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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9-27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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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의 施設의 設置·移轉 및 擴張을위한 事業施行에 필요한 節次를 簡素化하고, 建築許可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하여學校施設의 設置·移轉 및 擴張을 容易하게 함으로써 學校環境의 改善 및 學校敎育의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1·5,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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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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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學校施設"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가. 校舍垈地·體育場 및 實習地 | 좌동 |
| 나. 校舍·體育館·寄宿舍 및 給食施設 | 좌동 |
| 다. 기타 學習支援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 좌동 |
| 2. "學校施設事業"이라 함은 學校施設을 設置·移轉하거나 擴張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適用範圍) 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및 特殊學校로 한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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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學校施設事業施行計劃의 승인등) | 좌동 |
| ① 學校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學校施設事業의 施行地·규모 및 財源등이 포함된學校施設事業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初·中等敎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監督機關(이하 "監督廳"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미學校施設事業을 완료하여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竣工檢査의 合格을 받은 學校施設事業의 施行地안에서 學校施設의建築·築造·大修繕 또는 用度變更(이하 "建築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施行計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施行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者는 監督廳의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監督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第5條 各號의 해당사항의소관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學校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施行計劃을작성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第5條 各號의 해당사항의소관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學校施設事業을 완료한學校施設事業의 施行地안에서 學校施設의 建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施行計劃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⑥ 監督廳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하고자 하거나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을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施行地안에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收用 또는 사용이필요한 土地·建築物 기타 土地의 定着物이나 그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가 있는때에는 그 土地의 所有權등 利害關係人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⑦ 監督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機關 및利害關係人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⑧ 學校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의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第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建築등에 관한승인을 동시에 申請할 수 있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學校施設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가 施行計劃에 관하여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同條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協議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各號중 해당사항의許可·認可·승인·지정·同意·協議·申告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91·12·14, 95·1·5, 97·12·13 法5454, 99·2·8, 2002·12·30, 2005·8·4> |
제5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 1. 國土利用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 設置의 協議 또는 承認 | 좌동 |
| 2.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의 許可,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事業實施計劃의 認可 | 좌동 |
| 3. 道路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事業의 協議 또는 承認,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 좌동 |
| 4. 削除 <95·1·5> | 좌동 |
| 5. 下水道法 第3條 및 第13條의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 또는 工事등의 協議·承認 또는 許可 |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
| 6. 自然公園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用 및 使用許可,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의 許可 및同法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事業의 協議 | 좌동 |
| 7. 農地法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農地轉用許可 | 좌동 |
| 8.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 좌동 |
| 10.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안에서의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指定의 解除 | 좌동 |
| 11.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 좌동 |
| 12.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 좌동 |
| 제5조의2(學校施設의 建築등) | 좌동 |
| ① 第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者는 學校施設의 建築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築法 第8條 및 第9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督廳의 승인을 얻거나 監督廳에 申告하여야한다.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施設의 建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② 監督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申告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사항을 해당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學校施設의 建築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築法第2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市長·郡守·區廳長에게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監督廳이 學校施設의建築등에 관한 사항을 市長·郡守·區廳長에게 통보한 때에는建築法 第8條 또는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가있거나 建築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市長·郡守·區廳長과 協議한 것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28>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 또는 建築申告가 있거나 協議한 것으로 보는學校施設에 대하여는 建築法 第10條,第11條,第15條第1項·第2項,第16條第1項,第21條,第23條,第27條第1項 및第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監督廳이 同 規定에의한 許可 등을 행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⑥ 監督廳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하거나 申告를 받은 學校施設에대하여 이 法 및 建築法에의 위반여부를 調査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是正에필요한 措置를 명하고, 그 결과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6조(學校施設안에서의 行爲에 관한 協議)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의 승인(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協議를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은 후에 各級行政機關이 學校施設(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施行計劃의 承認을 얻은 學校施設豫定地를 포함한다)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事業을 하거나 그 許可 기타의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學校의監督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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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道路·上水道·下水道 및 水路와 그 附屬物의 設置 | 좌동 |
