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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28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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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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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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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自動車交通을 원활하게 하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0·4·7, 91·5·31,91·12·14, 95·12·29,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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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한 施設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種類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路上駐車場: 道路의 露面 또는 交通廣場(交叉點廣場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일정한 區域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좌동 |
| 나. 路外駐車場: 道路의 露面 및 交通廣場외의 場所에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一般의이용에 제공되는 것 | 좌동 |
| 다. 附設駐車場: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 골프練習場 기타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에 附帶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당해 建築物·施設의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좌동 |
| 1의2. "機械式駐車裝置"라 함은 路外駐車場 및 附設駐車場에 設置하는 駐車設備로서機械裝置에 의하여 自動車를 駐車할 場所로 이동시키는 設備를 말한다. | 좌동 |
| 1의3. "機械式駐車場"이라 함은 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路外駐車場 및附設駐車場을 말한다. | 좌동 |
| 2. "道路"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의한 道路로서 自動車의 通行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自動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4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2輪自動車를제외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4. "駐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2條第17號의 規定에 의한 駐車를 말한다. | 좌동 |
| 5. "建築物"이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말한다. | 좌동 |
| 5의2. "駐車專用建築物"이라 함은 建築物의 延面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상이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建築物을 말한다. | 좌동 |
| 6. "建築"이라 함은 建築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同法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用途變更을 포함한다)을 말한다.[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3조 내지 제4조의2 削除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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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權限의 委任)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0·12·27,95·12·29>[全文改正 8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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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駐車場設備基準등) | 좌동 |
| ①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 및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에 따라야 하며, 미리管轄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같다)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및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에 따라야 하며, 미리管轄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2·2·4> [全文改正 95·12·29] |
제2장 削除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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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路上駐車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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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廢止) | 좌동 |
| ① 路上駐車場은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設置한다. 이경우 都市計劃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14, 95·12·29> | ① 路上駐車場은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이를 設置한다. 이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의 規定은 이를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1·12·14, 95·12·29, 2002·2·4> |
| ② 削除 <95·12·29> | 좌동 |
| ③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로 인하여 大衆交通手段의運行障碍 기타 交通疎通에 障碍를 주는 경우 또는 路上駐車場에 대체되는路外駐車場의 設置등으로 路上駐車場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路上駐車場을 廢止하여야 한다. <改正 91·12·14, 95·12·29> | 좌동 |
|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중 당해 地域의交通與件을 참작하여 貨物의 荷役을 위한 荷役駐車區間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荷役駐車區間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를 제외한다)의 駐車를 금지할 수 있다.<新設 91·12·14, 95·12·29>[全文改正 90·4·7] | 좌동 |
| 제8조(路上駐車場의 管理) | 좌동 |
| ① 路上駐車場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을 設置한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管理하거나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부터 그 管理를 委託받은 者(이하"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라 한다)가 管理한다. <改正 91·12·14,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의 資格 기타 路上駐車場의 管理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와 그 管理를 직접 담당하는 者는 刑法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8조의2(路上駐車場에서의 駐車行爲制限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 대하여 駐車方法을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移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荷役駐車區間에 貨物自動車외의 自動車를 駐車하는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없이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을 납부하지 아니하고駐車하는 경우 | 좌동 |
| 3. 第10條第1項 各號의 制限措置에 위반하여 駐車하는 경우 | 좌동 |
| 4. 駐車場안의 지정된 駐車區劃외의 곳에 駐車하는 경우 | 좌동 |
| 5. 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目的으로 이용하는 경우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당해 自動車의 運轉者 또는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 現場에 없는 때에는 駐車場의효율적인 이용과 道路의 원활한 疏通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스스로 당해自動車의 駐車方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場所로 移動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道路交通法 第31條第3項 내지 第7項 및 同法 第31條의2의 規定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를 移動시키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9조(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 좌동 |
| ①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區廳長 또는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이하 이들을 합하여"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가 駐車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3·12·31, 90·4·7, 91·12·14,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의 料率 및 微收方法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駐車料金을 그 利用時間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91·12·14> | 좌동 |
