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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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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1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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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警察公務員의 責任 및 職務의 중요성과 身分 및 勤務條件의 특수성에 비추어그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國家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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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階級區分) 警察公務員의 階級은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治安總監 治安正監 治安監 警務官 總警 警正 警監 警衛 警査 警長 巡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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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警科區分)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그 職務의 種類에 따라 警科에 의하여 區分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警科의 區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警察公務員人事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의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警察廳 및 海洋警察廳에 警察公務員人事委員會(이하"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人事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人事委員會의 機能) 人事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91·5·31,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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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警察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과 基準 및 基本計劃 | 좌동 |
| 2. 警察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法令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事項 | 좌동 |
| 3. 기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附議하는 事項 | 좌동 |
| 제6조(任用權者) | 좌동 |
| ① 總警이상의 警察公務員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추천에 의하여行政自治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用한다.다만, 海洋警察廳長은 海洋水産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任命하고, 總警의 轉補?·頸큄ㆂ톳힐곧땀ㅿ較? 및 復職은 警察廳長 또는海洋警察廳長이 행한다. <改正 96·8·8, 98·9·19> | 좌동 |
| ② 警正이하의 警察公務員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任用한다. 다만, 警正에의新規採用·昇進任用 및 免職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거쳐 大統領이 행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③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公務員의任用에 관한 權限의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과 地方警察廳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④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의 委任을 받은者는 行政自治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警察公務員의人事記錄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8·9·19>[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7조(任用資格 및 缺格事由)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身體 및 思想이 健全하고, 品行이 方正한 者중에서 任用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警察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 | 좌동 |
| 5.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懲戒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의 處分을 받은 者 | 좌동 |
| 제8조(新規採用) | 좌동 |
| ① 警正 및 巡警의 新規採用은 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② 警衛의 新規採用은 警察大學을 卒業한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추고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選拔된 者(이하 "警察幹部候補生"이라 한다)로서 敎育訓練을마치고 所定의 試驗에 合格한 者중에서 행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採用試驗에 의하여 警察公務員을新規採用(이하 "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退職한 警察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2年이내에 退職時에 在職한 階級의警察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2. 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任用豫定職務에 관련된資格證所持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3. 任用豫定職에 相應한 勤務實績 또는 硏究實績이 있거나 專門知識을 가진 者를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4. 國家公務員法에 의한 5級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이나사법시험법에 의한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를 警正이하의警察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5. 國家公務員法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學중奬學金을 받고 卒業한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6. 島嶼·僻地등 特殊地域에 勤務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7. 外國語에 能通한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採用에 있어서는 동일한 事由에 해당하는 多數人을制限競爭의 方法에 의하여 採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警察幹部候補生의 敎育訓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特別採用할 수 있는 警察公務員의 階級·任用豫定職에 관련된 資格證의 區分,勤務實績 또는 硏究實績, 轉補制限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採用候補者名簿등)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은 新規採用試驗에 合格한 者(警察大學을 卒業한者 및 警察幹部候補生을 포함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成績順位에 따라採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의 新規採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候補者名簿의 登載順位에의한다. 다만, 採用候補者가 警察敎育機關에서 新任敎育을 받은 때에는 그敎育成績順位에 의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정한다. 다만,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필요에 따라 1年의 범위안에서 그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④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을 延長하기로 決定한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候補者名簿의 作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試補任用) | 좌동 |
| ① 警正이하의 警察公務員을 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1年의 期間 試補로 任用하고,그 期間이 滿了된 다음날에 正規 警察公務員으로 任用한다. | 좌동 |
