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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폐지] 2004-02-09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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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野生鳥獸의 보호와 狩獵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野生鳥獸를보호·繁殖시키고 自然生態系의 균형을 維持하도록 하여 國民의 快適한 自然環境과生活環境을 확보하는 한편, 狩獵으로 인한 國民의 生命·身體와 財産에 대한 危害의발생을 미리 防止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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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4·3·24, 97·8·22,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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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野生鳥獸"라 함은 山이나 들 또는 물위에서 사는 새와 젖먹이 動物(輸入된것을 포함한다)중 環境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지정·告示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2. "有害鳥獸"라 함은 人命이나 家畜·家禽·航空機와 建造物 또는農業·林業·水産業등에 被害를 주는 鳥獸로서 環境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의長과 協議하여 지정·告示하는 鳥獸를 말한다. | 좌동 |
| 3. "人工飼育"이라 함은 野生鳥獸(이하 "鳥獸"라 한다)를 一定한 場所에 가두어人工으로 飼育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라 함은 鳥獸중 滅種危機에처한野生動·植物種의國際去來에관한協約에 의하여 國際去來가 規制되는 鳥獸로서 環境部長官이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지정·告示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鳥獸保護計劃)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은 鳥獸의 보호·繁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鳥獸保護基本計劃을 수립하고 이를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鳥獸保護基本計劃을 地域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鳥獸保護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이 事業計劃을 수립하고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事業計劃을 樹立하거나 이를 變更 또는 廢止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內容을 告示하고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5·24> | 좌동 |
| 제3조의2(國際協力) 政府는 鳥獸關聯國際機構 및 關聯國家와의 國際協力을 통하여 鳥獸의 보호·繁殖과그 棲息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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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鳥獸保護區)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鳥獸의 보호·繁殖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鳥獸保護區를 設定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② 削除 <99·3·31>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鳥獸保護區를 設定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土地所有者등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鳥獸保護區를 設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8·22,99·3·31, 99·5·24> | 좌동 |
| ④ 削除 <99·3·31> | 좌동 |
| ⑤ 大統領令이 정하는 鳥獸의 繁殖期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鳥獸保護區안에들어가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自治區의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 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7·8·22, 99·5·24> | 좌동 |
| 1. 산불·火災의 鎭火와 自然災害對策法에 의한 재해의豫防·復舊등을 위한 경우 | 좌동 |
| 2. 軍 및 豫備軍의 業務遂行을 위한 경우 | 좌동 |
| 3. 環境部長官이 지정하는 環境關聯團體등이 自然生態系를 調査·硏究하는 경우 | 좌동 |
| 3의2. 山林廳長이 지정하는 山林關聯團體 등이 山林生態系를 調査·硏究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⑥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鳥獸保護區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天然記念物로 지정된 鳥獸 기타 稀貴鳥獸의 棲息實態를 調査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天然記念物로 지정된 鳥獸의 경우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 <新設 97·8·22, 99·5·24> | 좌동 |
| ⑦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鳥獸保護區안에서鳥獸保護區를 設定함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⑧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鳥獸의 보호·繁殖을 위한 目的이達成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鳥獸保護區의 設定을 解除하고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99·3·31, 99·5·24> | 좌동 |
| 제5조(鳥獸保護員) | 좌동 |
| ①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에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을補助하는 鳥獸保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鳥獸保護員의 資格·任命 및 服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86·12·20, 96·8·8, 99·5·24> | 좌동 |
| 제5조의2(名譽鳥獸保護員) 市·道知事는 自然保護 또는 鳥獸保護와 관련된 團體의 會員등 環境部令이 정하는者를 名譽鳥獸保護員으로 위촉할 수 있다. <改正 99·5·24>[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5조의3(鳥獸保護員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鳥獸保護員 또는 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名譽鳥獸保護員이 될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終了(執行이 終了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3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 期間中에있는 者 | 좌동 |
| 4. 이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5조의4(鳥獸保護員등의 解任·解囑)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鳥獸保護員 또는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名譽鳥獸保護員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될 때에는 이를 解任 또는 解囑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5條의3 各號의 1에 해당되게 된 때 | 좌동 |
| 2. 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團體의 會員資格을 상실한때(第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名譽鳥獸保護員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鳥獸保護員이 다음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解任할 수 있다. | 좌동 |
