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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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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별정우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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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郵遞局이 없는 地域에 別定郵遞局을 設置·運營하여 國民의 便利를 圖謀하고職員의 退職 및 死亡에 대하여 適切한 給與制度를 확립함으로써 職員 및 그遺族의 經濟的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기여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1·12·31, 96·12·30, 2001·12·19> |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1·12·31, 96·12·30, 2001·12·19, 2008·2·29> |
| 1. "別定郵遞局"이라 함은 情報通信部長官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廳舍 기타施設을 갖추고 國家로부터 委任받은 遞信業務를 수행하는 郵遞局을 말한다. | 1. "別定郵遞局"이라 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廳舍 기타 施設을 갖추고 國家로부터 委任받은 遞信業務를 수행하는 郵遞局을 말한다. |
| 2. "被指定人"이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받고 施設을 갖춘 者를말한다. | 좌동 |
| 3. "職員"이라 함은 別定郵遞局長(이하 "局長"이라 한다)과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採用되어 근무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4. "退職"이라 함은 免職·辭職 기타 死亡외의 모든 解職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職員身分이 消滅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職員으로 任命되고, 이 法에 의한退職給與 및 退職手當을 受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의2. "報酬"라 함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俸給과 각종 手當을 合算한 금액을 말한다. | 4의2. "報酬"라 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俸給과 각종 手當을 合算한 금액을 말한다. |
| 5. "報酬月額"이라 함은 職員의 종류 및 級別에 따라 지급되는 月給與額으로서俸給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각종 手當의 年支給合計額을 12月로 平均한 금액을말한다. | 좌동 |
| 5의2. "平均報酬月額"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재직기간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을 말한다)간의報酬月額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月數로 나눈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직원이었던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平均報酬月額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平均報酬月額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 6. "負擔金"이라 함은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으로 被指定人이 負擔하는 金額(이하"被指定人負擔金"이라 한다)과 職員이 負擔하는 金額(이하 "個人負擔金"이라 한다)을말한다. | 좌동 |
| 7. "遺族"이라 함은 職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의 死亡당시 그에 의하여 扶養되고 있던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가. 配偶者(在職당시에 婚姻關係에 있던 者에 한하며, 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던 者를포함한다) | 좌동 |
| 나. 子女(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在職중 出生한 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다. 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父母를 제외한다) | 좌동 |
| 라. 孫子女(退職日이후에 出生 또는 入養한 孫子女를 제외하되, 退職당시의 胎兒는在職중 出生한 孫子女로 본다. 이하 같다) | 좌동 |
| 마. 祖父母(退職日이후에 入養된 경우의 祖父母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子女와 孫子女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한한다. 이 경우 孫子女는 그의 父가 없거나 그의 父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廢疾狀態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新設 91·12·14> | 좌동 |
| 1. 18歲미만인 者 | 좌동 |
| 2. 18歲이상인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者 | 좌동 |
| ③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제3조(別定郵遞局의 指定등) | 좌동 |
| ① 別定郵遞局을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情報通信部長官의 指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6·12·30> | ① 別定郵遞局을 設置·運營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指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6·12·30, 2008·2·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資格이 있는者로서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는 施設을 갖출 수 있는 者라야 한다. <改正 96·12·30, 2001·12·1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資格이 있는者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施設을 갖출 수 있는 者라야 한다. <改正 96·12·30, 2001·12·19, 2008·2·29>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者가 그 指定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月이전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8·12·30> 3조의2 (피지정인의 자격요건)피지정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받은 者가 그 指定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月 이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8·12·30, 2008·2·29> |
| 1.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3.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 | 좌동 |
| 4.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
| 5.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본조신설 2001·12·19] |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01·12·19] |
| 제3조의3(지정의 承繼) 被指定人의 子女 또는 配偶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別定郵遞局의 지정을承繼할 수 있다.[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4조(局長의 任用)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局長으로 任用한다.<改正 91·12·14, 96·12·30>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局長으로 任用한다. <改正 91·12·14, 96·12·30, 2008·2·29> |
