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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주택건설촉진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12-30주택건설촉진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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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住宅이 없는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고 모든 國民의 住居水準의向上을 期하기 위하여 住宅의 建設·供給과 이를 위한 資金의 調達·運用등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基本原則) 國家는 國民의 住居生活의 安定과 向上을 보장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綜合的으로計劃·實施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78·12·5, 80·1·4,81·4·7, 87·12·4, 92·12·8, 95·12·29 法5109,97·12·13 法5454, 2000·1·28> |
좌동 |
| 1. "國民住宅"이라 함은 第10條의 國民住宅基金에 의한 資金을 支援받아 建設되거나改良되는 住宅을 말한다. | 좌동 |
| 2. "住宅"이라 함은 世帶의 世帶員이 長期間 독립된 住居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構造로 된 建築物(이에 부속되는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 또는 建築物의 일부를말하며, 이를 單獨住宅과 共同住宅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3. "共同住宅"이라 함은 垈地 및 建物의 壁·複道·階段 기타 設備등의 전부 또는일부를 共同으로 사용하는 각 世帶가 하나의 建築物안에서 각각 獨立된 住居生活을영위할 수 있는 構造로 된 住宅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4. "管理主體"라 함은 共同住宅을 관리하기 위하여 入住者에 의하여 구성된自治管理機構·住宅管理業者 및 事業主體를 말한다. | 좌동 |
| 5. "事業主體"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 및 第6條에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事業者 또는 垈地造成事業者등 이 法에 의하여 住宅建設事業또는 垈地造成事業을 施行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5의2. "國民住宅事業主體"라 함은 國民住宅을 建設·供給하는 事業主體를 말한다. | 좌동 |
| 6. "附帶施設"이라 함은 駐車場·管理事務所·담장·建築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의한 建築設備 기타 이에 準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 또는 設備를말한다. | 좌동 |
| 7. "福利施設"이라 함은 어린이놀이터·購買施設·醫療施設·住民運動施設·一般沐浴場·入住者集會所 기타 居住者의 生活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共同施設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 "幹線施設"이라 함은 道路·上下水道·電氣施設·가스施設·通信施設 및地域煖房施設등 住宅團地(2이상의 住宅團地를 동시에 開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住宅團地를 말한다)안의 基幹施設과 그 基幹施設을 당해 住宅團地밖에 있는 同種의基幹施設에 連結시키는 施設을 말한다. 이 경우 住宅團地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9. "住宅組合"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市(特別市 및 廣域市를포함한다)·郡에 居住하는 住民이 住宅을 마련하기 위하여 設立한組合(이하 "地域組合"이라 한다), 동일한 職場의 勤勞者가住宅을 마련하기 위하여 設立한 組合(이하 "職場組合"이라 한다)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老朽·不良한 住宅을 撤去하고 그 撤去한 垈地위에 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旣存住宅의 所有者가 設立한 組合(이하 "再建築組合"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제4조(住宅建設綜合計劃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事項에 관한住宅建設綜合計劃(長短期計劃)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住宅에 관한 基本政策 | 좌동 |
| 2. 住宅建設 | 좌동 |
| 3. 宅地需給 | 좌동 |
| 4. 住宅資金의 調達 및 運用 | 좌동 |
| 5. 기타 필요한 事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綜合計劃에는 國民住宅의 建設이 最優先的으로考慮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住宅建設綜合計劃의 樹立 기타 중요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住宅政策審議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政策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은 建設交通部長官이 되고委員은 委員長을 포함하여 20人이내로 한다. <改正 81·4·7, 97·12·13 法5454,99·2·8 法5908> | 좌동 |
| ⑤ 住宅政策審議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國民住宅事業主體는 住宅建設綜合計劃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建設事業 또는垈地造成事業을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81·4·7> | 좌동 |
| ⑦ 建設交通部長官은 住宅建設綜合計劃을 效率的으로 樹立·實施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에 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81·4·7,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제5조(住宅政策에 대한 協議) | 좌동 |
| ①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道知事"라한다)는 住宅의 建設·供給에 관련되는 事項으로서 이 法에 規定한 事項 이외의 그所管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거나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87·12·4,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나 承認을 요하는 事項의 범위 및 協議節次등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조(住宅建設事業者등의 登錄) | 좌동 |
| ① 年間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戶數이상의 住宅建設事業 또는 年間 大統領令으로정하는 面積이상의 垈地造成事業을 營爲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한다. 다만,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 및 地方公企業法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事業을 目的으로 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이하"地方公社"라 한다)와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組合 및 雇傭者인 事業主體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4·7, 87·12·4, 92·12·8, 95·12·29 法5109,97·12·13 法5454>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4·1·7>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하여야 할 事業者의 登錄基準·登錄節次 및 方法등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4·7> | 좌동 |
| 제6조의2(登錄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改正 94·1·7> |
좌동 |
| 1.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國家保安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第104條의 規定에 해당되어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거나 이 法을 위반하여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法人의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되는 者가 있는 法人[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6조의3(登錄業者의 施工) | 좌동 |
