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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5-29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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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電源開發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함으로써 電力需給의 安定을 도모하고,國民經濟의 발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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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0·1·13 法4214,200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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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電源設備"라 함은 發電 및 送變電을 위한 電氣事業用과 電氣設備와 그附帶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2. "電源開發事業"이라 함은 電源設備를 設置 또는 改良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3. "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이라 함은 政府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電源開發事業의實施에 관한 細部計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電源開發事業者) 軍源開發事業은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이하 "電源開發事業者"라 한다)가 施行한다.<개정 2000·12·23>[全文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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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電源開發事業推進委員會) | 좌동 |
| ① 電源開發事業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通商産業部에電源開發事業推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93·3·6, 96·12·30> | 좌동 |
| ② 委員會의 構成·機能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電源開發事業實施計劃의 承認) | 좌동 |
| ①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의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作成하여通商産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電源開發事業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3·6, 96·12·30> | 좌동 |
| ② 電源開發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6·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電源設備의 槪要 | 좌동 |
| 2. 電源開發事業區域의 位置 및 面積 | 좌동 |
| 3. 電源開發事業의 施行期間 | 좌동 |
| 4. 所要資金 및 調達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의 設置 및 費用負擔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國土自然環境保全에 관한 事項 | 좌동 |
| 7. 기타 電源開發事業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 좌동 |
| ④ 通商産業部長官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電源開發事業區域을 관할하는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實施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대하여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改正 93·3·6, 96·12·30> | 좌동 |
| ⑤ 通商産業部長官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承認 또는變更承認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先示하여야 한다.<改正 93·3·6, 96·12·30> | 좌동 |
| 제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電源開發事業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決定·지정·승인·解除·協議 또는처분등(이하 "認·許可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고, 同條第5項의 規定에의한 告示가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99·2·8 法5893·法5911·法5914, 2002·12·30> | 좌동 |
| 1.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形質變更등의 許可,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 施行者의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 좌동 |
| 2.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 施行의 許可,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와同法 第50條第5項및第5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등의 許可 | 좌동 |
| 3.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의 許可 | 좌동 |
| 4.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 | 좌동 |
| 5.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條 第8條의 規定에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6.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 埋立의 免許,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7. 水道法 第36條 및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 및專用工業用水道 設置의 認可 | 좌동 |
| 8. 自然公園法 第23條 및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 및 公園保護區域의占用·사용의 許可 | 좌동 |
| 9. 國土利用管理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등設置의 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10.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 좌동 |
| 12.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13. 削除 <2000·12·23> | 좌동 |
| 14. 軍事施設保護法 第10條,海軍基地法 第6條 및軍用航空基地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廳의許可事項에 관한 協議등 | 좌동 |
| 15. 草地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形質變更등의 許可 및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轉用許可 | 좌동 |
| 16.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 施行의 許可 및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實施計劃의 승인 | 좌동 |
| 17.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改葬許可 | 좌동 |
| 18.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 取消處分 또는鑛區減少處分 | 좌동 |
| 19. 原子力法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敷地 事前承認 | 좌동 |
| ② 電源開發事業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電源開發事業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변경승인을 얻은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建築하고자할 때에는 同法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設計圖書를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제출함으로써 同法 第8條 또는第9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받거나 申告한 것으로 본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6조의2(土地收用) | 좌동 |
| ①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에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物件과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鑛業權·漁業權 및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변경승인 또는 申告가 있은 후電源開發事業者가 電源開發事業區域 안에서 協議에 의하여 買收한 土地는 所得稅法또는 法人稅法의 적용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收用에 의하여取得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변경승인 및 告示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의 告示가 있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2·2·4> | 좌동 |
| ④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電源開發事業區域의 土地등의 收用과 사용에관한 裁決의 관할土地收用委員會는 中央土地收用委員會로 하고, 裁決의 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電源開發事業의 施行期間내에 할 수 있다.<개정 2002·2·4>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準用한다. <개정 2002·2·4>[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6조의3(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電源開發事業者가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出入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있다. | 좌동 |
