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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1-29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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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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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遞信官署로 하여금 簡便하고 信用있는 預金·保險事業을 運營하게 함으로써金融의 大衆化를 통하여 國民의 貯蓄意慾을 鼓吹하고, 保險의 普遍化를 통하여災害의 危險에 共同으로 對處하게 함으로써 國民의 經濟生活의 安定과 公共福利의增進에 奇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28> |
좌동 |
| 1. "郵遞局預金"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遞信官署에서 取扱하는 預金을 말한다. | 좌동 |
| 2. "預金通帳"이라 함은 郵遞局預金의 預入과 支給事實을 證明하기 위하여遞信官署에서 발행하는 通帳을 말한다. | 좌동 |
| 3. "預金證書"라 함은 郵遞局預金의 預入과 支給事實을 證明하기 위하여 遞信官署에서발행하는 證書를 말한다. | 좌동 |
| 4. "郵遞局保險"이라 함은 이 法에 의하여 遞信官署에서 被保險者의 生命·身體의傷害를 保險事故로 하여 取扱하는 保險을 말한다. | 좌동 |
| 5. "保險契約"이라 함은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納入하고 保險事故가 발생하였을경우에 遞信官署가 保險金을 支給할 것을 內容으로 하는 契約을 말한다. | 좌동 |
| 6. "保險事故"라 함은 保險契約上 遞信官署가 保險受益者에게 保險金 기타의 給與를할 義務를 발생하게 하는 被保險者의 生命·身體에 관한 不確定한 事故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管掌) 郵遞局預金事業과 郵遞局保險事業은 國家가 經營하며, 情報通信部長官이 이를管掌한다. <改正 97·12·13, 99·12·28> |
좌동 |
| 제4조(國家의 支給責任) 國家는 郵遞局預金(利子를 포함한다)과 郵遞局保險契約에 의한 保險金등의 支給을責任진다. <改正 99·12·28> |
좌동 |
| 제5조(未成年者의 行爲能力) 未成年者가 郵遞局預金에 관하여 遞信官署에 대하여 한 行爲는 能力者가 한 것으로본다. <改正 99·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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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業務取扱의 제한)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郵遞局預金(이하 "預金"이라한다)·郵遞局保險(이하 "保險"이라 한다)에 관한 業務取扱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있다. <改正 97·12·13, 99·12·28>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保險에 관한 業務取扱을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7조(特別取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被害를입은 預金者 및 保險契約者·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이하 "保險契約者등"이라한다)에 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預金·保險의 業務取扱에관한 手數料를 免除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免除하거나 기타의 이용편의를제공하는 때에는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8조(預金·保險의 增大活動)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預金·保險의 增大와 維持를 위하여 필요한 活動을 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活動의 內容 및 이에 필요한 經費의 支出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9조(郵便物의 無料取扱) 預金·保險業務의 取扱에 관한 郵便物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無料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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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關係部處와의 協議 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의종류별 利子率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韓國銀行法 第28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하여金融通貨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의 종류와契約保險金限度額을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金融監督委員會와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의 規定에의하여 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保險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債 및 公債의賣買利率과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預金의 종류별 利子率을 정한 때에는 이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預金去來와 관련된 約款을 制定 또는변경하거나 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 이를金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8·9·17] | 좌동 |
제2장 郵遞局預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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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預金의 종류 등) | 좌동 |
| ① 預金은 要求拂預金과 貯蓄性預金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預金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加入對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 좌동 |
| ③ 預金業務取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12조(預金通帳등의 交付) 遞信官署는 預金의 第1回 預入이 있는 때에는 預金者에게 預金通帳 또는 預金證書를交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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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印鑑 및 署名) | 좌동 |
| ① 預金者가 預金에 관하여 사용할 印鑑 또는 署名은 遞信官署에 申告된 것이어야한다. | ① 預金者가 預金에 관하여 사용할 印鑑 또는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은 遞信官署에 申告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印鑑은 預金者의 申告에 의하여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利子의 支給등) | 좌동 |
| ① 預金에 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利子를 支給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預金의 種類別 利子率은 金融機關의 利子率을 考慮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告示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5조(預金의 預入) | 좌동 |
| ① 預金의 預入은 現金 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有價證券이나 證書로 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預金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 또는 證書로 預入을 한 때에는 당해有價證券 또는 證書에 의한 決濟 또는 支給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預入金의 支給을請求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價證券 또는 證書가 決濟 또는 支給되지 아니하는 때에는預入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6조(預金額의 제한)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預金의 種類別로 預金者가 預入할 수 있는 最高限度額을 정할 수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去來慣行 및 業務取扱의 편의등을 考慮하여 預金者가 1回에預入할 수 있는 最低額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最高限度額 또는 最低額을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7조(預金의 支給) | 좌동 |
| ① 預金의 支給은 預入을 받은 遞信官署에서 預金通帳 또는 預金證書에 의하여預金者의 請求에 따라 現金 또는 支給證書로 한다. 다만,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경우에는 預入을 받은 遞信官署가 아닌 다른 遞信官署에서 支給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支給證書의 有效期間은 발행후 2月로 하되, 有效期間 滿了후에 預金者의申請에 의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預金資金의 運用)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預金(利子를 포함한다)의 支給에 支障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預金資金을 運用한다. <改正 97·12·13, 99·12·28>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預金(利子를 포함한다)의 支給에 支障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預金資金을 運用한다. <改正 97·12·13, 99·12·28, 2004·1·29> |
| 1. 金融機關에의 預託 | 1. 금융기관에의 예탁 |
| 2.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 또는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이 직접발행하거나 債務履行을 保證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 2. 재정자금에의 예탁 |