| ①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이하 "登錄業者"라 한다)가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事業計劃의承認(建築法에 의한 共同住宅建築許可를 포함한다)을얻어 分讓 또는 賃貸를 目的으로 住宅을 建設하는 경우로서技術能力·住宅建設實績·住宅規模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경우에는 建設産業基本法 第9條의 규정에 의한건설업자로 본다. <改正 96·12·30, 99·2·8 法5908,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業者가 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建設産業基本法 第40條·第44條·第93條·第94條 및第98條 내지第10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建設業者"는 이를 "登錄業者"로 본다. <新設 92·12·8, 96·12·30, 2000·1·28>[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7조(登錄의 抹消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登錄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및 第7號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87·12·4, 92·12·8,93·12·31, 95·1·5 法4921, 97·12·13 法5454> | 좌동 |
|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한 때 | 좌동 |
|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 좌동 |
| 3.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4.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 좌동 |
| 5.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工事施工上의 瑕疵로 公衆에게 危害를 끼치거나入住者에게 財産上 損失을 일으킨 때 | 좌동 |
| 6. 第6條의2第1號·第2號·第4號 또는 第5號의 1에 해당할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第6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7. 第4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의 貸與등을 한 때 | 좌동 |
| 8.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가. 建設技術管理法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나. 建設技術管理法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工詳細圖面의 作成義務를위반하거나 監理員 또는 工事監督者의 檢討·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한 때 | 좌동 |
| 다. 建設技術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安全點檢 義務를 위반한 때 | 좌동 |
| 라. 建設技術管理法 第36條의17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 및 營業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2·12·8>[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7조의2(事業의 계속수행)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抹消 또는 營業停止의 處分을 받은 登錄業者는 그處分전에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은 事業은 이를 계속 수행할 수있다.[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8조 및 제9조 削除 <99·2·8 法5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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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國民住宅基金의 設置 등) | 좌동 |
| ① 政府는 住宅建設綜合計劃을 效率的으로 實施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하고,이를 원활히 供給하기 위하여 國民住宅基金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第1項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2·12·8,93·12·31, 99·12·31, 2000·1·28> | 좌동 |
| 1. 政府의 出捐金 또는 預託金 | 좌동 |
| 2. 第10條의2에 의한 預託金 | 좌동 |
| 3. 第15條 및 第17條에 의한國民住宅債券 및 住宅福券의 발행으로 造成된 資金과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預受金 | 좌동 |
|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入住者貯蓄資金중 大統領令으로정하는 國民住宅을 供給받고자 하는 者의 貯蓄資金 | 좌동 |
| 4의2. 出資機關의 配當收益 및 貸出資産의 賣却資金. 이 경우 貸出資産의賣却方法·節次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5. 住宅建設 또는 垈地造成事業을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借入하는 資金 | 좌동 |
| 6. 國民住宅基金의 回收金·利子收入金과 國民住宅基金運用으로 생기는 收益 | 좌동 |
| 7. 國民住宅事業施行에 따른 附帶收益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國民住宅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國民住宅基金의 負擔으로韓國銀行 또는 金融機關 등으로부터 借入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10조의2(國民住宅基金에의 資金의 預託)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基金 또는 資金의 管理者나 貯蓄者는 그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國民住宅基金에 預託한다. <改正 86·12·31> | 좌동 |
| 1. 國民年金法에 의하여 造成된 基金 | 좌동 |
| 2.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金 또는 資金 | 좌동 |
| ② 第1項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에의 資金의 預託範圍·預託方法·預託條件등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는 國民住宅事業의 施行을 促進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韓住宅公社法 또는 韓國土地公社法의 規定에불구하고 國民住宅基金에 資金을 預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09>[本條新設 81·4·7] | 좌동 |
| 제10조의3(國民住宅基金의 運用·管理) | 좌동 |
| ① 國民住宅基金은 建設交通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國民住宅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金融機關 등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이하 "基金受託者"라 한다)에게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28> | 좌동 |
| ③ 第2項에 의하여 國民住宅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받은 基金受託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住宅基金의 造成 및運用狀況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2000·1·28> | 좌동 |
| ④ 建設交通部長官은 國民住宅基金의 運用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財政經濟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99·5·24> | 좌동 |
| ⑤ 國民住宅基金의 會計年度·運用計劃 및 決算등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基金管理基本法을 適用한다. <改正 92·12·8>[本條新設 81·4·7] | 좌동 |
| 제10조의4(國民住宅基金의 運用制限) | 좌동 |
