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

검색어
법령명 법령내용 부칙 공포문 별표/별지서식내용
현행 현행+연혁 폐지 신구대조 조별대조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가나다검색

[일부개정] 1996-12-12 사회보호법	[폐지] 2005-08-04사회보호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罪를 犯한 者로서 再犯의 危險性이 있고 特殊한 敎育·改善 및 治療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 保護處分을 함으로써 社會復歸를 促進하고 社會를保護함을 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保護處分對象者) 이 法에 의한 保護處分對象者(이하 "保護對象者"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改正 89·3·25, 96·12·12>	좌동
1. 數個의 刑을 받거나 數個의 罪를 犯한 者(過失로 인하여 罪를 犯한 者는제외한다.)	좌동
2. 心神障碍者 또는 麻藥類·알코올 기타 藥物中毒者로서 罪를 범한 者	좌동
제3조(保護處分의 種類) 保護處分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保護監護	좌동
2. 治療監護	좌동
3. 保護觀察	좌동
제4조(監護事件의 管轄)	좌동
① 監護事件의 土地管轄은 監護事件과 동시에 審理하거나 審理할 수 있었던 事件의管轄에 따른다.	좌동
② 監護事件의 第1審裁判은 地方法院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이 경우被監護請求人에 대한 監護事件과 被告事件의 管轄이 다른 때에는 監護事件의管轄에 따른다.	좌동
제2장 保護處分	좌동
제5조(保護監護) 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再犯의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保護監護에 處한다.	좌동
1. 同種 또는 유사한 罪로 2回이상 禁錮이상의 實刑을 받고 刑期合計 3年이상인者가 最終刑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거나 免除를 받은 후 다시 同種 또는유사한 別表의 罪를 범한 때	좌동
2. 別表에 規定된 罪를 數回 범하여 常習性이 인정될 때	좌동
3. 保護監護의 宣告를 받은 者가 그 監護의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거나 免除를받은 후 다시 同種 또는 유사한 別表의 罪를 범한 때[全文改正 89·3·25]	좌동
제6조(實刑 및 同種·類似罪)	좌동
① 第5條에서 "實刑"이라 함은 禁錮이상의 刑을 받아 그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받거나 免除된 경우의 刑을 말한다.	좌동
② 第5條에서 "同種 또는 類似한 罪"라 함은 前後의 犯罪關係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좌동
1. 罪名이 같은 경우	좌동
2. 刑法各則의 같은 章에 規定된 罪의 경우	좌동
3. 刑法各則에 規定된 罪와 그 加重處罰에 관한 罪의 경우	좌동
4. 刑法 이외의 같은 法律에 規定된 罪의 경우	좌동
5. 刑法 이외의 法律에 規定된 罪와 그 加重處罰에 관한 罪의 경우	좌동
6. 罪質, 犯罪의 手段과 方法, 犯罪의 傾向, 犯罪의 類型등을 綜合하여 同種 또는類似한 罪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좌동
제7조(保護監護의 內容)	좌동
① 保護監護의 宣告를 받은 者(이하 "被保護監護者"라 한다)에 대하여는保護監護施設에 收容하여 監護·敎化하고, 社會復歸에 필요한 職業訓練과 勤勞를科할 수 있다. 다만, 勤勞는 被保護監護者의 同意가 있는 때에 限한다.	좌동
② 保護監護施設의 長은 職業訓練·勤勞·治療 기타 監護·敎化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機關에 被保護監護者의 監護등을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委託받은 機關은 保護監護施設로 본다. <改正 96·12·12>	좌동
③ 保護監護施設에의 收容은 7年을 초과할 수 없다. <新設 89·3·25>	좌동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監護施設과 監護·敎化의 方法 기타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8조(治療監護)	좌동
① 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고 再犯의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治療監護에 處한다.	좌동
1. 心神障碍者로서 刑法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罰할 수 없거나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刑이 減輕되는 者가 禁錮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때	좌동
2. 麻藥·向精神性醫藥品·大麻 기타 濫用되거나 害毒作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物質이나 알코올을 食飮·攝取?·諺爻·臆? 또는 注入받는 習癖이 있거나 그에中毒된 者가 禁錮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때	좌동
② 第1項第2號의 濫用되거나 害毒作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物質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89·3·25]	좌동
제9조(治療監護의 내용)	좌동