| ② 都市計劃法 第5條·第6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이 경우 "都市計劃事業施行者"는 "電源開發事業者"로 본다.[本條新設 96·12·30] | 좌동 |
| 제7조(관계行政機關의 許可事項에 관한 協議) 관계行政機關의 長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이 있은 후電源開發事業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에 관한 許可 기타의 處分을하고자 할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직접 행하는 事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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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道路·鐵道·橋梁·運河·水道 및 水路등과 그 附屬物의 設置 | 좌동 |
| 2. 河川流水의 進路變更, 河川 또는 海面의 埋立과 浚渫, 港灣의 築造 또는 變更 및漁業權의 設定 | 좌동 |
| 3. 建築物의 新築·增築 또는 改築 | 좌동 |
| 4. 土地의 開墾, 地盤의 掘鑿 埋立 기타 土地形質의 變更 | 좌동 |
| 제8조(國·公有地의 處分制限등) | 좌동 |
| ① 電源開發事業區域안에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는 電源開發事業이외의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기타의 處分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正法 規定에 불구하고電源開發事業者에게 隨意契約으로 賣却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土地등의 買收의 委託)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用 土地등의 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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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移住對策) | 좌동 |
| ①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에 필요한 土地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生活의 根據를 喪失하게 되는 者(이하 "移住者"라 한다)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移住對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電源開發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移住對策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移住對策의 實施에 따른 住宅地의 造成 및 住宅의建設에 대하여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宅資金을 他에 優先하여 支援한다.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移住對策의 實施에 따른 住宅地의 造成 및 住宅의建設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國民住宅資金을 他에 優先하여 支援한다. <개정 2003·5·29> |
| ④ 電源開發事業者는 移住者를 위한 土地등의 買收 및 移住對策의 樹立 實施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⑤ 電源開發事業者는 移住者중에서 移住定着地에 移住를 願하지 아니하는者(移住定着地를 造成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移住者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電源開發事業으로 인한 失鄕 및 生活基盤 상실 등을 감안하여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移住定着 또는 生活安定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新設 96·12·30> | 좌동 |
| 제11조(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의 指定告示) | 좌동 |
| ① 通商産業部長官은 電源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電源開發事業者의 申請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할 수 있다.<改正 93·3·6, 96·12·30> | 좌동 |
| ② 通商産業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한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6·12·30> | 좌동 |
| ③ 通商産業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을 指定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한다. <改正 93·3·6, 96·12·30> | 좌동 |
| ④ 第7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 좌동 |
| 제12조(土地등의 買收請求) | 좌동 |
| ①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의 指定·告示가 있은 때에는同區域안의 土地所有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承認전이라도電源開發事業者에게 土地등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電源開發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의 買收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買收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6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안의土地所有者가 電源開發事業者에게 賣渡하는 土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者에게 土地등을 賣渡함으로 인하여 移住하게되는 者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移住者로 본다. | 좌동 |
| 제13조(公共施設의 優先設置) 電源開發事業과 관련되는 道路·橋梁·港灣·水道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施設(이하 "公共施設"이라 한다)을 主管하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한實施計劃의 承認이 있은 때에는 電源開發事業을 圓滑히 施行할 수 있도록 당해公共施設을 優先的으로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行政機關의 長 은 電源開發事業者의申請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公共施設의 設置를電源開發事業者에게 委託하여 施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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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公共施設등의 귀속등) | 좌동 |
| ① 電源開發事業者가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으로 새로이 設置한 公共施設은 그 施設을관리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되고,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으로 기존公共施設에 代替되는 새로운 公共施設을 設置한 경우에 用途가 廢止되는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그 電源開發事業者에게 無償으로 귀속된다. 다만,電源開發事業者에게 귀속될 財産의 價額이 당해 電源開發事業者가 새로이 設置한公共施設의 設置費用을 초과하는 경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그 초과부분을電源開發事業者에게 有償으로 讓渡한다. | 좌동 |
| ② 電源開發事業者는 工事가 완료되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될 公共施設과 電源開發事業者에게 귀속될 財産의 종류와 細目을管理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源開發事業者가 公共施設 및 財産의 종류와 細目을管理廳에 통지한 때에는 당해 公共施設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되고, 당해財産은 電源開發事業者에게 귀속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과 財産의 登記에 있어서 不動産登記法에 의한登記原因을 증명하는 書面은 實施計劃承認書·變更承認書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通知書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全文改正 96·12·30] | 좌동 |
| 제15조(資金의 支援) 政府는 電源開發事業의 圓滑한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源開發事業者에게그 所要資金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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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書類의 公示送達) 電源開發事業者는 電源開發事業의 施行에 따른 利害關係人의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書類의 送達을 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書類의 送達에 갈음하여 公示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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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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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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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46>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住宅建設促進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