| ① 國民住宅基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외로는 이를 運用할 수 없다. <改正 92·12·8,93·12·31, 99·2·8 法5908, 99·12·31> | 좌동 |
| 1. 國民住宅의 建設 | 좌동 |
| 2. 國民住宅建設을 위한 垈地造成事業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의 事業을 위한 機資材의 購入 및 備蓄 | 좌동 |
| 4. 第10條第2項第1號·第2號·第4號·第5號 및 同條第3項의 預託金 및 借入金의元利金 償還 | 좌동 |
| 5.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國民住宅債券과公共資金管理基金法에 의한 公共資金管理基金으로부터의預受金의 元利金 償還 | 좌동 |
| 6. 國民住宅의 分讓을 받은 者에 대한 融資 | 좌동 |
| 7. 政府施策으로 推進하는 住宅事業 | 좌동 |
| 8. 國民住宅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 | 좌동 |
| 9. 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에의 出資 및 融資 | 좌동 |
| 9의2.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法律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住宅金融信用保證基金에의 出捐 | 좌동 |
| 9의3.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에 의한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에의 出資 | 좌동 |
| 10. 國民住宅建設을 위한 資材 및 技術의 硏究·開發 | 좌동 |
| 10의2.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化住宅(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住宅에한한다)의 建設 | 좌동 |
| 11. 기타 國民住宅의 建設促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國民住宅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方法으로이를 運用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81·4·7] | 좌동 |
| 제10조의5(國民住宅基金의 會計機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태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任命한 때에는監査院·재정경제부 및 韓國銀行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2002·8·26, 2002·12·30> | 좌동 |
| ④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10조의6(利益金과 損失金의 處理) | 좌동 |
| ① 國民住宅基金의 決算에서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民住宅基金의 決算에서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積立金으로 補塡하고,積立金의 不足이 있을 때에는 政府가 一般會計에서 이를 補塡할 수 있다.[本條新設 81·4·7] | 좌동 |
| 제11조(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의 設置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國民住宅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를設置·運用하여야 한다. <改正 81·4·7> | 좌동 |
| ② 第1項의 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의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改正 81·4·7> | 좌동 |
| 1. 自體負擔 | 좌동 |
| 2. 第10條에 의한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의 借入 | 좌동 |
| 3. 政府로부터의 補助 | 좌동 |
| 4. 農業協同組合中央會로부터의 借入 | 좌동 |
| 5. 外國으로부터의 借入 | 좌동 |
| 6. 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에 속하는 財産의 賣却代金 | 좌동 |
| 7. 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資金의 回收金·利子收入金 및 기타 收益 | 좌동 |
| ③ 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의 編成 및 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④ 削除 <94·1·7> | 좌동 |
| ⑤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住宅事業特別會計의運用狀況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新設 81·4·7, 97·12·13 法5454> | 좌동 |
| 제12조(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住宅資金 調達·運用) 農業協同組合中央會는 地方自治團體가 農漁村地域에서 施行하는 住宅事業을 위하여다음 各號의 方法으로 資金을 調達·運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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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의 借入 | 좌동 |
| 2. 國民住宅基金으로부터의 借入 | 좌동 |
| 3. 外國으로부터의 借入 | 좌동 |
| 4. 農業協同組合中央會에 의한 資金의 造成[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13조 및 제14조 削除 <8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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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國民住宅債券의 發行등) | 좌동 |
| ① 政府는 國民住宅事業에 필요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國民住宅基金의 負擔으로國民住宅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改正 93·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國民住宅債券은 建設交通部長官의 要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院이 發行한다.<改正 93·12·31,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政府는 國民住宅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改正 93·12·31> | 좌동 |
| ④ 國民住宅債券의 종류·利率·發行의 方法·節次 및 償還과 發行事務取扱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각각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2·12·8, 93·12·31> | 좌동 |
| ⑤ 國民住宅債券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債法을適用한다. <改正 93·12·31>[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16조(國民住宅債券의 買入)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國民住宅債券을買入하여야 한다. <改正 94·1·7> | 좌동 |
|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免許·許可·認可를 받거나 登記·登錄을 申請하는者 | 좌동 |
| 2.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政府投資機關과 建設工事의 都給契約을 체결하는 者 | 좌동 |
| 3. 이 法에 의하여 建設·供給하는 住宅을 供給받는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民住宅債券을 買入하는 者의 買入金額과 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住宅福券의 發行 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國民住宅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조달을 위하여 住宅福券을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福券의 발행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자에게 委託한다. | 좌동 |
| ③ 住宅福券의 발행을 委託받은 者는 그 發行金額과 發行條件 등을 정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住宅福券의 당첨금의 消滅時效는 지급일로부터 3月로 하고, 消滅時效가 완성된당첨금은 國民住宅基金에 귀속된다. | 좌동 |
