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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 택지개발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2-04택지개발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目的) 이 法은 都市地域의 時急한 宅地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住宅建設에 필요한 宅地의取得·開發·供給 및 管理등에 관하여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國民住居生活의 安定과福祉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
제2조(用語의 定義) |
| 1. "宅地"라 함은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開發·供給되는 住宅建設用地 및公共施設用地를 말한다. | 좌동 |
| 2. "公共施設用地"라 함은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에서 정하는都市計劃施設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土地를 말한다. | 2. "公共施設用地"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서정하는 기반시설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土地를 말한다. |
| 3. "宅地開發豫定地區"라 함은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과 그 周邊地域중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告示하는 地區(이하 "豫定地區"라한다)를 말한다. | 3. "宅地開發豫定地區"라 함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周邊地域중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告示하는 地區(이하 "豫定地區"라한다)를 말한다. |
| 4. "幹線施設"이라 함은 住宅建設促進法 第3條第8號에서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豫定地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宅地需給計劃이 정하는바에 따라 宅地를 集團的으로 開發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을 豫定地區로 指定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指定한 豫定地區를 變更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協議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은 후 住宅建設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의한 住宅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豫定地區의 解除와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豫定地區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그 지정을 解除하여야 한다. <改正 99·1·25> | 좌동 |
|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지정한 날부터 2年이내에 第8條의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의 승인을 申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이 승인된 날부터3年이내에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승인을申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 變更 또는解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때에는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詳細計劃區域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본다. <新設 99·1·25> | ⑤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定地區의 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때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또는 解除가 있은 것으로 본다.<新設 99·1·25, 2002·2·4 법6655> |
| 제3조의2(豫定地區의 指定提案) | 좌동 |
| ① 第7條第1項 各號에 規定된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豫定地區의 지정을 提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豫定地區의 指定提案에 따른 節次, 具備書類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9·1·25] | 좌동 |
| 제3조의3(住民 등의 意見聽取)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 및 關係專門家 등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다만, 國防上 機密을 요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關係專門家의 意見聽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1·25] | 좌동 |
| 제4조(豫定地區의 調査)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이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地區를 指定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豫定地區로 指定할 土地를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長(特別市長 및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郡守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事業의施行者에게 土地의 調査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조 削除 <82·12·31> |
좌동 |
| 제6조(行爲등의 制限) | 좌동 |
| ① 豫定地區안에서 土地形質의 變更·建築物의 建築·工作物의 設置 또는土石·砂礫의 採取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爲를 하고자 하는 者는 管轄市長 또는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豫定地區의 指定·告示당시 이미 關係法令에 의하여 土地의形質變更·建築物의 建築·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石·砂礫의 採取등에 관하여 許可를받아(關係法令에 의하여 許可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工事 또는事業에 着手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한 후 이를 계속 施行할 수있다. | 좌동 |
| ② 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대하여 原狀回復을 命할 수있다. | 좌동 |
| ③ 市長 또는 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義務를 履行하지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에 의하여 이를 代執行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宅地開發事業의 施行者 등) | 좌동 |
| ① 宅地開發事業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建設交通部長官이 指定하는 者(이하"施行者"라 한다)가 施行한다. | 좌동 |
| 1. 國家·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韓國土地公社·大韓住宅公社 | 좌동 |
| 3.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 | 좌동 |
| 4.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이하 "公共施行者"라 한다)와住宅建設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登錄業者(이하 "住宅建設등事業者"라 한다)가 宅地開發事業을 목적으로 共同으로出資하여 設立한 法人(住宅建設등事業者의 出資比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比率에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公共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계·분양등 宅地開發事業의 일부를 住宅建設등事業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提案에 의하여지정된 豫定地區의 宅地開發事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提案한 者를 우선적으로施行者로 지정할 수 있다.[全文改正 99·1·25] | 좌동 |
| 제8조(宅地開發計劃의 承認등) | 좌동 |
|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宅地開發計劃(이하"開發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開發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5>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管轄 市長 또는 郡守에게 그 內譯을 送付하여 一般에게 供覽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9조(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宅地開發事業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한다)을 作成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된 實施計劃을 變更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都市計劃法 第20條의3의 規定에 따라 작성된詳細計劃이 포함되어야 한다. <新設 99·1·25>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新設 99·1·25, 2002·2·4 법6655>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고,施行者 및 管轄 市長 또는 郡守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을 요하는 實施計劃을承認한 때에는 施行者의 姓名, 事業의 種類와 收用할 土地등의 細目을 官報에告示하고 그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施行者가實施計劃承認申請時까지 土地등의 所有者 및 權利者와 미리 協議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때에는 土地區劃整理事業法에 의한 土地區劃整理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豫定地區의 指定,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作成을 위한 調査나 測量을하고자 할 때와 事業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假道로서 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都市計劃法 第5條第2項 내지 第7項, 同法 第6條 및同法 第92條第2號·第3號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都市計劃事業施行者"는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동법 제133조 및 동법 제144조제1항제2호·제3호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都市計劃事業施行者"는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개정 2002·2·4 법6655> |
