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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4 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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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광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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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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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鑛物資源을 合理的으로 開發함으로써 國家産業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鑛業에 관한 基本的 制度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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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國家의 權能) 國家는 未採掘鑛物에 대하여 이를 採掘하고 取得할 權利를 賦與할 權能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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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法定鑛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鑛物"이라 함은 金鑛·銀鑛·白金鑛·銅鑛·鉛鑛·亞鉛鑛·蒼鉛鑛·錫鑛·안티모니鑛·水銀鑛·鐵鑛·크롬鐵鑛·티탄鐵鑛·硫化鐵鑛·망간鑛·닉켈鑛·코발트鑛·텅그스텐鑛·모리브뎅鑛·砒素鑛·燐鑛·硼素鑛·보키사이트·마그네사이트·石炭?·戊簾ㅠ昐㏅뇟ㅰ닿?(天然핏치 및 可燃性天然가스를 포함한다.이하 같다)·雲母(絹雲母 및 蛭石을 포함한다)·石綿·硫黃·石膏·蠟石·滑石·藍晶石·紅柱石(硅線石을 포함한다)·螢石·明礬石·重晶石·霞石·硅藻土·長石·沸石·蛇紋石·硅灰石·水晶·軟玉·高嶺土(陶石·벤토나이트·酸性白土·硅目粘土·木節粘土 및 礬土頁岩을 포함한다)·石灰石(白雲石 및 코퀴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砂金·砂鐵·砂錫·硅石·硅砂·우라늄鑛·리슘鑛·카드미늄鑛·세륨鑛·토륨鑛·베리륨鑛·탄탈윰鑛·니오비움鑛·질코늄鑛·바나듐鑛 기타 稀有元素를含有하는 土石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鑛物의 廢鑛 또는 鑛滓로서 土地와 附合되어 있는 것은 이를 鑛物로 본다. | 좌동 |
| 제4조(鑛業) 이 法에서 "鑛業"이라 함은 鑛物의 探鑛 및 採掘과 이에 附屬되는 選鑛·製鍊 기타의事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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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鑛業權 및 租鑛權) | 좌동 |
| ① 이 法에서 "鑛業權"이라 함은 登錄을 한 일정한 土地의 區域(이하 "鑛區"라한다)에서 登錄을 한 鑛物과 이와 同一鑛床중에 賦存하는 다른 鑛物을 採掘 및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서 "租鑛權"이라 함은 設定行爲에 의하여 他人의 鑛區에서 鑛業權의目的으로 되어있는 鑛物을 採掘 및 取得하는 權利를 말한다. | 좌동 |
| 제6조 削除 <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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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鑛物의 採掘) 未採掘 鑛物은 鑛業權의 設定없이는 이를 採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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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分離鑛物의 歸屬) | 좌동 |
| ① 鑛區안에서 鑛業權 또는 租鑛權에 의하지 아니하고 土地로부터 分離된 鑛物은 그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所有로 한다. | 좌동 |
| ② 鑛區외에서 土地로부터 分離된 鑛物은 그 取得者의 所有로 한다. 다만, 犯罪行爲로인하여 取得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조(權利義務의 承繼) 이 法에 規定한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權利義務는 鑛業權 또는 租鑛權과 같이移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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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行爲의 效力의 承繼)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節次 기타의 行爲는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하고자 하는者, 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者(이하 "鑛業出願人"이라한다), 租鑛權設定認可申請者, 鑛業權者, 租鑛權者, 土地所有者 기타 利害關係人의承繼人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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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鑛業權 및 租鑛權行使의 制限)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어떠한 理由로서도 鑛業權 또는 租鑛權을 他人에게行使하게 할 수 없다. 다만, 鑛業權에 租鑛權을 設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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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鑛業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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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석유에 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석유를 채굴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석유에 관한 광업권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19조(제66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제29조의2,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66조의규정에서 동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5조(제66조의 규정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6조(제66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제40조 내지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호·제3호 및동조제3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66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제66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7조의2(제66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조, 제49조(제66조의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 제53조, 제54조,제56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5조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16조,제18조, 제20조, 제21조,제26조, 제31조, 제32조,제32조의2, 제34조의 규정은 석유에 관한광업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海底租鑛權"은 "조광권"으로, "海底租鑛權者"는"조광권자"로, "海底鑛物"은 "석유"로, 海底區域圖"는 "구역도"로, "海底租鑛區"는"조광구"로, "海底鑛物採取計劃書"는 "석유채취계획서"로, 海底鑛業原簿"는 "광업원부"로, 海底石油探査"는 "석유탐사"로 본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12조(鑛業權의 性質) | 좌동 |