| 1. 業務遂行을 게을리하거나 業務遂行能力이 부족한 때 | 좌동 |
| 2. 業務上의 命令에 위반한 때[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6조(財政支援) | 좌동 |
| ① 國家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地方自治團體 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鳥獸保護關聯團體 및 狩獵關聯團體에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5·24> | 좌동 |
| 1. 鳥獸의 보호·繁殖 및 試驗·硏究를 위한 人工飼育 | 좌동 |
| 2. 鳥獸의 棲息分布調査 | 좌동 |
| 3. 鳥獸의 보호·繁殖을 위한 施設物의 設置 및 裝備 購入 | 좌동 |
| 4. 기타 鳥獸의 보호·繁殖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과 狩獵에 관한 事業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號의 사업을 第27條第4項의 規定에의하여 委託할 경우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受託機關에 보조할 수 있다.<改正 97·8·22> | 좌동 |
| 제7조(狩獵免許) | 좌동 |
| ① 狩獵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市·道知事의 狩獵免許(이하"免許"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免許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1. 1種免許: 銃器(空氣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狩獵 | 좌동 |
| 2. 2種免許: 空氣銃(壓縮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狩獵 | 좌동 |
| 3. 3種免許: 銃器(空氣銃을 포함한다)외의 獵具를 사용하는 狩獵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5年마다 免許를 更新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更新하고자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⑤ 削除 <97·8·22> | 좌동 |
| 제7조의2(免許狀交付 등)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에 合格하고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講習履修證을 발급받은 者에게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狀을 교부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免許의 효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狀을 本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교부한때부터 발생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狀을 잃어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된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改正 99·5·24> | 좌동 |
| ④ 削除 <99·3·31>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免許狀은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지 못한다.<改正 99·3·31>[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7조의3(免許狀 携帶義務) 狩獵을 하는 者는 第7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狀을지니고 있어야 한다. <改正 99·3·31>[本條新設 97·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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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免許試驗등) | 좌동 |
| ①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種類別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市·道知事가 실시하는 免許試驗에 合格하여야한다. | 좌동 |
| 1. 狩獵에 관한 法令 | 좌동 |
| 2. 鳥獸의 識別 및 보호·繁殖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狩獵의 節次 | 좌동 |
| 4. 獵具의 使用法 | 좌동 |
| 5. 安全事故의 방지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의 실시에 관한 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免許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5·24>[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9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免許를 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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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未成年者 | 좌동 |
| 2. 心神喪失者, 痲藥·大麻·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알콜의 中毒者 기타 이에 준하는精神障碍人 | 좌동 |
| 3.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의 規定에 의한銃砲所持許可가 없는 者(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第1種 및第2種의 免許에 한한다) | 좌동 |
|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刑의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또는 刑의 執行猶豫나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免許가 取消된 날로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免許의 效力의 停止處分을받고 있는 者 | 좌동 |
| 제10조(免許의 取消·정지) | 좌동 |
| ① 市·道知事는 免許를 받은 者가 第9條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지체없이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免許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그免許의 效力을 정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虛僞의 方法으로 免許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좌동 |
| 2. 狩獵중 故意 또는 過失로 다른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被害를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3. 獵具를 이용하여 犯罪行爲를 한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 좌동 |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의 取消 또는 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取消또는 停止處分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그 免許狀을 市·道知事에게 반납하여야한다. <新設 97·8·22> | 좌동 |
| 제11조(免許狀등의 檢査)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第7條의2第1項 또는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狀 所持與否와 捕獲한 鳥獸및 그 알·새끼·집·剝製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狩獵鳥獸) | 좌동 |
| ① 狩獵할 수 있는 鳥獸(이하 "狩獵鳥獸"라 한다)의 種類와 捕獲할 수 있는 期間(이하"獵期"라 한다)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狩獵鳥獸외의 鳥獸는 이를 捕獲하지 못하며,狩獵鳥獸를 捕獲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獵期중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環境部長官은 鳥獸의 보호·繁殖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狩獵鳥獸의 種類, 그 捕獲數量, 捕獲할 수 있는 區域·期間또는 獵具와 捕獲方法등을 정하여 그 捕獲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5·24> | 좌동 |
