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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5-05-26도시가스사업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都市가스事業을 合理的으로 調整·육성하여 使用者의 利益을 보호하고都市가스事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供給施設 및 가스使用施設의設置·유지 및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公共의 安全을 확보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8>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6, 95·8·4,99·2·8, 2003·5·27, 2004·10·22>	좌동
1. "都市가스事業"이라 함은 需要者에게 燃料用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供給하는事業(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石油精製業을 제외한다)으로서 가스都賣事業 및一般都市가스事業을 말한다.	좌동
2. "都市가스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를 받은가스都賣事業者 및 一般都市가스事業者를 말한다.	좌동
3. "가스都賣事業"이라 함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외의 者가 一般都市가스事業者 또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大量需要者에게 天然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供給하는 事業을 말한다.	좌동
4. "一般都市가스事業"이라 함은 가스를 製造하거나 가스都賣事業者로부터天然가스를 供給받아 一般의 需要에 따라 配管으로 需要者에게 供給하는 事業을말한다.	좌동
5. "가스供給施設"이라 함은 가스의 製造·供給을 위한 施設로서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6. "가스使用施設"이라 함은 가스供給施設외의 가스使用者의 施設로서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7.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좌동
가. 자기가 消費할 目的으로 天然가스를 輸入하는 者로서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는 者	좌동
나. 가目에 해당하는 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와 가스供給施設의 이용에 관한 契約을체결한 者로서 당해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는 者	좌동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좌동
제2장 都市가스事業	좌동
제3조(사업의 許可)	좌동
① 가스都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8·4, 99·2·8>	좌동
② 一般都市가스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99·2·8>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다음 各號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이를 할 수 있다.	좌동
1. 都市가스事業이 公共의 이익 및 一般需要에 적합한 經濟規模가 될 수 있을 것	좌동
2. 都市가스事業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 및 技術的 능력이 있을 것	좌동
3. 都市가스의 안정적 供給을 위하여 적합한 供給施設을 設置·유지할 능력이 있을것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관한 細部的인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5·8·4, 99·2·8>	좌동
⑤ 市·道知事는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의 범위안에서 地域特性에적합하도록 一般都市가스事業의 許可에 관한 細部基準을 정하거나都市가스供給圈域(이하 "供給圈域"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이경우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좌동
⑥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한때에는 7日이내에 그 許可事項을 管轄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全文改正 95·1·5]	좌동
제4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改正 99·2·8>	좌동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좌동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좌동
3. 刑法第172條, 第172條의2,第173條, 第173條의2,第174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高壓가스安全管理法,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4. 第3號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좌동
5.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좌동
6. 代表者가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法人	좌동
제5조 및 제6조 削除 <99·2·8>	좌동
제7조(사업의 承繼 등)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都市가스事業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相續人·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讓受人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과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그 都市가스事業者의地位를 承繼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8조(사업의 休止·廢止 등) 都市가스事業者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하거나 廢止하는 때에는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9조(許可의 取消 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都市가스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좌동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받은 때	좌동
2.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좌동
3.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한 危害를 미치게 한 때	좌동
4. 第4條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第4條第6號에해당하게 된 法人이 3月이내에 그 代表者를 改任하는 경우와 第4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해당하는 相續人이 被相續人이 死亡한 날부터 6月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10조(課徵金)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都市가스事業者가 第9條第1項第2號·第3號 또는 第5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制限命令에 갈음하여 3千萬원이하의 課徵金을賦課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金을 賦課하는 위반행위별 종별과 정도에 따른課徵金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좌동
③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납부하여야 할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따라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3장 가스供給施設 및 使用施設	좌동
제11조(施設工事計劃의 승인 등)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규모이 상의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또는 變更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計劃에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者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또는 變更工事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計劃을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한다. 申告한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2001·2·3>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주택법 기타다른 法律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者의 부담으로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거나 변경하는경우에는 당해 가스供給施設의 工事를 하는 者가 都市가스事業者에 갈음하여工事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申請하거나 工事計劃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할 수있다. 이 경우 당해 가스供給施設의 工事를 하는 者는 그 사실을 都市가스事業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第2項의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計劃에 대하여 미리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28條의規定에 의한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11조의2(非常供給施設의 設置 등) 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供給施設이 滅失·損壞되거나 災害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승인을 얻을 수 없거나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申告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非常供給施設을 設置한 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9·2·8]	좌동