| 3. 政府投資機關이 발행하는 株式 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株式의 買入 |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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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물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중 금융상품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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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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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하는 株式取得價額의 總額이 預金資金에서차지하는 比率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28> | ②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 매입하는 주요 유가증권별 매입,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의 각 총액이 예금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우체국예금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運用으로 생긴 收入金으로 利子를支給하고 기타 필요한 費用에 충당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9조(國債 및 公債의 賣渡) | 좌동 |
| ① 第1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買入한 有價證券중國債 및 公債는 遞信官署에서 賣渡할 수 있다. 이 경우 買受人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還買을 條件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還買를 條件으로 賣渡하는 國債 및 公債의 賣買利率은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債 및 公債의 賣渡 또는 還買條件附賣渡에 관한 節次,取扱遞信官署 기타 필요한 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20조(預金通帳등의 再交付) | 좌동 |
| ① 遞信官署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預金者의 申請에 의하여預金通帳·預金證書 또는 支給證書를 再交付할 수 있다. | 좌동 |
| 1. 紛失한 경우 | 좌동 |
| 2. 汚損으로 인하여 記載事項이 分明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預金通帳에 餘白이 없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金通帳등의 再交付 手數料와 그 納入 또는 免除 기타再交付節次등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21조(預金通帳등의 제출) 遞信官署는 預金業務取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預金者에게 預金通帳또는 預金證書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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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權利者의 확인등) 遞信官署는 預金通帳 또는 預金證書의 所持人이 預金의 支給을 請求한 때에는 그가정당한 權利者인지의 與否를 확인한 후 支給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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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損害에 대한 免責) 遞信官署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支給의 遲延으로 인하여 발생한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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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支給의 請求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및 3. 削除 <99·12·28> | 좌동 |
| 4.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事由로 인하여 業務取扱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좌동 |
| 제24조(預金支給請求權의 消滅) | 좌동 |
| ① 遞信官署는 預金者가 10年間 預金을 預入하지 아니하거나 預金의 支給, 利子의記入, 印鑑變更 또는 預金通帳(預金證書를 포함한다)의 再交付申請등을 하지 아니한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預金의 支給請求 기타 預金의 處分에관하여 필요한 申請을 할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한 후 2月이 경과하도록 預金支給의 請求 기타 預金의處分에 관하여 필요한 申請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預金에 관한 預金者의支給請求權은 消滅한다. | 좌동 |
| ③ 支給證書를 발행한 預金에 관한 支給請求權은 그 발행후 3年間 支給을 請求하지아니한 때에는 消滅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3項의 期間에는 滿期가 정하여진 預金의 滿期까지의 預置期間과支給證書의 有效期間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預金者의 支給請求權이 消滅된 預金은 國庫에歸屬한다. | 좌동 |
제24조의2(예금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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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예금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하여 예금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예금에 갈음하는 소정의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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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한도 그 밖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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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郵遞局保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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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請約의 承諾) | 좌동 |
| ① 保險契約은 保險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者가 第1回 保險料의 納入과 함께保險契約을 請約하고 遞信官署가 이를 承諾함으로써 그 效力이 발생한다. | 좌동 |
| ② 遞信官署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約을 承諾한 때에는 保險證書를 作成하여保險契約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保險證書의 記載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26조(特約에 의한 不利益變更禁止) 情報通信部長官은 保險契約者와의 特約으로 이 法의 規定을 保險契約者등의不利益으로 變更하지 못한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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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保險約款)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保險契約의 內容에 관한事項을 保險約款으로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保險契約에 관하여 이 法 또는 情報通信部令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保險約款에의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28조(保險의 種類와 金額등) 保險의 種類, 契約保險金限度額 및 保險業務의 취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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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身體檢査의 免除) 保險契約의 締結에 있어서는 被保險者에 대한 身體檢査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被保險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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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保險受益者) 保險契約者가 保險受益者를 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保險契約者를 保險受益者로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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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保險金의 減額支給) 遞信官署는 保險契約의 效力發生후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保險事故가발생한 때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金의 一部를 支給하지아니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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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保險契約의 承繼) | 좌동 |
| ① 保險契約者는 被保險者의 同意를 얻어 第3者에게 保險契約으로 인한 權利·義務를承繼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를 한 때에는 保險契約者가 遞信官署에 대하여 이를통지하지 아니하면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제33조(保險契約 改正의 效力) | 좌동 |
| ① 保險約款의 改正은 이미 締結한 保險契約에 대하여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保險約款을 改正하는 경우에 保險契約者등의 利益을 보호하기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效力을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12·28> | 좌동 |
| 제34조(保險契約의 變更) 保險契約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遞信官署에 대하여 契約內容의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35조(保險契約의 解止) | 좌동 |
