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

검색어
법령명 법령내용 부칙 공포문 별표/별지서식내용
현행 현행+연혁 폐지 신구대조 조별대조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가나다검색

[일부개정] 2003-03-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2004-03-12공직자윤리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公職者 및 公職候補者의 財産登錄과 登錄財産公開를 制度化하고, 公職을이용한 財産取得의 規制·公職者의 膳物申告·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등을規定함으로써 公職者의 부정한 財産增殖을 방지하고, 公務執行의 공정성을 확보하여國民에 대한 奉仕者로서의 公職者의 倫理를 확립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3·6·11]	좌동
제2조(生活保障등) 國家는 公職者가 公職에 獻身할 수 있도록 公職者의 生活을 보장하고, 公職倫理의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제2장 財産登錄 및 公開	좌동
제3조(登錄義務者)	좌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이하 "登錄義務者"라 한다)는 이 法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財産을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97·12·13,97·12·31 法5491, 99·1·21, 99·12·31, 2000·12·29, 2001·1·26, 2003·3·12>	좌동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등 國家의 政務職公務員	좌동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政務職公務員과 地方議會議員	좌동
3. 4級이상의 一般職인 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상당하는 報酬를 받는別定職公務員	좌동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좌동
5. 法官 및 檢事	좌동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좌동
6. 大領 이상의 將校 및 이에 상당하는 軍務員	좌동
7. 敎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大學院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포함한다) 및專門大學長과 大學에 준하는 각종 學校의 長, 特別市·廣域市·道의 敎育監·敎育長및 敎育委員	좌동
8. 總警이상의 警察公務員과 消防正 및 地方消防正이상의 消防公務員	좌동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상당하는 직위에 採用된 契約職公務員	좌동
9.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金融監督院의 院長·副院長 및 監事,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會長 및 常任監事	좌동
10.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이하"公職有關團體"라 한다)의 任員	좌동
가. 政府投資機關, 韓國銀行 및 政府의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團體 기타政府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機關·團體	좌동
나.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地方公團 및 地方自治團體의 出捐·補助를 받는機關·團體 기타 地方自治團體의 業務를 委託받아 수행하는 機關·團體	좌동
다. 任員의 選任에 있어서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 등을요하거나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員을 選任하는 機關·團體	좌동
11. 기타 國會規則·大法院規則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公務員과公職有關團體의 職員	좌동
② 削除 <93·6·11>	좌동
제4조(登錄對象財産)	좌동
① 登錄義務者가 登錄할 財産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財産(所有名義에불구하고 사실상 所有하는 財産,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産과 外國에 있는 財産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改正 93·6·11, 94·12·31>	좌동
1. 本人	좌동
2. 配偶者(사실상의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좌동
3. 本人의 直系尊卑屬. 다만, 出嫁한 女와 外祖父母 및 外孫子女를 제외하며,登錄義務者가 婚姻으로 夫 또는 妻의 家에 入籍한 때에는 그 配偶者의 直系尊卑屬	좌동
② 登錄義務者가 登錄할 財産은 다음과 같다. <改正 93·6·11, 94·12·31>	좌동
1. 不動産에 관한 所有權·地上權 및 傳貰權	좌동
2. 鑛業權·漁業權 기타 不動産에 관한 規定이 準用되는 權利	좌동
3. 다음 各目의 動産·有價證券·債權·債務 및 無體財産權	좌동
가. 所有者別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現金(手票를 포함한다)	좌동
나. 所有者別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預金	좌동
다. 所有者別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株式·國債·公債·會社債등 有價證券	좌동
라. 所有者別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債權	좌동
마. 所有者別合計額 1千萬원이상의 債務	좌동
바. 所有者別合計額 500萬원이상의 金 및 白金(金製品 및 白金製品을 포함한다)	좌동
사. 品目當 500萬원이상의 寶石額	좌동
아. 品目當 500萬원이상의 骨董品 및 藝術品	좌동
자. 券當 500萬원이상의 會員券	좌동
차. 所有者別年間 1千萬원이상의 所得이 있는 無體財産權	좌동
카. 自動車·建設機械·船舶 및 航空機	좌동
4. 合名·合資 및 有限會社에의 出資持分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할 財産의 종류별 價額의 算定方法 또는 표시방법은다음과 같다. <改正 93·6·11, 94·12·31, 95·12·29, 2001·1·26>	좌동
1. 土地는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第10條의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좌동
2. 아파트·연립주택등 共同住宅은 所得稅法에 의한基準時價	좌동
3. 第2號의 共同住宅을 제외한 住宅·商街·빌딩·오피스텔 기타 不動産은 垈地에대하여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第10條의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로 算定한 價額과建物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告示하는 公正價額중 最高價額(取得價額이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을 倂記한다)으로 算定한 價額의 合計額	좌동
4. 不動産에 관한 規定이 準用되는 權利는 종류·數量·내용등 明細(取得價額이 있는경우에는 取得價額을 포함한다)	좌동
5. 現金·預金·債權 및 債務는 그 금액	좌동
6. 國債·公債·會社債등 有價證券은 額面價額	좌동
