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1999-02-05 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2005-05-26교통안전법
|
|---|---|
| 제1조(目的) 이 法은 交通安全에 관한 施策의 基本을 規定함으로써 그 綜合的·計劃的인 推進을도모하여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84·12·31,91·12·14, 93·6·11, 99·2·5 法5794> |
좌동 |
| 1. "道路"라 함은 道路交通法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 | 좌동 |
| 2. "車輛"이라 함은 道路交通法에 의한 自動車(道路交通法의適用을 排除한 建設機械管理法에 의한 建設機械로서 道路를 운행할 수 있는 建設機械를 포함한다)·原動機裝置自轉車·緊急自動車 및 車馬와 鐵道(地下鐵道를 포함한다) 및軌道(索道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交通用으로 사용되는 用具를 말한다. | 좌동 |
| 3. "船舶"이라 함은 水上 또는 水中의 航行의 用에 供하는 船舶類를 말한다. | 좌동 |
| 4. "航空機"라 함은 航空法에 의한 航空機를 말한다. | 좌동 |
| 5. "陸上交通"이라 함은 道路 또는 一般交通用에 供하는 鐵道 및 軌道에 의한 交通을말한다. | 좌동 |
| 6. "海上交通"이라 함은 船舶에 의한 交通을 말한다. | 좌동 |
| 7. "航空交通"이라 함은 航空機에 의한 交通을 말한다. | 좌동 |
| 8. "船員"이라 함은 船舶에 乘船하여 그 運航에 종사하는 者(導船法에 의한導船士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9. "航空機乘務員"이라 함은 航空法에 의한 航空從事者와 航空機에 搭乘하여 乘客을案內하거나 보호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0. "指定行政機關"이라 함은 政府組織法에 의한中央行政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政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11. "交通安全施設"이라 함은道路·鐵道·軌道·港灣施設·漁港施設·水路·空港·飛行場 및 航行安全에 관련되는施設과 그 施設物에 構築 또는 附着되어 車輛·船舶 또는 航空機(이하 "車輛등"이라한다)의 安全運行 또는 運航을 補助하는 工作物등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政府의 施策) 政府는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을 보호하기 위하여 陸上交通, 海上交通과航空交通의 安全(이하 "交通安全"이라 한다)에 관한 綜合的인 施策을 樹立하고 이를實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地方自治團體의 施策) 地方自治團體는 政府施策에 準하여 그 管轄區域內의 交通安全에 관한 施策을 당해區域의 實情에 맞게 樹立하고 이를 實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交通安全施設의 設置·管理者의 義務) 交通安全施設을 設置하거나 管理하는 者는 그 施設을 設置 또는 管理함에 있어서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通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
좌동 |
| 제6조(車輛등의 製造事業者의 義務) 車輛등의 製造事業者는 그 製造하는 車輛등의 構造·設備 및 裝置의 安全性이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
좌동 |
| 제7조(車輛등의 使用者의 義務) | 좌동 |
| ① 車輛등의 사용자는 그 사용하는 車輛등의 安全한 運行 또는 運航을 확보하기위하여 交通安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84·12·31, 99·2·5 法580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安全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802> | 좌동 |
| ③ 및 ④削除 <99·2·5 法5802> | 좌동 |
| 제7조의2(交通安全管理者의 資格) | 좌동 |
| ① 車輛등의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는 車輛등의 安全한 運行 또는 運航을 위하여交通安全管理者를 고용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02> | 좌동 |
| ② 交通安全管理者가 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試驗에 合格하여야하며, 建設交通部長官은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 交通安全管理者 資格證明書를교부한다. <改正 99·2·5 法5802>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交通安全管理者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및 未成年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第7條의3에 의하여 資格取消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④ 第2項의 交通安全管理者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改正 99·2·5 法5802> | 좌동 |
| 1. 道路交通安全管理者 | 좌동 |
| 2. 船舶交通安全管理者 | 좌동 |
| 3. 港灣荷役交通安全管理者 | 좌동 |
| 4. 航空交通安全管理者 | 좌동 |
| 5. 鐵道交通安全管理者 | 좌동 |
| 6. 索道交通安全管理者 | 좌동 |
|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法5802> | 좌동 |
| 1. 國家技術資格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交通安全分野와 관련이 있는 分野의 資格을 얻은 者 | 좌동 |
| 2. 交通安全分野에 관하여 實務經驗이 있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해당하는 者 | 좌동 |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2·5 法5802>[本條新設 84·12·31] | 좌동 |
| 제7조의3(資格의 取消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交通安全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資格을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資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 좌동 |
| 2. 精神的 또는 身體的인 중대한 障碍로 인하여 職務遂行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인정된 때 | 좌동 |
| 3. 第7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4. 交通安全管理者가 職務를 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交通事故가 발생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9·2·5 法5802>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의 取消를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交通安全管理者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802>[本條新設 84·12·31] | 좌동 |