| ⑤ 住宅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적용하지 아니한다.[全文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제18조(入住者貯蓄등)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 미리 入住金의 全部 또는一部를 貯蓄(이하 "入住者貯蓄"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入住者貯蓄의 種類·方法·金額 및 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19조 削除 <81·4·7> |
좌동 |
| 제20조(아파트地區開發基本計劃의 樹立) | 좌동 |
| ① 市長(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郡守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아파트地區의 指定이 있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아파트地區開發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地區開發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87·12·4, 92·12·8, 97·12·13 法5454,99·2·8 法5908, 2002·2·4 법6655> | 좌동 |
| ②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地區開發計劃을 告示하고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者) | 좌동 |
| ①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은 당해 아파트地區안의 土地의 所有者 또는 그들이 設立하는組合이 이를 施行한다. | 좌동 |
| ②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 또는 地方公社중에서 事業施行者를指定할 수 있으며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가 事業을施行하기 곤란한 顯著한 事由가 있고 당해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을 遲延시키는것이 公益上 중대한 支障을 招來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第6條의規定에 의한 登錄業者중에서 事業施行者를 指定할 수 있다. <改正 78·12·5,80·1·4, 92·12·8, 95·12·29 法5109,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1.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區開發計劃의 告示가 있은 날로부터 1年내에아파트地區開發事業施行認可申請이 없는 때 | 좌동 |
| 2. 아파트地區開發事業施行認可가 있은 후 6月내에 開發에 着手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天災·地變 기타 이에 準하는 事由로 緊急히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을 施行할 필요가있거나, 國民住宅建設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③ 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를 指定한 때에는 이를 公告 또는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제22조(아파트地區開發事業의 施行節次) | 좌동 |
| ①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을 土地所有者나 그들이 설립하는 組合이 施行하는 경우土地所有者등의 權利의 管理處分에 대하여는 都市再開發法을準用한다. 이 경우 아파트地區開發事業은 都市再開發事業으로 보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區開發計劃의 告示가 있는 때에는都市再開發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再開發地域의指定告示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事業主體가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登錄業者인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限하여都市再開發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土地등의 收用 또는 사용을 위한 申請을 할 수 있다.<改正 95·12·29 法5116, 99·2·8 法5908> | 좌동 |
| 1. 地區내 土地面積의 3分의 2이상의 所有權을 取得한 경우로서 公益上 중대한필요가 있을 때 | 좌동 |
| 2. 天災, 地變 기타 이에 準하는 非常災害가 있을 때 | 좌동 |
| 제23조 削除 <89·4·1> |
좌동 |
| 제24조(國, 公有地등의 優先賣却 및 賃貸)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그가 所有하는 土地를 賣却하거나 賃貸함에 있어서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住宅(이하 "國民住宅規模의 住宅"이라 한다)을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 이상으로 建設하는 住宅과 第44條의規定에 의하여 住宅組合이 建設하는 住宅(이하 "組合住宅"이라 한다)의建設 또는 이의 建設을 위한 垈地造成을 目的으로 당해 土地의 買收나 賃借를 願하는者가 있을 때에는 他에 優先하여 그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改正 80·1·4, 92·12·8, 2000·1·28>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土地를 買收하거나 賃借한 者가 그 買收 또는 賃借日로부터 2年내에 國民住宅規模의住宅 또는 組合住宅을 建設하지 아니하거나 同住宅의 建設을 위한 垈地造成事業을施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還買하거나 賃貸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新設 80·1·4,92·12·8> | 좌동 |
| 제25조(土地區劃整理事業에 의한 造成垈地의 活用) | 좌동 |
| ① 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者는 事業主體가 國民住宅用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替費地의賣却을 要求한 때에는 그 替費地의 總面積의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優先的으로事業主體에게 賣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事業主體의 替費地賣却要求가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46條의 規定에의한 換地計劃의 作成前에 있은 때에는 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者는 事業主體에게賣却할 替費地를 그 換地計劃에서 1團地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民住宅用地로 賣却될 替費地의 讓渡價格은 그 造成原價로한다. | 좌동 |
| 제26조(事業不振用地의 사용) | 좌동 |
| ①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은事業主體가 그 事業計劃에 정하여진 期間내에 垈地造成을 完了하지 아니하거나垈地造成을 完了하고도 2年內에 住宅을 建設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國民住宅의事業主體가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그 用地를 國民住宅用地로 사용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國民住宅用地로 사용할 土地에 관한 權利의 取得에 관하여는 그새로운 國民住宅事業主體가 종전의 事業主體와 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國民住宅事業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知事의 承認을 얻은 날로부터3月내에 管轄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地收用委員會의 裁決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2조 내지 제37조,제40조, 제50조, 제51조,제57조, 제67조제1항, 제83조내지 제8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 좌동 |
| 제27조(住宅償還社債의 발행) | 좌동 |
| ① 大韓住宅公社 및 登錄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으로 償還하는社債(이하 "住宅償還社債"라 한다)를 發行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業者는資本金·資産評價額 및 技術人力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金融機關 또는 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의 保證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있다. <改正 92·12·8, 99·2·8 法5908, 2000·1·28> | 좌동 |