제12조(가스施設의 施工·관리)	좌동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가스施設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者"라 한다)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규모이상의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施工·관리하고자하는 施行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都市가스事業者가가스供給施設의 工事計劃·가스供給能力 등에 미치는 영향을 檢討할 수 있도록 그施工할 내용을 해당 都市가스事業者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해당 都市가스事業者는施工할 내용에 대하여 檢討한 결과를 당해 施工者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에게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법7306>	좌동
② 施工者는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하는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別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施工·관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12조의2 削除 <96·12·30>	좌동
제12조의3 내지 제13조 削除 <99·2·8>	좌동
제14조(施工記錄등의 보존·제출)	좌동
① 施工者는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施工記錄·完工圖面(電算補助記憶裝置에 入力된 경우에는 그 入力된 資料로 할 수있다. 이하 같다) 기타 필요한 書類(이하 "施工記錄등"이라 한다)를 작성·보존하여야한다.	좌동
② 施工者는 가스供給施設의 施工記錄등의 寫本을 都市가스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하며, 가스使用施設의 施工記錄등의 寫本을 都市가스事業者 및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가스使用施設(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이라 한다)에서 가스를 사용하는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좌동
③ 都市가스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施工記錄등의 寫本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중 完工圖面의 寫本을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9·2·8]	좌동
제15조(施工監理 등)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第11條第3項前段의 경우에는 당해가스供給施設을 施工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監理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技術管理法에의한 責任監理를 받는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監理를 받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變更工事를 한 경우 그 監理者로부터 사용적합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수 없다.	좌동
③ 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工事着工전과 完工후에 그 責任監理에 관한 사항을 産業資源部長官 또는시장·군수·구청장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좌동
④ 特定가스使用施設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者(이하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라한다)는 特定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하는 때에는 그 工事計劃에대하여 미리 公社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⑤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는 特定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完工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完成檢査를 받아 이에 合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좌동
⑥ 第1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 및 完成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16조(供給施設의 臨時使用)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의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의 전부가 完成되기 전이라도 가스需給상 특히 필요하고安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가스供給施設을 臨時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2001·2·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臨時로 사용하는 가스供給施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정하여진 期間내에 한하여 그 使用方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95·8·4>	좌동
제17조(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는 그 가스供給施設 또는特定가스使用施設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 또는 수시로産業資源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3·3·6,95·1·5, 95·8·4, 99·2·8, 2001·2·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대상·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좌동
① 도시가스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 는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5·27]	좌동
제4장 가스供給	좌동
제18조(가스의 供給計劃)	좌동
① 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年度이후 5年間의가스供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1月末日까지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가스都賣事業者와 協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8·4, 99·2·8>	좌동
② 가스都賣事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年度이후 5年間의가스供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2月末日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	좌동
③ 都市가스事業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計劃을 변경한 때에는미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5·8·4,99·2·8>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가스供給計劃이 社會的·經濟的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公共의利益增進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가스供給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改正 95·8·4, 99·2·8>[全文改正 95·1·5]	좌동
제18조의2(가스의 需給計劃)	좌동
① 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年度이후 5年間의가스需給計劃을 작성하여 매년 12月末日까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年度를 포함한5年間의 가스需給計劃을 수립하고, 2年마다 당해年度를 포함한 10年이상의 기간에걸친 長期天然가스需給計劃을 수립하여 그 主要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5·8·4, 99·2·8>[本條新設 95·1·5]	좌동
제18조의3(가스供給施設工事計劃)	좌동
① 市·道知事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一般都市가스事業者가 제출한 가스供給計劃을 기초로 하여 매년 3月末日까지 당해年度를포함한 2年間의 地域別 가스供給施設의 工事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公告한 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一般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地域別 가스供給施設의工事計劃에 따라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18조의4(天然가스의 輸出入 승인등)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에 필요한 天然가스의 輸入契約·輸出契約 또는 輸送契約을체결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契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5·8·4, 99·2·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의 規定에의한 輸出入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2004·10·22>[本條新設 95·1·5]	좌동
제19조 削除 <99·2·8>	좌동
제20조(가스의 供給規程)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의 料金 기타 供給條件에관한供給規程(이하"供給規程"이라 한다)을 정하여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99·2·8>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供給規程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좌동
1. 料金이 적정할 것	좌동
2. 料金이 定率 또는 定額으로 명확하게 規定되어 있을 것	좌동
3. 가스供給者와 供給을 받는 者 또는 가스使用者간의 責任과 가스供給施設 및가스使用施設에 대한 費用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정하여질 것	좌동
4. 特定事業者 또는 特定人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좌동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一般都市가스事業者의 供給規程중 가스料金과 供給條件 및費用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못하여 都市가스의 需給不均衡을 초래할우려가 있거나 가스使用者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市·道知事에게 供給規程의 내용변경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하여야한다. <改正 95·8·4, 99·2·8>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供給規程이 社會的·經濟的 사정의 변동으로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公共의 利益增進에 지장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供給規程의 변경승인을 申請할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全文改正 95·1·5]	좌동