| 제7조의4 내지 제7조의6 削除 <99·2·5 法5802> |
좌동 |
| 제7조의7(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7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交通安全管理者의 資格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
좌동 |
| 제8조(車輛의 運轉者등의 義務) | 좌동 |
| ① 車輛을 運轉하는 者(이하 "車輛의 運轉者"라 한다)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車輛이 安全運行上 支障이 없는가를 點檢하고, 步行者에게 危害를 주지아니하도록 安全運轉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船員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船舶의 出航前의 檢査를 행하고 氣象條件,海上條件, 航路標識 및 事故의 通報등을 확인하고 安全運航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航空機乘務員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航空機의 運航開始전의 확인,航行安全施設의 機能障碍의 보고등을 행하고 安全運航을 하여야 한다.<改正 99·2·5 法5794> | 좌동 |
| 제9조(步行者의 義務) 步行者는 道路를 通行함에 있어서 法令을 遵守하여야 하며, 陸上交通에 危害를 주지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國民의 義務) 國民은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가 實施하는 交通安全에 관한 施策에 協力하여交通安全에 寄與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財政 및 金融措置) 政府는 交通安全에 관한 施策의 實施에 필요한 財政上 또는 金融上의 措置를 할 수있다. |
좌동 |
| 제12조(國會에 대한 보고) 政府는 每年 國會에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交通事故狀況 및 交通安全基本計劃에 관한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交通安全에 관한 基本計劃과 綜合政策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를委員長으로 하는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를 두며, 特別市, 廣域市 및 道(이하 이條에서 "道"라 한다)에 特別市長, 廣域市長 및 道知事를 委員長으로 하는交通安全對策委員會를 둔다. <改正 84·12·31, 97·12·13> | 좌동 |
| ②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交通安全對策委員會의 組織, 機能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정하는 基準에 따라 道規則으로 정한다. <改正 84·12·31> | 좌동 |
| 제14조(交通安全基本計劃) | 좌동 |
| ① 政府는 交通安全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交通安全에 관한 綜合的·長期的인 推進方案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交通安全施行計劃) | 좌동 |
| ① 指定行政機關의 長은 基本計劃을 施行하기 위하여 每年度 交通安全施行計劃(이하"施行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交通安全에 관하여 당해年度에 指定行政機關이 행하여야 할 事項 | 좌동 |
| 2. 당해年度에 地方自治團體가 행하여야 할 施策에 관한 計劃作成의 基準이 되는事項 | 좌동 |
| ③ 指定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을 作成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하며, 特別市長·廣域市長 및道知事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施行計劃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84·12·31, 97·12·13> | 좌동 |
| 제16조(交通安全細部施行計劃)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施行計劃에 의하여 每年度 交通安全細部施行計劃(이하"細部施行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細部施行計劃에는 그 管轄區域에 있어서의 交通安全에 관한綜合的·長期的인 推進方案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細部施行計劃을 作成한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와 指定行政機關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4·12·31> | 좌동 |
| 제17조(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要請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細部施行計劃의 圓滑한 實施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管轄區域의 全部 또는 一部를 管轄하는 特別地方行政機關의 長과 기타關係人에게 그 所管業務의 범위안에서 交通安全에 관하여 필요한 要請 또는 勸告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管轄區域에 있어서의 交通安全에 관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交通安全政策審議委員會 또는 指定行政機關의 長에게 基本計劃 또는施行計劃의 樹立이나 實施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建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交通環境의 整備) | 좌동 |
| ① 政府는 交通環境의 整備를 위하여 交通安全施設의 整備, 交通의 規制 및 管制의合理化, 道路 및 公有水面의 사용의 適正化등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住居地, 學校地域 및 商店街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講究함에 있어서는 특히 步行者가 보호되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交通安全에 관한 知識의 普及등) 政府는 交通安全에 관한 知識의 普及과 交通安全思想의 提高를 위하여 學校 및필요한 敎育機關을 통하여 交通安全敎育의 振興과 交通安全弘報活動의 充實을 기하고交通安全에 관한 國民의 健全하고 自主的인 組織的 活動이 促進되도록 필요한 施策을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車輛등의 安全運轉 및 安全運航의 확보) | 좌동 |