| ③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8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駐車料金의 4倍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받을 수있다. <改正 91·12·14, 2000·1·28> | 좌동 |
|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規定에 의한 駐車料金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이하 "駐車料金등"이라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있다. <改正 83·12·31, 91·12·14, 95·12·29> | 좌동 |
| ⑤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인 路上駐車場管理者는 駐車料金등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대한 駐車料金등의 徵收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委託할수 있으며,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委託받은 때에는第4項의 規定에 準하여 徵收할 수 있다. <新設 83·12·31, 91·12·14, 95·12·29> | 좌동 |
| 제10조(路上駐車場의 사용제한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交通의 원활한 疏通과路上駐車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制限措置를 할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6號의 規定에 의한 緊急自動車의 경우에는制限措置에 관계없이 駐車할 수 있다. | 좌동 |
| 1. 路上駐車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 | 좌동 |
| 2. 自動車別 駐車時間의 제한 | 좌동 |
| 3. 路上駐車場의 일부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를 위한專用駐車區劃의 設置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制限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公告하거나게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10조의2(路上駐車場管理者의 責任) | 좌동 |
| ① 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성실히 管理·運營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路上駐車場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다만, 路上駐車場管理者가常駐하지 아니하는 路上駐車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本條新設 83·12·31] | 좌동 |
| 제11조(路上駐車場의 標識) | 좌동 |
| ① 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駐車場標識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 이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를 設置하여야한다. | 좌동 |
제4장 路外駐車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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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路外駐車場의 設置 등) | 좌동 |
| ① 路外駐車場을 設置 또는 廢止한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내지 ⑤削除 <99·2·8> | 좌동 |
| ⑥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路外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 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5·12·29>[全文改正 90·4·7] | 좌동 |
| 제12조의2(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削除 <99·2·8> | 좌동 |
| ② 路外駐車場인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容積率, 垈地面積의 최소한도 및높이제한에 대하여는 建築法 第47條 내지 第49條 및同法 第5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新設 95·12·29>[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12조의3(團地造成事業등에 따른 路外駐車場) | 좌동 |
| ① 宅地開發事業·産業團地開發事業·都市再開發事業·都市鐵道建設事業 기타團地造成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등"이라 한다)을 施行하는때에는 일정규모이상의 路外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團地造成事業등의 종류와 규모, 路外駐車場의 규모와관리방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1·12·14] | 좌동 |
| 제13조(路外駐車場의 管理) | 좌동 |
| ① 路外駐車場은 당해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관리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경우 그관리를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외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委託을받아 路外駐車場을 管理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83·12·31, 91·12·14, 95·12·2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8條第3項의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路上駐車場管理受託者"는 "路外駐車場管理를 委託받은者"로 본다. <新設 83·12·31> | 좌동 |
| 제14조(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 | 좌동 |
|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이하 "路外駐車場管理者"라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의料率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83·12·31, 95·12·29, 99·2·8> | 좌동 |
| 제15조(관리방법)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의 관리·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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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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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 | 좌동 |
| ① 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運營하여야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의 供用期間에 정당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絶할 수없다. | 좌동 |
| ③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또는 毁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18조(路外駐車場의 標識) | 좌동 |
| ① 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한한다)의 管理者는 駐車場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標識를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附設駐車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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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附設駐車場의 設置) | 좌동 |
| ①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地域·準都市地域 및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정하는 準農林地域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者는 당해 施設物의 내부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사업수행을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改正 95·12·29, 2002·2·4> |
| ② 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하인 때에는 同項의 規定에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隣近에 單獨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隣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用途·規模 및 附設駐車場의 規模등이 大統領令이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改正 95·12·29> | 좌동 |
| ⑥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한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路外駐車場(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設置한 路外駐車場에한한다)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이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敷地로부터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범위안에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路外駐車場이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⑦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6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을 부여할 수없는 경우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設置費用을 減額할 수 있다. <新設2000·1·28> | 좌동 |