| ② 休職期間·職位解除期間 및 懲戒에 의한 停職 또는 減俸處分을 받은 期間은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補任用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警察公務員이 勤務成績 또는 敎育訓練成績이 不良한때에는 國家公務員法 第68條 및 이法 第2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免職시키거나 免職을提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試補任用을 거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警察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警察幹部候補生으로서 所定의 敎育을 마친 者를警衛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2. 警察公務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上位階級에의 昇進에 필요한 資格要件을갖추고 任用豫定階級에 相應한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를 당해 階級의警察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3. 退職한 警察公務員으로서 退職時에 在職한 階級의 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를再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昇進)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昇進은 바로 下位階級에 있는 警察公務員중에서 勤務成績·經歷評定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한다. | 좌동 |
| ② 警務官이하 階級에의 昇進은 昇進審査에 의한다. 다만, 警正이하 階級에의 昇進에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따라 昇進試驗을 倂行할 수 있다.<改正 94·12·22> | 좌동 |
| ③ 削除 <94·12·22> | 좌동 |
| ④ 總警이하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階級別로昇進對象者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⑤ 警察公務員의 昇進에 필요한 階級別 最低勤務年數, 昇進의 제한 기타 昇進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昇進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審査를 하기 위하여 警察廳및 海洋警察廳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警察廳·海洋警察廳·地方警察廳·大統領令이정하는 警察機關 및 地方海洋警察官署에 普通昇進審査委員會를 둔다.<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昇進審査委員會는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成된 昇進對象者名簿의先順位者(第11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昇進試驗에 合格된昇進候補者를 제외한다)順으로 昇進시키고자 하는 缺員數의 5倍數의 범위안에 있는者중에서 昇進候補者를 審査·選拔한다. | 좌동 |
| ③ 昇進審査委員會의 構成·管轄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3조(昇進候補者名簿등)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은第1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試驗에 合格한 者와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候補者로 選拔된 者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昇進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改正 91·5·31,96·8·8> | 좌동 |
| ② 警務官이하 階級에의 昇進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候補者名簿의 登載順位에의한다. | 좌동 |
| ③ 昇進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作成과 運營에 관하여는 第9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4조(特別有功者등의 特別昇進)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에 대하여는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階級 特別昇進시킬 수 있다. 다만,警衛이하의 警察公務員으로서 모든 警察公務員의 龜鑑이 되는 功을 세우고 戰死하거나殉職한 者에 대하여는 2階級 特別昇進시킬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40條의4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되는 者 | 좌동 |
| 2. 戰死하거나 殉職한 者 | 좌동 |
| 3. 職務遂行중 현저한 功績을 세운 者 | 좌동 |
| ② 特別昇進의 要件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試驗實施機關 및 應試資格등)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新規採用試驗 및 昇進試驗과 警察幹部候補生 選拔試驗은 警察廳長또는 海洋警察廳長이 實施한다. 다만,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一部를 所屬機關의 長과地方警察廳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5·31,91·11·30, 96·8·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各種 試驗의 應試資格·試驗方法 기타 試驗의 實施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報勳)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기타 職務遂行 또는 敎育訓練중 死亡한 者(公務상 疾病으로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및 傷痍(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遺族 또는 家族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禮遇를 받는다. <改正 97·1·13>[全文改正 8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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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敎育訓練)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모든 警察公務員에게 균등한 敎育訓練의 機會가賦與되도록 敎育訓練에 관한 綜合的인 企劃 및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警察公務員의 敎育訓練을 위한 敎育訓練機關을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③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敎育訓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公務員을 國內外의 敎育機關에 委託하여 一定期間敎育訓練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警察公務員의 敎育訓練機關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事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은 警察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虛僞報告등의 금지)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職務에 관하여 虛僞의 보고나 通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은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9조(指揮權濫用등의 금지)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에 처하거나, 作戰遂行중인 경우 또는 많은人命損傷이나 國家財産損失의 우려가 있는 危急한 事態가 발생한 경우에警察公務員을 指揮·監督하는 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 또는遺棄하거나 警察公務員을 指定된 勤務地에서 進出·退却 또는 離脫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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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服制 및 武器携帶)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은 職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武器를 携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警察公務員의 服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行政自治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6·8·8, 98·9·19> | 좌동 |
| 제21조(當然退職) 警察公務員이 第7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退職된다. 다만, 동조동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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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職權免職)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1號·第3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될 때 | 좌동 |
| 2. 警察公務員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職務遂行能力 또는 誠實性이 현저히 缺如된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3. 職務遂行에 있어서 危險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性格 또는 道德的 缺陷이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4. 당해 警科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取消되어 담당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2號·第3號 또는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5號의 事由로 免職시킬경우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 좌동 |