| 1. 被指定人 | 좌동 |
| 2. 被指定人의 추천을 받은 者 | 좌동 |
| ② 삭제 <2001·12·19> | 좌동 |
|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5조(국장의 자격요건) |
| 1. 20세 이상 62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1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한 현저한 지장이 없는 자 | 좌동 |
|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 | 좌동 |
| 5.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 5.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 |
| 6.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본조신설 2001·12·19] | 6.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2인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자 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01·12·19] |
| 제6조(別定郵遞局의 管掌事務) 別定郵遞局은 郵遞局과 同一한 事務를 管掌한다. |
좌동 |
| 제7조(公務員의 配置) 情報通信部長官은 필요에 따라 所屬公務員을 別定郵遞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제7조(公務員의 配置) |
| 제8조(職員의 採用) 局長은 그 所管事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員을 採用할수 있다. <改正 91·12·14, 96·12·30> |
제8조(職員의 採用) |
| 제9조(職務上 責任) 職員은 職務遂行上의 行爲에 대하여 刑法 第122條, 第123條,第127條, 第129條 내지第135條와 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관한法律 第2條 내지第4條의 規定의 適用을 받으며, 會計關係業務遂行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10조(人事管理) 職員의 任用, 服務, 報酬 및 懲戒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0> |
제10조(人事管理) |
| 제10조의2(명예퇴직 등) | 좌동 |
| ① 직원(국장을 제외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20년 미만을 근속한 자가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계획에 의하여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국 또는 과원이되었을 경우에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 및 제2항의 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19] |
| 제11조(損害賠償의 責任) | 좌동 |
| ① 被指定人 또는 局長은 職員이 職務上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國庫에 損害를加하였을 때에는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職員이 國庫에 損害를 加하였을 때에는 被指定人 또는 局長은 이를그 職員에게 求償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郵票類의 割引販賣) 別定郵遞局에 賣渡하는 郵票類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販賣價格을割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제12조(郵票類의 割引販賣) |
| 제13조(手數料등) 情報通信部長官은 別定郵遞局의 業務遂行에 필요한 手數料 및 事務費를 支給하거나物品을 交付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제13조(手數料등) |
| 제14조 削除 <98·12·30> |
좌동 |
| 제15조(指定의 取消)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別定郵遞局의 指定을取消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8·12·30, 2001·12·19>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別定郵遞局의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8·12·30, 2001·12·19, 2008·2·29> |
| 1. 被指定人이 제3조의2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喪失한 때 | 좌동 |
| 2. 被指定人이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출 수 없거나갖추지 못하게 된 때 | 좌동 |
| 3. 削除 <98·12·30> | 좌동 |
| 4. 政府의 計劃에 따라 別定郵遞局의 存置가 필요없게 된 때 | 좌동 |
| 5. 被指定人 또는 局長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이 取消된 者는 그 業務를 引繼할 郵遞局 또는別定郵遞局이 指定되어 業務遂行에 필요한 施設을 갖출 때까지 그 施設을 撤去하지못한다. 다만, 指定이 取消된 날로부터 3月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施設을 갖출 때까지 旣存施設의 全部또는 一部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正當한 使用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施設을 갖출 때까지 旣存施設의 全部 또는 一部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正當한 使用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8·2·29> |
| ④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第4號에 해당하는 事由로 別定郵遞局의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때에는 3月이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그 取消후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에 대한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第4號에 해당하는 事由로 別定郵遞局의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3月이전에 이를 告示하여야 하며, 그 取消후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8·2·29> |
| 제15조의2(청문)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別定郵遞局의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
제15조의2(청문) |
| 제16조(別定郵遞局 聯合會)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業務를 管掌하기 위하여 別定郵遞局聯合會(이하 "聯合會"라 한다)를設立한다. <改正 91·12·14> | 좌동 |
| 1. 負擔金 기타 費用의 徵收 | 좌동 |
| 2. 給與의 決定과 支給 | 좌동 |
| 3. 資産의 運用 | 좌동 |
| 4. 職員의 福利增進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기타 給與에 관한 業務 | 좌동 |
| ② 聯合會는 法人으로 하며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의 登記를 함으로써成立한다. | 좌동 |
| ③ 내지 ⑤삭제 <2001·12·19> | 좌동 |
| 제16조의2(정관) | 좌동 |
| ①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연합회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 ② 연합회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2·19] |
| 제16조의3(임원) | 좌동 |
| ① 연합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 ②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가운데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 ③ 감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면한다.[본조신설 2005·3·31] | ③ 감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식경제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면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3·31] |