| ① 鑛業權은 物權으로 하고 이 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不動産에 관한民法 기타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鑛業權은 鑛業의 合理的 開發이나 다른 公益과의 調節을 위하여 이 法이 規定하는바에 따라 이를 制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鑛業權의 處分制限) 鑛業權은 相續·讓渡·租鑛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滯納處分이나 强制執行 이외에는權利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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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鑛業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鑛業權의 存續期間은 25年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② 鑛業權者는 鑛業權의 存續期間滿了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鑛業權의 存續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每次의 延長期間은 25年이내로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5조(鑛區의 單位區域) | 좌동 |
| ① 鑛區의 境界는 直線으로 정하고 地表境界線의 直下를 限界로 한다. | 좌동 |
| ② 鑛區는 經度線과 緯度線으로 둘러싸인 4邊形의 區域(이하 "單位區域"이라한다)으로 하며 그 각모서리점의 位置는 經度 1分, 緯度 1分의 差가 있는 것으로한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單位區域에 관하여 그 鑛業地籍·邊의 길이 및 面積을告示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6조(單位區域의 예외)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鑛區를 設定할수 있다. | 좌동 |
| 1. 地形에 의하여 單位區域으로 鑛區를 정하기 곤란한 때 | 좌동 |
| 2. 鑛種에 따라 單位區域의 面積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旣存鑛區로 인하여 單位區域實施가 곤란한 때 | 좌동 |
| 4.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을 減少하여 許可한 때 | 좌동 |
| 5.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6.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區의 減少處分을 한 때 | 좌동 |
| ② 第1項第2號 및 第4號의 경우에 鑛區는 單位區域의 各邊 길이의 2分의 1로 한4邊形의 區域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鑛區의 面積의 最大와 最小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第3號의 경우에 鑛區의 境界는 旣存鑛區의 境界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測點을 設置하여 直線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旣存鑛區의 鑛業權者와隣接하는 鑛區의 鑛業權者 또는 鑛業出願人 사이에 合意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17조(鑛業權設定의 出願등) | 좌동 |
| ① 鑛業權의 設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에게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하는 者는 鑛業權設定出願書에區域圖,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鑛床에 관한 說明書 기타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첨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區域圖 및 鑛床에 관한 說明書의 경우 鑛業權設定出願書를 제출한 날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③ 同一한 區域에서 2種이상의 鑛物을 採掘 및 取得하고자 할 때에는 各種의 鑛物마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하여야 한다. 다만, 同一鑛床중에 賦存하는 2種이상의鑛物을 採掘 및 取扱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의 出願書類 또는 區域圖가 完備되지 아니한 때에는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修正 또는 補完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⑤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⑥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의 出願이 있을 때에는 實地調査를 하여야 한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⑦ 産業資源部長官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地調査를 하고자 할 때에는調査者·調査事項·出席場所 및 調査日時를 指定하고 鑛業出願人 및 利害關係 있는鑛業權者에게 출석할 것을 命할 수 있다. 다만, 調査日時를 指定할 수 없을 때에는豫定期日을 정하고 確定日時는 調査者의 指定에 의할 것을 命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8조(消滅鑛區의 出願제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의 存續期間의 滿了로 인하여 鑛業權이 消滅되었거나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이 取消된 區域에 대하여는 당해 鑛業權의 消滅後6月이내에 消滅된 鑛區의 登錄鑛物과 同一 鑛床중에 賦存하는 다른 鑛物을 目的으로하는 鑛業權設定의 出願(鑛區의 增區出願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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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共同鑛業出願人) | 좌동 |
| ① 2人이상 共同으로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者(이하 "共同鑛業出願人"이라 한다)는그중의 1人을 代表로 정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代表者를 變更한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共同鑛業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때에는 그 代表者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④ 代表者의 變更은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아니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⑤ 代表者는 國家에 대하여 共同鑛業出願人을 代表한다. | 좌동 |
| ⑥ 共同鑛業出願人은 組合契約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0조 削除 <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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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鑛業權設定出願重複시의 優先順位) | 좌동 |
| ① 鑛業權設定의 出願이 同一한 區域에 重複된 경우에는 鑛業權設定出願書의到達日時가 먼저인 出願이 優先한다. <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② 鑛業權設定出願書가 同時에 到達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이 抽籤에 의하여優先者를 決定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22조 削除 <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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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出願의 却下)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의 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却下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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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期間내에 書類 또는 區域圖를 修正 또는補完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3. 第1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 指定日時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實地調査에 있어서 鑛物採掘地點을 明示하지 못하거나 調査事項에 대하여 立證을하지 못한 때 | 좌동 |