| ③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4號의 事由로 인한職權免職日은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 消滅日로 한다. | 좌동 |
| 제23조(失踪된 警察公務員의 休職期間등) | 좌동 |
| ①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1項第4號의 事由로 인한警察公務員의 休職期間은 同法 第72條第3號의規定에 불구하고 法院의 失踪宣告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休職者의 階級에 해당하는 定員이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停年)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改正 98·9·19> | 좌동 |
| 1. 年齡停年 警正이상 - 60歲 警監이하 - 57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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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階級停年 治安監 － 4年 警務官 － 6年 總警 － 11年 警正 － 14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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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削除 <98·9·19> | 좌동 |
| ③ 搜査·情報·外事·保安등 特殊部門에 勤務하는 警察公務員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者는 總警 및 警正의 경우에는 3年의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을 延長할 수있다. <改正 94·12·22, 98·9·19> | 좌동 |
| ④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는2年의 범위안에서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警務官이상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總警·警正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1·5·31, 96·8·8, 98·9·19> | 좌동 |
| ⑤ 警察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에서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當然退職된다. | 좌동 |
| 제25조(苦衷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人事相談 및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警察廳·海洋警察廳·地方警察廳·大統領令이 정하는 警察機關 및 地方海洋警察官署에警察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를 둔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警正이상의 警察公務員의人事相談 및 苦衷審査는 國家公務員法에 의하여 設置된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다. | 좌동 |
| ③ 警察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構成·審査節次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警務官이상의 警察公務員에 대한 懲戒의 議決은 國家公務員法에 의하여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에서 행한다. | 좌동 |
| ② 總警이하의 警察公務員에 대한 懲戒의 議決을 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警察機關 및 海洋警察官署에 警察公務員懲戒委員會를 둔다. <改正 96·8·8> | 좌동 |
| ③ 警察公務員懲戒委員會의 構成·管轄·運營 및 懲戒議決의 要求節次 기타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懲戒의 節次) 警察公務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委員會가 設置된 소속機關의長이 행하되, 國家公務員法에 의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設置된 懲戒委員會에서 議決한 懲戒는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행한다. 다만,罷免·解任 및 停職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 警察公務員의 任用權者가행하되, 警務官이상의 停職과 警正이상의 罷免 및 解任은 警察廳長의 提請으로行政自治部長官 또는海洋警察廳長의 提請으로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행하고, 總警 및 警正의 停職은 警察廳長 또는海洋警察廳長이 행한다. <改正 91·5·31, 96·8·8, 9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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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行政訴訟의 被告) 懲戒處分이나 休職·免職處分 기타 意思에 反한 不利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에있어서는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을 被告로 한다. 다만,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을 委任한 경우에는 그委任을 받은 者를 被告로 한다. <改正 91·5·31,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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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警察幹部候補生의 報酬등) 敎育중인 警察幹部候補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酬 기타實費를 支給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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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73條의3,同法 第76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하며, 治安總監 및 治安正監에 대하여는國家公務員法 第68條 本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國家公務員法을 警察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는 다음各號에 의한다. <改正 91·5·31, 96·8·8, 98·9·19> | ② 國家公務員法을 警察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는 다음各號에 의한다. <改正 91·5·31, 96·8·8, 98·9·19, 2004·3·11> |
| 1. 國家公務員法 第32條의5 및同法 第43條중 "職級"은 "階級"으로 본다.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42條第2項,同法 第85條第1項 및 第2項중 "行政自治部長官"은"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 으로 본다. | 2. 國家公務員法 第42條第2項,同法 第85條第1項 및 第2項중 "중앙인사위원회"는"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 으로 본다. |
| 3. 國家公務員法 第67條,同法 第68條,同法 第78條第1項第1號 및 第2項,同法 第80條第6項 및 第7項중 "이 法"은 "이 法 및國家公務員法"으로 본다. | 좌동 |
| 4.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2項第3號중"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 으로 본다. | 좌동 |
| 제31조(罰則)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으로서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 있거나 作戰遂行중인경우에 第18條第2項 또는 第19條,國家公務員法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하며, 第18條第1項,國家公務員法 第5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7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외에 集團殺傷의 危急事態가 발생한 경우에 第18條 또는第19條,國家公務員法 第57條 및同法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7年이하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③ 警察公務員으로서 國家公務員法 第44條 또는同法 第4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國家公務員法 第65條 또는同法 第6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5ㆍ29 法68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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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11 법718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警察公務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行政自治部長官”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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