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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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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公職者 및 公職候補者의 재산등록 및 등록재산공개와 주식백지신탁을 制度化하고, 公職을 이용한 財産取得의 規制·公職者의 膳物申告·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 公職者의 부정한 財産增殖을 방지하고, 公務執行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國民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公職者의 倫理를 확립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5·18> [全文改正 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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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이해충돌방지 의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2장 財産登錄 및 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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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 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관련 금융전문가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 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 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그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 등과 이해관계자중 어느 누구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중에 상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14조의7(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①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 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18]

제14조의8(신탁상황의 보고 등)

①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된 때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14조의9(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8]

제14조의10(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①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게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 등에서 제외된 경우

③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사이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된 때에는 전년도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8]

제3장 膳物申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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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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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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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懲戒 및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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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懲戒등)
公職者倫理委員會는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解任 또는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4·12·31, 2001·1·26, 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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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14條(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産登錄事項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7의2.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의3. 제1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의4. 제14조의7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

7의5.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

7의6. 제14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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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5·5·18]

제25조(허위자료제출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5·5·18]

제26조(出席拒否의 罪)
公職者倫理委員會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4·12·31, 2001·1·26, 2005·5·18> [本條新設 9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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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産登錄業務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밖의 者로서 職務상 財産登錄事項을 알게 된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公開된 財産登錄事項외의 財産登錄事項을 누설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1·26, 2005·5·18>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를 제공받은 者가 그 資料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目的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4·12·31, 2001·1·26, 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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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①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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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公職者倫理委員會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賦課 對象者로 決定한 者에 대하여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1·1·26, 20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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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ㆍ14 법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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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5ㆍ18 법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