| 4.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제24조(重複鑛區의 제한) 同一한 區域에는 2이상의 鑛業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異種鑛物에 있어서 각각鑛業을 經營함에 支障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第35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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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削除 <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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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同種鑛物重複時의 不許可)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 出願당시에 同種鑛物의 鑛區와 重複된 경우에는 그 重複된區域에 대한 鑛業權의 設定은 이를 許可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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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異種鑛物重複時의 不許可)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 異種鑛物의 鑛區와 重複된 경우에 産業資源部長官이 각각鑛業을 經營함에 支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重複된 區域에 대한 鑛業權의設定을 許可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石灰石鑛區와 石灰石을 母岩으로 하여賦存하는 異種鑛物에 대한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 重複된 때에는 각각 鑛業을經營함에 支障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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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同種鑛物 및 異種鑛物) 第21條·第26條 및第27條의 경우에 同一鑛床중에 賦存하는 異種鑛物은 이를同種鑛物로 본다. <改正 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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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公益上 理由등에 의한 不許可)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의 鑛物採掘이 公益을 해한다고인정되거나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鑛種別 鑛體의 규모 및 品位에미달되는 때에는 鑛業權의 設定을 許可하지 아니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39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區域안에있어서 鑛業이 國家重要建設事業에 支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鑛業權設定의出願區域을 減少하여 許可하거나 鑛業權設定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區域의 鑛物採掘이 公益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8 法5824> | 좌동 |
| 제29조의2(鑛業權設定의 條件附許可)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設定을 許可함에 있어서 鑛業의 합리적 開發 또는 다른公益을 고려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許可할 수 있다.[本條新設 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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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削除 <99·2·8 法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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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鑛區의 增減·分割·合倂) | 좌동 |
| ①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 또는 鑛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 또는 鑛區를 增減·分割 또는 合倂하여 出願할 수 있다. | 좌동 |
| 1.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 鑛業權設定의 先出願區域 또는 旣存鑛區에 重複되어 그重複된 部分을 除去할 때 | 좌동 |
| 2. 鑛業權設定의 出願區域이나 鑛區의 一部 또는 全部를 單位區域에 合致시키기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3. 鑛業權者가 그 鑛區의 一部 또는 全部를 單位區域에 合致시키기 위하여 鑛區의分割 또는 合倂을 하고자 하는 때 | 좌동 |
| ② 第17條·第21條·第24條·第26條 내지 第28條·第29條第1項 및第33條의 規定은 第1項의 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租鑛權 또는 抵當權이 設定되어 있는 鑛區에 대하여는 租鑛權者또는 抵當權者의 承諾을 얻지 아니하고 鑛區의 減區·分割 또는 合倂을 出願할 수없다. | 좌동 |
| ④ 第35條 및 第36條의 規定은 第3項의 租鑛權者 또는 抵當權者의 承諾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32조(出願人의 名義變更) | 좌동 |
| ① 鑛業出願人의 名義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相續 기타 一般承繼 또는 死亡으로 인한 共同鑛業出願人의 脫退에 의하여鑛業出願人의 名義를 變更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第2項 이외의 鑛業出願人의 名義變更은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지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99·2·8 法5824> | 좌동 |
| 제33조(鑛業權設定) | 좌동 |
| ① 鑛業出願人이 鑛業權設定의 許可通知書를 받은 때에는 그 許可通知書를 받은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稅를 納付하고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에는 許可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 좌동 |
| 제33조의2(동일광상부존광물의 확인) | 좌동 |
| ① 광업권자는 제17조제1항의 광업권 설정허가를 받고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상(鑛床)과 동일한 광상중에 부존하는다른 광물을 추가로 채굴·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당해 광물의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광물에 대하여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등록신청을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43조의 광업권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광업등록신청이 의제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동일한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존속기간과 같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34조(共同鑛業權者) | 좌동 |
| ① 第19條의 規定은 鑛業權을 共有하는 者(이하 "共同鑛業權者"라 한다)에 대하여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共同鑛業出願人"을 "共同鑛業權者"로 본다. | 좌동 |
| ② 共同鑛業權者의 鑛業權의 持分은 다른 共同鑛業權者의 同意없이는 이를 讓渡하거나租鑛權 또는 抵當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제35조(掘進增區出願) | 좌동 |
| ① 隣接하는 他人의 鑛區(이하 "隣接鑛區"라 한다)의 目的鑛物이 自己鑛區의登錄鑛物과 同一鑛床중에 賦存하는 鑛物과 同一한 경우에 鑛床位置·賦存狀態로 보아隣接鑛區에서 따로 開發하는 것보다 自己鑛區에서 旣存坑道를 이용하여 開發하는것이 經濟的이고 合理的일 경우에는 그 隣接鑛區의 鑛業權者·租鑛權者 및抵當權者의 承諾을 얻어 鑛床을 정하여 鑛區의 增加를 出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隣接鑛區의 鑛業權者·租鑛權者 및 抵當權者는 정당한 理由없이承諾을 拒否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出願에 관하여는第21條·第26條·第27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제36조(掘進增區의 決定) | 좌동 |
| ① 鑛業權者가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諾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의 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決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隣接鑛區의鑛業權者·租鑛權者 및 抵當權者의 의견을 들어 이를 決定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이 第2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隣接鑛區의 鑛業權者·租鑛權者 및抵當權者의 承諾이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37조(實地調査 및 鑛區境界測量의 申請) | 좌동 |