7. 株式중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株式,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된 株式과證券去來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場外去來되는 株式중 有價證券市場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株式은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證券去來法 제194조의규정에 의하여 場外去來되는 株式중 有價證券市場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株式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株式은 액면가액	좌동
8. 合名會社·合資會社 및 有限會社의 出資持分은 그 持分比率과 最近事業年度의그 會社年間賣出額	좌동
9. 金 및 白金(金製品 및 白金製品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함량과 중량	좌동
10. 寶石類는 종류·크기·色相등 明細	좌동
11. 骨董品 및 藝術品은 종류·크기·作家 및 製作年代등 作品의 明細	좌동
12. 會員券은 取得價額. 다만, 골프會員券은 所得稅法에의한 基準時價로 한다.	좌동
13. 自動車·建設機械·船舶 및 航空機는 그 종류·製作年度·製作會社·登錄番號등明細	좌동
④ 第3項에서 規定한 것외에 登錄할 財産의 價額算定方法과 표시방법 기타 登錄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6·11>	좌동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에 대하여 所有者別로 그 財産의 取得日字·取得經緯·所得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新設 93·6·11>	좌동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중 非營利法人에의 出捐財産은 다른登錄對象財産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法人에 있어서의 登錄義務者의 職位를명시하여야 한다. <新設 93·6·11>	좌동
제5조(財産의 登錄機關과 登錄時期등)	좌동
① 公職者는 登錄義務者가 된 날부터 1月이내에 登錄義務者로 된 날 現在의 財産을다음 機關(이하 "登錄機關"이라 한다)에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轉補·降任 또는退職 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한 者가 3年(退職의 경우에는 1年)이내에 다시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轉補·降任 또는 退職등을 한 날 이후 또는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變動事項申告 이후의變動事項에 대한 申告만으로 登錄에 갈음할 수 있다. <改正 88·8·5, 91·11·30,93·6·11, 94·12·31, 97·12·13, 99·1·21, 2001·1·26>	좌동
1. 國會議員 기타 國會所屬公務員은 國會事務處	좌동
2. 法官 기타 法院所屬公務員은 法院行政處	좌동
3. 憲法裁判所長·憲法裁判所裁判官 및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은 憲法裁判所事務處	좌동
4.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및 各級選擧管理委員會所屬公務員은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處	좌동
5. 政府의 部·處·廳(大統領令이 정하는 委員會 등의 行政機關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소속 公務員은 당해 部·處·廳	좌동
6. 監査院所屬公務員은 監査院事務處	좌동
7. 國家情報院所屬公務員은 國家情報院	좌동
8. 地方自治團體所屬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	좌동
9. 地方議會議員과 地方議會所屬公務員은 당해 地方議會	좌동
10. 特別市·廣域市·道敎育廳所屬公務員은 特別市·廣域市·道敎育廳	좌동
11. 特別市·廣域市·道敎育委員會의 敎育委員과 그 所屬公務員은 당해敎育委員會	좌동
12.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은 당해 公職有關團體를 監督하는 部·處·廳. 다만,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自治區인 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監督을 받는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의 경우에는 特別市·廣域市·道 및 市·郡·區로 한다.	좌동
13. 第1號 내지 第12號외의 登錄義務者, 第5號 내지 第7號 및 第12號本文의 規定에불구하고 政府의 部·處·廳所屬公務員과 監査院·國家情報院所屬公務員 및公職有關團體의 任員으로서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財産登錄事項을 公開하는公職者는 行政自治部	좌동
② 第1項但書의 경우에 登錄機關이 종전의 登錄機關과 相異한 때에는 종전의登錄機關의 長은 轉補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한 者가 다시 登錄義務者로 된날로부터 1月이내에 當該人의 財産登錄에 관한 書類를 새로운 登錄機關의 長에게移管하여야 한다. 登錄義務者가 轉補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함이 없이 登錄機關이變更된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③ 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중 財産을 登錄하여야 할 登錄義務者의 數가많아 登錄業務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登錄機關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所屬機關중 일부를 登錄機關으로 할 수 있다. <新設 94·12·31>	좌동
제6조(變動事項申告)	좌동
① 登錄義務者는 每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財産상의 變動事項을다음 해 1月중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登錄후 또는第5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후 최초의 變動事項申告에있어서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月 31日까지 사이의 變動事項을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좌동
② 登錄義務者가 退職한 때에는 退職후 1月이내에 그 해의 1月 1日(1月 1日이후에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부터 退職日까지 사이에 발생한財産상의 변동사항을 退職당시의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1月이내에 다시登錄義務者가 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動事項申告만으로 申告에 갈음할수 있다. <新設 93·6·11, 94·12·31>	좌동
③ 12月중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부터 그해의 12月31日까지 사이에 발생한 財産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退職者變動事項에 포함하여 申告할 수 있으며, 登錄義務者가 1月중에退職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한退職者變動事項에 포함하여 申告할 수 있다. <新設 94·12·31>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은 第3條第1項第9號 내지 第11號의 規定에 의한登錄義務者중 그 所屬機關·團體가 公職有關團體에서 제외되어 登錄義務를 免한 者의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4·12·31>	좌동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賣買契約書·領收證등(寫本을포함한다) 그 增減原因등을 疏明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거나 그 事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좌동
