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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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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6, 95·8·4,99·2·8, 2003·5·27, 2004·10·22,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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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스都賣事業"이라 함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외의 者가 一般都市가스事業者 또는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大量需要者에게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供給하는 事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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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供給施設"이라 함은 가스의 製造·供給을 위한 施設로서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스使用施設"이라 함은 가스供給施設외의 가스使用者의 施設로서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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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都市가스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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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스都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② 一般都市가스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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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관한 細部的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⑤ 市·道知事는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의 범위안에서 地域特性에적합하도록 一般都市가스事業의 許可에 관한 細部基準을 정하거나都市가스供給圈域(이하 "供給圈域"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이경우 지식경제부장관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때에는 7日이내에 그 許可事項을 管轄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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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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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의 休止·廢止 등)
都市가스事業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하거나 廢止하는 때에는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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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都市가스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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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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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都市가스事業者가 第9條第1項第2號·第3號 또는 第5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制限命令에 갈음하여 3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賦課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별 종별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따라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제3장 가스供給施設 및 使用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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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者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 상의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또는 變更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計劃에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

② 都市가스事業者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또는 變更工事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計劃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한다. 申告한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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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第2項의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計劃에 대하여 미리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28條의規定에 의한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제11조의2(非常供給施設의 設置 등)
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供給施設이 滅失·損壞되거나 災害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申告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非常供給施設을 設置한 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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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가스施設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者"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규모이상의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施工·관리하고자하는 施行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都市가스事業者가가스供給施設의 工事計劃·가스供給能力 등에 미치는 영향을 檢討할 수 있도록 그施工할 내용을 해당 都市가스事業者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都市가스事業者는施工할 내용에 대하여 檢討한 결과를 당해 施工者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에게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306, 2008·2·29 법8852>

② 施工者는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하는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施設別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施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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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施工者는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施工記錄·完工圖面(電算補助記憶裝置에 入力된 경우에는 그 入力된 資料로 할 수있다. 이하 같다) 기타 필요한 書類(이하 "施工記錄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施工者는 가스供給施設의 施工記錄등의 寫本을 都市가스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하며, 가스使用施設의 施工記錄등의 寫本을 都市가스事業者 및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가스使用施設(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이라 한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都市가스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施工記錄등의 寫本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중 完工圖面의 寫本을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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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者(第11條第3項 前段의 경우에는 당해가스供給施設을 施工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監理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技術管理法에의한 責任監理를 받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監理를 받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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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工事着工전과 完工후에 그 責任監理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장·군수·구청장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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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 및 完成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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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의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의 전부가 完成되기 전이라도 가스需給상 특히 필요하고安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가스供給施設을 臨時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2001·2·3,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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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는 그 가스供給施設 또는特定가스使用施設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 또는 수시로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3·3·6,95·1·5, 95·8·4, 99·2·8, 2001·2·3, 2008·2·29 법885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대상·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2008·2·29 법8852>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법885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법8852> [본조신설 2003·5·27]

제4장 가스供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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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年度이후 5年間의가스供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1月 末日까지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가스都賣事業者와 協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② 가스都賣事業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年度이후 5年間의가스供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2月 末日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③ 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計劃을 변경한 때에는미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8·4,99·2·8, 2008·2·29 법8852>

④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가스供給計劃이 社會的·經濟的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公共의利益增進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供給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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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市·道知事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年度이후 5年間의가스需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2月 末日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年度를 포함한5年間의 가스需給計劃을 수립하고, 2年마다 당해年度를 포함한 10年이상의 기간에걸친 長期天然가스需給計劃을 수립하여 그 主要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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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地域別 가스供給施設의工事計劃에 따라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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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에 필요한 天然가스의 輸入契約·輸出契約 또는 輸送契約을체결하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契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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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의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관한供給規程(이하"供給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供給規程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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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3, 2008·2·29 법8852>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의 供給規程중 가스料金과 供給條件 및 費用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都市가스의 需給不均衡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가스使用者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供給規程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供給規程이 社會的·經濟的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公共의 利益增進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供給規程의 변경승인을 申請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全文改正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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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일시적인 가스의 供給不足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國民生活에 지장을 주거나 公共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가스使用者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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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경제부장관은 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범위안에서 가스供給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5·1·5]

제25조(가스의 成分 및 熱量)
都市가스事業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有害成分·熱量·壓力및 燃燒性을 測定하고 그 결과를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99·2·8>

