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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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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07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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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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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自動車交通을 원활하게 하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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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0·4·7, 91·5·31,91·12·14, 95·12·29, 2000·1·28, 2003·12·31, 2005·5·31, 200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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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한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種類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路上駐車場: 道路의 露面 또는 交通廣場(交叉點廣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일정한 區域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좌동 |
| 나. 路外駐車場: 道路의 露面 및 交通廣場외의 場所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이용에 제공되는 것 | 좌동 |
| 다. 附設駐車場: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 골프練習場 기타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에 附帶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당해 建築物·施設의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좌동 |
| 1의2. "機械式駐車裝置"라 함은 路外駐車場 및 附設駐車場에 設置하는 駐車設備로서機械裝置에 의하여 自動車를 駐車할 場所로 이동시키는 設備를 말한다. | 좌동 |
| 1의3. "機械式駐車場"이라 함은 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路外駐車場 및附設駐車場을 말한다. | 좌동 |
| 2. "道路"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의한 道路로서 自動車의 通行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自動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제2조제17호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2輪自動車를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4. "駐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제2조제22호의 規定에 의한 駐車를 말한다. | 좌동 |
| 4의2. "주차단위구획"이라 함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 좌동 |
| 4의3. "주차구획"이라 함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 좌동 |
| 4의4.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좌동 |
| 5. "建築物"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말한다. | 좌동 |
| 5의2. "駐車專用建築物"이라 함은 建築物의 延面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이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建築物을 말한다. | 좌동 |
| 6. "建築"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規定에 의한 建築(같은 법 제19조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7.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라 함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 | 좌동 |
|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 좌동 |
| 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 좌동 |
| 3.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 좌동 |
| 4.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 좌동 |
| 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 좌동 |
|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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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權限의 委任)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12·27, 95·12·29, 2008·2·29> [全文改正 83·12·31] |
제5조(權限의 委任) |
| 제6조(駐車場設備基準등) | 좌동 |
| ①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3·12·31, 2008·2·29, 2008·3·28>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管轄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全文改正 95·12·29]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는 제외한다)·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7>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2003·12·31, 2009·1·7> [전문개정 19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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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削除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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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路上駐車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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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廢止) | 좌동 |
| ① 路上駐車場은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設置한다. 이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規定은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14, 95·12·29, 2002·2·4> | 좌동 |
| ② 削除 <95·12·29> | 좌동 |
|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로 인하여 大衆交通手段의運行障碍 기타 交通疎通에 障碍를 주는 경우 또는 路上駐車場에 대체되는路外駐車場의 設置등으로 路上駐車場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路上駐車場을 廢止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 좌동 |
|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중 당해 地域의交通與件을 참작하여 貨物의 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를 제외한다)의 駐車를 금지할 수 있다.<新設 91·12·14, 95·12·29, 2003·12·31, 2005·5·31>[全文改正 90·4·7] | 좌동 |
| 제8조(路上駐車場의 管理) | 좌동 |
| ① 路上駐車場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을 設置한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그 管理를 委託받은 者(이하"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管理한다. <改正 91·12·14,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의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의 管理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와 그 管理를 직접 담당하는 者는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8조의2(路上駐車場에서의 駐車行爲制限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駐車方法을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1, 2005·5·31> | 좌동 |
|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하역주차구획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를 駐車하는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을 납부하지 아니하고駐車하는 경우 | 좌동 |
| 3. 第10條第1項 各號의 制限措置에 위반하여 駐車하는 경우 | 좌동 |
| 4. 駐車場안의 지정된 駐車區劃외의 곳에 駐車하는 경우 | 좌동 |
| 5. 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目的으로 이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現場에 없는 때에는 駐車場의효율적인 이용과 道路의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自動車의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場所로 당해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당해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③ 道路交通法 제35조제3항 내지 第7項 및 同法 제36조의 規定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를 移動시키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5·31>[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9조(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 좌동 |
| ①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區廳長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이하 이들을 합하여"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가 駐車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改正 83·12·31, 90·4·7, 91·12·14, 95·12·29, 2003·7·29, 2005·5·31> |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1983·12·31, 1990·4·7, 1991·12·14, 1995·12·29, 2003·7·29, 2005·5·31, 2009·1·7>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料率 및 微收方法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駐車料金을 그 利用時間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91·12·14> | 좌동 |