| ① 鑛業權者 기타 利害關係人은 隣接鑛區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實地調査를申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鑛業權者 기타 利害關係人은 自己鑛區 또는 隣接鑛區의 境界에 대하여産業資源部長官에게 그 境界測量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區의 境界測量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測量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量業의 登錄을 한 者에게 이를 代行하게 할 수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人은 調査 또는 測量에 필요한 費用을負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鑛區의 境界測量의 代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38조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제39조(公益上 理由에 의한 取消處分등)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이 公益을 害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鑛業權의 取消 또는鑛區의 減少處分을 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家重要建設事業地 또는 그 隣接地域안의 鑛業權이나 鑛物의採掘이 國家重要建設事業에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鑛業權의 取消 또는당해 地域안의 鑛區의 減少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國家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으로발생한 損失을 당해 鑛業權者(取消處分에 따른 鑛業權의 鑛區 또는 減少處分에 따른鑛區의 部分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租鑛權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補償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할 損失의 범위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에 의하여 通常 발생하는 損失로 한다. | 좌동 |
| ⑤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區의減少處分에 의하여 利益을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그 者에 대하여 그 利益을 받은限度내에서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에 관하여는 行政訴訟法 제23조제1항의 規定은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⑦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重要建設事業地 또는 그 隣接地域의 區域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0조(鑛業權의 取消)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鑛業權을 取消할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1의2.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휴지한 때. 다만, 그 사업을 휴지하기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실적이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第4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探鑛實績의 인정을받지 못한 때 | 좌동 |
| 3.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鑛計劃의 認可를 받은 날부터3年이 경과하여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第9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第4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採鑛計劃의 認可를받지 아니하고 鑛物을 採掘한 때 | 좌동 |
| 5. 第4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6. 第47條第3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6의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鑛山保安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위반한 때[全文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제41조(取消와 抵當權)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을 取消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抵當權者에게 통지하여야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抵當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産業資源部長官이 指定한 期間내에 鑛業權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의 取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鑛業權은 競賣節次의 完結日까지는 競賣目的의 범위내에서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競落이 決定되었을 때에는 鑛業權의 取消는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⑤ 競賣에 의한 賣得金은 順次로 競賣의 費用, 抵當權者에 대한 債務의 辨濟,鑛業從業員의 賃金에 충당하고 그 殘餘는 國庫에 歸屬한다. | 좌동 |
| 제42조(廢業과 抵當權) 第41條의 規定은 鑛業權者가 鑛業을 廢業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43조(登錄) | 좌동 |
| ① 다음에 게기한 事項은 鑛業原簿에 이를 登錄한다. | 좌동 |
| 1. 鑛業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變更·移轉·消滅 및 處分의 제한 | 좌동 |
| 2. 鑛業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3. 共同鑛業權者의 脫退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登記에 갈음한다. | 좌동 |
| ③ 鑛業權의 處分이 제한된 경우에는 廢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④ 登錄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4조(登錄의 效力) 第43條第1項 各號에 게기한 事項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相續 기타 一般承繼로 인한 鑛業權의 移轉 | 좌동 |
| 2. 死亡으로 인한 共同鑛業權者의 脫退 | 좌동 |
| 3. 期間滿了로 인한 鑛業權의 消滅 | 좌동 |
| 4. 混同 또는 擔保하는 債權의 消滅로 인한 抵當權의 消滅 | 좌동 |
| 5. 第41條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競賣 | 좌동 |
| 제45조(事業開始의 義務등) | 좌동 |
| ① 鑛業權者는 鑛業權의 設定登錄日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事業(探鑛 또는 採鑛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開始하여야 한다.<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② 鑛業權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第1項의 期間내에 事業을開始할 수 없을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鑛業權者가 계속하여 1年이상 事業을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事業을 休止한 鑛業權者가 事業을 再開한 때에는遲滯없이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46조(探鑛計劃의 申告등) | 좌동 |
| ① 鑛業權者는 探鑛이 필요한 경우에는 事業을 開始하기 전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探鑛計劃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82·12·31,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鑛業權者는 探鑛計劃의 申告日로부터 3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産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探鑛實績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者가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第2項의 期間내에探鑛實績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鑛業權者의 申請에 의하여 1次에한하여 3年의 범위내에서 그 探鑛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47조(採鑛計劃의 認可) | 좌동 |