제21조 내지 제23조 削除 <99·2·8>	좌동
제24조(가스사용의 제한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일시적인 가스의 供給不足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제한하지 아니하면 國民生活에 지장을 주거나 公共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현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하여가스使用者에게 가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좌동
1. 使用量의 한도	좌동
2. 使用用途	좌동
3. 使用制限 기간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에 필요한범위안에서 가스供給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全文改正 95·1·5]	좌동
제25조(가스의 成分 및 熱量) 都市가스事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有害成分·熱量·壓力및 燃燒性을 測定하고 그 결과를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99·2·8>	좌동
제5장 安全管理	좌동
제26조(安全管理規程)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는 그 事業開始전에 가스供給施設 및 가스使用施設의 安全維持에관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이를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公社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는 經營方針, 組織管理, 資料·情報管理,安全性評價, 施設管理 등 전체 經營活動에 있어서 安全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통하여 綜合的으로 安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포함하여야 한다. <新設 95·8·4, 99·2·8>	좌동
③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安全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5·1·5,95·8·4, 99·2·8>	좌동
④ 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는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그 實施記錄을작성·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5·8·4, 2004·12·31>	좌동
⑤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시가스사업자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新設 95·8·4, 99·2·8, 2004·12·31>	좌동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 및 公社의 의견표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좌동
제27조(가스시설의 개선명령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이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別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가스사업자또는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修理·개선·移轉을 명하거나 가스의 공급 중지·제한, 가스공급시설 또는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제한 등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1·2·3, 2002·1·26>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共의 安全維持를 위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인정할 때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그 가스供給施設의 移轉·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명하거나, 가스供給施設안에 있는 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都市가스事業者에게 발생한 損失에 대하여는 天災·地變·戰爭 기타 不可抗力의사유로 인한 때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한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9·2·8]	좌동
제27조의2 削除 <99·2·8>	좌동
제28조(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대행)	좌동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업무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는 가스사용시설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31]	좌동
제28조의2 削除 <99·2·8>	좌동
제29조(安全管理者)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4호·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3호에서 같다)는 가스供給施設 또는特定가스使用施設의 安全維持 및 運用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開始또는 사용전에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産業安全保健法第15條의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安全管理者는 이 法에 의하여 選任된 安全管理者로 본다. <개정 2003·5·27>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지체없이 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고, 解任또는 退職한 날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기간내에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旅行·疾病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代理者를지정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④ 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좌동
⑤ 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安全管理者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를 選任한都市가스事業者 또는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에게 당해 安全管理者의 解任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좌동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의解任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安全管理者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사실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좌동
⑦ 安全管理者의 종류·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理者의 代行期間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30조(安全敎育)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施工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使用者의 安全管理에 관계되는業務를 행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실시하는 安全敎育을 받아야한다. <改正 99·2·8>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者·施工者 및 特定가스使用施設使用者는 그가 雇用하고 있는 者중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에 대하여 安全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의 범위·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全文改正 95·8·4]	좌동
제30조의2 削除 <99·2·8>	좌동
제5장의2 가스配管의 보호	좌동
제30조의3(가스配管埋設狀況確認)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이 許可된 地域에 있는 道路(道路法第2條의規定에 의한 道路 및 同法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同法이 準用되는 道路를 말한다. 이하 같다)·共同住宅團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道路隣近地域에서 구멍뚫기·말뚝박기·터파기 기타 土地의 굴착공사(이하"굴착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者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당해 土地의 地下에가스配管이 埋設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地域을 供給圈域으로 하는都市가스事業者에게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配管이 埋設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주어야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30조의4(가스安全影響評價)	좌동
①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가스安全影響評價에 관한 서류(이하 "評價書"라한다)를 작성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評價書에는 公社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①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가스安全影響評價에 관한 서류(이하 "評價書"라한다)를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評價書에는 公社의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5·5·26>
② 評價書를 작성하는 者는 굴착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가스配管을 관리하는都市가스事業者의 의견을 들어 이를 評價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改正 99·2·8>	좌동