| ② 住宅償還社債를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住宅償還社債發行計劃을 作成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8조(발행責任과 條件등) | 좌동 |
| ①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償還社債를 발행한 者는발행條件에 따라 住宅을 建設하여 社債權者에게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住宅償還社債는 記名證券으로 하고 社債權者의 名義變更은 取得者의 姓名과 住所를社債原簿에 記載한 후 取得者의 姓名을 債券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社債發行者 기타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社債의 納入金이 발행目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사용方法·節次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제29조(住宅償還社債의 效力)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業者의 登錄이 抹消된 경우에도그가 발행한 住宅償還社債의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改正 92·12·8, 99·2·8 法5908> |
좌동 |
| 제30조(商法規定의 適用) 住宅償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商法중 社債발행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다만,大韓住宅公社가 발행하는 경우와 金融機關등이 償還을 保證하여 登錄業者가 발행하는경우에는 商法 第470條·第471條 및第478條第1項의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84·4·10, 92·12·8, 99·2·8 法5908> |
좌동 |
| 제31조(住宅의 建設基準등) | 좌동 |
| ① 事業主體가 建設·供給하는 住宅의 建設基準, 附帶施設·福利施設의 設置基準,住宅의 規模 및 規模別 建設比率과 垈地造成基準(이하 "住宅建設基準등"이라 한다)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事業主體는 第1項에 의한 住宅建設基準등에 따라 住宅建設事業 또는垈地造成事業을 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住宅의 供給) | 좌동 |
| ① 事業主體와 住宅(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供給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住宅을 建設·供給하거나住宅을 供給받아야 한다. | 좌동 |
| 1. 事業主體가 入住者를 募集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등"이라 한다)의 承認을 얻을 것 | 좌동 |
| 2. 事業主體가 建設하는 住宅을 使用檢査이전에 供給하고자 하는 경우에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入住者 募集條件·方法·節次, 入住金의納付方法·時期·節次, 住宅供給契約方法·節次 등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住宅을 供給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入住者資格·再當籤制限·供給順位 등에 適合할 것[全文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② 도지사가 청약경쟁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 또는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거나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제32조의2(土地에의 出入등) | 좌동 |
| ①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韓國土地公社 및 地方公社인 事業主體가事業計劃의 作成을 위한 調査 또는 測量을 하거나 國民住宅事業을 施行할 때에는他人이 占有하는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材料積置場 또는 臨時道路로서一時 사용할 수 있으며,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變更하거나 除去할 수 있다.<改正 92·12·8, 95·12·29 法5109> | 좌동 |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동법 제144조제2호·제3호는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法에 의한 "事業主體"로 본다. <개정 2002·2·4 법6655>[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32조의3(抵當權 設定등의 제한) | 좌동 |
| ① 事業主體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얻어 施行하는 住宅建設事業에 의하여 建設된 住宅 또는 垈地에 대하여는入住者募集公告承認申請日후부터 당해 住宅을 供給받는 者가 당해 住宅의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후 60日까지의 기간동안 당해 住宅을 供給받는者의 同意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住宅의 建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1. 당해 住宅 또는 垈地를 擔保로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住宅 또는 垈地에 抵當權또는 假登記擔保權등 擔保物權을 設定하는 행위 | 좌동 |
| 2. 당해 住宅 또는 垈地에 傳貰權·地上權 또는 登記되는 不動産賃借權을 設定하는행위 | 좌동 |
| 3. 당해 住宅 또는 垈地를 賣買 또는 贈與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 좌동 |
| ② 第1項에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事業主體가 당해住宅을 供給받는 者에게 통보한 入住可能日을 말한다. | 좌동 |
| ③ 事業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住者募集公告承認申請 전에 당해 住宅建設垈地는당해 住宅을 供給받는 자들의 동의없이는 讓渡 또는 制限物權을 設定하거나押留·假押留·假處分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所有權登記에 附記登記하여야 한다.다만, 事業主體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大韓住宅公社 등 공공기관이거나 당해垈地가 事業主體의 所有가 아닌 경우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99·2·8 法5908>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附記登記日후에 당해 대지를 讓受 또는 制限物權을 設定받거나押留·假押留·假處分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無效로 한다. 다만, 事業主體의經營不實로 入住豫定者들이 당해 垈地를 讓受받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2·8 法5908>[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32조의4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제32조의5(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매가 있은 경우에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8·26] | 좌동 |
| 제33조(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등) | 좌동 |
| 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戶數이상의 住宅을 建設하거나 大統領令으로 정하는面積이상의 垈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者는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얻어야 한다. 事業計劃을 變更(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을 제외한다)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1·4·7,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事業計劃은 健康하고 文化的인 住居生活을 營爲하는데 적합하도록作成되어야 하며 그 事業計劃에는 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設置에 관한 計劃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事業主體(國家·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公社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事業計劃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住宅이 建設될 地域을 管轄하는 市長등을 거쳐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80·1·4, 92·12·8, 95·12·29 法5109,99·2·8 法5908> | 좌동 |