제5장 安全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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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者는 그 事業開始전에 가스供給施設 및 가스使用施設의 安全維持에관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公社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8·2·29 법8852>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는 經營方針, 組織管理, 자료·정보관리, 施設管理등 전체 經營活動에 있어서 安全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綜合的으로 安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95·8·4, 1999·2·8, 2007·5·17>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安全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5·1·5,95·8·4, 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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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新設 95·8·4, 99·2·8, 2004·12·31, 2008·2·29 법8852>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 및 公社의 의견표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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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이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別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가스사업자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修理·개선·移轉을 명하거나 가스의 공급 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 또는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2·1·26, 2008·2·29 법8852>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共의 安全維持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그 가스供給施設의 移轉·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명하거나, 가스供給施設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都市가스事業者에게 발생한 損失에 대하여는 天災·地變·戰爭 기타 不可抗力의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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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업무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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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고, 解任또는 退職한 날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기간내에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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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의 범위·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2·8,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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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의2 가스配管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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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配管이 埋設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주어야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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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評價書의 作成要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改正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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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하는 者는 가스配管의 보호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都市가스事業者와 協議를 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都市가스事業者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第30條의4第1項 前段의規定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評價書를 제출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6, 2008·2·29 법8852>

② 都市가스事業者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協議를 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議書를 작성하고 그協議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가스配管이 地下에서 鐵道(都市鐵道를 포함한다) 또는 道路를 建設하는 工事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工事의 工事場을 통과하는 경우 그 가스配管을관리하는 都市가스事業者와 당해 工事의 施行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合同監視體制를 構築하고 定期的으로 巡廻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제30조의6(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의 준수)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者는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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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者는 그 許可받은 供給圈域안에서 施行되는 굴착공사가 있을 경우에는가스配管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安全措置를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都市가스事業者는 都市가스配管의 設置位置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포함된 가스配管에 관한 圖面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제6장 (第31條 내지 第39條) 削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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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의2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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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工事計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 工事計劃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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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받은 때에는 당해가스供給施設의 工事計劃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그 승인 또는 申告內容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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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경우에는 第3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승인을 申請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가스供給施設의 공동이용에 관한 調停을申請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當事者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스供給施設利用의효율성, 都市가스需給에 미치는 영향 기타 가스供給施設의 安全性 등을 고려하여調停案을 작성하고 當事者에게 그 受諾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本條新設 99·2·8]

제39조의4(가스의 需給計劃)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12月末日까지 다음 年度이후 5年間의 가스需給計劃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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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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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의 需給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에게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95·8·4, 99·2·8, 2008·2·29 법8852>

②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때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8·2·29 법8852>

③ 시·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내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해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3,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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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都市가스事業者는 會計處理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協議하여정하는 會計基準에 따라 그 會計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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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指導·監督)
지식경제부장관은 가스의 供給 및 사용과 관련한 公共의 安全 또는 危害發生의방지를 위하여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各種檢査등 安全管理業務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指導·監督한다.<改正 99·2·8, 2001·2·3, 2008·2·29 법8852>[本條新設 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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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5·8·4, 99·2·8, 2001·2·3, 2008·2·29 법8852>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一般都市가스事業者에게 그 事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93·3·6, 95·1·5, 95·8·4, 99·2·8, 2001·2·3, 2008·2·29 법8852>

③ 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供給施設 및 그가 供給하는 가스의 使用施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公社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1995·8·4, 1999·2·8, 2001·2·3, 2007·5·17, 2008·2·29 법8852>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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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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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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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3.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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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경제부장관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每 3年마다 그 3年째 事業年度終了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金의 一部를都市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支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8·1·13, 99·2·8,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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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하여 가스使用施設의安全維持를 위하여 퓨즈콕·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 가스安全의 확보를 위한 裝置의普及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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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3(安全管理를 위한 投資)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가스供給施設의 安全性向上 및 事故豫防을 위하여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낡은 가스供給施設을 過多하게 보유하고 있거나大型가스事故의 우려가 있는 都市가스事業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하여 가스供給施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投資를 권고하고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법8852>[本條新設 99·2·8]

제43조의4(청문)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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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8852>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2007·5·17,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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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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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社는 第4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故調査 또는 第45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權限의 행사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위반사실의 根據資料를 갖추어 이를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全文改正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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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

② 이 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權限중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제5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행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개정 2001·2·3, 2002·1·26,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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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第45條第2項 및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8·2·29 법8852>[本條新設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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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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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3·5·27, 2007·1·3,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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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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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1·2·3,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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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14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完工圖面의 寫本을 지식경제부장관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가스供給施設設置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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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5, 95·8·4, 99·2·8, 2001·2·3, 2008·2·29 법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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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3 법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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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17 법8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