③ 市·道知事는 評價書를 補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評價書를 제출한者에게 補完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評價書를 補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評價書를 제출한者에게 補完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評價書를 제출한 者(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措置에따라 評價書를 補完한 者를 포함한다)는 당해 評價書의 내용에 따라 굴착공사를하여야 한다. <新設 99·2·8>	좌동
⑤ 評價書의 作成要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99·2·8>	좌동
제30조의5(協議·巡廻點檢)	좌동
①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하는 者는 가스配管의 보호를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都市가스事業者와 協議를 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都市가스事業者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第30條의4第1項前段의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評價書를 제출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하는 者는 가스配管의 보호를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都市가스事業者와 協議를 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都市가스事業者는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第30條의4第1項前段의規定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評價書를 제출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26>
② 都市가스事業者와 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協議를 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議書를 작성하고 그協議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좌동
③ 가스配管이 地下에서 鐵道(都市鐵道를 포함한다) 또는 道路를 建設하는 工事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의 工事場을 통과하는 경우 그 가스配管을관리하는 都市가스事業者와 당해 工事의 施行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合同監視體制를 構築하고 定期的으로 巡廻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30조의6(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의 준수)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에 따라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30조의7(가스配管의 安全措置 등)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는 그 許可받은 供給圈域안에서 施行되는 굴착공사가 있을 경우에는가스配管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安全措置를 하도록 노력한다.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者는 都市가스配管의 設置位置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포함된 가스配管에 관한 圖面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6장 (第31條 내지 第39條) 削除 <99·2·8>	좌동
제6장의2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제39조의2(施設工事計劃의 승인 등)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工事計劃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얻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工事를 하고자 할때에는 그 工事計劃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중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第2項의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工事計劃에대하여 公社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받은 때에는 당해가스供給施設의 工事計劃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그 승인 또는 申告內容을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39조의3(가스供給施設의 공동이용)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다른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와 協議하여 第39條의2의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에 가스供給施設의 공동이용에 관한 計劃을 포함시킬 수 있다.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이루어지지아니하는 경우에는 第3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計劃의승인을 申請하기 전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가스供給施設의 공동이용에 관한 調停을申請할 수 있다.	좌동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當事者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좌동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스供給施設利用의효율성, 都市가스需給에 미치는 영향 기타 가스供給施設의 安全性 등을 고려하여調停案을 작성하고 當事者에게 그 受諾을 권고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39조의4(가스의 需給計劃)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12月末日까지 다음 年度이후 5年間의 가스需給計劃을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39조의5(準用規定) 第14條第2項·第3項, 第15條第1項 내지 第3項·第6項,第17條, 第26條, 第27條,第29條, 第30條, 第30條의3,第30條의5, 第30條의7, 第40條第1項,第41條第1項·第3項·第4項, 第43條,第43條의3, 第44條第2項第1號·第3號·第4號 및第44條의2의 規定은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7장 監督	좌동
제40조(調整命令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需給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에게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95·8·4, 99·2·8>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가스需給의 원활과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가스供給圈域, 事業의 統·廢合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5·1·5, 95·8·4,99·2·8>	좌동
제40조의2(會計處理)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는 會計處理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정하는 會計基準에 따라 그 會計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과 함께 都市가스事業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都市가스事業者는都市가스事業에 관한 會計와 都市가스事業외의 사업에 관한 會計를 구분하여처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5]	좌동
제40조의3(指導·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供給 및 사용과 관련한 公共의 安全 또는 危害發生의방지를 위하여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의 各種檢査등 安全管理業務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指導·監督한다.<改正 99·2·8, 2001·2·3>[本條新設 95·8·4]	좌동
제41조(보고 등)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5·8·4, 99·2·8, 2001·2·3>	좌동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一般都市가스事業者에게 그 事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93·3·6, 95·1·5, 95·8·4, 99·2·8, 2001·2·3>	좌동
③ 都市가스事業者는 가스供給施設 및 그가 供給하는 가스의 使用施設과 관련하여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公社는 이를 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5·8·4, 99·2·8, 2001·2·3>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公社는 事故再發防止 기타 가스事故豫防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事故에 관한 調査를 할 수 있다.<新設 95·8·4>	좌동
제42조 削除 <99·2·8>	좌동
제8장 補則	좌동
제43조(保險加入)	좌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사용하는 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좌동
1. 도시가스사업자	좌동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좌동
3.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공자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5·8·4>	좌동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金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每 3年마다 그 3年째 事業年度終了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金의 一部를都市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支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8·1·13, 99·2·8>	좌동
제43조의2(가스安全器機의 普及)	좌동