| ④ 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지정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認可·決定·承認 또는 申告를 받은 것으로 보며, 事業計劃의 承認告示 또는承認公告가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法律에 의한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81·4·7, 87·12·4, 91·5·31, 92·12·8, 94·1·7, 97·12·13 法5454,99·2·8 法5893·5908·5914, 2002·2·4 법6655> | ④ 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지정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許可·認可·決定·承認 또는 申告를 받은 것으로 보며, 事業計劃의 承認告示 또는承認公告가 있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관계法律에 의한 告示가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81·4·7, 87·12·4, 91·5·31, 92·12·8, 94·1·7, 97·12·13 法5454,99·2·8 法5893·5908·5914, 2002·2·4 법6655, 2002·12·30 법6841> |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허가,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좌동 |
| 2.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39條에 의한 許可 | 좌동 |
| 3. 道路法 第34條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40條에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 좌동 |
|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 좌동 |
| 5. 河川法 第30條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同法 第33條에 의한 河川의 占用등의 許可 | 좌동 |
| 6.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大規模店鋪의 登錄 | 좌동 |
| 7. 宅地開發促進法 第6條에 의한 行爲의 許可 | 좌동 |
| 8. 建築法 第8條에 의한 許可, 同法 第15條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申告 | 좌동 |
| 9. 山林法 第62條 및 同法 第90條에 의한 許可. 다만, 天然保護林·採種林 및 試驗林의 경우는 제외한다. |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
| 10.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上水道 設置의 認可 | 좌동 |
| 11. 地下水法 第7條 또는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12.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 좌동 |
| 1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좌동 |
| ⑤ 國民住宅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第4項 各號에의한 許可·認可·決定·승인·지정 또는 申告를 받은 것으로 보는외에, 다음各號에 의한 許可·認可·協議·同意·解除·승인·免許 또는 命令을 받은 것으로보며, 第4項의 後段의 規定은 이 경우에 準用한다. <改正 81·4·7, 87·12·4,91·12·14, 92·12·8, 97·12·13 法5454, 99·2·8 法5911> | 좌동 |
| 1.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7條에 의한 施行命令 및 同法 第32條에 의한施行認可 | 좌동 |
| 2. 水道法 第12條에 의한 一般水道事業의 認可 | 좌동 |
| 3. 下水道法 第13條에 의한 公共下水道事業의 許可 | 좌동 |
| 4. 測量法 第25條에 의한 測量成果使用의 承認 | 좌동 |
| 5.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許可 또는 協議 | 좌동 |
| 6. 砂防事業法 第20條에 規定에 의한砂防地指定의 解除 | 좌동 |
| 7.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埋立免許,同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및同法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또는 승인 | 좌동 |
| 8.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域안에서의 행위의 許可 및同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 面積이하의 農地轉用의 許可 | 좌동 |
| ⑥ 建設交通部長官이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경우에 그 事業計劃에第4項 各號의 1 또는 第5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관계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機關의 長은 建設交通部長官의協議要請을 받은 날로부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期間내에 意見을 제출하여야 한다.<新設 81·4·7, 97·12·13 法5454> | 좌동 |
| ⑦ 國民住宅事業主體가 第4項 및 第5項에 의하여 다른 法律에 의한 許可·認可·承認·協議·同意·解除 또는 申告(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관계法律에 의하여 賦課되는 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이경우 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으로서 地方自治團體가 賦課하는 것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免除한다. <新設 81·4·7> | 좌동 |
| ⑧ 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事業計劃 承認을 얻은 事業地區안의 土地에 새로이公共施設을 設置하거나 旣存의 公共施設에 代替되는 公共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그 公共施設의 歸屬에 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8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事業主體를 都市計劃事業의 施行者로, 事業計劃은 都市計劃事業의 實施計劃으로,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公社는 行政廳인 施行者로 본다. <改正 81·4·7,87·12·4, 95·12·29 法5109> | 좌동 |
| ⑨ 第8項 後段에 의하여 大韓住宅公社와 韓國土地公社를 行政廳인 施行者로 보는 경우大韓住宅公社와 韓國土地公社에 歸屬되는 公共施設은 당해 國民住宅事業施行目的외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處分할 수 없다. <新設 81·4·7, 95·12·29 法5109> | 좌동 |
| ⑩ 第8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法을 準用함에 있어서 그 管理廳이 不分明한財産중 道路·河川·溝渠등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을, 그외의 財産에 대하여는재정경제부장관을 管理廳으로 본다. <新設 87·12·4, 97·12·13 法5454, 개정 2002·8·26> | 좌동 |
| ⑪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告示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新設 92·12·8, 97·12·13 法5454> | 좌동 |
| 제33조의2(使用檢査등) | 좌동 |
| ① 事業主體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얻어 施行하는 住宅建設事業 또는 垈地造成事業을 완료한 경우에는住宅·附帶施設·福利施設 및 垈地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市長등의 使用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築物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事業完了전이라도 完工部分에 대하여 棟別로 使用檢査를 받을 수있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建築法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을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4·1·7, 95·1·5 法4919> | 좌동 |
