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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8 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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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경찰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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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警察公務員의 責任 및 職務의 중요성과 身分 및 勤務條件의 특수성에 비추어그 任用·敎育訓練·服務·身分保障등에 관하여國家公務員法에 대한 特例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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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階級區分) 警察公務員의 階級은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治安總監 治安正監 治安監 警務官 總警 警正 警監 警衛 警査 警長 巡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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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警科區分)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그 職務의 種類에 따라 警科에 의하여 區分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警科의 區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警察公務員人事委員會의 設置)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重要事項에 관하여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의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警察廳 및 海洋警察廳에 警察公務員人事委員會(이하"人事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人事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人事委員會의 機能) 人事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91·5·31,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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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警察公務員의 人事行政에 관한 方針과 基準 및 基本計劃 | 좌동 |
| 2. 警察公務員의 人事에 관한 法令의 制定 또는 改廢에 관한 事項 | 좌동 |
| 3. 기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附議하는 事項 | 좌동 |
| 제6조(任用權者) | 좌동 |
| ① 總警이상의 警察公務員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추천에 의하여行政自治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用한다.다만, 海洋警察廳長은 海洋水産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任命하고, 總警의 轉補?·頸큄ㆂ톳힐곧땀ㅿ較? 및 復職은 警察廳長 또는海洋警察廳長이 행한다. <改正 96·8·8, 98·9·19> | 좌동 |
| ② 警正이하의 警察公務員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任用한다. 다만, 警正에의新規採用·昇進任用 및 免職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거쳐 大統領이 행한다. <改正 96·8·8> | 좌동 |
| ③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公務員의任用에 관한 權限의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과 地方警察廳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6·8·8> | 좌동 |
| ④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의 委任을 받은者는 行政自治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警察公務員의人事記錄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8·9·19>[全文改正 91·5·31] | 좌동 |
| 제7조(任用資格 및 缺格事由)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身體 및 思想이 健全하고, 品行이 方正한 者중에서 任用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警察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없다. | 좌동 |
| 1. 大韓民國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 | 좌동 |
| 5. 資格停止이상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고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6. 懲戒에 의하여 罷免 또는 解任의 處分을 받은 者 | 좌동 |
| 제8조(新規採用) | 좌동 |
| ① 警正 및 巡警의 新規採用은 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행한다. | 좌동 |
| ② 警衛의 新規採用은 警察大學을 卒業한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추고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選拔된 者(이하 "警察幹部候補生"이라 한다)로서 敎育訓練을마치고 所定의 試驗에 合格한 者중에서 행한다.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特別採用試驗에 의하여 警察公務員을新規採用(이하 "特別採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 좌동 |
| 1. 退職한 警察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2年이내에 退職時에 在職한 階級의警察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2. 公開競爭試驗에 의하여 任用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任用豫定職務에 관련된資格證所持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3. 任用豫定職에 相應한 勤務實績 또는 硏究實績이 있거나 專門知識을 가진 者를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4. 國家公務員法에 의한 5級公務員의 公開競爭採用試驗이나사법시험법에 의한 司法試驗에 合格한 者를 警正이하의警察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5. 國家公務員法 第8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在學중奬學金을 받고 卒業한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6. 島嶼·僻地등 特殊地域에 勤務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7. 外國語에 能通한 者를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採用에 있어서는 동일한 事由에 해당하는 多數人을制限競爭의 方法에 의하여 採用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警察幹部候補生의 敎育訓練,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特別採用할 수 있는 警察公務員의 階級·任用豫定職에 관련된 資格證의 區分,勤務實績 또는 硏究實績, 轉補制限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採用候補者名簿등)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은 新規採用試驗에 合格한 者(警察大學을 卒業한者 및 警察幹部候補生을 포함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成績順位에 따라採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의 新規採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候補者名簿의 登載順位에의한다. 다만, 採用候補者가 警察敎育機關에서 新任敎育을 받은 때에는 그敎育成績順位에 의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정한다. 다만,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필요에 따라 1年의 범위안에서 그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④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採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을 延長하기로 決定한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用候補者名簿의 作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조(試補任用) | 좌동 |