| ⑧ 路外駐車場無償使用權은 施設物의 所有者가 변경되는 때에는 새로운 所有者가이를 承繼한다. <新設 2000·1·28> | 좌동 |
| ⑨ 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費用의 算定基準 및 減額基準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2000·1·28> | 좌동 |
| ⑩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附設駐車場의 設置로 인하여 交通의 混雜을加重시킬 우려가 있는 地域에 대하여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制限地域의 지정 및 設置制限의기준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新設 95·12·29>[全文改正 90·4·7] | 좌동 |
| 제19조의2(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 附設駐車場을 設置하는 者는 施設物의 建築 또는 設置에 관한 許可·認可 등을申請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施設物의 用途變更으로 인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하는 경우에는 用途變更을 申告하는 때(用途變更申告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用途變更하기전을 말한다)에 附設駐車場 設置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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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3(附設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 등) | 좌동 |
| ① 附設駐車場을 관리하는 者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을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管理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全文改正 99·2·8] | 좌동 |
| 제19조의4(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등) | 좌동 |
| ① 附設駐車場은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가附設駐車場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여야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用途로 사용하거나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당해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에게 原狀回復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附設駐車場의 管理責任이 있는 者가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하거나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施設物을 建築法第6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違反建築物로 보아 同法 同條第2項 本文의 規定을적용한다. <新設 95·12·29>[全文改正 90·4·7] | 좌동 |
제5장의2 機械式駐車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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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5(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 機械式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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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6(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認定등) | 좌동 |
| ①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讓渡·貸與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관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의 인정(이하"安全度認定"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認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당해機械式駐車裝置의 組立圖, 安全裝置의 圖面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서류를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제출하여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받아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7(安全度認定書의 교부)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機械式駐車裝置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安全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認定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認定書를 교부받은 製作者등은 당해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安全度認定標識를 附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8(安全度認定의 取消)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製作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安全度認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度認定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安全度認定을 받은 내용과 다른 機械式駐車裝置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讓渡·貸與 또는 設置한 경우 | 좌동 |
| ② 製作者등은 安全度認定이 取消된 경우에는 第19條의7第1項의 規定에 의한安全度認定書를 반납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9(機械式駐車場의 使用檢査등) | 좌동 |
| ① 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安全度認定을 받은 機械式駐車裝置를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을 設置한 者 또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의管理者(이하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械式駐車場에 대하여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가 실시하는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延期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1. 使用檢査: 機械式駐車場의 設置를 완료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檢査 | 좌동 |
| 2. 定期檢査: 使用檢査의 有效期間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週期的으로 실시하는 檢査 | 좌동 |
| ③ 使用檢査 및 定期檢査의 有效期間, 延期節次, 檢査時期등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10(檢査畢證의 교부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의한 檢査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檢査畢證을, 不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사용을금지하는 標識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檢査畢證 또는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 금지하는 標識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機械式駐車場에 附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9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機械式駐車場은 이를 사용할 수없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11(檢査費用등의 납부) 第19條의6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認定 또는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安全度認定 또는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12(檢査業務의 代行) 第19條의9 및 第19條의10의 規定에의한 機械式駐車場의 檢査에 관한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專門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2000·1·28>[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19조의13(機械式駐車裝置의 撤去) | 좌동 |
| ① 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은 附設駐車場에 設置된 機械式駐車裝置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撤去할 수 있다. | 좌동 |
| 1. 機械式駐車裝置가 老朽·故障 등으로 인하여 作動이 불가능한경우(機械式駐車裝置를 設置한 날부터 5年 이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施設物의 構造 또는 安全上 撤去가 불가피한 경우 | 좌동 |