| ④ 狩獵鳥獸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捕獲하지 못한다.다만, 울타리가 設置되어 있는 住宅 및 果樹園안에서 銃器(空氣銃을 포함한다)를사용하지 아니하고 捕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鳥獸의 알·새끼 및 집은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採取하거나捕獲하지 못한다. <改正 89·12·30, 97·8·22, 99·5·24> | 좌동 |
| 제13조(狩獵場)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鳥獸의 보호·繁殖과 國民의 건전한 狩獵活動을 위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地域에 狩獵場을 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土地所有者등 利害關係人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狩獵場을 設定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② 이 法 또는 다른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設定된 狩獵場 밖에서는 狩獵鳥獸를 捕獲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狩獵場안에서 狩獵鳥獸를 捕獲하고자 하는 者는 狩獵場設定者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狩獵場設定者의 승인을 얻어 鳥獸를 捕獲한 者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捕獲한 鳥獸의 종류, 捕獲數量등에 관하여狩獵場設定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4·3·24, 96·8·8, 99·5·24> | 좌동 |
| ⑤ 狩獵場設定者는 狩獵場안에 狩獵에 필요한 施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土地위에정당한 權利를 가진 者의 同意를 얻거나 賃貸借 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狩獲場 使用料등 收入은 狩獲場 施設의 設置·維持 및 管理와 大統領令이정하는 鳥獸保護關聯事業외의 目的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狩獵場使用料등의收入金중 100分의 10의 범위안에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의 歲入財源으로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0·1·13,97·4·10, 97·8·22, 99·12·31> | 좌동 |
| ⑦ 狩獵場안에서 狩獵을 하고자 하는 者는 狩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生命·身體또는 財産上의 被害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補償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保險에 加入하여야 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狩獵鳥獸 捕獲承認申請을 할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加入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⑧ 狩獵場設定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狩獵場運營實績을 環境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99·5·24> | 좌동 |
| ⑨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狩獵鳥獸 捕獲承認申請을 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狩獵場使用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99·5·24> | 좌동 |
| 제14조(狩獵場의 委託管理) | 좌동 |
| ① 狩獵場設定者는 狩獵鳥獸의 보호·繁殖과 狩獵場의 효율적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要件을 갖춘 者의 申請에 의하여 狩獵場의 管理·運營을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狩獵場設定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狩獵場의 管理·運營을 委託하였을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狩獵場의 管理·運營을 委託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基準에 따라 狩獵으로 인한 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건전한 狩獵活動을위하여 필요한 施設·設備등을 갖추어야 하며, 狩獵場管理規程을 정하여狩獵場設定者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86·12·20, 96·8·8, 99·5·24>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運營을 委託하는 狩獵場(이하 "委託管理狩獵場"이라한다)의 委託期間과 使用料의 基準 기타 委託管理狩獵場의 管理·運營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86·12·20, 96·8·8, 99·5·24> | 좌동 |
| ⑤ 委託管理狩獵場에서 狩獵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管理·運營을 委託받은 者에게 申告한 후 狩獵할 수 있다. <改正 86·12·20,96·8·8, 99·5·24> | 좌동 |
| ⑥ 委託管理狩獵場의 관리·運營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狩獵場運營實績을 狩獵場設定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99·5·24> | 좌동 |
| 제15조(狩獵講習) | 좌동 |
| ①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試驗에合格한 후 狩獵에 관한 法令, 鳥獸의 識別, 獵具의 사용 기타 鳥獸의보호·繁殖등에 관하여 市·道知事가 실시하는 講習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講習을 받은 者에게 講習履修證을 발급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削除 <99·3·31>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講習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9·5·24> | 좌동 |
| ⑤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講習을 받고자 하는 者에게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講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9·5·24>[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16조(禁獵區의 設定 및 解除) | 좌동 |
|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設定한 狩獵場안의 일정한 地域에서 狩獵鳥獸가 環境部長官이 정하는適正棲息基準密度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보호·繁殖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狩獵을 금지하는區域(이하 "禁獵區"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土地所有者등利害關係人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禁獵區를 設定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禁獵區의 設定目的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禁獵區의 設定을 解除하고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9·5·24>[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17조(狩獵禁止場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狩獵場에 있어서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場所에서는 狩獵을 하지 못한다. <改正 86·12·20, 86·12·31, 96·8·8,97·8·22,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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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鳥獸保護區 | 좌동 |