| 제16조의4(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좌동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16조의5(임원의 해임 등) | 좌동 |
| ① 임원이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 좌동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연합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연합회의 임원(비상근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5·3·31] |
제16조의6(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
| 제16조의7(이사회) | 좌동 |
| ① 연합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이사회를 둔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16조의8(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3·31] |
좌동 |
| 제17조(登記) | 좌동 |
| ① 聯合會의 登記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聯合會는 登記를 필요로 하는 事項에 관하여는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게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8조(解散) 聯合會의 解散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보고 및 帳簿의 검사 등) | 좌동 |
| ① 聯合會는 이 法에 의한 給與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給與에 관련된 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帳簿·書類 기타 物件의 提示 또는出席說明을 要求하거나 所屬任·職員으로 하여금 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行하는 聯合會의 任·職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證票를 携帶하고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聯合會는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公務員年金管理公團·私立學校敎職員年金管理公團·國民年金管理工團 그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조사 그 밖에 직원연금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④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시또는 출석설명 등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있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제20조(資産의 運用方法) | 좌동 |
| ① 聯合會의 資産은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하여 運用되어야 한다. <改正 91·12·14> | 좌동 |
| 1.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金融機關에의 預入 또는 信託 | 좌동 |
| 2. 職員 또는 年金受給權者에 대한 貸付 | 좌동 |
| 3.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 좌동 |
| 4. 職員의 福利增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業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收益事業에의 運用 | 좌동 |
| ② 削除 <91·12·14> | 좌동 |
| 제21조(利益金의 處理 및 責任準備金의 計上) | 좌동 |
| ① 聯合會는 每 會計年度決算上의 純利益金은 이를 積立하여야 하며 第20條의 規定에의하여 運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聯合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決算期에 責任準備金을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聯合會의 會計年度, 計理의 原則, 豫算 및 決算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좌동 |
| 제21조의2(事業計劃의 승인등) | 좌동 |
| ①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하여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6·12·30> | ①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6·12·30, 2008·2·29> |
| ② 聯合會는 每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前年度의 事業實績 및 決算을情報通信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本條新設 91·12·14] | ② 聯合會는 每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前年度의 事業實績 및 決算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8·2·29> [本條新設 91·12·14] |
| 제22조(監督·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이 法에 의하여 聯合會의 業務를 監督하며, 監督후 辨償命令,原狀回復命令 및 定款위반에 대한 是正命令을 발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法에 의하여 聯合會의 業務를 監督하며, 監督후 辨償命令, 原狀回復命令 및 定款위반에 대한 是正命令을 발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8·2·29>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聯合會에 대하여 報告書의 제출을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聯合會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1·12·14, 96·12·30>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聯合會에 대하여 報告書의 제출을 命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聯合會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改正 91·12·14, 96·12·30, 2008·2·29> |
| 제23조(聯合會의 運營經費) 聯合會는 每 會計年度의 運用收益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聯合會의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지출할 수 있다.[全文改正 91·12·14] |
좌동 |
|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24조(給與) | 좌동 |
| ① 聯合會는 職員의 退職 및 死亡에 대하여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給與를지급하고, 職員의 災害등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短期給與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職員에게 지급하는 長期給與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1. 退職給與 | 좌동 |
| 가. 退職年金 | 좌동 |
| 나. 退職年金一時金 | 좌동 |
| 다. 退職年金控除一時金 | 좌동 |
| 라. 退職一時金 | 좌동 |
| 2. 遺族給與 | 좌동 |
| 가. 遺族年金 | 좌동 |
| 나. 遺族年金附加金 | 좌동 |
| 다. 遺族年金特別附加金 | 좌동 |
| 라. 遺族年金一時金 | 좌동 |
| 마. 遺族一時金 | 좌동 |
| 3. 退職手當 | 좌동 |
| ③ 職員에게 지급하는 短期給與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死亡弔慰金 | 좌동 |
| 2. 災害扶助金 | 좌동 |
| ④ 삭제 <2001·12·19>[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24조의2(年金의 支給期間 및 支給時期) | 좌동 |