① 治療監護의 宣告를 받은 者(이하 "被治療監護者"라 한다)에 대하여는治療監護施設에 收容하여 治療를 위한 措置를 한다.	좌동
② 治療監護施設에의 收容은 被治療監護者가 監護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治癒되어社會保護委員會의 治療監護의 終了決定을 받거나 假終了決定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改正 96·12·12>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監護施設과 治療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89·3·25]	좌동
제10조(保護觀察)	좌동
① 保護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保護觀察이 開始된다.<改正 96·12·12>	좌동
1. 被保護監護者가 假出所한 때 또는 倂科된 刑의 執行중 假釋放된 후 그 假釋放이取消되거나 失效됨이 없이 殘刑期를 경과한 때	좌동
2. 治療監護가 假終了된 때 또는 被治療監護者가 治療監護施設외에서의 治療를위하여 親族에게 委託된 때	좌동
② 第1項第1號後段의 경우에는 社會保護委員會의 假出所決定이 있은 것으로 본다.	좌동
③ 保護觀察의 기간은 3年으로 한다. 다만,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被保護觀察者에대하여는 계속 保護觀察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社會保護委員會의 決定으로保護觀察期間을 1次에 한하여 3年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6·12·12>	좌동
④ 保護觀察期間 만료전이라도 社會保護委員會의 保護監護의 執行免除決定 또는治療監護의 終了決定이 있거나 保護觀察이 開始된 者(이하 "被保護觀察者"라 한다)가다시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이하 두 監護를 합하여 "監護"라 한다)의 執行을 받게 되어再收容되거나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을 받게 된 때에는 保護觀察이 종료된다. <新設 96·12·12>	좌동
제11조(被保護觀察者의 준수사항)	좌동
① 被保護觀察者는 保護觀察등에관한法律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좌동
② 社會保護委員會는 被保護觀察者의 특성을 고려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준수사항외에 治療 기타 특별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따로 과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12]	좌동
제3장 保護處分의 節次	좌동
제12조(調査)	좌동
① 檢事는 犯罪를 搜査함에 있어서 犯罪經歷·心神障碍등을 參酌하여 監護에 處함이상당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資料를 調査하여야 한다.	좌동
② 司法警察官吏(特別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檢事의 指揮를 받아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하여야 한다.	좌동
제13조(監護令狀)	좌동
① 保護對象者에 대하여 監護에 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檢事는 管轄地方法院判事에게 請求하여 監護令狀을發付받아 保護對象者를 保護拘束(保護拘禁과 保護拘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있다.	좌동
1. 一定한 住居가 없는 때	좌동
2. 證據를 湮滅할 염려가 있는 때	좌동
3. 逃亡하거나 逃亡할 염려가 있는 때	좌동
② 司法警察官은 第1項의 要件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檢事에게 申請하여 檢事의請求로 管轄地方法院判事의 監護令狀을 發付받아 保護對象者를 保護拘束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拘束에는 刑事訴訟法第201條第2項 내지第4項·第202條 내지 第207條 및 第20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④ 保護拘束된 保護對象者에 대하여는 刑事訴訟法第94條·第96條·第208條·第214條의2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14조(監護請求)	좌동
① 監護의 請求를 함에는 檢事가 監護請求書를 管轄法院에 제출하여야 한다.監護請求書에는 被監護請求人數에 相應한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좌동
② 監護請求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좌동
1. 被監護請求人의 姓名 기타 被監護請求人을 特定할 수 있는 事項	좌동
2. 請求의 原因이 되는 事實	좌동
3. 適用法條	좌동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좌동
③ 檢事는 公訴提起한 事件의 第1審判決의 宣告전까지 監護請求를 할 수 있다.	좌동
④ 法院은 監護請求가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監護請求書의 副本을 被監護請求人 또는辯護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다만, 公訴提起와 동시에 監護請求가 있는 때에는第1回公判期日전 5日까지, 被告事件審理중에 監護請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公判期日전 5日까지 送達하여야 한다.	좌동
⑤ 法院은 公訴提起된 事件의 審理結果監護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檢事에게 監護請求를 要求할 수 있다.	좌동