| ① 鑛業權者는 採鑛을 開始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採鑛計劃書를作成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鑛業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採鑛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鑛物을採掘 및 取得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의 合理的 開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鑛業權者에 대하여 採鑛計劃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④ 鑛業權者는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探鑛實績의 認定日로부터 1年이내에採鑛計劃의 認可를 받아 鑛物을 採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7조의2(許可등의 擬制) | 좌동 |
| ①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採鑛計劃을 認可 또는變更認可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解除 및 協議(이하 이 條에서 "許可등"이라한다)에 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改正 99·2·8 法5893, 2002·1·19, 2002·12·30, 2005·8·4> | 좌동 |
| 1. 都市計劃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土地形質變更의 許可 | 좌동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砂防事業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지정의 解除 | 좌동 |
| 4.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 좌동 |
|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用 및 사용의 許可 | 좌동 |
| 6. 河川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許可 | 좌동 |
| 7. 自然公園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公園의 占用·사용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第3項의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의 占用·사용의 許可 | 좌동 |
| 8.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9. 軍事施設保護法 第10條,軍用航空基地法 第20條 및海軍基地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기타의처분에 관한 協議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이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採鑛計劃認可의 申請을 받은 경우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한다.[全文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제48조(採掘의 制限) | 좌동 |
| ① 鑛業權者는 鐵道·軌道·道路·水道·運河·港灣·河川·湖·沼地·灌漑施設·排水施設·廟宇·敎會·寺刹의 境內地·古蹟地 기타 營造物의 地表地下50미터이내의 場所나 墓地·建築物의 地表地下 30미터이내의 場所에서는 각각管轄官廳의 許可나 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의 承諾없이 鑛物을 採掘할 수 없다.<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② 管轄官廳, 所有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정당한 理由없이 許可 또는 承諾을 拒否할 수없다. | 좌동 |
| 제49조(채광 등에 대한 지도·점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자가그 채광계획에 의한 채광행위(채광계획의 인가조건으로 산림형질변경범위를 정한 경우에는산림형질변경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도·점검하고, 광업권자가 채광계획과 다르게 채광행위를 하는때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50조(異種鑛物重複에 대한 鑛業의 制限) 鑛區가 他人의 異種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區와 重複된 경우에 그 重複된 部分의鑛業이 他人의 鑛業을 방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權者에대하여 그 방해의 除去 또는 鑛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51조 削除 <99·2·8> |
좌동 |
제3장 租鑛權 |
좌동 |
| 제52조(性質 및 處分의 制限) | 좌동 |
| ① 租鑛權은 物權으로 하고 이 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不動産에 관한民法 기타 法令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租鑛權은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目的으로 하는 이외에는 權利의 目的으로 할 수없다. | 좌동 |
| 제53조(租鑛權者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租鑛權의 設定認可를 받을 수 없다. |
좌동 |
| 1. 鑛業法 또는 鑛山保安法에위반하여 懲役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鑛業法 또는 鑛山保安法에위반하여 懲役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3. 代表者가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法人[全文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제54조(租鑛權의 存續期間) | 좌동 |
| ① 租鑛權의 存續期間은 그 鑛業權의 存續期間과 같다. 다만, 鑛業權者와 租鑛權者가되고자 하는 者 사이의 協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경우에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租鑛期間의 延長이 필요한 때에는租鑛權의 存續期間 滿了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認可를 받아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55조(租鑛區) | 좌동 |
| ① 租鑛權의 區域(이하 "租鑛區"라 한다)의 境界는 鑛業權의 鑛區의 境界와 같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定鑛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그 地表境界를 直線으로 정하고 地表境界線의 直下를區分하여 限界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56조(租鑛權의 設定) | 좌동 |
| ① 同一한 鑛業權에는 2이상의 租鑛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第35條第1項 또는第55條第1項 但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租鑛權을 設定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租鑛權의 數를 制限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設定認可등) | 좌동 |
| ① 租鑛權을 設定하고자 할 때에는 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와 鑛業權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③ 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租鑛權 設定의 認可通知書를 받은 때에는 그認可通知書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稅를納付하고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에는 認可는 그 效力을 喪失한다. | 좌동 |
| 제58조(鑛業權의 變更과 租鑛權) 鑛業權者는 鑛區의 減少·分割·合倂·廢業 또는 登錄을 한 鑛種의 減少의 出願을하고자 할 때에는 租鑛權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59조(租鑛料) 租鑛權者가 鑛業權者에게 支給할 租鑛料率·支給時期 및 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0조(行爲의 效力의 承繼) | 좌동 |
| ① 租鑛權의 設定 또는 租鑛區의 增加가 있을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鑛業權者가 행한 節次 기타 行爲는 租鑛權의 범위내에서 租鑛權者에 대하여도 그效力을 가진다. | 좌동 |
| ② 租鑛權의 消滅 또는 租鑛區의 減少가 있을 때에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租鑛權者가 행한 節次 기타 行爲는 鑛業權의 범위내에서 鑛業權者에 대하여도 그效力을 가진다. 다만, 鑛業權의 消滅로 인한 租鑛權의 消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제61조(租鑛權의 消滅) | 좌동 |
| ① 鑛業權者는 租鑛權者가 租鑛料의 支給을 遲滯하거나 기타 契約上의 義務를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3月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그 履行을 催告하고 그 期間내에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租鑛權의 消滅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租鑛權者가 企業倒産등으로鑛業經營能力이 현저히 없고 契約上의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租鑛權消滅申請에 필요한 催告期間은 1月로 한다.<改正 82·12·31,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申請이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鑛權을 消滅시킬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62조(租鑛權의 取消) 産業資源部長官은 租鑛權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租鑛權을 取消할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第46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探鑛實績의 인정을받지 못한 때 | 좌동 |