| ① 年金인 給與는 그 給與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消滅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分을 지급한다. 다만,제2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제3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改正 96·12·30, 2001·12·19> | 좌동 |
| ② 年金인 給與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分의 지급을 정지한다.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③ 연금인 급여의 금액의 조정과 그 조정된 금액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公務員年金法 제4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④ 연금인 급여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1·12·19>[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4조의3(年金支給의 特例) | 좌동 |
| ① 年金인 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外國에 移民하게 된 때에는 本人이 願하는바에 따라 年金인 給與에 갈음하여 出國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②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1·12·19>[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4조의4(遺族의 順位등) | 좌동 |
| ① 給與를 받을 遺族의 順位는 相續의 順位에 의한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② 遺族에게 同順位者가 2人이상 있을 때에는 給與는 等分하여 지급하되, 그지급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4조의5(行方不明者에 대한 給與) | 좌동 |
| ① 退職給與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그의相續人(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될 者의 請求에 의하여 당해退職給與를 그 相續人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人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가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해당 연금을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때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相續人에게 유족연금을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 되었던 자의 사망한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날부터 3년 이내인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까지 相續人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聯合會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1·12·19> | 좌동 |
| ④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을 相續人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相續人이 2인 이상인 경우 相續人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관하여는 제2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相續人의 수급권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⑥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同順位者의請求에 의하여,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行方不明된期間에 해당하는 해당 年金을 同順位者 또는 次順位者에게 지급할 수 있다.[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4조의6(給與의 受給者에 대한 特例) | 좌동 |
| ① 職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가 死亡한 경우 給與를 받을 遺族이 없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遺族이 아닌 直系卑屬에게 지급하고 그 直系卑屬도없는 때에는 당해 職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이 아닌 直系卑屬이 2人이상인 경우 그 給與의 지급에대하여는 第24條의4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8·12·30] | 좌동 |
|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 좌동 |
| ①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와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② 승진 또는 재임용(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용되어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25조의7의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③ 제25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및 제25조의3제1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직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또는 사망한 자가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 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전문개정 2001·12·19] | 좌동 |
| 제25조의2(退職給與) | 좌동 |
| 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改正 96·12·30, 2001·12·19> | ① 직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改正 96·12·30, 2001·12·19, 2008·2·29> |
| 1. 60세에 도달한 때 | 좌동 |
| 2. 법률 또는 정보통신부령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정년에 도달한 때 | 2. 법률 또는 지식경제부령에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에 도달한 때 |
| 3.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別定郵遞局의 지정이 취소되어 퇴직한 때 | 좌동 |
| 4.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규정에 의한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퇴직한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6·12·30, 2001·12·19> | 좌동 |
| 1. 未達年數 1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95 | 좌동 |
| 2. 未達年數 1年초과 2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90 | 좌동 |
| 3. 未達年數 2年초과 3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85 | 좌동 |
| 4. 未達年數 3年초과 4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80 | 좌동 |