| 2. 地盤의 굴착·埋立 기타 土地形質의 變更 | 좌동 |
| 제7조(公共施設의 優先設置) 道路·上水道·下水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을 主管하는 行政機關은第4條의 施行計劃의 承認이 있은 때에는 學校施設事業이 圓滑히 施行될 수 있도록豫算의 범위안에서 學校施設事業과 관련되는 公共施設을 優先的으로 設置하도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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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의 承認을 얻은 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는學校施設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필요한 경우에는 立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都市計劃法 第5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9조(損失補償)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行爲로 인하여 損失을 받은 者가 있는 때에는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0조(收用 및 사용)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學校施設事業을 위하여 그 施行地안의 특정의 土地, 建築物 기타土地의 定着物이나 그에 대한 所有權외의 權利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土地, 建築物기타 土地의 定着物이나 그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適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適用함에 있어서 施行計劃의 承認은 이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보고 第4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告示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의規定에 의한 告示로 보며, 裁決申請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施行計劃을 承認함에 있어서 정한 學校施設事業의 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改正 95·1·5, 2002·2·4>[本條新設 84·8·2] | 좌동 |
| 제11조(施行計劃承認의 取消등) | 좌동 |
| ① 監督廳은 事業施行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事業施行者를 제외한다. 이하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에서 같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法에의한 承認을 取消하거나 施行計劃의 變更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95·1·5> | 좌동 |
| 1. 不正한 手段으로 이 法에 의한 承認을 얻은 때 | 좌동 |
| 2. 學校施設事業의 繼續施行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히 遲延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 | 좌동 |
| ② 削除 <97·12·13 法5453> | 좌동 |
| 제11조의2(청문) 監督廳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승인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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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監督등) | 좌동 |
| ① 監督廳은 監督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事業施行者 또는 第4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學校施設의 建築등을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學校施設事業에 관하여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3조(竣工檢査등) | 좌동 |
| ① 事業施行者는 學校施設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監督廳에 申告하고 竣工檢査를 받아야 하며, 第4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學校施設의 建築등을 하는 者가 이를 완료한 때에는 監督廳으로부터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監督廳은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竣工檢査를 실시하고竣工檢査에 合格한 學校施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第5條 各號의해당사항의 소관行政機關의 長 및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통보하고 이를告示하여야 하며,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승인서를교부하고 이를 第5條 各號의 해당 사항의 소관行政機關의 長및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學校施設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第5條各號의 해당 사항의 소관行政機關의 長 및 市長·郡守·區廳長에게 각각 통보하고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의하여 學校施設의 建築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告示하지 아니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④ 監督廳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의 결과를 告示하거나 사용승인서를교부하고 이를 통보한 때에는 당해 學校施設이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에 合格된것으로 보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施設事業의완료에 관한 사항을 市長·郡守·區廳長에게 통보한 때에는建築法 第25條第3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통보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⑤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때에는建築關係 法令에 의한 建築物臺帳 또는 工作物管理臺帳에 그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기재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4조(墳墓등의 整理) | 좌동 |
| ① 監督廳(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事業施行者인 경우에는 당해 事業施行者를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學校施設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學校施設事業施行地안의 墳墓·碑 및 이에 附隨되는 施設(이하"墳墓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埋葬者·所有者 또는 管理人이나 그 緣故者(이하"緣故者등"이라 한다)에게 移葬 또는 移轉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監督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등의 緣故者등이 移葬 또는 移轉의 命令에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 緣故者등을 알 수 없는 墳墓등이 있는 때에는 監督廳은 墳墓등을移葬 또는 移轉할 것을 一定한 期間 公告하여야 하며, 그 期間내에 墳墓등을 移葬또는 移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監督廳이 이를 移葬 또는 移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監督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墳墓등의 移葬 또는 移轉命令에 따라 移葬 또는移轉하는 者에 대하여 그에 所要되는 費用을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費用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移葬 또는 移轉費用 및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은 事業施行者가 負擔한다. | 좌동 |
| ⑥ 事業施行者는 墳墓등의 整理를 위한 計劃을 施行計劃에 포함시켜야 한다.[本條新設 84·8·2] | 좌동 |
| 제15조(權限의 위임) | 좌동 |
|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 좌동 |
| ② 및 ③削除 <2000·1·28>[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16조 削除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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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8ㆍ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73>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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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9ㆍ27 법801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 생략 <50>學校施設事業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51>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