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財産상의 變動事項의 범위와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6·11>	좌동
제6조의2(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좌동
① 제10조제1항 각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제8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및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1·26]	좌동
제6조의3(변동사항신고의 유예)	좌동
①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변동사항신고의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기간동안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좌동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좌동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게 된 경우	좌동
3. 재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좌동
4. 그 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당해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월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 이후의 재산상의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6]	좌동
제7조(登錄期間의 延長) 登錄機關의 長은 登錄義務者(第6條第2項의 退職公職者를포함한다. 이하 第8條·第10條·第12條·第13條 및第24條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財産登錄(申告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期間의 延長을 申請한 경우에 그 事由가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한 登錄期間을 延長할 수있다. 이 경우 登錄義務者는 延長된 期間이내에 登錄을 하여야 한다.<改正 93·6·11>	좌동
제8조(登錄事項의 審査)	좌동
①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登錄된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좌동
②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가 登錄財産의 일부를 過失로 漏落하거나價額合算등에 誤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財産登錄書類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좌동
③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登錄義務者에게 資料의 제출요구 또는 書面質疑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調査를 할수 있다. 이 경우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에게 解明 및 疏明資料提出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좌동
④ 公職者倫理委員會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職有關團體 기타 公共機關의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요구할 수있으며, 이 경우 그 機關·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보고나資料提出등을 거부할 수 없다. <改正 94·12·31>	좌동
⑤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金融去來의 내용에 관한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章에관한法律第4條의 規定에불구하고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人的事項을 기재한 文書에 의하여 金融機關의 長에게金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金融機關에 종사하는者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新設 94·12·31, 97·12·31 法5493>	좌동
⑥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와 그 配偶者·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錄事項의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陳述을 받을 수 있다.	좌동
⑦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비밀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法務部長官(軍人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2001·1·26>	좌동
⑧ 法務部長官 또는 國防部長官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依賴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調査結果를公職者倫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좌동
⑨ 第8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 또는 檢察官의 調査에는 刑事訴訟에 관한法令(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搜査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다만, 人身拘束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4·12·31>	좌동
⑩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 또는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申告事項을 第10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公開한 후 3月이내에 財産公開對象公職者全員에 대한 審査를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公職者倫理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좌동
⑪ 公職者倫理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財産公開對象者가 아닌 登錄義務者의 登錄事項에대한 審査를 그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위임을 받은 機關의 長은 審査結果를 管轄公職者倫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⑫ 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은 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準用한다. 이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金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요구를하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公職者倫理委員會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4·12·31>[全文改正 93·6·11]	좌동