| ③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8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駐車料金의 4倍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받을 수있다. <改正 91·12·14, 2000·1·28> | 좌동 |
|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이하 "駐車料金등"이라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있다. <改正 83·12·31, 91·12·14, 95·12·29> | 좌동 |
| ⑤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駐車料金등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대한 駐車料金등의 徵收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託할수 있으며,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委託받은 때에는第4項의 規定에 準하여 徵收할 수 있다. <新設 83·12·31, 91·12·14, 95·12·29> | 좌동 |
| 제10조(路上駐車場의 사용제한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交通의 원활한 疏通과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制限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제2조제20호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의 경우에는 制限措置에 관계없이 駐車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5·5·31, 2008·2·29> | 좌동 |
| 1. 路上駐車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 좌동 |
| 2. 自動車別 駐車時間의 제한 | 좌동 |
|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公告하거나게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0조의2(路上駐車場管理者의 責任) | 좌동 |
| ① 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성실히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다만, 路上駐車場管理者가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83·12·31] | 좌동 |
| 제11조(路上駐車場의 標識) | 좌동 |
| ① 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주차장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2003·12·31> | 좌동 |
| ②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 이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를 設置하여야한다. | 좌동 |
제4장 路外駐車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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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路外駐車場의 設置 등) | 좌동 |
| ① 路外駐車場을 設置 또는 廢止한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2003·12·31, 2008·2·29>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규모, 지정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7·13> | 좌동 |
| ③ 내지 ⑤削除 <99·2·8> | 좌동 |
| ⑥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路外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5·12·29, 2008·2·29> [全文改正 90·4·7]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7> [전문개정 1990·4·7] |
| 제12조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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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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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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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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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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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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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削除 <99·2·8> | 삭제 |
| ② 路外駐車場인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容積率, 垈地面積의 최소한도 및높이 제한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내지 제78조,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3·12·31, 2008·3·21>[本條新設 91·12·14] | 삭제 |
| 제12조의3(團地造成事業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 좌동 |
| ① 宅地開發事業·産業團地開發事業·都市再開發事業·都市鐵道建設事業 기타團地造成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施行하는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路外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의 규모와관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1·7>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全文改正 91·12·14] | 좌동 |
| 제13조(路外駐車場의 管理) | 좌동 |
| ① 路外駐車場은 당해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관리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경우 그관리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委託을받아 路外駐車場을 管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83·12·31, 91·12·14, 95·12·2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8條第3項의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는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者"로 본다. <新設 83·12·31> | 좌동 |
| 제14조(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 좌동 |
|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의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改正 83·12·31, 95·12·29, 99·2·8, 2003·7·29> | 좌동 |
| 제15조(관리방법)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관리·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② 노외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1>[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6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7조(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 | 좌동 |
| ① 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運營하여야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의 供用期間에 정당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絶할 수없다. | 좌동 |
| ③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8조(路外駐車場의 標識) | 좌동 |
| ① 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한한다)의 管理者는 駐車場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3·7·29,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附設駐車場 |
좌동 |
| 제19조(附設駐車場의 設置) | 좌동 |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2002·2·4> | 좌동 |
| ② 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隣近에 單獨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隣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用途·規模 및 附設駐車場의 規模등이 大統領令이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改正 95·12·29>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한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한한다)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敷地로부터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범위안에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路外駐車場이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⑦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6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수없는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設置費用을 減額할 수 있다. <新設2000·1·28> | 좌동 |
| ⑧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은 施設物의 所有者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所有者가이를 承繼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⑨ 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費用의 算定基準 및 減額基準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⑩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 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5·12·29, 2008·2·29> | 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제한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2008·2·29, 2009·1·7> |
|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그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 좌동 |
|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全文改正 90·4·7] | 좌동 |
