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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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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1.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 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가성우역(假性牛疫)·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아프리카마역(馬疫)·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돼지수포병(水疱病)·뉴캣슬병·고병원성조류(鳥類)인플루엔자

나. 제2종가축전염병 : 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브루셀라병·결핵병(結核病)·요네병·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큐열·돼지오제스키병·돼지일본뇌염·돼지텟센병·스크래피·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말전염성동맥염(傳染性動脈炎)·구역(구疫)·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동부말뇌염(腦炎)·서부말뇌염·베네주엘라말뇌염·추백리(雛白痢)·가금(家禽)티프스·가금콜레라·광견병(狂犬病)·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다. 제3종가축전염병 :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부저병(腐?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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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당해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장기·분변 등을 가공하여 당해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이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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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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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7·8·3>

② 중앙가축방역협의회 및 지방가축방역협의회에는 축산 또는 수의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중앙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지방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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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시장·축산진흥대회장·경마장 등 가축이 모이는 장소, 축사·부화장·종축장 등 가축사육시설,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 보관창고, 운송차량 등의 장소에 들어가 가축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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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축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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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그 가축의 소유자등과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이러한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 및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가축 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동지역에 한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가축 등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당해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이나 사료를 판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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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받은 수의사등은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의사등과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③ 철도·선박·자동차·항공기 등 교통수단으로 가축을 운송하는 자(이하 "가축운송업자"라 한다)는 운송하는 도중에 있는 가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가축의 출발지 또는 도착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를 받은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읍장·면장은 지체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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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은 관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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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8·3>

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요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2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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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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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실시한 사실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축산관련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주사·주사표시·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등의 가축방역 업무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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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을 이동할 때에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게 하거나 예방접종을 하였음을 가축에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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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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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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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을 없앴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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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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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대하여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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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인접하여 가축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을 격리·억류 또는 이동제한하는 조치

2. 제1종가축전염병에 결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에 대하여 이동제한 또는 소독하는 조치

3. 제1종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정한 지역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하는 조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지연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가축의 사육시설을 폐쇄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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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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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에 대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도축업 영업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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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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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 등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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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격리·억류·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가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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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사체의 소유자등이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살처분한 가축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사체를 소각 또는 매몰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 또는 학술연구 등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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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당해 물건을 소각·매몰 또는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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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2조제2항 본문·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3년(탄저·기종저의 경우에는 20년을 말한다) 이내에는 이를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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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그 사체가 있던 축사·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의 소유자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6조(항해등의 특례)
항해중의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마장·축산진흥대회장·가축시장·도축장 그 밖에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8조(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1조의 규정은 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28조의2(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19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항은 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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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출입의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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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과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탑재하여 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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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⑤ 제4항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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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 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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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화주는 이를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하며,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역관이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 검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스스로 소각·매몰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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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을 하여야 할 지정검역물은 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장소에 이동하지 못한다. <개정 2007·8·3>

⑥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사양(飼養)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화주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화주가 불명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수입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 소각·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따른 제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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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이외의 물건이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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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적하목록의 제출)

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지정검역물을 적재한 때에는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전 또는 도착 즉시 적하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검역관으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의 적재여부확인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③ 검역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 하역을 금지하고, 화주에게 반송을 명하거나 반송하는 경우 가축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매몰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지정검역물의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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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검역물중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을 때 또는 국내가축방역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시행장의 지정대상·기간·시설기준·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③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입 원피가공장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시행장에 대하여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⑤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8·3>

1.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⑦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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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시행장의 질서유지와 지정검역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入出庫操作) 또는 사양(飼養) 및 보관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운송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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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1.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3. 제5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때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의 운송차량으로 지정된 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1.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2. 당해 운송차량의 소유자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제1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제6항에 따른 운송차량 소독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⑤ 검역시행장의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검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화주나 운송업자에게 지정검역물이나 운송차량에 대하여 지정검역물의 화주의 부담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을 명하거나 쥐·곤충을 없앨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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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관은 제36조·제39조와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한 때에는 화주로 하여금 소각·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1. 제34조제2항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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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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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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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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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가축의 소유자등이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5조제1항·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지역으로 퍼지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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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3조·제25조·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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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조제3항의 검사업무중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를 축산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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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5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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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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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1. 제11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가축운송업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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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의 지정을 받은 자

6. 부정한 방법으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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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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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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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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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

제6장 삭제 <2007·8·3>

제61조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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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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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삭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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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삭제 <2007·8·3>4.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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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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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8ㆍ3 법8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