제8조의2(審査結果의 처리)	좌동
①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者倫理委員會는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審査結果登錄對象財産을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過失로 漏落 또는 誤記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의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2001·1·26>	좌동
1. 警告 및 是正措置	좌동
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	좌동
3. 日刊新聞廣告欄을 통한 虛僞登錄事實의 公表	좌동
4. 解任 또는 懲戒(罷免을 포함한다) 議決要請	좌동
②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項各號의 措置중 第3號의 措置는 다른 措置에 부수하여倂科할 수 있다.	좌동
③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한 때에는 이를 登錄機關의 長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4·12·31>[本條新設 93·6·11]	좌동
제9조(公職者倫理委員會)	좌동
①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國會·大法院·憲法裁判所·中央選擧管理委員會·政府·地方自治團體및 特別市·廣域市 ·道敎育廳에 각각 公職者倫理委員會를 둔다. <改正 91·11·30,93·6·11, 94·12·31, 97·12·13>	좌동
1. 財産登錄事項의 審査와 그 결과의 처리	좌동
2. 第8條第12項後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	좌동
3. 第17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	좌동
4. 기타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公職者倫理委員會의 權限으로 정한 사항	좌동
② 각 公職者倫理委員會의 管轄은 다음과 같다. <改正 91·11·30, 93·6·11,94·12·31, 97·12·13>	좌동
1. 國會公職者倫理委員會는 國會議員 기타 國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事項	좌동
2. 大法院公職者倫理委員會는 法官 기타 法院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事項	좌동
3. 憲法裁判所公職者倫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裁判官 기타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과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좌동
4. 中央選擧管理委員會公職者倫理委員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및各級選擧管理委員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좌동
5. 特別市·廣域市·道公職者倫理委員會는 特別市·廣域市·道所屬公務員,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 特別市·廣域市·道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좌동
6. 市·郡·區公職者倫理委員會는 市·郡·區所屬公務員,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 市·郡·區議會議員 및 議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좌동
7. 特別市·廣域市·道敎育廳公職者倫理委員會는 特別市·廣域市·道敎育廳所屬公務員, 敎育委員 및 敎育委員會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사항	좌동
8. 政府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號 내지 第7號외의 公職者와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사항	좌동
③ 公職者倫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9人으로 구성하되,委員長을 포함한 5人은 法官, 敎育者, 學識과 德望이 있는 자 또는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다만, 市·郡·區公職者倫理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5人으로구성하되, 委員長을 포함한 3人은 法官, 敎育者, 學識과 德望이 있는 자 또는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2001·1·26>	좌동
④ 公職者倫理委員會의 委員의 任期·選任 및 審査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정한다. <新設 93·6·11, 97·12·13>	좌동
1. 國會公職者倫理委員會는 國會規則	좌동
2. 大法院公職者倫理委員會는 大法院規則	좌동
3. 憲法裁判所公職者倫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規則	좌동
4. 中央選擧管理委員會公職者倫理委員會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좌동
5. 政府公職者倫理委員會는 大統領令	좌동
6. 特別市·廣域市·道公職者倫理委員會 및 市·郡·區公職者倫理委員會와特別市·廣域市·道敎育廳公職者倫理委員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좌동
⑤ 公職者倫理委員會는 이 法과 第4項各號에 規定된 規則·大統領令 또는 條例의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新設 93·6·11>	좌동
제10조(登錄財産의 公開)	좌동
①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管轄登錄義務者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職者本人과配偶者 및 直系尊卑屬의 財産에 관한 登錄事項과 第6條의規定에 의한 변동사항 申告內容을 登錄 또는 申告期間 만료후 1月이내에 官報 또는公報에 게재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97·12·13, 97·12·31 法5491,99·1·21, 2000·12·29, 2001·1·26>	좌동
1. 大統領·國務總理·國務委員·國會議員·國家情報院의 院長 및 次長등 國家의政務職公務員	좌동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政務職公務員과 地方議會議員	좌동
3. 1級인 一般職國家 및 地方公務員과 이에 상당하는 報酬를 받는 別定職公務員	좌동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좌동
5. 高等法院部長判事級이상의 法官과 檢事長級이상의 檢事 및 次長檢事를 두는支廳의 長인 檢事	좌동
6. 中將이상의 將官級將校	좌동
7. 敎育公務員중 總長·副總長·學長(大學校의 學長을 제외한다) 및 專門大學長과大學에 준하는 각종 學校의 長, 特別市·廣域市·道의 敎育監 및 敎育委員	좌동
8. 治安監이상의 警察公務員 및 特別市·廣域市·道의 地方警察廳長	좌동
9. 地方國稅廳長 및 2級 또는 3級公務員인 稅關長	좌동
9의2.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公務員으로 補할 수 있는 직위 또는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採用된 契約職公務員.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중직위가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에 採用된 契約職公務員에 한한다.	좌동