| 제19조의2(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 附設駐車場을 設置하는 者는 施設物의 建築 또는 設置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用途變更으로 인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申告하는 때(用途變更申告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用途變更하기전을 말한다)에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9조의3(附設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 등) | 좌동 |
| ① 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管理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9조의4(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등) | 좌동 |
| ① 附設駐車場은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가附設駐車場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당해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게 原狀回復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物을 「건축법」제7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違反建築物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規定을적용한다. <新設 95·12·29, 2008·3·21>[全文改正 90·4·7] | 좌동 |
제5장의2 機械式駐車場 |
좌동 |
| 제19조의5(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 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6(機械式駐車裝置의 안전도인증) | 좌동 |
| ①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讓渡·貸與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8,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안전도인증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 機械式駐車裝置의 組立圖, 安全裝置의 圖面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제출하여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교부)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機械式駐車裝置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安全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안전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3·12·31, 2008·2·29> | 좌동 |
| ② 삭제 <2003·12·31>[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製作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3·12·31> | 좌동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讓渡·貸與 또는 設置한 경우 | 좌동 |
| 3.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좌동 |
| ② 製作者등은 안전도인증이 取消된 경우에는 第19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9(機械式駐車場의 使用檢査등) | 좌동 |
| ① 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機械式駐車裝置를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한 者 또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의 管理者(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延期할 수 있다. <改正 99·2·8, 2003·12·31, 2008·2·29> | 좌동 |
| 1. 使用檢査: 機械式駐車場의 設置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檢査 | 좌동 |
| 2. 定期檢査: 使用檢査의 有效期間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週期的으로 실시하는 檢査 | 좌동 |
| ③ 使用檢査 및 定期檢査의 有效期間, 延期節次, 檢査時期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10(檢査畢證의 교부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의한 檢査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檢査畢證을, 不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사용을금지하는 標識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2003·12·31> | 좌동 |
| ②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檢査畢證 또는 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에 附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機械式駐車場은 이를 사용할 수없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11(檢査費用등의 납부) 第19條의6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 또는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인증 또는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12(檢査業務의 代行) 第19條의9 및 第19條의10의 規定에 의한 機械式駐車場의 檢査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專門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1·28, 2008·2·29> [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13(機械式駐車裝置의 撤去) | 좌동 |
| ①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附設駐車場에 設置된 機械式駐車裝置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撤去할 수 있다. | 좌동 |
| 1. 機械式駐車裝置가 老朽·故障 등으로 인하여 作動이 불가능한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施設物의 構造 또는 安全上 撤去가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②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施設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함으로써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同條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敷地 인근에 附設駐車場을 設置하거나 同條第5項의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機械式駐車裝置가 設置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駐車場은 당해 施設物 또는 그敷地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하고자 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 | 좌동 |
| ①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19조의16(보험 가입) | 좌동 |
| ①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좌동 |
| 2.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때[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9조의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제19조의16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때 | 좌동 |
| 2. 제19조의1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동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4. 제19조의18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자동차를 손괴한 때 | 좌동 |
| 6.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20조(國·公有財産의 處分制限)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路外駐車場을設置하는데 필요한 土地는 이를 다른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으며,관계行政廳은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積極協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道路·廣場·公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등의 公共施設의 地下에路外駐車場을 設置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實施計劃認可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都市公園法·學校施設事業促進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法令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거나土地形質變更에 대한 協議등을 한 것으로 보며, 路外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土地 및施設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 및 使用料를 減免할 수있다. <改正 90·4·7, 91·12·14, 95·12·29, 2002·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地上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0·4·7> | 좌동 |
| 제21조(補助 또는 融資)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관한 費用의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83·12·31>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削除 <99·2·8>駐車場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알선할 수 있다. <改正 83·12·31, 90·4·7, 95·12·29> | 좌동 |
| 제21조의2(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효율적인 設置 및관리·운영을 위하여 駐車場特別會計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하는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改正 95·1·5, 95·12·29, 97·8·30, 2003·12·31, 2005·5·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개정 1995·1·5, 1995·12·29, 1997·8·30, 2003·12·31, 2005·5·31, 2009·1·7> |
| 1. 第9條第1項 및 第3項,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등의 收入金과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 設置를 위한 費用의 納付金 | 좌동 |
|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徵收金 | 좌동 |
|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輸入金 | 좌동 |
| 4. 政府의 補助金 | 좌동 |
| 5. 都市計劃稅 徵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率의 금액 | 좌동 |
| 6. 道路交通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의 徵收金 |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