| 5. 未達年數 4年초과 5年이내: 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75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者가 願하는 때에는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에 갈음하여 退職年金一時金을지급하거나, 20年(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의 受給者가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경우에는 그 合算을 받은 在職期間)을 초과하는 在職期間중本人이 願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退職年金 또는 早期退職年金에갈음하여 退職年金控除一時金(이하 "控除 一時金"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④ 平均報酬月額 20年에 대한 退職年金의 금액은 平均報酬月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하고, 在職期間(控除一時金을 지급받는 때에는 在職期間에서 控除一時金支給計算에 算入된 在職期間을 控除한 殘餘在職期間)이 20年을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하는 每 1年(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報酬年額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退職年金의금액은 平均報酬月額의 100分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⑤ 第3項의 退職年金一時金의 금액은 退職한 날의 前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在職年數(1年미만의 每 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在職年數에서 5年을 控除한 年數의 每 1年에 대하여退職한 날의 前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在職年數를 곱한 금액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금액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在職年數는 33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⑥ 第3項의 控除一時金의 금액은 退職한 날의 前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退職하는職員이 控除一時金 計算에 算入할 것을 願하는 在職年數(이하 "控除在職年數"라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 控除在職年數 每 1年에 대하여退職한 날의 前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 控除在職年數를 곱한 금액의 100分의 1에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控除在職年數는 13年을 초과하지못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⑦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직원으로 재임용되어 제34조의2의 규정에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재임용전 퇴직당시의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된 報酬月額(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平均報酬月額(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퇴직 당시의 平均報酬月額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금액은직원으로 재임용전에 받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平均報酬月額에 재임용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1·12·19> | 좌동 |
| ⑧ 職員이 20年미만을 在職하고 退職한 때에는 退職一時金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在職期間이 1月이상 5年미만인 者에 대하여는 退職한 날의 前날이 속하는 달의 報酬月額에在職年數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年이상 20年미만인 者에대하여는 第5項의 規定에의한 計算方法에 의하여 算定되는 금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2001·12·19> | 좌동 |
| ⑨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미리 정보통신부장관의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2·19>[本條新設 91·12·14] | ⑨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1·12·19, 2008·2·29> [本條新設 91·12·14] |
| 제25조의3(遺族給與) | 좌동 |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遺族年金附加金을따로 지급하며, 직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 이내에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②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遺族年金附加金에 갈음하여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③ 직원이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④ 遺族年金의 금액은 職員이었던 者가 받을 수 있는 退職年金額 또는早期退職年金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退職年金 또는早期退職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年金受給年齡에 到達하기 前에 死亡한경우(未達年數 5年을 초과하여 死亡한 경우에는 未達年數 4年초과 5年이내에 死亡한것으로 본다)에는 死亡당시의 早期退職年金 相當額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遺族年金一時金의 금액은 第25條의2第5項의 規定을, 遺族一時金의 금액은제25조의2제8항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新設 96·12·30, 2001·12·19> | 좌동 |
| ⑥ 遺族年金附加金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⑦ 遺族年金特別附加金의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1·12·19> [36-(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의 수)〕× 1/36[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5조의4(組織改編등과 관련한 退職給與의 連繫) | 좌동 |
| ① 國家로부터 위임받은 別定郵遞局의 遞信業務가 國家機關의 組織改編 또는廢止등으로 新設되는 機關(이하 이 條에서 "新設機關"이라 한다)으로 移管됨에 따라그 業務(關聯業務를 포함하다)에 종사하던 職員이 退職하고 新設機關의 任·職員이되는 경우에는 新設機關의 退職給與計算에 있어서는 그 任·職員의 第34條의 規定에의한 종전의 職員 在職期間을 新設機關의 在職機間으로 合算하고, 그 任·職員이新設機關에서 退職하거나 死亡한 때에 이 法에 의한 종전의 職員으로서의退職給與인 退職年金一時金 또는 退職一時金에 상당하는 금액을 聯合會에서新設機關에 移替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設機關에 移替할 退職年金一時金 또는 退職一時金의算定은 職員 退職당시의 退職給與算定에 관한 規定에 의하되, 그 算定의 기초가 되는報酬月額은 新設機關에서 退職하거나 死亡한 당시의 해당 職員의 報酬月額으로 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25조의5(死亡弔慰金) | 좌동 |
| ① 職員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屬(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屬을포함한다)이 死亡한 때에는 당해 職員에게 死亡弔慰金을 지급한다. 이 경우死亡弔慰金의 支給對象이 되는 職員이 2人이상인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1人의職員에게 지급하되, 扶養하던 職員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職員에게 지급한다.<改正 98·12·30> | 좌동 |
| ② 職員이 死亡한 때에는 그 配偶者에게 死亡弔慰金을 지급하되, 配偶者가 없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지급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은 당해 職員의 報酬月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은 당해 職員의 報酬月額의 3倍에 상당하는금액으로 한다.[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5조의6(災害扶助金) | 좌동 |
| ① 職員이 水災·火災 기타 災害로 인하여 財産에 損害를 입은 때에는 報酬月額의6倍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災害扶助金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害의 범위와 그 災害의 정도별 扶助金額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25조의7(퇴직수당) | 좌동 |
| ① 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5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25조의8(급여상호간의 조정) | 좌동 |