| ① 警正이하의 警察公務員을 新規採用하는 경우에는 1年의 期間 試補로 任用하고,그 期間이 滿了된 다음날에 正規 警察公務員으로 任用한다. | 좌동 |
| ② 休職期間·職位解除期間 및 懲戒에 의한 停職 또는 減俸處分을 받은 期間은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補任用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試補任用期間중에 있는 警察公務員이 勤務成績 또는 敎育訓練成績이 不良한때에는 國家公務員法 第68條 및 이法 第2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免職시키거나 免職을提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試補任用을 거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警察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警察幹部候補生으로서 所定의 敎育을 마친 者를警衛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2. 警察公務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上位階級에의 昇進에 필요한 資格要件을갖추고 任用豫定階級에 相應한 公開競爭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를 당해 階級의警察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3. 退職한 警察公務員으로서 退職時에 在職한 階級의 採用試驗에 合格한 者를再任用하는 경우 | 좌동 |
| 제11조(昇進)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昇進은 바로 下位階級에 있는 警察公務員중에서 勤務成績·經歷評定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한다. | 좌동 |
| ② 警務官이하 階級에의 昇進은 昇進審査에 의한다. 다만, 警正이하 階級에의 昇進에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에 따라 昇進試驗을 倂行할 수 있다.<改正 94·12·22> | 좌동 |
| ③ 削除 <94·12·22> | 좌동 |
| ④ 總警이하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階級別로昇進對象者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⑤ 警察公務員의 昇進에 필요한 階級別 最低勤務年數, 昇進의 제한 기타 昇進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昇進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審査를 하기 위하여 警察廳및 海洋警察廳에 中央昇進審査委員會를, 警察廳·海洋警察廳·地方警察廳·大統領令이정하는 警察機關 및 地方海洋警察官署에 普通昇進審査委員會를 둔다.<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昇進審査委員會는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成된 昇進對象者名簿의先順位者(第11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昇進試驗에 合格된昇進候補者를 제외한다)順으로 昇進시키고자 하는 缺員數의 5倍數의 범위안에 있는者중에서 昇進候補者를 審査·選拔한다. | 좌동 |
| ③ 昇進審査委員會의 構成·管轄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3조(昇進候補者名簿등)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은第11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試驗에 合格한 者와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候補者로 選拔된 者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昇進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改正 91·5·31,96·8·8> | 좌동 |
| ② 警務官이하 階級에의 昇進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候補者名簿의 登載順位에의한다. | 좌동 |
| ③ 昇進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作成과 運營에 관하여는 第9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14조(特別有功者등의 特別昇進)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에 대하여는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階級 特別昇進시킬 수 있다. 다만,警衛이하의 警察公務員으로서 모든 警察公務員의 龜鑑이 되는 功을 세우고 戰死하거나殉職한 者에 대하여는 2階級 特別昇進시킬 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40條의4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되는 者 | 좌동 |
| 2. 戰死하거나 殉職한 者 | 좌동 |
| 3. 職務遂行중 현저한 功績을 세운 者 | 좌동 |
| ② 特別昇進의 要件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試驗實施機關 및 應試資格등)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新規採用試驗 및 昇進試驗과 警察幹部候補生 選拔試驗은 警察廳長또는 海洋警察廳長이 實施한다. 다만,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 一部를 所屬機關의 長과地方警察廳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1·5·31,91·11·30, 96·8·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各種 試驗의 應試資格·試驗方法 기타 試驗의 實施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6조(報勳) 警察公務員으로서 戰鬪 기타 職務遂行 또는 敎育訓練중 死亡한 者(公務상 疾病으로死亡한 者를 포함한다) 및 傷痍(公務상의 疾病을 포함한다)를 입고 退職한 者와 그遺族 또는 家族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禮遇를 받는다. <改正 97·1·13>[全文改正 85·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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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敎育訓練) | 좌동 |
| ①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모든 警察公務員에게 균등한 敎育訓練의 機會가賦與되도록 敎育訓練에 관한 綜合的인 企劃 및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警察公務員의 敎育訓練을 위한 敎育訓練機關을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③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敎育訓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警察公務員을 國內外의 敎育機關에 委託하여 一定期間敎育訓練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警察公務員의 敎育訓練機關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事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은 警察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虛僞報告등의 금지)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職務에 관하여 虛僞의 보고나 通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은 職務를 태만히 하거나 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9조(指揮權濫用등의 금지)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에 처하거나, 作戰遂行중인 경우 또는 많은人命損傷이나 國家財産損失의 우려가 있는 危急한 事態가 발생한 경우에警察公務員을 指揮·監督하는 者는 정당한 事由없이 그 職務遂行을 拒否 또는遺棄하거나 警察公務員을 指定된 勤務地에서 進出·退却 또는 離脫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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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服制 및 武器携帶)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은 制服을 着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은 職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武器를 携帶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警察公務員의 服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行政自治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6·8·8, 98·9·19> | 좌동 |
