거나 또는별채인 1棟의 建物을 區分한 것인 때에는 그 1棟의 建物의 所在 및 地番, 建物의番號와 그 種類·構造·面積을 登錄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경우에 建物의 표시 및 所有者의 표시에 관한 事項을 登錄함에는 原因 및그 年月日과 登錄年月日을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共用部分의 登錄에 관하여는 第2項 및 第4項의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이 경우에 그 建物의 表示欄에 共用部分이라는 趣旨를登錄한다.	좌동
⑥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좌동
제55조(건축물대장의 登錄節次) 건축물대장의 登錄은 所有者등의 申請이나 所管廳의 調査決定에 의한다. <개정 2003·7·18>	좌동
제56조(건축물대장의 新規登錄申請)	좌동
① 이 法의 適用을 받는 建物을 新築한 者는 1月이내에 1棟의 建物에 속하는 專有部分全部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좌동
② 第1項의 申請書에는 第54條에 게기한 事項을 記載하고 建物의 圖面, 각 層의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申請人의 所有임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하며 申請書에 記載한事項중 規約이나 規約에 상당하는 公正證書로써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規約 또는公正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좌동
③ 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이 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던 建物이 區分, 新築등으로인하여 이 法의 適用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④ 第3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建物의 所有者는 다른 建物의 所有者에 代位하여 第1項의申請을 할 수 있다.	좌동
제57조(건축물대장의 變更登錄申請)	좌동
① 건축물대장에 登錄한 事項에 變更이 있는 때에는 所有者는 1月이내에 그變更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좌동
② 1棟의 建物을 표시할 事項과 共用部分의 표시에 관한 事項의 變更登錄은專有部分의 所有者의 1人 또는 數人이 第1項의 期間내에 그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申請書에는 變更된 事項과 1棟의 建物을 표시함에 족한 事項을記載하고 그 變更을 證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하며 建物의 所在·構造·面積의變更 또는 附屬建物新築의 경우에는 建物圖面 또는 각 層의 平面圖도 첨부하여야한다.	좌동
④ 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 도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3·7·18>	좌동
제58조(申請義務의 承繼) 所有者가 變更된 때에는 前所有者가 하여야 할 第56條와第57條第1項의 登錄申請은 所有者들의 變更이 있는 날로부터1月이내에 새로운 所有者가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좌동
제59조(所管廳의 職權調査)	좌동
① 所管廳은 第56條 또는 第57條의 申請이있는 경우 또는 職權으로써 건축물대장에 登錄할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建物의표시에 관한 事項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좌동
② 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좌동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公務員은 日出후 日沒전까지 그建物에 出入할 수 있으며, 占有者 기타 利害關係人에게 質問하거나 文書의 提示를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關係人에게 그 身分을 證明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한다. <개정 2003·7·18>	좌동
제60조(調査후 처리)	좌동
① 第56條의 경우에 所管廳은 관계公務員의 調査결과 그 申告內容이 부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趣旨를 記載하여 訂正을 命하고, 그 申告內容을 訂正하여도 그建物의 狀況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規定에 符合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登錄을拒否하고 그 建物全體를 하나의 建物로 하여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이를 登錄하여야한다. <개정 2003·7·18>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는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登錄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申告人에게 그登錄拒否事由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좌동
제61조(登錄拒否時의 登記申請)	좌동
① 所管廳이 이 法에 의한 臺帳의 登錄을 拒否한 때에는 그 申請人은 第60條第2項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日이내에 그 書面을 첨부하여 管轄登記所에 登記의 申請을할 수 있다.	좌동
② 不動産登記法第55條第10號 및 第56條第1項·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登記申請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62조(登記畢의 통지) 登記官은 第61條의 登記申請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登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趣旨를 所管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좌동
제63조(통지에 의한 登錄과 閉鎖) 所管廳은 登記官으로부터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建物을이 法에 의한 家屋臺帳에 登錄하고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閉鎖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2003·7·18>	좌동
제64조(통지에 의한 訂正과 閉鎖)	좌동
① 所管廳은 登記官으로부터 不動産登記法第56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規定에 符合하지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現況을 調査하고 臺帳을 다시 作成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2003·7·18>	좌동
② 第1項의 再調査결과 그 建物의 現況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符合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그 臺帳을 閉鎖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臺帳을 閉鎖한 때에는 當事者에게 그 趣旨를 통지하고 그建物을 一般의 건축물대장에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3·7·18>	좌동
제4장 罰則	좌동
제65조(罰金)	좌동
①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좌동
② 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좌동
③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拒否, 방해하거나 忌避한 者는 20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이때 文書를 提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文書를 提示한 者 또는 質問에대하여 陳述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한 者도 또한 같다.	좌동
제66조(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行爲를 한 管理人, 議長, 規約·議事錄 또는書面을 保管할 者는 50,000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좌동
1. 第30條第1項, 第39條第4項, 第41條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規約·議事錄 또는 書面을 保管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第30條第3項, 第39條第4項, 第41條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정당한理由없이 第1號에 規定한 書類의 閱覽이나 謄本의 交付請求를 拒否한 때	좌동
3. 第39條第2項 및 第3項(이들 規定을 第52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議事錄을 作成하지 아니하거나 議事錄에 記載하여야할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 記載를 한 때	좌동
4. 第26條第1項(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違反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 보고를 한 때	좌동
5. 第56條第1項, 第57條第1項, 第58條의規定에 의한 申告義務者가 그 登錄申請을 懈怠한 때	좌동
부칙 <2005ㆍ5ㆍ26 법750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8ㆍ12ㆍ26 법917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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