| ①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좌동 |
| ②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용후 퇴직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액이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보다 적은 때에는 제25조의2제7항의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좌동 |
| ④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유족연금을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25조의9(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26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좌동 |
|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가결정·지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신청을 할 때에는 당해 직원이 소속하였던 국장과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19] | 좌동 |
| 제27조(급여의 제한) | 좌동 |
| 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원, 직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또는 직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이미 납부한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감액할 수 없다. | 좌동 |
|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 좌동 |
|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 좌동 |
| ③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좌동 |
| ④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질상태가 되거나 폐질상태의 회복을 방해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아니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19] | 좌동 |
| 제27조의2(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 좌동 |
| ②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소득(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 및 제20조의 규정에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의 범위 및 지급정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27조의3(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25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 폐질상태가 대통령령에서정한 폐질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부터 동호의 사유로 인한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27조의4(遺族年金의 受給權喪失) | 좌동 |
| ①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權利를상실한다. | 좌동 |
| 1. 死亡한 때 | 좌동 |
| 2. 再婚한 때(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3. 死亡한 職員이었던 者와의 親族關係가 종료된 때 | 좌동 |
| 4.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지 아니한 子女 또는 孫子女가 18歲에달한 때 | 좌동 |
| 5.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로 인하여 遺族年金을 받고 있던 者의廢疾狀態가 解消된 때 | 좌동 |
| ②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그 權利를 상실한 경우에 同順位者가 있을때에는 그 同順位者에게,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에게 그 權利가 移轉한다.[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8조(給與의 猶豫)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이 當該年度의 負擔金 및 運用收益을 合한 額을 초과하는경우에는 聯合會는 情報通信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給與를 一時猶豫할 수 있다. 이경우에 聯合會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利子率에 의한 利子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
제28조(給與의 猶豫) |
| 제29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給與를 받은 職員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規定에 의한退職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8·12·30, 2007·4·11> | 좌동 |
| ② 이 法의 적용을 받는 職員은 國民年金法 第6條의 加入對象에서 제외한다.[全文改正 91·12·14] | 좌동 |
| ③ 이 법의 적용을 받는 別定郵遞局은 賃金債權保障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서제외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제30조(급여의 환수) | 좌동 |
| ① 연합회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 좌동 |
| 3. 그밖에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 좌동 |
| ②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③ 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있다. | 좌동 |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좌동 |
|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좌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행하는 연합회의임·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01·12·19] | 좌동 |
| 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지급)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제외한다)에서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 좌동 |
|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 좌동 |
| 3.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개인 부담금 | 좌동 |
| 4. 제34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31조(權利의 保護) 給與를 받을 權利는 이를 讓渡 또는 押留하거나 擔保에 供할 수 없다. 다만,國稅徵收의 例에 의하여 滯納處分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32조(時效)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給與를 받을 權利는 給與의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短期給與에 있어서는 1年間, 長期給與에 있어서는 5年間 이를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過誤納된 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부터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1·12·19> | 좌동 |
| ③ 이 법에 의한 부담금·환수금 그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聯合會의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④ 이 법에 의한 부담금·환수금 그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지급 또는 過納金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신설 2001·12·19>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신설 2001·12·19> | 좌동 |