| ③ 事業主體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받은 때에는 第33條第4項 各號 및第5項 各號의 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에 따른 당해 事業의 竣工檢査 또는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행하는機關은 미리 관계機關의 長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92·12·8, 94·1·7> | 좌동 |
| ④ 事業主體가 破産등으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당해 住宅의 施工을 保證한 者 또는 入住豫定者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使用檢査를 받을 수 있다. <新設 92·12·8, 94·1·7> | 좌동 |
| ⑤ 事業主體 또는 入住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檢査를 받은 후가 아니면住宅·附帶施設·福利施設 또는 垈地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로서 市長등의 臨時使用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新設 94·1·7, 99·2·8 法5908>[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33조의3(住宅建設事業의 施工制限등) | 좌동 |
| ①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事業計劃承認을 얻은 住宅의建設工事는 建設産業基準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建設業者(第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業者로 간주하는登錄業者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施工할 수 없다.<新設 2000·1·28> | 좌동 |
| ② 共同住宅의 防水·衛生 및 冷煖房設備工事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建設業登錄를 받은者(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의 경우는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施工業者를 말한다)가아니면 이를 施工할 수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2000·1·28> | 좌동 |
| ③ 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인 事業主體가 第33條第1項에 의하여 承認을얻은 住宅建設事業의 工事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大型工事로서 技術管理上 分離하여發注할 수 없는 工種의 工事는 設計·施工·一括入札의 方法에 의하여 施行할 수있다. | 좌동 |
| ④ 事業主體가 住宅建設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都給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그 都給하고자 하는 工事의 종류에 따라 관계法令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改正 92·12·8>[本條新設 81·4·7] | 좌동 |
| 제33조의4(土地所有者의 事業施行) 土地所有者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業者와共同으로 住宅을 建設할 수 있다. 이 경우 土地所有者와 登錄業者를 共同事業主體로본다.[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33조의5(住宅의 設計 및 施工) | 좌동 |
| ①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받아 建設되는 住宅(附帶施設 및福利施設을 포함한다)을 設計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計圖書作成基準에적합하게 設計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을 施工하는 者(이하 "施工者"라 한다)와 事業主體는設計圖書에 적합하게 施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33조의6(住宅의 監理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事業計劃을 승인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住宅建設工事를 監理할 者를 지정하여야 한다.다만, 事業主體가 大韓住宅公社·地方公社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할 者로 지정받은 者(이하 "監理者"라 한다)는住宅建設工事에 관한 다음 各號의 監理業務를 행한다. 이 경우 工事에 대한監理業務를 總括하는 監理員 1人은 住宅建設工事의 全 期間에 배치하고,도배·조경·도장 기타 경미한 工事를 제외한 工事의 監理員 배치에 관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1. 施工者가 設計圖書에 따라 적합하게 施工하는지 여부의 확인 | 좌동 |
| 2. 施工者가 사용하는 建築資材가 關係法令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建築資材인지여부의 확인 | 좌동 |
| 3. 住宅建設工事에 대한 建設技術管理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의 實施여부의 확인 | 좌동 |
| 4. 기타 住宅建設工事의 施工監理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監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業務의 수행사항을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建設交通部長官 및 事業主體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④ 監理者는 第2項 各號의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지체없이 施工者 및 事業主體에게 위반사항을 是正할 것을 통지하고, 7日이내에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⑤ 施工者 및 事業主體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通知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工事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是正한 후 監理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監理者의是正通知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工事를 중지하고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書面으로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⑥ 事業主體는 監理者에게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監理費를 지급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⑦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者의 資格과 監理의 방법·절차, 第5項의 規定에 의한異議申請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建設交通部長官은 監理者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監理者를 교체하고, 당해 監理者에 대하여는 1年의범위안에서 監理業務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33조의7(住宅事業의 電算化)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事務處理를 하기 위하여 申請書 및 添附書類 등을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通信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으며, 電算處理의 節次 등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道知事 및 市長등은 事業計劃承認의 結果報告 등 필요한 현황을電算으로 보고받을 수 있으며 電算處理方法, 報告節次 등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法5908] | 좌동 |
| 제34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좌동 |