제15조(監護의 獨立請求) 檢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公訴를 提起함이 없이 監護請求만을 할 수있다.	좌동
1. 被疑者가 刑法第10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어 罰할 수 없는 때	좌동
2. 告訴·告發이 있어야 論할 수 있는 罪에서 그 告訴·告發이 없거나 取消된 때또는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論할 수 없는 罪에서 處罰을 希望하지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表示가 撤回된 때	좌동
3. 被疑者에 대하여 刑事訴訟法第2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訴를 提起하지아니하는 決定을 한 때	좌동
제16조(監護請求와 拘束令狀의 效力) 拘束令狀에 의하여 拘束된 被疑者에 대하여 檢事가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하는 決定을하고 監護請求만을 하는 때에는 拘束令狀은 監護令狀으로 보며 그 效力을 잃지아니한다.	좌동
제17조(被治療監護請求人의 不出席) 被治療監護請求人이 刑法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心神障碍로 公判期日에의출석이 不可能한 경우에는 法院은 被治療監護請求人의 출석없이 開廷할 수 있다.	좌동
제18조(公判節次로의 移行)	좌동
① 第15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治療監護請求事件의 公判開始후 被監護請求人에 대하여刑法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心神障碍가 아니라는 明白한 證據가 발견된 경우에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公判節次로 移行하여야한다.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는 治療監護를 請求한 때에 公訴를 提起한 것으로 보며,治療監護請求書는 公訴狀과 同一한 效力을 가지고, 公判節次移行전의 審理는公判節次에 의한 審理로 본다. 이 경우 公訴狀에 記載할 事項은 刑事訴訟法第298條의 規定에 의한 節次에 따라 變更할 수 있다.	좌동
③ 略式命令을 請求한 후 監護請求가 있는 때에는 略式命令請求는 그 監護請求가 있는때로부터 公判節次에 의하여 審判하여야 한다.	좌동
제19조(公判內容의 告知)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判節次로 移行하는 경우에 被告人의 출석없이 進行된公判의 內容은 公判調書의 朗讀 기타 적당한 方法으로 被告人에게 告知하여야 한다.	좌동
제20조(監護의 判決등)	좌동
① 法院은 監護請求된 事件을 審理하여 그 請求가 理由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判決로써監護를 宣告하여야 하고, 그 理由없다고 인정할 때 또는 被告事件에 대하여 心神喪失이외의 事由로 無罪를 宣告하거나 死刑 또는 無期刑을 宣告할 때에는 判決로써請求棄却을 宣告하여야 한다. <改正 89·3·25>	좌동
② 監護事件의 判決은 被告事件의 判決과 동시에 宣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15條의規定에 의한 監護請求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③ 監護宣告의 判決理由에는 要件으로 되는 事實, 證據의 要旨와 適用法條를明示하여야 한다.	좌동
④ 保護監護와 治療監護의 요건이 競合하는 때에는 治療監護만을 宣告하여야 한다.<改正 89·3·25>	좌동
⑤ 法院은 被告事件에 대하여 刑事訴訟法第326條各號, 第327條第1號내지 第4號 및 第328條第1項各號(第2號後段은 제외한다)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監護請求事件에대하여도 請求棄却의 判決 또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監護請求事件에 대하여 위와같은 事由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⑥ 刑의 宣告없이 保護監護만을 宣告하는 때에는 監護宣告전의保護拘禁日數(拘束令狀에 의한 拘禁日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全部 또는一部를 保護監護施設에의 收容期間에 算入한다. <改正 89·3·25>	좌동
⑦ 檢事 또는 被監護請求人과 刑事訴訟法第339條 내지 第341條에規定된 者는 刑事訴訟法의 節次에 따라 上訴할 수 있다.	좌동
⑧ 被告事件의 判決에 대하여 上訴 및 上訴의 抛棄·取下가 있는 때에는監護請求事件의 判決에 대하여도 上訴 및 上訴의 抛棄·取下가 있는 것으로 본다.上訴權回復 또는 再審의 請求나 非常上告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좌동
제21조(準用規定)	좌동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은 法院의 被監護請求人을 保護拘束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② 刑事訴訟法第282條 및 第283條의 規定은第5條 및 第8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者의監護請求事件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89·3·25>	좌동
제4장 保護處分의 執行	좌동
제22조(執行指揮)	좌동
① 保護處分의 執行은 檢事가 指揮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揮는 判決書謄本 또는 決定書謄本을 첨부한 書面으로 한다.	좌동
제23조(執行順序 및 方法)	좌동