| ②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施設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함으로써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同條第4項의規定에 의하여 施設物의 敷地 인근에 附設駐車場을 設置하거나 同條第5項의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機械式駐車裝置가 設置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駐車場은 당해 施設物 또는 그敷地안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를 撤去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20조(國·公有財産의 處分制限)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土地로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路外駐車場을設置하는데 필요한 土地는 이를 다른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으며,관계行政廳은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積極協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道路·廣場·公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등의 公共施設의 地下에路外駐車場을 設置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都市計劃事業의 實施計劃認可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都市公園法·學校施設事業促進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法令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거나土地形質變更에 대한 協議등을 한 것으로 보며, 路外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土地 및施設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 및 使用料를 減免할 수있다. <改正 90·4·7, 91·12·14, 95·12·29> | ② 道路·廣場·公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등의 公共施設의 地下에路外駐車場을 設置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實施計劃認可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都市公園法·學校施設事業促進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法令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거나土地形質變更에 대한 協議등을 한 것으로 보며, 路外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土地 및施設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 및 使用料를 減免할 수있다. <改正 90·4·7, 91·12·14, 95·12·29, 2002·2·4> |
| ③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施設의 地上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0·4·7> | 좌동 |
| 제21조(補助 또는 融資)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관한 費用의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83·12·31>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 알선할 수 있다.<改正 95·12·29> | 좌동 |
| ③ 削除 <99·2·8>駐車場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필요한 資金의 融資를알선할 수 있다. <改正 83·12·31, 90·4·7, 95·12·29> | 좌동 |
| 제21조의2(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효율적인 設置 및관리·운영을 위하여 駐車場特別會計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가 設置하는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된다.<改正 95·1·5, 95·12·29, 97·8·30> | 좌동 |
| 1. 第9條第1項 및 第3項,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등의 收入金과第1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 設置를 위한 費用의 納付金 | 좌동 |
|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徵收金 | 좌동 |
|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輸入金 | 좌동 |
| 4. 政府의 補助金 | 좌동 |
| 5. 都市計劃稅 徵收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率의 금액 | 좌동 |
| 6.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4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過怠料의 徵收金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廳長이 設置하는 駐車場特別會計는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造成한다. <改正 95·12·29, 97·8·30> | 좌동 |
| 1. 第2項第1號의 收入金 및 納付金중 당해 區廳長이 設置·관리하는 路上駐車場 및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納付金 | 좌동 |
| 2.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의 徵收金 | 좌동 |
| 3.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로부터의 轉入金 | 좌동 |
| 4. 特別市 또는 廣域市의 補助金 | 좌동 |
| 5. 道路交通法 第115條의2第4項第2號의 規定에의한 過怠料의 徵收金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特別會計의 設置 및 運用·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⑤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上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의관리를 委託한 경우 그 委託을 받은 者에게 委託手數料외에 路上駐車場 또는路外駐車場의 管理·運營費用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다만, 駐車場特別會計가設置된 경우에는 그 會計로부터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좌동 |
| ⑥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設置者에 대하여 駐車場特別會計로부터 路外駐車場 또는 附設駐車場의 設置費用의일부를 보조 또는 融資할 수 있다. 이 경우 補助 또는 融資의 대상·방법 및融資金의 償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改正 95·12·29> | 좌동 |
| ⑦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地方都市交通事業特別會計가 設置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會計에 이 法에 의한駐車場特別會計를 統合하여 運用할 수 있다. <改正 95·12·29>[全文改正 91·12·14] | 좌동 |
| 제21조의3(駐車管理專擔機構의 設置)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駐車場의 設置 및 효율적인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企業을設置·경영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8>[本條新設 91·12·14] |
좌동 |
| 제22조(駐車料金등의 使用制限)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9條第1項 및 第3項과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駐車料金등은 駐車場의 設置·管理 및 運營외의用途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1·12·14, 95·12·29>[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22조의2(資料의 요청)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의 制定, 機械式駐車場의 安全基準의制定 기타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路上駐車場管理者·路外駐車場管理者·機械式駐車場管理者등에게路上駐車場·路外駐車場·附設駐車場의 設置現況·運營實態등에 관한 資料를 요청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本條新設 95·12·29] | 좌동 |
| 제23조(監督)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駐車場의 整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명할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지체없이 駐車場의 整備에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1·12·14, 95·12·29> | 좌동 |
| ②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駐車場이 公益上 顯著히 有害하거나自動車交通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당해 駐車場에 대한 施設의 改善·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改正 90·12·27, 91·12·14, 95·12·29> | 좌동 |
| ③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駐車場이 公益상현저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의 改善·供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것을 명할수 있다. <改正 91·12·14> | 좌동 |
| 제24조(營業停止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路外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第19條의3의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이내의期間을 정하여 당해 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1·12·14, 99·2·8> | 좌동 |
| 1.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이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 | 좌동 |
| 2. 削除 <99·2·8> | 좌동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5·12·29>[全文改正 90·4·7] | 좌동 |
| 제24조의2(課徵金處分) | 좌동 |