①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하여 가스使用施設의安全維持를 위하여 퓨즈콕·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등 가스安全의 확보를 위한 裝置의普及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市·道知事는 가스를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퓨즈콕 등 가스安全의 확보를 위한裝置의 設置를 권고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43조의3(安全管理를 위한 投資)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가스供給施設의 安全性向上 및 事故豫防을 위하여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낡은 가스供給施設을 過多하게 보유하고 있거나大型가스事故의 우려가 있는 都市가스事業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都市가스事業者에 대하여 가스供給施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投資를 권고하고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43조의4(청문)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全文改正 97·12·13]	좌동
제44조(手數料등)	좌동
① 第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의 許可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7>	좌동
1. 第15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의施工監理를 받고자 하는 者	좌동
2.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가스使用施設의 設置 또는變更工事의 完成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좌동
3. 第17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 또는 特定가스使用施設의 定期檢査를받고자 하는 者	좌동
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	좌동
4. 第26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者	좌동
5. 第30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좌동
6. 第30條의4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安全影響評價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者[全文改正 99·2·8]	좌동
제44조의2(위반사실의 통보 등)	좌동
① 公社는 第4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故調査 또는 第45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權限의 행사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위반사실의 根據資料를 갖추어 이를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좌동
② 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全文改正 99·2·8]	좌동
제45조(權限의 위임·委託)	좌동
①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좌동
②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權限중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다만,제5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행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한다.<개정 2001·2·3, 2002·1·26>	좌동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完工圖面寫本의 접수	좌동
2. 第15條第1項本文(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監理 및 完成檢査	좌동
3. 第17條第1項本文(第39條의5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좌동
4. 第26條第5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評價	좌동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 명령	좌동
6. 第30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의 실시	좌동
③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중 第17條第1項本文의規定에 의한 特定가스使用施設에 대한 定期檢査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公社 또는 高壓가스安全管理法第35條의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좌동
제45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第45條第2項 및 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1·2·3>[本條新設 99·2·8]	좌동
제4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좌동
① 가스供給施設 또는 가스使用施設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에대하여는 高壓가스安全管理法과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을適用한다. <改正 99·2·8>	좌동
②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의 規定은 都市가스事業者가 가스를 販賣하는 경우에는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2004·10·22>	좌동
제47조 削除 <99·2·8>	좌동
제9장 罰則	좌동
제48조(罰則)	좌동
① 都市가스事業者의 가스供給施設을 損壞하거나 그 機能에 障碍를 입혀 가스의 供給을방해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②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의 가스供給施設을 損壞하거나 그 機能에障碍를 입혀 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좌동
③ 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7年이하의 禁錮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④ 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2項의 罪를 범한 者는 3年이하의 禁錮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金에, 死亡에이르게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⑥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의 承諾없이가스供給施設을 操作하여 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⑦ 都市가스事業 또는 都市가스事業외의 가스供給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정당한사유없이 가스供給의 障碍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第6項의 刑과 같다.	좌동
⑧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의 承諾없이가스供給施設을 변경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⑨ 第1項·第2項 및 第6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좌동
제49조(罰則) 第3條第1項前段 또는 第2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都市가스事業許可를 받지 아니하고都市가스事業을 營爲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하거나이를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5·1·5>	좌동
제5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2002·1·26>	좌동
1. 第3條第1項後段 또는 第2項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좌동
2. 第11條第1項 또는 第39條의2第1項의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變更工事를 한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3. 第15條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적합판정(第16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臨時使用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供給施設을 사용한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4.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完成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不合格하고 特定가스使用施設을 사용한 者	좌동
5. 第27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업자, 가스사용자 또는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6. 第27條第2項前段(第39條의5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7. 第30條의3第1項(第39條의5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配管埋設狀況의 확인요청을 하지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8. 第30條의4第1項前段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를 제출하지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者	좌동
9. 第30條의5第1項本文(第39條의5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정당한 사유없이 第30條의5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協議要請에응하지 아니한 者	좌동
10. 第30條의5第2項(第39條의5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와 굴착공사의施行者간에 協議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 굴착공사의 施行者 또는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11. 第30條의5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合同監視體制를 構築하지 아니하거나 定期的으로巡廻點檢을 실시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 굴착공사의 施行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12. 第30條의6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한 者	좌동