| 2. 第47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採鑛計劃의 認可를받지 아니하고 鑛物을 採掘한 때 | 좌동 |
| 3. 第4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4. 第47條第3項 또는 第50條의 規定에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5.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사업을 開始하지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계속하여 6月이상사업을 休止한 때 | 좌동 |
| 5의2.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鑛山保安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위반한 때[全文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제63조(登錄) | 좌동 |
| ① 租鑛權의 設定·變更·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移轉·消滅·存續期間 및共同租鑛權者의 脫退는 租鑛原簿에 이를 登錄한다. | 좌동 |
| ② 第43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제64조(登錄의 效力) 第63條第1項에 게기한 事項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登錄하지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相續 기타 一般承繼로 인한 租鑛權의 移轉 | 좌동 |
| 2. 死亡으로 인한 共同 租鑛權者의 脫退 | 좌동 |
| 3. 鑛業權의 消滅·存續期間滿了 또는 混同으로 인한 租鑛權의 消滅 | 좌동 |
| 제65조(事業開始의 義務) | 좌동 |
| ① 租鑛權者는 租鑛權의 設定登錄日부터 1年이내에 사업을 開始하여야 한다.<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② 조광권자가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사업을 휴지한 조광권자가 그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9> | 좌동 |
| 제66조(準用) 第19條·第34條第1項·第35條 내지 第37條·第39條·제46조 ·제47조·제47조의2·제48조 내지 제50조의規定은 租鑛權 및 租鑛權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鑛業權"은 "租鑛權"으로,"鑛業權者"는 "租鑛權者"로 본다. <개정 2002·1·19>[全文改正 99·2·8 法5824] |
좌동 |
제4장 (第67條 내지 第77條)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제5장 國營鑛業 |
좌동 |
| 제78조(國營鑛業의 主務官廳) 國營鑛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主管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79조(國營鑛業의 法人設立) 國營鑛業은 따로 정하는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 하여금 經營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80조(國營鑛業의 私人出資) 第79條의 規定에 의한 法人에 대하여는 大韓民國 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私人"이라 한다)의 出資를 許容한다. 다만, 政府는資本金의 過半額을 出資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利益配當의 보호)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私人의 出資를 許容한 때에는 利益金配當에 있어서 私人은優先權을 가진다. |
좌동 |
| 제82조(國營鑛業의 適用法) 國營鑛業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法律이 없는 경우에는 이 法을 適用한다. |
좌동 |
제6장 土地의 사용과 收用 |
좌동 |
| 제83조(土地의 出入 및 障害物除去) | 좌동 |
| ①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租鑛權者가 되고자 하는 者·鑛業出願人·租鑛權設定認可申請者·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鑛業에 관한 測量 또는 實地調査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거나障害物을 除去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이 第1項의 許可를 한 때에는 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 또는障害物의 所有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거나 또는 障害物을除去할 때에는 미리 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 또는 障害物의 所有者에게 그 事實을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4조(土地出入權 및 使用權)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鑛業上 急迫한 危險을 防止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즉시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거나 土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鑛業權者 또는租鑛權者는 遲滯없이 土地의 所有者 및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土地의 出入 및 사용에 대한 損失補償) 第83條 및 第84條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들어가거나 土地를 사용하거나障害物을 除去한 者는 이에 의하여 발생한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6조(土地사용의 目的)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鑛區·租鑛區 또는 그 附近에서 他人의 土地가 다음各號의 1에 게기한 目的에 필요한 때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坑口의 開設 | 좌동 |
| 2. 露天掘에 의한 鑛物의 採掘 | 좌동 |
| 3. 探鑛 또는 鑛物의 採掘作業에 필요한 機械設備의 設置 | 좌동 |
| 4. 坑木·火藥類·燃料 기타 重要資材·鑛物·土石·鑛滓 또는 灰燼의 積置場의 設置 | 좌동 |
| 5. 選鑛 또는 製鍊用의 施設의 設置 | 좌동 |
| 6. 鐵道·軌道·索道·道路·運河·排水路·池井 또는 電氣工作物의 開設 | 좌동 |
| 7. 鑛業用 事務所, 鑛業에 종사하는 者의 宿舍 또는 保健衛生施設의 設置 | 좌동 |
| 8. 기타 鑛業에 필요한 工作物의 設置 | 좌동 |
| 제87조(土地收用의 目的)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鑛區·租鑛區 또는 그 附近에서 他人의 土地를 다음各號의 1에 게기한 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收用할 수 있다. |
좌동 |
| 1. 坑口의 開設, 露天掘에 의한 鑛物의 採掘 또는 鑛物의 採掘作業에 필요한機械設備의 設置 | 좌동 |
| 2. 土石 또는 鑛滓의 積置場의 設置 | 좌동 |
| 3. 選鑛 또는 製鍊用의 施設의 設置 | 좌동 |
| 4. 鐵道·軌道·索道·道路·運河·排水路·池井 또는 電氣工作物의 開設 | 좌동 |
| 제88조(土地使用·收用의 인정) | 좌동 |
| ①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第86條 및 第87條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사용또는 收用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土地所有者와土地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수용의 인정을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취득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개시한 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게 된 때에는 당해 사실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9> | 좌동 |
| 제89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 | 좌동 |
| ① 第86條 및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사용 또는 收用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것 이외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規定을 適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② 第8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인정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規定에 의한 事業인정으로 본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99·2·8 法5824, 2002·2·4> | 좌동 |