| 제11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施行者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決定·認可·許可·協議·同意·免許·承認·處分·解除·命令 또는 指定(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建設交通部長官이 實施計劃의 承認을 告示한때에는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81·3·31, 86·5·12, 91·12·14, 94·8·3, 95·12·29,97·12·13 法5454, 99·1·25, 99·2·8 法5893·法5911, 2002·2·4 법6655> | 좌동 |
| 1.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의 決定,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지정 및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 |
| 2.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命令, 同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施行認可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行爲의 許可 | 좌동 |
| 3.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 | 좌동 |
| 4. 水道法 第12條 및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一般水道事業과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 좌동 |
| 5.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施行의 許可 | 좌동 |
| 6.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사용의 許可 | 좌동 |
| 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埋立免許,同法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埋立實施計劃의 認可및 同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8.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許可,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 좌동 |
| 9.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10.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11.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協議, 同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轉用申告, 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他用途一時使用許可·協議 및 同法 第42條의 規定에의한 用途變更의 승인 | 좌동 |
| 12.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轉用許可, 同法 第62條 및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 許可·申告 | 좌동 |
| 13.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14. 削除 <82·12·31> | 좌동 |
| 15.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16.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施行者의 지정, 同法 第17條 및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實施計劃의승인 | 좌동 |
| 17. 削除 <97·12·13 法5454> | 좌동 |
| 18.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區減少處分 또는鑛業權取消處分 | 좌동 |
| 19. 韓國土地公社가 施行者인 경우 韓國土地公社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承認 | 좌동 |
| 20. 建築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架設建築物의 許可·申告 | 좌동 |
| 21. 酪農振興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酪農地帶 解除 | 좌동 |
| 22.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行政財産 및 保有財産의 使用·收益 許可 | 좌동 |
| 23. 地方財政法 第8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行政財産 및 保有財産의 使用·收益 許可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이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을 承認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計劃에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建設部長官의 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關係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免許稅·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免除한다. | 좌동 |
| 제12조(土地收用) | 좌동 |
| ① 施行者는 豫定地區안에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土地收用法第2條에서 정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① 施行者는 豫定地區안에서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정하는 土地·物件 또는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사용(이하 "收用"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
| ②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의 承認·告示가 있은 때에는 土地收用法 第14條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보며, 裁決의申請은 同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 | ②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計劃의 承認·告示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 및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은것으로 보며, 裁決의 申請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第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서 정하는 事業施行期間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02·2·4 법6656>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한 裁決의 管轄土地收用委員會는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除外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경우를 除外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 제13조(還買權) | 좌동 |
| ① 豫定地區의 指定의 解除 또는 變更, 開發計劃 또는 實施計劃의 承認의 取消 또는變更 기타등의 事由로 收用한 土地등의 全部 또는 一部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收用당시의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그 包括承繼人(이하 "還買權者"라 한다)은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年내에 土地등의 收用당시 支給받은 補償金에 大統領令으로정한 金額을 加算하여 施行者에게 支給하고 이를 還買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는 還買로써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의 權利의 消滅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 第72條의規定을 準用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者의 權利의 消滅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2조의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법6656> |
| 제14조(幹線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幹線施設의 設置에 관하여는 住宅建設促進法 第3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② 削除 <92·12·8> | 좌동 |
| 제15조 削除 <99·12·28> |
좌동 |
| 제16조(竣工檢査) | 좌동 |
| ①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完了한 때에는 遲滯없이 竣工檢査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竣工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11條第1項 各號에規定하는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본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는 宅地開發事業이 竣工된 地區에 대하여 第9條第3項의規定에 따라 이미 고시된 實施計劃에 포함된 詳細計劃으로 관리하여야 한다.<新設 99·1·25> | 좌동 |
| 제17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가 아닌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와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委託하는 때에는土地買收金額과 損失補償金額의 100分의 3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料率의委託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宅地의 供給) | 좌동 |
| ① 宅地를 供給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하는 宅地의 用途, 供給의 節次·方法 및 對象者 기타供給條件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施行者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의 建設用地로 사용할 宅地의 供給에있어서 그 價格을 宅地造成原價이하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宅地의 용도) 宅地를 供給받은 者(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 또는그로부터 당해 宅地를 취득한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승인을 얻은 용도에 따라 住宅 등을 建設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28] |
좌동 |
| 제20조(先受金등) | 좌동 |