10. 政府投資機關의 長·副機關長 및 常任監事, 韓國銀行의 總裁·副總裁 및 監事,金融監督院의 院長·副院長 및 監事, 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의會長·常任監事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職有關團體의 任員	좌동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의 公務員	좌동
12. 第1號 내지 第11號의 職에서 退職한 者(第6條第2項의경우에 한한다)	좌동
② 登錄義務者가 登錄후 昇進·轉補등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對象者로된 경우에는 公開對象者로 된 날부터 1月이내에 公開對象者로 된 날 현재의 財産을第5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登錄機關에 登錄하여야 하며,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公開對象者가 公開對象이 아닌 職位로 轉補되었다가 3年이내에 다시 公開對象者로 된경우에는 최종 公開이후의 변동사항만을 公開한다. <新設 94·12·31>	좌동
③ 누구든지 第1項 및 第2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公職者倫理委員會 또는登錄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登錄義務者의 財産에 관한 登錄事項을閱覽·複寫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6·11, 94·12·31>	좌동
④ 公職者倫理委員會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수 없다. <改正 93·6·11, 94·12·31>	좌동
1. 登錄義務者에 대한 犯罪搜査 또는 非違調査나 이에 관련된 裁判상 필요가 있는경우	좌동
2. 國會議員이 國會法第128條第1項,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第10條第1項,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第4條의 規定에의하여 國政監査·調査등의 資料를 요구하거나 議政活動으로서 特定公職者의 구체적非違事件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財産登錄事項의全體細目을 외부에 公開할 수 없다.	좌동
3.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長이 所屬公職者의非違事件관련여부를 判斷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동
4. 登錄義務者 또는 登錄義務者였던 者가 本人의 登錄事項에 대하여 閱覽 또는複寫를 요구하는 경우	좌동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등의 財産公開)	좌동
① 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地方議會議員選擧의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者가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前年度 12月 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한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公告시에 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을 公開하여야한다. 다만,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前年度 12月 31日 현재 또는 그 이후의登錄對象財産에 관하여 당해 選擧의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第10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財産을 公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登錄對象財産의 公開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4·3·16, 94·12·31>	① 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長·地方議會議員選擧의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者가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前年度 12月 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한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고,管轄選擧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錄公告시에 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을 公開하여야한다. <改正 94·3·16, 94·12·31, 2004·3·12>
② 大法院長·憲法裁判所長·國務總理·監査院長·大法官·國會事務總長등 그任命에 國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職者의 任命同意案 또는憲法裁判所裁判官·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등 國會에서 選出하는 公職者의 選出案을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公職候補者에 대하여 第4條의 規定에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國會에 제출하고, 國會議長은 지체없이 그公職候補者의 財産申告事項을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公職候補者가 前年度12月 31日 현재 또는 그 이후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하여 당해 任命同意案 또는 選出案제출전까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財産을公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登錄對象財産의 公開를 확인할 수 있는 書類를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4·12·31, 97·12·13>	좌동
③ 中央選擧管理委員會公職者倫理委員會와 國會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項 또는第2項의 財産申告事項을 審査하여 그 審査結果를 公開할 수 있다.	좌동
④ 第3項의 審査에는 第8條第2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4·12·31>	좌동
⑤ 第1項 및 第2項의 申告書의 書式·公開方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 또는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6·11]	좌동
제11조(轉補된 者등의 財産申告)	좌동
① 登錄義務者가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의 身分을 保有하면서(退職후1月이내에 다시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轉補등에 의하여 登錄義務를 免한 때에는 轉補등이 된 날로부터 1月이내에 그 해의1月 1日(1月 1日이후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에는 登錄義務者로 된 날)이후 轉補등이된 날까지의 財産變動事項을 종전의 登錄機關에 申告하여야 하며, 그후 2年간每年轉補등의 事由가 생긴 月에 그전 1年間의 財産變動事項을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財産變動事項申告義務期間중에 退職한 경우에는 第6條第2項의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4·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그 申告事項의 管理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제8조, 제8조의2, 제10조,제12조 내지 제14조 및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改正 94·12·31, 2001·1·26>	좌동