① 保護監護와 刑이 倂科된 경우(保護監護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중에 刑을 宣告받은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刑을 먼저 執行한다. 다만, 資格停止는 保護監護와 같이執行한다. <改正 89·3·25, 96·12·12>	좌동
② 治療監護와 刑이 倂科된 경우에는 治療監護를 먼저 執行한다. 이 경우 治療監護의執行期間은 刑期에 算入한다. <新設 96·12·12>	좌동
③ 數個의 保護監護判決이 있는 때에는 후에 宣告받은 監護만을 執行한다.<改正 89·3·25>	좌동
제23조의2(監護內容등의 公開) 이 法에 의한 保護監護와 治療監護의 내용과 實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開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9·3·25]	좌동
제24조(召喚, 監護執行)	좌동
① 保護拘禁되지 아니한 被保護監護者와 被治療監護者(이하 이 둘을 合하여"被監護者"라 한다)에 대한 監護를 執行하기 위하여 檢事는 被監護者를 召喚할 수있다.	좌동
② 召喚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檢事는 監護執行狀을 發付하여 保護拘引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경우에 被監護者가 逃亡하거나 逃亡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現在地를 알수 없는 때에는 召喚함이 없이 監護執行狀을 發付하여 保護拘引할 수 있다.	좌동
④ 監護執行狀은 監護令狀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좌동
제25조(假出所·假終了등의 審査·決定)	좌동
① 社會保護委員會는 被保護監護者에 대하여 그 執行開始후 每 1年假出所與否를,假出所한 被保護監護者에 대하여 每 6月執行免除與否를 審査·決定한다.<改正 89·3·25>	좌동
② 社會保護委員會는 被治療監護者에 대하여 그 執行開始후 每 6月 종료 또는假終了與不를, 假終了 또는 治療委託된 被治療監護者에 대하여는 假終了 또는治療委託후 每 6月終了與不를 審査·決定한다. <改正 96·12·12>	좌동
제26조(刑의 假釋放과 保護監護)	좌동
① 行刑法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假釋放審査委員會는 保護監護가 倂科된 受刑者에대하여 假釋放을 具申하기 전에 社會保護委員會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좌동
② 第1項의 被保護監護者가 假釋放期間중 그 假釋放이 取消되거나 失效됨이 없이殘刑期를 경과한 때에는 保護監護를 執行하지 아니한다. 다만, 社會保護委員會에서保護監護를 執行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27조(保護監護의 執行免除등)	좌동
① 保護觀察期間이 만료된 때에는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被保護觀察者에대하여는 保護監護의 執行이 免除되고,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被保護觀察者에대하여는 治療監護가 종료된다.	좌동
② 社會保護委員會는 第1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被保護觀察者가 觀察成績이良好한 때에는 保護監護의 執行免除를, 同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被保護觀察者가觀察成績 및 治療經過가 良好한 때에는 治療監護의 종료를 決定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12]	좌동
제28조(治療의 委託)	좌동
① 社會保護委員會는 第8條第1項第1號前段의 規定에 의한 被治療監護者가 그執行開始후 2年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親族에게治療監護施設외에서의 治療를 委託할 수 있다. 第8條第1項第1號後段에 規定된 者중治療監護만을 宣告받은 者도 또한 같다. <改正 89·3·25>	좌동
② 社會保護委員會는 治療監護와 刑이 倂科되어 刑期相當의 治療監護를 執行받은者에 대하여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親族에게 治療監護施設외에서의 治療를委託 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保護委員會가 治療의 委託을 決定함에있어서는 被治療監護者의 親族으로부터 治療監護施設외에서의 入院·治療를 保證하는뜻의 誓約書를 제출받아야 한다.	좌동
제29조(被保護觀察者등의 申告義務)	좌동
① 被保護觀察者 또는 그 親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出所후의 居住豫定地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監護施設의 長에게 申告하고 出所후 10日이내에 住居,職業, 治療를 받는 病院 기타 필요한 사항을 保護觀察官에게 書面으로 申告하여야한다. <改正 96·12·12>	좌동
② 被保護監護者가 倂科된 刑의 執行중 假釋放된 후 그 假釋放이 取消되거나 失效됨이없이 殘刑期가 경과되어 刑期가 滿了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刑期滿了후 10日이내에 住居·職業 기타 필요한 事項을 保護觀察官에게 書面으로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12>	좌동
제30조(假出所등의 取消와 監護의 再執行)	좌동
① 社會保護委員會는 被保護觀察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決定으로假出所·假終了 또는 治療의 委託을 取消하고 다시 監護를 執行할 수 있다. <改正 96·12·12>	좌동
1. 故意로 禁錮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때	좌동
2. 第11條의 준수사항 기타 保護觀察에 관한 指示·監督에 위반한 때	좌동