|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禁獵區 | 좌동 |
| 3. 道路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 좌동 |
| 4. 自然公園法 및 都市公園法의 規定에 의한 公園 및 都市公園 | 좌동 |
| 5. 陵墓·寺刹·敎會 또는 이에 準하는 施設의 境內 | 좌동 |
| 6. 文化財가 있는 場所 또는 文化財保護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文化財保護區域 | 좌동 |
| 7. 軍事施設保護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軍事施設保護區域 | 좌동 |
| 8.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 좌동 |
| 9. 觀光振興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觀光地 | 좌동 |
| 10. 自然環境保全法에 의하여 지정된 生態系保全地域 | 좌동 |
| 11.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場所 | 좌동 |
| 제18조(銃獵制限)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狩獵場에 있어서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銃器使用狩獵(이하 "銃獵"이라 한다)은 이를 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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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市街地·人家附近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場所안에서의 銃獵 | 좌동 |
| 2. 해뜨기전과 해진 후의 銃獵 | 좌동 |
| 3. 進行중인 車馬, 船舶 및 航空機에서의 銃獵 | 좌동 |
| 4. 人命이나 家畜 또는 文化財·建築物·車輛·鐵道車輛·船舶이나 航空機에 被害를줄 우려가 있는 銃獵 | 좌동 |
| 5. 文化財가 있는 場所 또는 文化財保護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文化財保護區域으로부터 1千미터안에서 하는 銃獵 | 좌동 |
| 제19조(他人의 占有地안에서의 狩獵制限)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狩獵場에 있어서도 울타리가 設置되어 있거나農作物이 있는 다른 사람의 土地안에서는 占有者의 承諾없이 狩獵을 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0조(危險한 方法에 의한 捕獲禁止) | 좌동 |
| ① 누구든지 爆發物·劇藥·毒藥·農藥·덫·창애·올무 또는 함정등의 危險한方法으로 鳥獸를 捕獲하지 못한다. <改正 94·3·24> | 좌동 |
| ② 덫·창애·올무 기타 이와 유사한 危險한 方法으로 鳥獸를 捕獲하는 獵具는 이를製作하거나 販賣하지 못한다. 다만, 學術硏究·展示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6·12·20, 94·3·24, 96·8·8, 99·5·24> | 좌동 |
| 제20조의2(鳥獸의 虐待行爲禁止)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한 捕獲을 하는 경우외에는 鳥獸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1의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2> |
좌동 |
| 1. 鳥獸를 독극물의 사용등 殘忍한 방법이나 他人에게 嫌惡感을 주는 방법으로죽이는 행위 | 좌동 |
| 2. 鳥獸에 대하여 苦痛을 주거나 傷害를 입히는 행위 | 좌동 |
| 3. 鳥獸의 生體에서 血液·쓸개·內臟 기타 生體의 일부를 採取하거나 採取하는裝置를 設置하는 행위[本條新設 94·3·24] | 좌동 |
| 제21조(특별한 目的을 위한 捕獲許可)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불구하고 鳥獸를捕獲하거나 그 알·새끼 또는 집을 採取할 수 있다. 다만,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天然記念物로 지정된 鳥獸와自然環境保全法에 의하여 滅種危機野生動·植物로지정된 鳥獸의 경우에는 각각 당해 法律에 의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1. 學術硏究 또는 鳥獸의 보호·繁殖을 위한 人工飼育을 위하여 市·道知事로부터種鳥獸등의 捕獲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有害鳥獸를 잡아 없애기 위하여 市長·郡守로부터 有害鳥獸의 捕獲許可를 받은때 | 좌동 |
| ②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그 許可證의 交付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86·12·20, 96·8·8, 99·5·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付받은 許可證은 다른 사람에게 貸與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捕獲한 鳥獸는 각각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學術硏究用으로 捕獲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3·31> | 좌동 |
| ⑤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鳥獸를捕獲함에 있어서 許可內容에 違背되거나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者는 取消된 날부터 7日이내에 그 許可證을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 좌동 |
| 제22조 削除 <99·3·31> |
좌동 |
| 제23조(剝製業者의 登錄등) | 좌동 |
| ① 鳥獸의 剝製品의 製造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 "剝製業者"라 한다)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市長·郡守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86·12·20, 96·8·8, 97·8·22, 99·5·24> | 좌동 |
| ② 剝製業者는 剝製品(剝製用 鳥獸를 포함한다)의 出處·種類 및 數量과 去來相對方등을 分明히 기재한 帳簿를 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는 剝製業者에게 鳥獸의 보호·繁殖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督上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市長·郡守는 剝製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取消된 날부터 7日이내에 그 登錄證을市長·郡守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 좌동 |
| 제24조(不法捕獲鳥獸등) | 좌동 |
| 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捕獲·採取·輸入 또는 搬入한 鳥獸와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加工品(이하 "不法捕獲鳥獸등"이라 한다)은取得·讓與·運搬·保管하거나 또는 그러한 行爲를 알선하지 못한다.<改正 94·3·24, 97·8·2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法捕獲鳥獸등에 대하여는 押留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있다. | 좌동 |
| 제25조(鳥獸의 輸出入) | 좌동 |
| ① 鳥獸(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그 알·새끼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工品을 輸出·輸入 또는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用途를 정하여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4·3·24, 96·8·8, 97·8·22, 99·5·24>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鳥獸와 그 알·새끼 또는 加工品은 이를 輸出·輸入 또는搬入할 수 없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 또는 搬入의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鳥獸가 文化財保護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天然紀念物로 指定된 鳥獸인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 輸入 또는 搬入한 鳥獸는 그 輸入 또는搬入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變更이불가피한 경우로서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8·22>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 輸入 또는 搬入한 鳥獸로부터 繁殖된鳥獸의 用途는 처음에 輸入 또는 搬入한 鳥獸의 用途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경우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가 변경된 鳥獸로부터 繁殖된 鳥獸의用途는 변경된 用途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新設 97·8·22>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 輸入 또는 搬入한 鳥獸를 讓渡할 때 또는그 鳥獸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飼育할 수 없게 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86·12·20, 96·8·8, 97·8·22,99·5·24> | 좌동 |