| 제90조(用水權) 土地의 사용과 收用에 관한 規定은 用水에 관한 權利에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제7장 鑛害賠償 |
좌동 |
| 제91조(鑛害의 種類와 賠償義務) | 좌동 |
| ① 鑛物을 採掘하기 위한 土地의 掘鑿, 坑水나 廢水의 放流, 廢石이나 鑛滓의 堆積또는 鑛煙의 排出로 인하여 他人에게 현저한 損害를 加한 때에는 損害발생 당시의당해 鑛區의 鑛業權者(당해 鑛區에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損害발생 당시에 이미 鑛業權이 消滅된 때에는消滅당시의 당해 鑛區의 鑛業權者(鑛業權의 消滅時에 당해 鑛業權에 租鑛權이設定되어 있는 때에는 그 租鑛區에 있어서는 당해 租鑛權者)가 그 損害를 賠償할義務를 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損害가 2이상의 鑛區 또는 租鑛區의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歸責事由로 발생한 때에는 各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義務를 진다. 損害가 2이상의 鑛區 또는 租鑛區의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歸責事由중 어느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의 歸責事由에 의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損害발생후에 鑛業權의 讓渡가 있은 때에는 損害발생당시의 鑛業權者 및 그 후의 鑛業權者가, 損害발생후에 租鑛權의 設定이 있는 때에는損害발생 당시의 鑛業權者 및 그 후의 租鑛權者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진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租鑛權者가 損害를 賠償할 경우에는 損害발생당시의 당해 租鑛權이 設定되어 있는 鑛區의 鑛業權者 및 그 후의 鑛業權者가,損害발생 당시에 이미 鑛業權이 消滅된 때에는 消滅 당시의 당해 鑛區의 鑛業權者가租鑛權者와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賠償에 관하여는 共同鑛業權者 또는共同租鑛權者(租鑛權을 共有하는 者를 말한다)는 連帶責任이 있다. | 좌동 |
| 제92조(負擔部分 및 償還請求) | 좌동 |
| ① 第9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連帶債務者 相互間에 있어서의 負擔部分은 균등한것으로 推定한다. | 좌동 |
| ② 第91條第3項의 경우에 있어서 鑛業權을 讓受한 者 또는 損害발생후의 租鑛權者가賠償의 義務를 履行한 때에는 同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를 賠償할者에 대하여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者가 賠償의義務를 履行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93조(賠償方法) | 좌동 |
| ① 損害賠償은 金錢으로 한다. 다만, 賠償金額에 비하여 過多한 費用을 要하지아니하고 原狀을 回復할 수 있는 경우에는 被害者는 原狀의 回復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賠償義務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法院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本文의規定에 불구하고 金錢賠償 대신에 原狀回復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94조(賠償決定에 대한 參酌) 損害의 발생에 관하여 被害者가 責任질 事由가 있을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責任과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이를 參酌하여야 한다. 損害의 발생에 관하여 天災地變기타 不可抗力의 事由가 競合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95조(損害賠償豫定額) 損害賠償의 額이 豫定되어 있는 경우에 그 額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때에는 當事者는그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96조(消滅時效) | 좌동 |
| ① 損害賠償請求權은 被害者가 損害 및 賠償義務者를 안 때로부터 1年間 行使하지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損害가 발생한 때로부터 5年을 경과한 때에도또한 같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期間은 進行중에 있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進行이 정지한 때로부터起算한다. | 좌동 |
| 제97조(管轄法院) | 좌동 |
| ① 損害賠償에 관하여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當事者는 損害發生地를 管轄하는地方法院 또는 當事者의 合意에 의하여 정하는 地方法院에 調停의 申請을 할 수있다. | 좌동 |
| ② 鑛害調停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 좌동 |
| 제98조(適用제외) 第91條 내지 第97條의 規定은 鑛業에 종사하는 者의 業務上의 負傷·疾病과 死亡에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8장 監督 및 助成 |
좌동 |
| 제99조(生産報告書)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鑛物生産報告書를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00조(坑內實測圖 및 鑛業簿) 鑛業權者 또는 租鑛權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坑內實測圖와 鑛業簿를作成하여 鑛業事務所에 備置하고 그 副本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01조(鑛業開發計劃)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鑛業의 安全成長과 綜合的인 鑛業開發育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鑛業開發計劃 및 年次實行計劃을樹立·公告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제102조(광업의 개발촉진 및 鑛害防止事業의 지원) | 좌동 |
| ① 政府는 광업의 개발촉진 및 鑛害防止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支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重要鑛物資源의 探鑛事業에 대한 補助 또는 融資 | 좌동 |
| 2. 重要鑛物資源開發에 필요한 施設에 대한 補助 또는 融資 | 좌동 |
|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鑛害防止 및 복구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 좌동 |
| 4. 국가지질 또는 광물자원의 조사사업 및 광물자원관련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 | 좌동 |
| ②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 제102조의2(鑛物의 輸入·販賣賦課金)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鑛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과 第102條第1項 各號의 사업지원을위하여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鑛物을 輸入 또는 販賣하는 者로부터 賦課金을 徵收할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徵收對象者, 賦課基準, 徵收方法 기타 賦課金의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賦課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納付日까지의 기간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徵收對象者가 納付期限내에賦課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지정하여 督促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내에賦課金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國稅滯納處分의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賦課金 및 加算金은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 귀속된다.[本條新設 94·3·24 法4755] | 좌동 |
| 제102조의3(賦課金徵收事務의 委託)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02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賦課金의 徵收事務를 大統領令이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金의 徵收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委託받은 機關 또는 團體의 任·職員중에서 당해 事務를 수행할 會計關係職員을任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會計關係職員等의責任에關한法律중 會計關係職員에 관한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의하여 任命된 會計關係職員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④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金의 徵收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에서 取扱手數料 또는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24>[本條新設 94·3·24 法4755] | 좌동 |