3. 第10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被保護觀察者가 증상이 악화되어 治療監護가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좌동
② 第1項의 경우에 假出所중의 日數는 保護監護施設에의 收容期間에 算入하지아니한다. <改正 89·3·25>	좌동
제31조(監護의 執行停止) 被監護者에 대하여 刑事訴訟法第471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는때에는 同條의 規定에 따라 檢事는 監護의 執行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監護의執行이 정지된 者에 대한 觀察은 刑執行停止者에 대한 觀察의 例에 의한다.	좌동
제5장 社會保護委員會	좌동
제32조(社會保護委員會)	좌동
① 保護處分의 管理와 執行에 관한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法務部에社會保護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좌동
② 委員會는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7人이내의 委員과 醫師의 資格이있는 2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長은 法務部次官이 된다. <改正 89·3·25>	좌동
③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査·決定한다. <改正 96·12·12>	좌동
1. 被保護監護者에 대한 假出所 및 그 取消와 保護監護免除에 관한 事項	좌동
1의2. 被保護監護者에 대한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에 관한 사항	좌동
2. 被治療監護者에 대한 治療의 委託·假終了 및 그 取消와 治療監護終了與否에 관한 事項	좌동
3. 被保護觀察者에 대한 遵守事項의 賦課 및 指示·監督과 그 違反時의 制裁에 관한事項	좌동
4. 기타 第1號 내지 第3號에 관련된 事項	좌동
④ 委員會에는 專門的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중 委員長의 提請으로 法務部長官이委囑하는 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좌동
⑤ 委員會의 構成·運營·庶務 및 諮問委員의 委囑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좌동
제33조(審査)	좌동
① 委員會는 審査資料에 의하여 第32條第3項에 規定된 事項을 審査한다.	좌동
② 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務部所屬公務員으로하여금 決定에 필요한 事項을 調査하게 하거나 被監護者 및 被保護觀察者(이하 이둘을 합하여 "被保護者"라 한다) 기타 關係者를 직접 召喚·審問하거나 調査할 수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의 命을 받은 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權限을 가진다.	좌동
1. 被保護者 기타 關係者의 召喚·審問 및 調査	좌동
2. 國·公立機關 기타 公·私團體에의 照會 및 關係資料의 提出要求	좌동
④ 被保護者 기타 關係者는 調査公務員의 召喚·審問 및 調査에 응하여야 하며, 國·公立機關 기타 公·私團體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照會나 資料提出의 要求를 받은때에는 國家機密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에 有害한 것이 아니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좌동
제34조(議決 및 決定)	좌동
① 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을 포함한 在籍委員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다만, 可否同數인 때에는 委員長이 決定한다.	좌동
② 決定은 理由를 붙이고 출석한 委員들이 記名捺印한 文書로써 한다.	좌동
제35조(檢事의 審査申請)	좌동
① 被保護者의 住居地(施設에 收容된 경우에는 그 施設을 住居地로 본다)를 管轄하는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는 第32條第3項에 規定된 事項에 관하여 委員會에 그審査·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委員會에 審査申請書 및 申請事項의決定에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資料의 調査에 관하여는 第12條의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書를 제출할 때에는 監護施設의 長이나 保護觀察官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6·12·12>	좌동
④ 監護施設의 長 또는 保護觀察官은 檢事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6·12·12>	좌동
제35조의2(被治療監護者등의 審査申請)	좌동
① 被治療監護者와 그 法定代理人 및 親族은 被治療監護者가 監護의 필요가 없을정도로 治癒되었음을 이유로 委員會에 監護의 종료여부를 審査·決定하여 줄 것을申請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함에 있어서는 委員會에 審査申請書 및審査申請理由에 대한 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좌동
③ 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棄却하는 경우에는 決定書에 그 이유를명시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治療監護의 執行이 開始된 날부터 6月이 경과한 후에하여야 한다. 申請이 棄却된 경우에는 6月이 경과한 후에 다시 申請할 수 있다.[本條新設 89·3·25]	좌동
