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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6-09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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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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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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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및 실습지 | 좌동 |
|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좌동 |
|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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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규모 및 재원 등이 포함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서 합격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감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에서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의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감독청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고 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 그 시행지 안에 제10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으면 그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⑦ 감독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른 협의기관과 이해관계인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⑧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시행계획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협의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76, 2008·12·31>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좌동 |
| 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좌동 |
|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좌동 |
| 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국가사업의 협의 | 좌동 |
| 6.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좌동 |
|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 |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좌동 |
| 9.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 좌동 |
|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 좌동 |
|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법8974> | 좌동 |
|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 좌동 |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74>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개정 2008·3·21 법8974> | 좌동 |
| ⑥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6조(학교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협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후에 각급 행정기관이 학교시설(제4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교시설 예정지를 포함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면 해당 학교의 감독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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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상수도·하수도 및 수로와 그 부속물의 설치 | 좌동 |
| 2. 지반의 굴착·매립, 그 밖의 토지형질의 변경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상수도·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으면학교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시설사업과 관련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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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 좌동 |
|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9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0조(수용 및 사용)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위하여 그 시행지 안의 특정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 시행계획의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 정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1조(시행계획 승인의 취소 등)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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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학교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업 시행이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1조의2(청문) 감독청은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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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감독 등) | 좌동 |
| ① 감독청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학교시설사업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3조(준공검사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감독청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한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이에 관한 사항을 제5조 각 호의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감독청이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의 결과를 고시하거나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보하면 해당 학교시설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의 완료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74> | 좌동 |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4조(분묘등의 정리) | 좌동 |
| ① 감독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시설사업 시행지 안의 분묘·비(碑) 및 이에 딸린 시설(이하 "분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매장자·소유자 또는 관리인이나 그 연고자(이하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장(移葬)이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연고자등이 이장 또는 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분묘등이 있으면 감독청은 일정 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며,기간 내에 분묘등을 이장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면 감독청이 이장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분묘등의 이장 또는 이전 명령에 따라 이장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대집행 비용과 제3항에 따른 이장 또는 이전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좌동 |
| ⑥ 사업시행자는 분묘등의 정리를 위한 계획을 시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 좌동 |
|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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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削除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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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 생략 <25>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로 한다. <26>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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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6ㆍ9 법976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 까지 생략 <56>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이하 생략 제8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