| 제25조의2(滅種危機에 처한 鳥獸의 輸出·入) | 좌동 |
| ①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와 그 알·새끼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加工品을輸出·輸入 또는 搬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用途를정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滅種危機에 처한鳥獸와 그 알·새끼 또는 加工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6·8·8, 97·8·22, 99·5·24> | 좌동 |
| ②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鳥獸와 그 알·새끼 또는 그加工品은 이를 輸出·輸入 또는 搬入할 수 없다. <改正 97·8·22>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自然環境保全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은것으로 본다. <改正 97·8·22, 99·5·24>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 輸入 또는 搬入한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는그 輸入 또는 搬入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用途變更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97·8·22, 99·5·24>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 輸入 또는 搬入한 滅種危機에 처한鳥獸로부터 繁殖된 鳥獸의 用途는 처음에 輸入 또는 搬入한 滅種危機에 처한鳥獸의 用途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가변경된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로부터 繁殖된 鳥獸의 用途는 변경된 用途와 동일한것으로 본다. <新設 97·8·22>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고 輸入 또는 搬入한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를讓渡할 때 또는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飼育할 수 없게 된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新設 97·8·22, 99·5·24>[本條新設 94·3·24] | 좌동 |
| 제26조(褒賞金) 第12條第2項 내지 第5項·第13條第2項·第17條·第18條·第20條第1項, 第25條第1項·第2項·第4項 또는第25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을 違反한 者를 行政機關에의하여 發覺되기 전에 環境行政官署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하거나 檢擧한者 또는 不法捕獲鳥獸등을 申告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4·3·24, 99·5·24> |
좌동 |
| 제26조의2(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狩獵免許의 取消 | 좌동 |
| 2.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捕獲許可의 取消 | 좌동 |
| 3. 削除 <99·3·31> | 좌동 |
| 4.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剝製業登錄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 좌동 |
| 제27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國立環境硏究院長, 環境管理廳長 또는 地方環境管理廳長에게 委任할 수있다. <改正 95·12·29, 97·8·22, 99·5·24> | 좌동 |
| ② 市·道知事는 이 法에 規定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에게 委任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市·道知事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講習을環境部長官이 設立을 許可한 狩獵關聯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新設 97·8·22, 99·5·24> | 좌동 |
| ④ 地方自治團體는 第6條第1項 各號의 사업을鳥獸保護關聯團體·狩獵關聯團體 또는 關聯硏究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新設 97·8·22> | 좌동 |
| 제2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2條第2項·第4項·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에처한 鳥獸나 그 알·새끼 및 집을 捕獲 또는 採取한 者 | 좌동 |
|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를 捕獲한 者 | 좌동 |
| 3.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滅種危機에 처한 鳥獸와 그 알·새끼 또는 그 加工品을 輸出·輸入 또는 搬入한 者 | 좌동 |
| 4.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2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를輸入 또는 搬入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한 者[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28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削除 <99·3·31> | 좌동 |
| 2. 第12條第2項·第4項·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狩獵鳥獸외의 鳥獸나 그 알·새끼 및 집을 捕獲 또는 採取한 者 | 좌동 |
| 3.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狩獵場밖에서 狩獵鳥獸를捕獲한 者 | 좌동 |
| 4.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狩獵禁止場所에서 狩獵을 한 者 | 좌동 |
| 5.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狩獵場에서 銃獵制限事項을지키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鳥獸를捕獲한 者 | 좌동 |
| 7. 第2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에대하여 同條 各號의 1의 行爲를 한 者 | 좌동 |
| 8. 削除 <99·3·31> | 좌동 |
| 9.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捕獲·採取·輸入 또는搬入한 滅種危機에 처한 鳥獸와 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加工品을取得·讓與·運搬·保管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者 | 좌동 |
| 10.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鳥獸와그 알·새끼 또는 加工品을 輸出·輸入 또는 搬入한 者 | 좌동 |
| 11.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12. 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鳥獸를 輸入 또는搬入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한 者 | 좌동 |
| 13.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免許를 받거나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28조의3(未遂犯) 第28條第2號 및 第28條의2第6號의未遂犯은 處罰한다.[本條新設 97·8·22] |