제6장 補則	좌동
제36조(監護請求의 時效)	좌동
① 監護請求의 時效는 監護請求된 事件과 동시에 審理하거나 審理할 수 있었던 罪에대한 公訴時效期間의 경과로 完成된다.	좌동
② 監護請求된 事件은 判決의 確定이 없이 監護請求가 있은 때로부터 15年을 경과하면請求의 時效가 完成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37조(監護의 時效)	좌동
① 監護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判決이 確定된 후 執行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期間을경과함으로써 時效가 完成되어 그 執行이 免除된다. <改正 89·3·25>	좌동
1. 保護監護와 第8條第1項第1號의 治療監護는 10年	좌동
2. 第8條第1項第2號의 治療監護는 7年	좌동
3. 削除 <89·3·25>	좌동
② 時效는 監護의 執行停止 또는 假出所·假終了 기타 執行할 수 없는 期間은 進行되지아니한다. <改正 96·12·12>	좌동
③ 時效는 被保護者를 逮捕함으로써 中斷된다.	좌동
제38조(監護의 宣告와 資格停止) 監護의 宣告를 받은 者는 그 監護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될 때까지 다음 各號의資格이 停止된다.	좌동
1. 公務員이 되는 資格	좌동
2. 公法上의 選擧權과 被選擧權	좌동
3. 法律로 要件을 정한 公法上業務에 관한 資格	좌동
제39조(監護의 失效)	좌동
① 監護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被害者의 被害를 補償하고資格停止이상의 刑 또는 監護의 宣告를 받음이 없이 7年을 경과한 때에는 本人 또는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그 裁判의 失效를 宣告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刑事訴訟法第33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② 監護의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이 免除된 者가 資格停止이상의 刑 또는 監護의宣告를 받음이 없이 10年을 경과한 때에는 그 裁判이 失效된 것으로 본다.	좌동
제40조(期間의 計算)	좌동
① 保護處分의 期間은 그 處分을 執行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이 경우 初日은 時間을計算함이 없이 1日로 算定한다.	좌동
② 保護處分의 執行에 違反한 期間은 그 保護處分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41조(軍法被適用者에 대한 特則)	좌동
① 軍事法院法第2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保護處分事件에 관하여는軍事法院은 法院의, 軍檢察部檢察官은 檢事의, 軍司法警察官吏는 司法警察官吏의 이法에 의한 職務를 행한다. <改正 87·12·4, 94·1·5>	좌동
② 軍事法院法第2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保護處分의 管理와 그執行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軍社會保護委員會를 둔다.<改正 87·12·4>	좌동
③ 軍社會保護委員會의 構成과 運營에 관하여는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좌동
④ 軍事法院, 軍檢察部檢察官 또는 軍社會保護委員會는 保護對象者가 軍事法院法第2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아님이 明白한 때에는 당해 保護處分事件을대응하는 法院·檢事 또는 委員會에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調査·請求·裁判·申請·審査 및 決定은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영향이 없다.<改正 87·12·4, 94·1·5>	좌동
⑤ 法院·檢事 또는 委員會는 保護對象者가 軍事法院法第2條第1項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임이 明白한 때에는 保護處分事件을 대응하는 軍事法院·軍檢察部檢察官또는 軍社會保護委員會에 移送한다. 이 경우 移送전에 한 調査·請求·裁判·申請·審査 및 決定은 移送후에도 그 效力에 영향이 없다. <改正 87·12·4, 94·1·5>	좌동
제42조(다른 法律의 準用) 保護處分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性質에 反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刑事訴訟法과 行刑法 및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96·12·12>	좌동
제42조의2 削除 <96·12·12>	좌동
제7장 罰則	좌동
제43조(罰則)	좌동
① 被監護者가 監護執行者의 정당한 命令에 反抗 또는 不服從하거나 逃走한 때에는1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② 被監護者 2人이상이 共同하여 第1項의 罪를 犯하거나 暴行·脅迫 또는 損壞의行爲를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③ 監護를 執行하는 者가 被監護者를 逃走하게 하거나 이를 容易하게 한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④ 監護를 執行하는 者가 賂物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하고 第3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⑤ 他人으로 하여금 保護處分을 받게 할 目的으로 公務所 또는 公務員에 대하여虛僞의 事實을 申告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⑥ 監護請求事件에 관하여 被監護請求人을 謀害할 目的으로 刑法第152條第1項의 罪를犯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⑦ 保護處分事件에 관하여 刑法第154條·第233條 또는第234條(虛僞作成診斷書의 行使에 限한다)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이 경우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를 倂科한다.	좌동
