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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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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생명공학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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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生命工學硏究의 基盤을 造成하여 生命工學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開發技術의 産業化를 促進하여 國民經濟의 健全한 발전에 寄與하게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생명공학"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
좌동 |
| 1.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을 만들거나 생산공정을 개선할 목적으로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그들로부터 유래되는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학문과 기술 | 좌동 |
| 2. 생명현상의 기전(起傳), 질병의 원인 또는 발병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명공학의 원천지식을 제공하는 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의 학문[이하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3·12·30] | 좌동 |
| 제3조(適用範圍) 生命工學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의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4조(生命工學育成基本計劃의 樹立) | 좌동 |
|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部處의 長은 所管別로 生命工學育成에 관한 計劃을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3·12·30> |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部處의 長은 所管別로 生命工學育成에 관한 計劃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
|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部處의 長이 제출한 所管事項에관한 生命工學育成計劃을 綜合·調整하여 生命工學育成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한다)을 樹立한다. <改正 95·1·5, 2003·12·30>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部處의 長이 제출한 所管事項에 관한 生命工學育成計劃을 綜合·調整하여 生命工學育成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한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5·1·5, 97·8·28> | 좌동 |
| 1. 生命工學의 基礎硏究 및 産業的 應用硏究의 육성에 관한 綜合計劃과 指針 | 좌동 |
| 2. 生命工學의 硏究에 필요한 人力資源의 開發綜合計劃과 人力資源의 효율적인活用에 관한 指針 | 좌동 |
| 3. 生命工學의 硏究 및 이와 관련된 産業技術人力의 國際交流와 海外科學技術者의活用에 관한 計劃과 그 指針 | 좌동 |
|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의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5, 2003·12·30>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基本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의 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
| 제5조(生命工學育成 年次別 施行計劃의 樹立등) | 좌동 |
| ① 關係部處의 長은 基本計劃에 따라 生命工學育成 年次別 施行計劃(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關係部處의 長은 施行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과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 ② 關係部處의 長은 施行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
|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施行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計劃의 樹立에필요한 基本指針을 作成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施行計劃의 樹立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計劃의 樹立에 필요한 基本指針을 作成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2·29> |
| ④ 施行計劃의 樹立 및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 | 좌동 |
| ① 基本計劃의 樹立과 그 執行 및 調整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5·1·5, 2003·12·30> | ① 基本計劃의 樹立과 그 執行 및 調整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生命工學綜合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5, 2003·12·30, 2008·2·29> |
| ② 審議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改正 95·1·5, 97·8·28, 2003·12·30> | ② 審議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改正 95·1·5, 97·8·28, 2003·12·30, 2008·2·29> |
| 1. 생명공학의 基礎硏究 및 産業的 應用硏究의 육성에 관한 計劃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 좌동 |
| 2. 생명공학의 硏究 및 技術開發에 관한 基本計劃의 樹立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의 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 좌동 |
| 3. 생명공학분야 人力開發에 관한 綜合計劃과 이에 따른 重要政策, 人力活用指針의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 좌동 |
| 4. 생명공학의 硏究 및 이와 관련된 産業技術人力의 開發交流와 海外科學技術者의活用에 관한 計劃의 樹立 및 그 執行의 調整 | 좌동 |
| 5. 遺傳資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硏究開發計劃의 수립 및 그 執行의 調整 | 좌동 |
| 6. 기타 生命工學育成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 6. 기타 生命工學育成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項 |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 ④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03·12·30, 2008·2·29> |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2. 학계·연구 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생명공학 관계자 및 생명윤리 전문가 | 좌동 |
|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0> | 좌동 |
| 제7조 삭제 <2003·12·30> |
좌동 |
| 제8조 삭제 <2003·12·30>②이 法에 規定한 事項외에 審議會 및 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硏究 및 技術協力) 과학기술부장관은 生命工學의 硏究 및 技術에 관한 國際協力의 增進에 노력하고先進技術의 導入을 위한 효율적인 方案을 講究한다. <改正 95·1·5, 2003·12·30> |
제9조(硏究 및 技術協力) |