| 7.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이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造成한다. <改正 95·12·29, 97·8·30, 2003·12·31, 2005·5·31>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29, 1997·8·30, 2003·12·31, 2005·5·31, 2009·1·7> |
| 1. 第2項第1號의 收入金 및 納付金중 당해 區廳長이 設置·관리하는 路上駐車場 및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納付金 | 좌동 |
|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徵收金 | 좌동 |
|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4.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補助金 | 좌동 |
| 5. 道路交通法 제1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의 徵收金 |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
|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 및 運用·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⑤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의관리를 委託한 경우 그 委託을 받은 者에게 委託手數料외에 路上駐車場 또는路外駐車場의 管理·運營費用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다만, 駐車場特別會計가設置된 경우에는 그 會計로부터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⑥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設置者에 대하여 駐車場特別會計로부터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費用의일부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방법 및融資金의 償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⑦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會計에 이 法에 의한駐車場特別會計를 統合하여 運用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3·12·31>[全文改正 91·12·14]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3·12·31, 2009·1·7> [전문개정 1991·12·14] |
| 제21조의3(駐車管理專擔機構의 設置)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設置 및 효율적인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을設置·경영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8>[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2조(駐車料金등의 使用制限)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9條第1項 및 第3項과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駐車料金등은 駐車場의 設置·管理 및 運營외의用途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1·12·14, 95·12·29>[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22조의2(資料의 요청)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의 制定, 機械式駐車場의 安全基準의 制定 기타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路上駐車場管理者·路外駐車場管理者·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에게 路上駐車場·路外駐車場·附設駐車場의 設置現況·運營實態등에 관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3조(監督)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駐車場의 整備에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1·12·14, 95·12·29> | ① 삭제 <2009·1·7>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이 公益上 顯著히 有害하거나自動車交通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당해 駐車場에 대한 施設의 改善·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改正 90·12·27, 91·12·14, 95·12·29>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당해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駐車場이 公益상현저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의 改善·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것을 명할수 있다. <改正 91·12·14> | 좌동 |
| 제24조(營業停止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第19條의3의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이내의期間을 정하여 당해 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9·2·8>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7> |
| 1.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이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 |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
| 2. 削除 <99·2·8> |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
|
| ② 削除 <95·12·29>[全文改正 90·4·7] | 좌동 |
| 제24조의2(課徵金處分) | 좌동 |
| ①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條例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地方稅徵收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91·12·14>[本條新設 83·12·31] | 좌동 |
| 제24조의3(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9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증의 취소 | 좌동 |
| 2. 제19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전문개정 2003·12·31] | 좌동 |
| 제25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路外駐車場管理者 또는 第19條의12의 規定에 의한專門檢査機關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駐車場·檢査場 또는 그 業務와 관계있는場所에서 駐車施設·檢査施設 또는 그 業務에 관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1·12·14, 95·12·29,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0·12·27, 95·12·29, 2008·2·29> | 좌동 |
|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27조 削除 <95·12·29> |
좌동 |
| 제28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29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1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지 아니하고施設物을 建築 또는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19條의4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3·12·31> | 좌동 |
|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좌동 |
| 2. 第19條의4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유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삭제 <2003·12·31> | 좌동 |
|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은 者 | 좌동 |
| 5. 第1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機械式駐車裝置를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이를 讓渡·貸與 또는 設置한 者 | 좌동 |
| 6. 第19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하는者로서 부정한 審査를 한 者 | 좌동 |
| 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檢査를 받은 者 | 좌동 |
| 8.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機械式駐車場을 사용에제공한 者 | 좌동 |
| 9. 第19條의10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에 불합격한 機械式駐車場을 사용에제공한 者 | 좌동 |
| 10. 第19條의12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의 檢査代行의 지정을 받은 者 또는그 從事員으로서 부정한 檢査를 한 者 | 좌동 |
| 10의2.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 좌동 |
| 10의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11.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駐車場을 一般의 이용에 제공한 者[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0조(過怠料) | 좌동 |
| ① 削除 <99·2·8>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 2003·12·31> | 좌동 |
| 1. 削除 <99·2·8> | 좌동 |
| 2. 第17條第2項(第19條의3에서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駐車場에 대한 一般의 이용을 거절한者 | 좌동 |
| 3. 削除 <99·2·8> | 좌동 |
| 4. 삭제 <2003·12·31> | 좌동 |
| 5. 第19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畢證 또는 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금지하는 標識를 附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의2. 제19조의17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忌避 또는 방해한 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1·12·14, 99·2·8>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7>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당해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1·12·14> | ④ 삭제 <2009·1·7>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改正 91·12·14> | ⑤ 삭제 <2009·1·7>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83·12·31] | ⑥ 삭제 <2009·1·7>[전문개정 1983·12·31] |
|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83·12·31> |
제31조(양벌규정) |
| 제32조(이행강제금)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한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 좌동 |
| 2. 제1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 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ㆍ7 법93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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