| ① 政府는 車輛등의 安全한 運轉 또는 運航의 확보를 위하여 車輛의 運轉者, 船員 및航空機乘務員(이하 이 條에서 "運轉者등"이라 한다)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敎育을받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運轉者등의 資格에 관한 制度의 合理化, 車輛등의 運轉 또는 運航의 管理의改善 및 運轉者등의 勤務條件의 適正化와 福祉향상등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交通安全에 관한 氣象情報 및 기타의 情報의 迅速한 蒐集과 傳播를 위하여氣象觀測網의 充實, 通信施設의 整備등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車輛등의 安全性向上) 政府는 車輛등의 安全性의 향상을 위하여 車輛등의 構造, 設備 및 裝備등에 관한保安上의 技術的 基準의 改善, 車輛등의 檢査의 正確性 확보등 필요한 施策을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의2(交通安全診斷) | 좌동 |
| ① 指定行政機關의 長은 交通安全施設, 交通安全에 사용되는 裝備 또는 車輛등이나 그施設·裝備의 管理者 또는 車輛등의 使用者의 交通安全에 관한 業務에 대하여交通安全診斷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施設·裝備의 管理者나 車輛등의 使用者는 交通安全診斷業務에 적극協調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交通安全診斷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4·12·31] | 좌동 |
| 제21조의3(改善命令) 指定行政機關의 長은 第2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安全診斷을 실시한 결과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施設·裝備의 管理者 또는 車輛등의 使用者에게 다음各號의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제21조의3(改善命令) |
| 1. 交通安全施設의 개선 또는 사용제한 | 좌동 |
| 2. 交通安全에 사용되는 裝備 또는 車輛등의 개선 또는 사용제한 | 좌동 |
| 3. 從事員의 勤務時間등 勤務環境의 개선 | 좌동 |
| 4. 그밖의 交通安全에 관한 業務의 개선[本條新設 84·12·31] | 좌동 |
| 제22조(交通秩序의 維持) 政府는 交通秩序의 維持를 위하여 交通에 관한 團束등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3조(危險物의 安全輸送) 政府는 危險物의 安全輸送을 위하여 輸送施設 및 裝備의 확보와 그 輸送에 관한諸般基準의 制定등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緊急時의 救助體制의 整備등) | 좌동 |
| ① 政府는 交通事故로 인한 負傷者에 대한 應急措置 및 醫療의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救助體制의 整備, 救急醫療施設의 擴充등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海洋事故 救助의 充實을 기하기 위하여 海洋事故 救助體制의 整備등 필요한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809> | 좌동 |
| 제25조(損害賠償의 適正化) 政府는 交通事故로 인한 被害者(그 遺族을 포함한다)에 대한 損害賠償의 適正化를위하여 損害賠償保障制度의 充實등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科學技術의 振興등) | 좌동 |
| ① 政府는 交通安全에 관한 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試驗硏究體制의 整備, 硏究,開發의 推進 및 그 成果의 普及등 필요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交通事故原因의 科學的인 糾明 및 交通體制등에 관한 綜合的인 硏究,調査의 實施등 필요한 시책을 講究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交通安全에 관한 施策講究上의 配慮) 政府는 交通安全에 관한 施策을 講究함에 있어서 國民生活을 不當하게 侵害하지아니하도록 配慮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權限의 委任·委託)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業務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交通安全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802> | 좌동 |
| 1. 第7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의 실시 및 資格證明書의 교부 | 좌동 |
| 2. 第2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通安全診斷[本條新設 84·12·31] | 좌동 |
| 제29조(手數料) 이 法에 의하여 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 資格證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5 法5802>[本條新設 84·12·31] |
좌동 |
| 제3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9·2·5 法5802> | 좌동 |
| 1. 第7條第1項 또는 第21條의2第2項(國家行政機關인경우를 제외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5·26>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2005·5·26>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5·5·26>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84·12·31]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5·5·26>[本條新設 84·12·31] |
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4·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交通安全管理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交通安全管理者로 選任되어 交通安全管理者의 職務를 행하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交通安全管理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2年이내에 第7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試驗에 合格하고 登錄하여야 한다. 附則 <91·12·1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省略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9·2·5 法579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9·2·5 法580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交通安全管理者에 대한 不利益 조치의 금지)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安全管理者를 고용한 車輛등의 사용자는 이 法의 施行을 이유로 하여 交通安全管理者를 解雇하거나 기타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過怠料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5 法580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
좌동 |
부칙 <2005ㆍ5ㆍ26 법75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 등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