| ①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課徵金의 金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條例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地方稅徵收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91·12·14>[本條新設 83·12·31] | 좌동 |
| 제24조의3(청문)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19條의8의 規定에 의하여安全度認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28] |
좌동 |
| 제25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路外駐車場管理者 또는 第19條의12의 規定에 의한專門檢査機關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駐車場·檢査場 또는 그 業務와 관계있는場所에서 駐車施設·檢査施設 또는 그 業務에 관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1·12·14, 95·12·29,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0·12·27, 95·12·29> | 좌동 |
| 제26조 削除 <90·4·7> |
좌동 |
| 제27조 削除 <95·12·29> |
좌동 |
| 제28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29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第19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設置하지 아니하고施設物을 建築 또는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19條의4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削除 <99·2·8> | 좌동 |
| 2. 第19條의4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附設駐車場 본래의 機能을유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9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認定을 받은 者 | 좌동 |
| 5. 第1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認定을 받지 아니하고 機械式駐車裝置를製作·組立 또는 輸入하여 이를 讓渡·貸與 또는 設置한 者 | 좌동 |
| 6. 第19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裝置의 安全度에 대한 審査를 하는者로서 부정한 審査를 한 者 | 좌동 |
| 7.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檢査를 받은 者 | 좌동 |
| 8. 第19條의9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機械式駐車場을 사용에제공한 者 | 좌동 |
| 9. 第19條의10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에 불합격한 機械式駐車場을 사용에제공한 者 | 좌동 |
| 10. 第19條의12의 規定에 의하여 機械式駐車場의 檢査代行의 지정을 받은 者 또는그 從事員으로서 부정한 檢査를 한 者 | 좌동 |
| 11.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기간중에 駐車場을 一般의 이용에 제공한 者[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30조(過怠料) | 좌동 |
| ① 削除 <99·2·8>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0·4·7, 95·12·29, 99·2·8> | 좌동 |
| 1. 削除 <99·2·8> | 좌동 |
| 2. 第17條第2項(第19條의3에서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駐車場에 대한 一般의 이용을 거절한者 | 좌동 |
| 3. 削除 <99·2·8> | 좌동 |
| 4. 第19條의7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度認定標識를 附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19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畢證 또는 機械式駐車場의 사용을금지하는 標識를 附着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忌避 또는 방해한 者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1·12·14, 99·2·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당해 市長·郡守또는 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1·12·14>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改正 91·12·14>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83·12·31] | 좌동 |
|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83·12·31> |
좌동 |
| 제32조 削除 <95·12·29> |
좌동 |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 및 附則第4項의 規定은 第19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制定·施行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都市計劃施設로 設置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 본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이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내에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路外駐車場管理者는 당해 路外駐車場을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의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都市計劃法의 改正) 都市計劃法 第18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1. 駐車場整備地區: 駐車場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區 ④(建築法의 改正) 建築法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第22條의2를 削除한다. 2. 第42條第1項第1號중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의 規定"을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處分"으로 한다. 3. 第55條第2號중 "第22條의2"를 削除하고,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을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이나 駐車場法 第19條"로 한다. 附則 <83·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都市計劃으로 決定되어 設置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附則 <90·4·7>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路外駐車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設置한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 申告畢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團地造成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關係法令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에 대한 許可·認可등을 받았거나 許可·認可등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則 <91·5·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1·12·14> 이 法은 199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5·1·5> 第1條 (施行日)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驛前廣場 및 主要施設物廣場에 設置된 路上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條第1項 가目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路上駐車場중 驛前廣場 및 主要施設物廣場에 設置된 路上駐車場은 第1條第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으로 본다. ③(機械式駐車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機械式駐車場은 第19條의6 및 第19條의9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度認定 및 使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2年이내에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都市計劃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都市計劃法 第18條第1項第11號를 削除한다. 附則 <97·8·30> 第1條 (施行日)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路外駐車場의 설치통보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申告한 者는 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의 設置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第3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課徵金 賦課處分을 포함한다)은 그 處分規定이 종전보다 强化된 것은 종전의 規定에 의하고, 그 處分規定이 緩和된 것은 改正規定에 의한다. 다만,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4條 (罰則 또는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또는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28>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9項의 改正規定에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制定될 때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6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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