좌동 |
| 제2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7條의2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免許狀을 貸與하거나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證을 다른 사람에게貸與한 者 | 좌동 |
| 2.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狩獵場設定者의 승인을얻지 아니하고 狩獵鳥獸를 捕獲한 者 | 좌동 |
| 3. 第1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占有地안에서 占有者의承諾없이 狩獵을 한 者. 다만, 占有者의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 좌동 |
| 4. 第2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鳥獸에 대하여 同條各號의 1의 行爲를 한 者 | 좌동 |
| 5. 削除 <99·3·31> | 좌동 |
| 6.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鳥獸의 剝製品을 製造 또는 販賣한 者 | 좌동 |
| 7.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捕獲·採取·輸入 또는搬入한 鳥獸와 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加工品을取得·讓與·運搬·保管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者 | 좌동 |
| 8. 이 法의 規定에 위반하여 鳥獸를 捕獲할 目的으로 銃器와 實彈을 휴대하고徘徊한 者[全文改正 97·8·22] | 좌동 |
| 제3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8·22, 99·3·31> | 좌동 |
| 1. 第4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하지 아니하고 鳥獸의繁殖期에 鳥獸保護區안에 들어간 者 | 좌동 |
| 2. 第7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免許狀을 지니지 아니하고狩獵을 한 者 | 좌동 |
| 3.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免許狀을 반납하지 아니한者 | 좌동 |
| 4.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狩獵場에서 捕獲한 鳥獸를申告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4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委託管理狩獵場의運營實績을 보고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덫·창애·올무 기타 이와유사한 위험한 방법으로 鳥獸를 捕獲하는 獵具를 製作하거나 販賣한 者 | 좌동 |
| 7.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별한 目的을 위한捕獲許可를 받아 捕獲한 鳥獸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내지 12. 削除 <99·3·31> | 좌동 |
| 13.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帳簿記錄을 부실하게하거나 帳簿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4.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市長·郡守의 監督上命令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5. 第23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을 반납하지 아니한者 | 좌동 |
| 16. 第25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 또는 搬入한 鳥獸를讓渡할 때 또는 그 鳥獸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飼育할 수 없게 된 때 申告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17. 第25條의2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 또는 搬入한滅種危機에 처한 鳥獸를 讓渡할 때 또는 그 鳥獸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飼育할 수없게 된 때 申告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8. 이 法에 의한 鳥獸保護區·禁獵區 또는 狩獵場의 標識를 함부로移轉·훼손하거나 제거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9·5·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2>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2>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過怠料를 納付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鳥獸의 輸出入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山林廳長 또는 道知事로부터 特別保護地區안에서 立木·竹의 伐採許可 또는 工作物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는 第4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로부터 學術硏究 또는 人工飼育을 위한 種鳥獸捕獲許可를 받거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有害鳥獸驅除를 위한 捕獲許可를 받은 者는 第2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道知事로부터 鳥獸와 그 알·새끼 또는 그 加工品의 輸出入許可를 받은 者는 第2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鳥獸의 人工飼育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鳥獸를 人工飼育하고 있는 者는 第2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內務部令이 施行되는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거나 또는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4條 (剝製業者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剝製品의 製造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고 있는 者는 第2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內務部令이 施行되는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第28條에 該當하는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 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86·12·2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86·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89·12·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0·1·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4·3·24>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4·1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收入金에 관한 適用例) 第13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設定된 狩獵場의 收入金부터 적용한다. 第3條 (保險加入에 관한 適用例) 第13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設定된 狩獵場안에서 狩獵을 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第4條 (告示된 鳥獸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鳥獸 및 有害鳥獸는 이 法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것으로 본다. 第5條 (建築物의 設置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設置등에 관하여 市·道知事등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講習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講習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3·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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