| 제103조(監督) | 좌동 |
|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02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援을 받은者에 대하여 生産施設 기타 鑛山開發에 관하여 필요한 技術的인 指導와 監督을 할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産業資源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02條의規定에 의하여 支援을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필요한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4조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제9장 異議申請 |
좌동 |
| 제105조(異議申請)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따른 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06조(處分의 執行)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은 産業資源部長官의 處分의 執行을 정지하지아니한다. 다만, 産業資源部長官은 處分의 執行으로 인하여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그 執行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07조(鑛業調整委員會) | 좌동 |
| ①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議決하기 위하여産業資源部에 鑛業調整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② 委員會의 委員은 鑛業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08조(議決) 産業資源部長官은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決定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09조(再議要求) 産業資源部長官은 委員會의 議決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次에 限하여 再議를要求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10조(行政審判法의 準用) 異議申請에 관하여 第105條 내지 第109條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行政審判法을準用한다. <改正 84·12·15, 97·12·13 法5454> |
좌동 |
제10장 補則 |
좌동 |
| 제111조(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産業資源部長官의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수 있다. <改正 82·12·31,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11조의2(광업대리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을 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행할 절차 그 밖의 행위를대리하기 위하여 미리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여 광산단위로 광업대리인을 선임할 수있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112조(手數料) 鑛業權 또는 租鑛權에 관한 出願·請求·申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99·2·8 法5824> |
좌동 |
| 제113조(聽聞) 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區의減少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業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3.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租鑛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全文改正 99·2·8 法5824] | 좌동 |
제11장 罰則 |
좌동 |
| 제113조의2(벌칙)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2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 및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석유를 채굴·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이를 병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19] |
좌동 |
| 제114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이하의 罰金에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第7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2.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 鑛業權 또는 租鑛權의 設定·變更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은者 | 좌동 |
|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조광구에서 석유를 탐사한 자 | 좌동 |
| ② 過失로 인하여 鑛區 또는 租鑛區 밖으로 侵掘한 者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제11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2·1·19> |
좌동 |
| 1. 第47條第2項(第66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 좌동 |
| 2. 第47條第3項(第66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하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 좌동 |
| 3. 第48條(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하여 鑛物을 採掘한 者 | 좌동 |
| 4. 第50條(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 좌동 |
| 제115조의2(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14條 또는第11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本條新設 99·2·8 法5824] |
좌동 |
| 제116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99條의 規定에 의한 鑛物生産報告書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제45조제4항 또는 제65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再開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第10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坑內實測圖와 鑛業簿를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副本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2002·1·19> | 좌동 |
| 1.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6조의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행위의 지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3. 第10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제출 또는 보고를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類를 제출 또는 보고한 者 | 좌동 |
| 4. 第10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⑦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9·2·8 法5824] | 좌동 |
| 제117조 削除 <99·2·8 法5824> |
좌동 |
부칙 <2005·8·4 법767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⑨鑛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山林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立木ㆍ竹의 伐採, 林産物의 採取ㆍ掘取 및 土地形質變更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제12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7·4·6 법83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이하 항 생략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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