제12조(誠實登錄義務등)	좌동
① 登錄義務者는 第4條에서 規定하는 登錄對象財産과 그價額·取得日字·取得經緯·所得源 등을 財産登錄書類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3·6·11>	좌동
② 登錄義務者는 公職者倫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改正 93·6·11>	좌동
③ 第4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者는 登錄義務者의財産登錄이나 公職者倫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의 審査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改正 93·6·11>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條第1項第3號의 者중 被扶養者가아닌 者는 자신의 財産登錄事項의 告知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登錄義務者는財産登錄書類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좌동
제13조(財産登錄事項의 目的외 利用禁止등) 登錄義務者는 虛僞登錄 기타 이 法에 정한 事由외에는 登錄된 事項을 이유로不利益한 處遇나 處分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財産登錄事項을 이 法에 정한 외의目的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6·11>	좌동
제14조(秘密嚴守) 財産登錄業務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밖의 者로서 職務상 財産登錄事項을알게 된 者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漏泄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14조의2(職務상 秘密을 이용한 財物取得의 금지) 登錄義務者는 그 職務상 知得한 秘密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상 이익을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3·6·11]	좌동
제14조의3(金融去來資料의 제공·누설등 금지)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金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를 제공받은 者는 그資料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目的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本條新設 94·12·31]	좌동
제3장 膳物申告	좌동
제15조(外國政府등으로부터의 膳物受領申告)	좌동
① 公務員(地方議會議員 및 敎育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第22條 및第23條第1項에서 같다)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外國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外國人(外國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膳物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所屬機關·團體의 長에게 申告하고 당해 膳物을 引渡하여야한다. 이들의 家族이 外國 또는 당해 公務員이나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의 職務와관련하여 外國人으로부터 膳物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6·11,94·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할 膳物의 價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16조(膳物의 國庫歸屬등)	좌동
①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膳物은 申告 즉시 國庫에 歸屬된다.	좌동
② 申告된 膳物의 管理·維持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장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	좌동
제17조(退職公職者의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	좌동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 또는 職務分野에 종사하였던 公務員과 公職有關團體의任·職員은 退職日로부터 2年間退職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一定規模이상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私企業體(이하 "營利私企業體"라한다) 또는 營利私企業體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就業할 수 없다. 다만, 管轄公職者倫理委員會의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좌동
② 第1項의 경우 退職公職者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營利私企業體사이의 밀접한관련성의 범위와 營利私企業體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1·11·30, 93·6·11, 2001·1·26>	좌동
③ 제2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退職公職者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01·1·26>	좌동
제18조(就業承認申請) 第17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承認을 얻고자 하는退職公職者는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機關의 長을 거쳐 管轄公職者倫理委員會에就業承認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 93·6·11>	좌동
제19조(就業者의 解任要求등)	좌동
① 公職者倫理委員會委員長과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長은 당해機關·團體에 在職하였던 者(公職者倫理委員會委員長의 경우에는 第17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就業이 제한된 者)로서 第17條第1項의 規定을違反하여 就業한 者가 있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國會에 있어서는國會事務總長, 法院에 있어서는 法院行政處長, 憲法裁判所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總長. 이하 같다)에게當該人에 대한 就業解除措置의 강구를 要請하여야 하며, 要請을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은 當該人이 就業하고 있는 營利私企業體 또는 協會의 長에게 그의 解任을 要求하여야 한다.<改正 91·11·30, 93·6·11, 2001·1·26>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任要求를 받은 營利私企業體 또는 協會의 長은 지체없이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좌동