| 제33조(비용부담의 원칙) | 좌동 |
| ① 給與에 所要되는 費用은 個人負擔金, 被指定人負擔金, 國家負擔金 및 運用收益金으로 충당한다.다만, 政府組織의 改編·廢止등 당해 年度의 특수한 사정으로 個人負擔金,被指定人負擔金 및 前年度의 基金運用收益金으로 支出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差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家가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개인부담금 및 피지정인 부담금은 직원이 任命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退職한 날의 前날 또는 死亡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個人負擔金 납부기간이 33年을 초과한 者는 個人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다.<改正 96·12·30, 2001·12·19> | 좌동 |
| ③ 第1項의 個人負擔金의 額은 報酬月額의 1천분의 8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被指定人負擔金의額은 個人負擔金의 額과 同額으로 한다. <改正 96·12·30, 2001·12·19> | 좌동 |
| ④ 第1項의 被指定人負擔金은 國家가 全額을 負擔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⑤ 第1項의 國家負擔金은 第24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退職手當, 第25條의5의規定에 의한 死亡弔慰金 및 第25條의6의 規定에 의한 災害扶助金의 給與에 소요되는費用에 관하여 國家가 負擔하는 금액을 말한다. <新設 96·12·30> | 좌동 |
| ⑥ 負擔金의 納付·支給方法, 過誤納負擔金의 精算 기타 費用負擔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의2(군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직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와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다음달부터 당해 월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잔여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33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는 연합회의 급여재정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합회자산에 적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34조(재직기간의 계산)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직원의 재직기간은 직원으로 임명된 날이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연월수(年月數)에 의한다. 이 경우 월을 연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매 1월은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 좌동 |
| ② 퇴직한 직원·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자를 제외한다)이 직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다만, 퇴직한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이 해당 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산입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개정 2007·12·21> | 좌동 |
| 1.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 좌동 |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 좌동 |
| 3.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에 임시 채용됨으로 인한휴직 | 좌동 |
| 4. 자녀(휴직 신청 당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좌동 |
| 5. 그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전문개정 2001·12·19] | 좌동 |
| 제34조의2(재직기간의 합산방법 등) | 좌동 |
| ①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자는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당해직원이소속한 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 [제27조제2항·제3항,공무원연금법 제64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 좌동 |
| ④ 연합회는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당해 직원이 소속한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관서로 하는우체국장을 거쳐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35조(郵遞局에 關한 法令의 準用) 別定郵遞局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하는 것 이외에 郵便法,郵便換法, 郵便對替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 郵遞局에 관한 法令을 準用한다.<改正 83·12·30, 91·8·10, 98·12·30, 2005·3·31> |
좌동 |
| 제36조(심사의 청구) | 좌동 |
| ①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그밖에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연합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12·19] | 좌동 |
|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
제36조의2(권한의 위임) |
| 제3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8·2·29> |
| 1.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命令에 위반한 聯合會의 任·職員 | 1.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命令에 위반한 聯合會의 任·職員 |
| 2.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안 檢査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聯合會의 任·職員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8·2·29>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안다. <개정 2008·2·29>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부칙 <2007ㆍ12ㆍ21 법877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7>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13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제4항, 제15조의2, 제21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제28조 전단 및 제37조제1항제1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情報通信部長官”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2, 제3조제2항, 제8조 및 제10조 중 “情報通信部令”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호·제5호, 제5조제5호·제6호, 제10조의2제3항, 제12조 및 제25조의2제1항제2호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2항·제3항, 제1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6, 제25조의2제9항, 제30조제2항 및 제36조의2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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