| 제21조(當然退職) 警察公務員이 第7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退職된다. |
제21조(當然退職) |
| 제22조(職權免職)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免職시킬수 있다. <改正 94·12·22>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1號·第3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될 때 | 좌동 |
| 2. 警察公務員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職務遂行能力 또는 誠實性이 현저히 缺如된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3. 職務遂行에 있어서 危險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性格 또는 道德的 缺陷이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4. 당해 警科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取消되어 담당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2號·第3號 또는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5號의 事由로 免職시킬경우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懲戒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한다. | 좌동 |
| ③ 國家公務員法 第70條第1項第4號의 事由로 인한職權免職日은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 消滅日로 한다. | 좌동 |
| 제23조(失踪된 警察公務員의 休職期間등) | 좌동 |
| ①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1項第4號의 事由로 인한警察公務員의 休職期間은 同法 第72條第3號의規定에 불구하고 法院의 失踪宣告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休職者의 階級에 해당하는 定員이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停年)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같다. <改正 98·9·19> | 좌동 |
| 1. 年齡停年 警正이상 - 60歲 警監이하 - 57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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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階級停年 治安監 － 4年 警務官 － 6年 總警 － 11年 警正 － 14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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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削除 <98·9·19> | 좌동 |
| ③ 搜査·情報·外事·保安등 特殊部門에 勤務하는 警察公務員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者는 總警 및 警正의 경우에는 3年의 범위안에서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을 延長할 수있다. <改正 94·12·22, 98·9·19> | 좌동 |
| ④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서는2年의 범위안에서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警務官이상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總警·警正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91·5·31, 96·8·8, 98·9·19> | 좌동 |
| ⑤ 警察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 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7月에서 12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當然退職된다. | 좌동 |
| 제25조(苦衷審査委員會)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의 人事相談 및 苦衷을 審査하기 위하여 警察廳·海洋警察廳·地方警察廳·大統領令이 정하는 警察機關 및 地方海洋警察官署에警察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를 둔다. <改正 91·5·31, 96·8·8> | 좌동 |
| ② 警察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再審請求와 警正이상의 警察公務員의人事相談 및 苦衷審査는 國家公務員法에 의하여 設置된中央苦衷審査委員會에서 審査한다. | 좌동 |
| ③ 警察公務員苦衷審査委員會의 構成·審査節次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懲戒委員會) | 좌동 |
| ① 警務官이상의 警察公務員에 대한 懲戒의 議決은 國家公務員法에 의하여國務總理소속하에 設置된 懲戒委員會에서 행한다. | 좌동 |
| ② 總警이하의 警察公務員에 대한 懲戒의 議決을 행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警察機關 및 海洋警察官署에 警察公務員懲戒委員會를 둔다. <改正 96·8·8> | 좌동 |
| ③ 警察公務員懲戒委員會의 構成·管轄·運營 및 懲戒議決의 要求節次 기타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懲戒의 節次) 警察公務員의 懲戒는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懲戒委員會가 設置된 소속機關의長이 행하되, 國家公務員法에 의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設置된 懲戒委員會에서 議決한 懲戒는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행한다. 다만,罷免·解任 및 停職은 懲戒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당해 警察公務員의 任用權者가행하되, 警務官이상의 停職과 警正이상의 罷免 및 解任은 警察廳長의 提請으로行政自治部長官 또는海洋警察廳長의 提請으로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행하고, 總警 및 警正의 停職은 警察廳長 또는海洋警察廳長이 행한다. <改正 91·5·31, 96·8·8, 98·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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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行政訴訟의 被告) 懲戒處分이나 休職·免職處分 기타 意思에 反한 不利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에있어서는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을 被告로 한다. 다만,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을 委任한 경우에는 그委任을 받은 者를 被告로 한다. <改正 91·5·31, 9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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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警察幹部候補生의 報酬등) 敎育중인 警察幹部候補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酬 기타實費를 支給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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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國家公務員法과의 관계)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73條의3,同法 第76條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아니하며, 治安總監 및 治安正監에 대하여는國家公務員法 第68條 本文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國家公務員法을 警察公務員에 適用함에 있어서는 다음各號에 의한다. <改正 91·5·31, 96·8·8, 98·9·19> | 좌동 |