제5장 補則	좌동
제20조(企劃·總括機關)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財産登錄 및 公開·膳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관한 企劃·總括業務를 管掌한다. <改正 93·6·11, 2001·1·26>	좌동
제20조의2(國會에의 보고)	좌동
① 國會公職者倫理委員會·大法院公職者倫理委員會·憲法裁判所公職者倫理委員會·中央選擧管理委員會公職者倫理委員會·政府公職者倫理委員會는 매년 定期國會에前年度의 財産登錄·膳物申告 및 退職公職者의 就業制限에 관한 實態와 監督 기타活動에 관한 年次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年次報告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6·11]	좌동
제21조(委任規定)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國會規則·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大統領令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1·11·30, 93·6·11>	좌동
제6장 懲戒 및 罰則	좌동
제22조(懲戒등) 公職者倫理委員會는 公務員 또는 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解任 또는 懲戒議決을 요구할 수 있다.<改正 94·12·31, 2001·1·26>	좌동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財産登錄을 하지 아니한 때	좌동
2. 第6條第1項(12月중에 登錄義務者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 또는株式去來內譯申告에 관한 第6條第3項의 規定을 포함한다)·제5항,제6조의2 및 第11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株式去來內譯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疏明資料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좌동
3. 第10條第3項(第11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이를 하게 한 때	좌동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하여 虛僞登錄등 불성실하게 財産登錄을 한 때	좌동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規定에 위반하여 公職者倫理委員會등의 登錄事項의 審査에 응하지 아니한 때	좌동
6. 第13條後段(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하여 財産登錄事項을 이 法에 정한 외의 目的으로 이용한 때	좌동
7. 第14條(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하여 財産登錄事項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좌동
8.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外國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받은膳物을 申告 또는 引渡하지 아니한 때[全文改正 93·6·11]	좌동
제23조 삭제 <2001·7·24>	좌동
제24조(財産登錄拒否의 罪)	좌동
① 登錄義務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財産登錄을 거부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② 第10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職選擧候補者등이정당한 사유없이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全文改正 93·6·11]	좌동
제25조(虛僞資料提出등의 罪) 公職者倫理委員會(第8條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職者倫理委員會로부터財産登錄事項에 관한 權限을 위임받은 登錄機關의 長 등을 포함한다. 이하第26條에서 같다)로부터 제8조제4항 및제5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提出 등을 요구받은 각機關·團體의 長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보고나 虛僞資料를 제출한 때나 보고 또는資料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4·12·31, 2001·1·26>[本條新設 93·6·11]	좌동
제26조(出席拒否의 罪) 公職者倫理委員會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출석요구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4·12·31, 2001·1·26>[本條新設 93·6·11]	좌동
제27조(無許可閱覽·複寫의 罪)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財産登錄事項을 閱覽·複寫하거나이를 하게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改正 94·12·31, 2001·1·26>[本條新設 93·6·11]	좌동
제28조(秘密漏泄의 罪)	좌동
① 제14조(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하여 財産登錄業務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者 또는 그밖의 者로서 職務상財産登錄事項을 알게 된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公開된 財産登錄事項외의財産登錄事項을 누설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2001·1·26>	좌동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및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위반하여 金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를 제공받은 者가 그 資料를 他人에게 제공또는 누설하거나 그 目的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新設 94·12·31, 2001·1·26>	좌동
③ 第2項의 懲役刑과 罰金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新設 94·12·31>[本條新設 93·6·11]	좌동
제29조(就業制限違反의 罪)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退職公職者가 營利私企業體 또는협회에 就業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1·1·26>[本條新設 93·6·11]	좌동
제30조(過怠料)	좌동
① 公職者倫理委員會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의하여 過怠料賦課對象者로 決定한 者에 대하여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2001·1·26>	좌동
② 公職者倫理委員會는 第1項의 過怠料賦課對象者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裁判의 管轄法院에통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3·6·11]	좌동
부칙 <2003ㆍ3ㆍ12 法68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②생략	좌동
	부칙 <2004ㆍ3ㆍ12 법718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