⑧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治療의 委託을 받은 親族이 그 誓約에 違反하여被治療監護者를 逃走하게 하거나 이를 容易하게 한 때에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좌동
附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禁錮이상의 刑을 받아 그 全部 또는 一部의 執行을 받거나 免除된 者는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2項第1號의 適用에 있어 實刑을 받은 者로 본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에 의한 保護觀察擔當者의 職務는 保護觀察擔當者가 任命될 때까지 被保護觀察者의 住居地를 管轄하는 警察署長이 행한다. ②警察署長은 被保護觀察者의 保護觀察을 소속 司法警察官吏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監護施設이 設置될 때까지 矯導所 및 國·公立病院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이 法에 의한 監護施設로 代用할 수 있다. 第5條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1980年 8月 4日宣布된 戒嚴布告第13號에 의거하여 特定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者로서 再犯의 危險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하여는 委員會는 第5條第2項에 정한 期間의 범위안에서 期間을 정하여 決定으로 保護監護에 處할 수 있다. ②監護施設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護監護者가 充分히 敎化되고 改悛의 情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委員會에 被保護監護者의 出所를 申請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護監護者에 대하여는 第38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監護는 第5條第1項第2號의 適用에 있어서는 保護監護로 보지 아니한다. 附則 <87·1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附則 <89·3·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宣告된 保護監護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의 判決을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保護監護 또는 治療監護의 判決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監護의 判決을 받은 者중 保護監護請求의 원인이 된 罪가 이 法第5條 소정의 別表의 罪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保護監護의 執行을 免除한다. ②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宣告된 保護監護의 執行은 이 法第7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③이 法施行당시 保護監護의 執行중에 있는 者로서 그 執行期間이 7年이 경과한 者는 이 法施行日에 保護監護의 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第3條 (實刑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禁錮이상의 刑을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執行을 받거나 免除된 者는 이 法第5條第1號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實刑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法律第3286號社會保護法附則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監護는 이 法第5條第3號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이를 保護監護로 보지 아니한다. 第4條 (裁判繫屬중인 監護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裁判이 繫屬중인 監護事件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한다. 附則 <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省略附則 <96·12·12>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례) 第11條 및 第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保護觀察이 開始되는 者부터 적용한다.	좌동
[別表] 보호감호에 처하는 죄	좌동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