13. 第30條의7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配管에 관한 圖面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작성·보존한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全文改正 99·2·8]	좌동
제5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3·5·27>	좌동
1.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休止하거나廢止한 者	좌동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別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적합하지 아니하게 施工·관리를 한 施工者	좌동
3. 第17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都市가스事業者·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3의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좌동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都市가스事業者	좌동
5.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都市가스事業者	좌동
6. 第30條의3第2項(第39條의5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가스配管埋設狀況確認을 하여 주지 아니한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7. 第30條의4第4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내용을 준수하지아니하고 굴착공사를 施行한 者	좌동
8.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調整 및 사업의 統·廢合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좌동
9. 第4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處理를 하지 아니한 者[全文改正 99·2·8]	좌동
제52조 削除 <95·1·5>	좌동
제5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4·12·31>	좌동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計劃의 變更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18條의3第2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가스供給施設의工事計劃에 따라 가스供給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一般都市가스事業者	좌동
3. 第2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의 變更承認申請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좌동
3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좌동
4. 第29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5. 第29條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都市가스事業者, 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全文改正 99·2·8]	좌동
제53조의2(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 내지 第53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해당 條의 罰金刑을 科한다.[本條新設 99·2·8]	좌동
제54조(過怠料)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3·5·27, 2004·12·31>	좌동
1. 第11條第2項 또는 第39條의2第2項의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變更工事를 한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2. 第11條第2項 또는 第39條의2第2項의規定에 위반하여 허위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고 가스供給施設의 設置工事 또는變更工事를 한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3.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非常供給施設을 設置한 후 이를申告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都市가스事業者	좌동
4.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一般都市가스事業者	좌동
5. 第18條第2項 및 第39條의4의 規定에의한 가스의 供給計劃 또는 需給計劃을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6.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보고한 都市가스事業者	좌동
7.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措置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一般都市가스事業者	좌동
8. 第26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9. 第26條第3項(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變更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10. 第26條第4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實施記錄을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및 그 從事者	좌동
11. 第29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좌동
12. 第30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좌동
13. 第30條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施工者·特定가스使用施設의使用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14. 第43條第1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시공자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2001·2·3>	좌동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申告한 承繼者	좌동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市가스事業者에게 工事의施工內容을 알려주지 아니한 施工者	좌동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工者 및 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者에게 施工할 내용에 대한 檢討結果를 알려주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	좌동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工記錄등을 작성 또는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施工者	좌동
5. 第14條第2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工記錄등의 寫本을都市가스事業者·特定가스使用施設의 使用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가스供給施設設置者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施工者	좌동
6. 第14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完工圖面의 寫本을 産業資源部長官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7. 第15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責任監理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통보한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8.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가스供給施設을 사용한都市가스事業者	좌동
9. 第41條第3項(第39條의5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故發生事實을 公社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통보한 都市가스事業者 또는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좌동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新設 99·2·8>	좌동
1. 第11條第3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施工者	좌동
2. 第30條의5第2項(第39條의5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協議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작성한 者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5, 95·8·4, 99·2·8, 2001·2·3>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不服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부과권자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5, 95·8·4,99·2·8, 2001·2·3>	좌동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과권자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5, 95·8·4, 99·2·8, 2001·2·3>	좌동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例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제55조 및 제56조 削除 <99·2·8>	좌동
제57조 削除 <95·1·5>	좌동
부칙 <2004·12·31 법73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建設産業基本法第11條의 規定”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좌동
	부칙 <2005ㆍ5ㆍ26 법75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평가서 제출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게 한 보완조치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평가서 제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게 한 보완조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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