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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2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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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國民에게 奉仕하는 國會議員의 職務活動과 品位維持에 필요한 最小限의實費를 補塡하기 위한 手當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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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手當의 支給基準) 國會議員에게 別表 1의 手當을 每月 支給한다.다만, 手當을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이 法이 改正될 때까지 公務員報酬의 調整比率에따라 國會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改正 84·12·31> |
좌동 |
| 제3조(手當의 支給日) 國會議員의 手當은 每月 20日에 支給한다. 다만, 支給하는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그 前日로 한다. |
좌동 |
|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금액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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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兼職議員의 手當) 國會議員이 法律이 許容하는 다른 公務員의 職을 兼한 때에는 國會議員의 手當과兼職의 報酬중 많은 것을 支給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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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立法活動費) | 좌동 |
| ① 國會議員의 立法基礎資料의 蒐集·硏究등 立法活動을 위하여 別表 2의立法活動費를 每月 支給한다. 다만, 立法活動費를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이 法이改正될 때까지 國會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改正 84·12·31> | 좌동 |
| ② 立法活動費의 支給日 및 計算方法에 관하여는 第3條 및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7조(特別活動費) | 좌동 |
| ① 國會議員의 會期중 立法活動을 특히 支援하기 위하여 特別活動費를 支給한다. | 좌동 |
| ② 特別活動費는 別表 3에 의한 支給額의 30分의 1에 해당하는 額에會期日數를 곱하여 算出하고 會期中에 支給한다. | 좌동 |
|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 좌동 |
|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 좌동 |
| 제8조(旅費) | 좌동 |
| ① 國會議員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國會議長의 命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때에는 旅費를 支給한다. | 좌동 |
| ② 旅費의 支給基準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84·12·31> | 좌동 |
| ③ 國外旅費는 旅行目的을 考慮하여 國外公式活動에 필요한 最小限度의 범위안에서支給한다. | 좌동 |
| 제9조(補助職員) | 제9조(보좌직원) |
| ① 國會議員의 立法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補佐官등 補助職員을 둔다.<改正 84·12·31> |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
| ② 補助職員에 대하여는 別表 4에 정한 定員의 범위안에서 報酬를 支給한다.<改正 84·12·31> |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12] |
| 제10조(傷害·死亡) 國會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은 때에는 그 治療費의 全額을 支給하고,그 傷害로 不具가 된 때에는 手當의 6月分相當額을,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手當의 1年分相當額을 支給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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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削除 <88·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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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7·29 법76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12 법1004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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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1] 手當 | 좌동 |
| [別表 2] 立法活動費 | 좌동 |
| [別表 3] 特別活動費 | 좌동 |
| [別表 4] 補助職員의 定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