| 1. 國家公務員法 第32條의5 및同法 第43條중 "職級"은 "階級"으로 본다. | 좌동 |
| 2. 國家公務員法 第42條第2項,同法 第85條第1項 및 第2項중 "行政自治部長官"은"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 으로 본다. | 좌동 |
| 3. 國家公務員法 第67條,同法 第68條,同法 第78條第1項第1號 및 第2項,同法 第80條第6項 및 第7項중 "이 法"은 "이 法 및國家公務員法"으로 본다. | 좌동 |
| 4.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2項第3號중"中央人事管掌機關의 長"은 "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 으로 본다. | 좌동 |
| 제31조(罰則) | 좌동 |
| ① 警察公務員으로서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事態下에 있거나 作戰遂行중인경우에 第18條第2項 또는 第19條,國家公務員法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3年이상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하며, 第18條第1項,國家公務員法 第5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7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1項외에 集團殺傷의 危急事態가 발생한 경우에 第18條 또는第19條,國家公務員法 第57條 및同法 第58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7年이하의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 좌동 |
| ③ 警察公務員으로서 國家公務員法 第44條 또는同法 第4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國家公務員法 第65條 또는同法 第66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懲戒處分 및 職位解除중인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懲戒處分 또는 職位解除중에 있는 警察公務員에 대한 懲戒 및 職位解除의 效力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條件附任用중인 警察公務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任用중인 警察公務員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試補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다만, 試補任用의 期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 條件附任用의 期間으로 한다. 第4條 (服制에 관한 經過措置) 警察公務員의 服制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內務部令이 制定·施行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階級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第2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階級停年期間이 經過된 者는 1983年 6月 30日에, 1983年 1月부터 6月사이에 階級停年에 달하는 者는 1983年 12月 31日에 각각 當然退職된다. 第6條 (刑事訴訟法과의 관계) 警正은 刑事訴訟法 第196條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官으로, 警長은 同法 同條의 規定에 의한 司法警察吏로 보며, 警察廳 및 海洋警察廳에 勤務하는 警務官은 同法 同條의 適用을 받지 아니한다. <改正 91·5·31, 96·8·8> 附則 <85·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第1項第1號의 警監·警衛의 年齡停年에 관한 規定은 198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停年의 연장을 받은 者에 대한 適用例) 第24條第1項의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 및 이 法 附則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의 연장을 받은 者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③(警監·警衛의 年齡停年의 연장에 관한 經過措置) 警監·警衛의 年齡停年은 第2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86年 12月 31日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1·11·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年齡停年延長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警監·警衛인 警察公務員의 年齡停年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第2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1年이 停年인 者의 경우에는 停年退職日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1992年이 停年인 者의 경우에는 停年退職日부터 2年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警査이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第24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1991年에 55歲에 달하는 者는 1年후에, 1992年에 55歲에 달하는 者는 2年후에 각각 第24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年齡停年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年齡停年이 연장된 警査이하 警察公務員에 대하여는 第24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초 연장된 停年을 기준으로 한 停年이 1991年인 경우에는 停年退職日부터 1年의 범위안에서, 1992年인 경우에는 停年退職日부터 2年의 범위안에서, 1993年과 1994年인 경우에는 停年退職日부터 3年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附則 <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다른 法律의 改正) 警察大學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중 "內務部長官"을 "警察廳長"으로 한다. 附則 <96·8·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0日이내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관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 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8·9·1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第1項第2號의 階級停年에 관한 改正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年齡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在職중인 警察公務員중 종전의 第24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停年退職日이 1998年 12月 31日인 者는 해당일자에, 1999年 6月 30日인 者는 1998年 12月 31日에, 1999年 12月 31日인 者는 1999年 3月 31日에 각각 當然退職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年을 연장받아 在職중인 警監이하 警察公務員의 停年延長期間은 1998年 9月 30日에 종료된다. 第3條 (階級停年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總警 또는 警正으로 在職중인 警察公務員중 종전의 第2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1999年에 階級停年에 달하는 者는 第24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0年에 階級停年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警正으로 在職중인 警察公務員중 종전의 第2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2000年에 階級停年에 달하는 者는 第24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002年에 階級停年에 달하는 것으로 한다. 第4條 (名譽退職手當에 관한 經過措置) 1999年 12月 31日 이전에 自進하여 停年전에 退職하는 公務員의 名譽退職手當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第24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停年을 적용한다. 부칙 <2001·3·28 법64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5ㆍ29 法68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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