| 제10조(共同硏究의 促進) 政府는 生命工學硏究 및 技術開發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學界·硏究機關 및産業界間의 共同硏究를 促進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1조(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촉진에 대한 지원) 정부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그 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생명공학 연구결과의 산업적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생명공학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3·12·30] | 좌동 |
| 제12조(技術情報의 蒐集과 普及) 政府는 生命工學硏究에 관한 情報를 蒐集, 關係機關에 普及함으로써 硏究開發促進에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3조(生命工學育成施策講究등) | 좌동 |
|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 ① 정부는 생명공학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생명공학의 기초연구 및 산업적 응용연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한다. 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분야의 연구개발 촉진 및 육성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4·12·31, 2008·2·29> |
| 1.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生命工學分野의 硏究를 촉진시키기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과生命科學基礎分野의 硏究支援 | 1. 삭제 <2008·2·29> |
| 2.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과학기술 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발전 |
| 3. 농림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육종·품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및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
| 4. 산업자원부장관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 4. 지식경제부장관은 생명공학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신·재생에너지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생명공학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
| 4의2. 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 4의2. 삭제 <2008·2·29> |
|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문인력 양성,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 좌동 |
| 6. 環境部長官은 生物多樣性의 보전, 그 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生命工學技術을 이용한 廢水·廢棄物의 처리 및 環境汚染의 방지등을 위한技術開發과 基礎硏究 및 應用硏究의 지원 | 6. 環境部長官은 生物多樣性의 보전, 그 構成要素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生命工學技術을 이용한 廢水·廢棄物의 처리 및 環境汚染의 방지등을 위한 技術開發과 基礎硏究 및 應用硏究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 |
| 7. 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水産生物을 이용한 有用物質의 生産과 海洋水産生物의育種·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등 應用硏究의 지원, 海洋水産分野의 유용한遺傳子의 확보·分析·이용·보존등 基礎硏究의 지원, 海洋汚染防止등을 위한기술개발 및 硏究機關의 육성·발전 | 7. 삭제 <2008·2·29> |
| ②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全文改正 95·1·5]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全文改正 95·1·5] |
| 제14조(檢定 및 臨床) | 좌동 |
| ① 政府는 生命工學 關聯製品에 대한 臨床 및 檢定體制를 확립한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臨床 및 檢定體制確立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實驗指針의 作成·施行등) | 좌동 |
| ① 政府는 生命工學硏究 및 産業化의 促進을 위한 實驗指針을 作成·施行하여야 한다.<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實驗指針에서는 生命工學의 硏究와 이의 産業化過程에서 豫見될 수 있는生物學的 危險性, 環境에 미치는 惡影響 및 倫理的 問題發生의 사전방지에 필요한措置가 강구되어야 하며, 遺傳的으로 變形된 生物體의 移轉·취급·사용에 대한安全基準이 마련되어야 한다. <改正 95·1·5> | 좌동 |
| 제16조(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좌동 |
| ① 생명공학연구[다만,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遺傳資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硏究의 中樞的 機能을 담당하고生命工學分野에서의 學界·硏究機關 및 産業界간의 相互有機的 協調體制를유지·발전시키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3·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연구원은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特定硏究機關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③ 削除 <95·12·6> | 좌동 |
| 제17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 | 좌동 |
| ① 정부는 기초의과학(基礎醫科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이하 "육성지원기구"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육성지원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육성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좌동 |
| 제18조 削除 <95·12·6> |
좌동 |
| 제19조(사후승인 통관절차) | 좌동 |
| ① 삭제 <2003·12·30> | 좌동 |
| ② 생명공학연구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재·기기 또는 시약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중 變質 기타로 인하여 時期的으로 그 安定性의 확보가 어려운 試藥등에대해서는 關稅法의 節次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後承認의通關節次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3·12·30> |
좌동 |
부칙 <2004·12·31 법72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生命工學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중 “대체에너지개발”을 “신ㆍ재생에너지개발”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3>生命工學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항제6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생명과학기초분야의 연구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육성·발전”을 “육성·발전,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분석·이용·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촉진”을 “촉진 및 생명공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應用硏究의 지원”을 “應用硏究 지원,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발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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