| ① 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로부터 그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미리 받을 수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宅地를 供給받을 者에게 宅地로 償還하는 債券(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土地償還債券의 발행의 節次·方法 및 條件등에 관하여는國債法·地方財政法·韓國土地公社法 기타 法律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先受金을 받거나 土地償還債券을 발행하고자하는 施行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1조(書類의 閱覽 및 送達) | 좌동 |
|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登記所 기타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의 閱覽·謄寫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施行者는 利害關係人의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하거나 書類의 送達을 할 수 없는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書類의 送達에갈음하여 이를 公示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資料提供의 要請) | 좌동 |
| ① 施行者는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資料의 제공을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人에게 要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提供의 要請을 받은 者는 정당한 事由가 없는 限 그要請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監督)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指定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中止 또는 工作物의 改築이나 移轉등을 命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경우 | 좌동 |
| 2. 詐僞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指定이나 承認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宅地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施行이 不可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施行者가 實施計劃에서 정한 事業施行期間內에 工事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完了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등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3조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좌동 |
| 제24조(보고 및 檢査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施行者에 대하여宅地開發事業에 관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宅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機關의 長에게 필요한資料의 제공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宅地開發事業에 관한 業務를 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5조(公共施設등의 歸屬) | 좌동 |
|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駐車場, 運動場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경우 그 歸屬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83條의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인 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改正 99·1·25> | ① 施行者가 宅地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公共施設(駐車場, 運動場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代替되는 施設을 設置한 경우 그 歸屬에 관하여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行政廳인 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改正 99·1·25, 2002·2·4 법6655>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는 實施計劃承認書와竣工檢査書로써 不動産登記法上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法을 準用함에 있어서 管理廳이 不分明한 財産중道路·河川·溝渠등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을, 그 이외의 財産에 대하여는財政經濟部長官을 管理廳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5>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있어서 管理廳이 不分明한 財産중 道路·河川·溝渠등에 대하여는建設交通部長官을, 그 이외의 財産에 대하여는 財政經濟部長官을 管理廳으로 본다.<改正 97·12·13 法5454, 99·1·25, 2002·2·4 법6655> |
| 제26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 좌동 |
| ① 豫定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宅地開發事業에필요한 土地는 당해 宅地開發事業 이외의 目的으로는 이를 處分할 수 없다. | 좌동 |
| ② 豫定地區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雜種財産을 施行者에게讓渡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法 第6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造成事業의施行者"는 이를 이 法에 의한 施行者로 본다. | 좌동 |
| 제27조(行政審判) 이 法에 의하여 施行者가 행한 處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당해 處分이 있은것을 안 날로부터 1月내,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3月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行政審判을提起할 수 있다. <改正 84·12·15,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8조(資金의 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施行者에게 그 所要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거나融資할 수 있다. <改正 99·1·25> |
좌동 |
| 제29조 削除 <99·1·25> |
좌동 |
| 제30조(權限의 委任)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建設交通部 地方國土管理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1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罰則) 第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아니하고 同條同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5> |
좌동 |
| 제3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1·25> |
좌동 |
| 1. 施行者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에의 出入등을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방해한 者 | 좌동 |
|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廳이 행하는 處分 또는 命令에 違反한 者 | 좌동 |
| 3.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忌避·방해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者 | 좌동 |
| 제34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2條 또는 第33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附則 이 法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81·3·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및 ③省略 附則 <82·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3年 2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宅地開發促進法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안에서 이미 土地등을 買收 또는 收用하고 있는 경우에는 宅地開發促進法 第5條 및 第11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例에 의한다. 附則 <84·12·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86·5·1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省略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2·1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3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適用例) 附則 第7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宅地開發促進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의 승인을 얻는 分부터 적용한다.附則 <94·8·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1·2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豫定地區의 指定解除에 관한 적용례) 豫定地區 指定解除에 관한 第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 최초로 지정된 豫定地區부터 적용한다. 第3條 (住民 등의 意見聽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豫定地區 지정을 위하여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거쳤거나 協議를 추진중인 경우는 第3條의3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補償金 支給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計劃이 승인·告示된 宅地開發事業의 경우 土地등에 대한 補償金의 支給方法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國土利用管理法 第13條의3 第4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宅地開發豫定地區의 지정이 解除된 경우에는 豫定地區로 지정되기 이전의 用途地域으로 還元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用途地域이 還元된 사실을 즉시 告示하여야한다. 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9·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