| ① 保險契約者는 保險事故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險契約을 締結함에 있어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가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인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事項을 告知하지 아니하거나 不實의 告知를 한때에는 遞信官署는 그 事實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 保險契約의 效力發生日로부터5년이내에 한하여 그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③ 遞信官署는 保險契約 締結당시에 第36條第1項第2號의 경우외에 保險事故가 이미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안 때에는 그 保險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保險契約의 無效)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 좌동 |
| 1.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詐欺로 인한 保險契約 | 좌동 |
| 2. 保險契約者등이 保險契約 締結당시에 이미 保險事故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없는 것임을 알고 한 保險契約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契約이 無效인 경우 遞信官署는 保險金을 支給하지아니하며, 保險契約者가 이미 納入한 保險料는 이를 返還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7조(保險契約의 效力喪失) | 좌동 |
| ①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納入하지 아니하고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猶豫期間을경과한 때에는 그 保險契約은 效力을 喪失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保險契約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猶豫期間경과후 1月이내에 그 契約을保險料納濟 保險契約으로 變更하여 줄 것을 請求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은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8조(還給金의 支給) 遞信官署는 第34條·第35條·第37條第1項·第43條와第50條에서 準用하는商法 第655條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金을支給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保險受益者를 위하여 積立한 金額의 一部를保險契約者에게 還給하여야 하며, 이 경우 還給할 金額(이하 "還給金"이라 한다)의범위와 還給節次등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다만,第4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에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還給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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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保險契約의 復活) | 좌동 |
| ① 保險契約者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의效力喪失후 2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保險約款이 정하는 기간이내에未納入保險料의 納入과 함께 失效된 保險契約의 復活을 請求할 수 있다.<改正 98·9·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復活의 效力은 遞信官署가 그 請求를 承諾한 때로부터발생한다. | 좌동 |
| ③ 保險契約이 復活된 때에는 처음부터 保險契約의 效力이 喪失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제40조(保險契約復活에 있어서의 準用規定) 第31條·第35條第2項 및 第3項과 第36條의 規定은 保險契約復活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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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還給金의 貸出) | 좌동 |
| ① 遞信官署는 保險契約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保險契約이 解止된 경우등에 還給할수 있는 金額의 범위안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貸出할 수 있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削除 <98·9·17> | 좌동 |
| 제42조(控除支給) 遞信官署는 保險金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을 支給할 경우에 第41條의規定에 의한 貸出金 및 未納入保險料가 있을 때에는 支給할 金額에서 이를 控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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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遞信官署의 免責) 遞信官署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保險事故에 대하여는 保險金 支給의 責任을지지 아니한다. <改正 98·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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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被保險者가 保險契約 또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契約 復活의 效力이발생한 후 2년이내에 自殺하거나 自害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保險事故 | 좌동 |
| 2. 保險契約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故意로 인하여 발생한 生命·身體에 관한保險事故. 다만, 保險受益者가 多數인 경우에는 그가 支給받을 部分에 한한다. | 좌동 |
| 제44조(保險金의 減額支給등) | 좌동 |
| ① 遞信官署는 天災·地變·戰爭 기타의 變亂으로 인하여 保險事故가 발생하여 保險金計算의 基礎에 중대한 影響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保險金을 減額하여 支給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金의 減額支給率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제45조(受給權의 보호) 保險金 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을 支給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하거나押留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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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不當利得의 徵收) | 좌동 |
| ① 遞信官署는 詐僞 기타 不定한 方法으로 保險金을 支給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支給額의 返還을 要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保險契約者등이 虛僞의 陣述 또는證明으로 保險金을 支給하게 한 때에는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金은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46조의2(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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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을 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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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보험의 한도 그 밖의 재보험 계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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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福祉施設의 設置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保險契約者등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醫療?·竟流? 필요한 施設을設置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은 保險契約者등외의 者에 대하여도 이용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運營에 필요한 費用은郵遞局保險特別會計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의負擔으로 한다. <改正 99·12·28, 2001·12·19> | 좌동 |
| 제48조(報償金의 支給) | 좌동 |
| ① 保險業務를 取扱한 者에 대하여는 그 實績에 따라 報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償金의 種類·支給범위 및 金額등에 관한 事項은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48조의2(郵遞局保險紛爭調停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郵遞局保險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保險募集 및 保險契約과 관련된 紛爭을調停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 소속하에 郵遞局保險紛爭調停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郵遞局保險紛爭調停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調停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28] | ② 郵遞局保險紛爭調停委員會의 구성·운영 및 調停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本條新設 99·12·28] |
| 제49조(特別會計) 이 法에 의한 保險의 會計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商法의 準用) 商法 第639條·第643條·第655條·第662條·第731條·第733條 및 第734條의規定은 郵遞局保險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28> |
좌동 |
제51조(권한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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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5·29 法689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保險業法 第22條”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생략 제3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4ㆍ1ㆍ29 법7141>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