| ① 事業主體(登錄業者를 제외한다)가 國民住宅 및 國民住宅과 同一規模의 住宅을建設하거나 第44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老朽·不良住宅을再建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土地나 土地에 定着한 物件 및 그 土地나物件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있다. <改正 78·12·5, 97·12·13 法5451>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을 收用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法에 規定한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하는 경우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事業認定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承認을 얻은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법6656> | 좌동 |
| 제35조(土地買收業務등의 委託) | 좌동 |
| ① 國家·大韓住宅公社 또는 韓國土地公社인 事業主體는 住宅建設事業 또는垈地造成事業을 위한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할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109> | 좌동 |
| ② 事業主體가 第1項에 의하여 土地買收業務와 損失補償業務를 委託하는 때에는 그土地買收金額과 損失補償金額의 100分의 2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料率의委託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36조(幹線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事業主體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戶數이상의 住宅을 建設하거나 大統領令으로정하는 面積이상의 垈地를 造成하는 경우에 다음 各號에 정하는 者는 그 해당幹線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1. 道路 및 上下水道施設은 地方自治團體 | 좌동 |
| 2. 電氣施設·가스供給施設 또는 地域煖房施設은 당해 地域에 電氣·가스 또는煖房을 供給하는 者 | 좌동 |
| 3. 通信施設 및 郵便函은 國家 또는 韓國電氣通信公社 | 좌동 |
| ② 第1項에 의한 幹線施設의 設置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의한 使用檢査日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4·1·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幹線施設의 設置費用은 그 設置義務者가 이를 부담한다. 이경우 第1項第1號의 幹線施設의 設置費用은 그 2分의 1의 범위안에서 國家가 이를補助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④ 第1項에 의한 幹線施設의 種類別 設置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설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道路또는 上·下水道 施設로서 事業主體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事業主體의 요청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당해 道路 또는 上·下水道 設置事業을代行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908>[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37조(幹線施設設置費用의 償還) | 좌동 |
| ① 幹線施設設置義務者가 第36條第2項의 期間내에 幹線施設의 設置를 完了하지 못할특별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事業主體는 당해 幹線施設을 自己負擔으로 設置하고 그費用의 償還을 幹線施設設置義務者에게 要求할 수 있다. <改正 80·1·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幹線施設設置費用의 償還方法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8조(共同住宅의 管理) | 좌동 |
| ① 共同住宅 및 附帶施設·福利施設의 所有者·入住者, 使用者·入住者代表會議 및管理主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共同住宅 및 附帶施設과 福利施設의 所有者·入住者·使用者 및 管理主體는 다음各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道知事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7·12·4,92 ·12·8, 94·1·7> | 좌동 |
| 1. 共同住宅과 그 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事業計劃에 따른 用途 이외의 用途에사용하는 行爲 | 좌동 |
| 2. 共同住宅과 그 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改築·增築 또는 新築하는 行爲 | 좌동 |
| 3. 共同住宅과 그 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破損 또는 毁損하거나 당해 施設의 전부또는 일부를 撤去하는 행위 | 좌동 |
| 4. 기타 共同住宅과 그 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의 효율적 管理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 좌동 |
| ③ 削除 <94·1·7> | 좌동 |
| ④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共同住宅(附帶施設 및 福利施設을 포함하되 福利施設중一般에게 分讓되는 施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入住者가 自治的으로 管理(이하"自治管理"라 한다)하는 경우 이외에는 第39條의 住宅管理業者로 하여금 管理하게한다. <改正 81·4·7, 87·12·4, 92·12·8> | 좌동 |
| ⑤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⑥ 第4項에 해당하는 共同住宅을 建設한 事業主體는 入住豫定者의 過半數가 入住를완료한 때에는 入住者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고 당해 共同住宅을 第4項에 의하여管理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改正 81·4·7> | 좌동 |
| ⑦ 入住者는 第6項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내에入住者代表會議를 구성하고, 당해 共同住宅의 管理方法을 決定(住宅管理業者에 의한管理方法을 選擇한 경우에는 그 住宅管理業者의 選定을 포함한다)하여 이를事業主體에게 통지하고, 관할市長등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81·4·7, 87·12·4, 92·12·8, 99·2·8 法5908> | 좌동 |
| ⑧ 入住者代表會議가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共同住宅을 自治管理하고자 할 때에는第6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일부터 6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 및 裝備를갖춘 自治管理機構를 구성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⑨ 事業主體는 入住者代表會議로부터 第7項에 의한 통지가 없거나, 第8項의 規定에의한 自治管理機構의 구성이 없는 때에는 住宅管理業者를 選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事業主體는 入住者에게 그 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新設 81·4·7, 87·12·4, 99·2·8 法5908> | 좌동 |
| ⑩ 事業主體는 第8項에 規定에 의한 自治管理機構가 구성되거나 第9項의 規定에 의한住宅管理業者가 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管理主體에게 共同住宅의 管理業務를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第9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主體의 管理期間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⑪ 第6項의 통지·요구의 方法 및 節次, 第7項의 入住者代表會議와 第8項의自治管理機構의 구성·機能·運營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81·4·7, 99·2·8 法5908> | 좌동 |
| ⑫ 第4項에 해당하는 共同住宅의 入住者는 당해 共同住宅의 維持管理를 위하여 필요한管理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해 共同住宅의 入住者가 管理費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管理費를 2回이상 계속하여 延滯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있다. <新設 81·4·7> | 좌동 |
| ⑬ 第12項에 의한 管理費의 內譯·算定方法 및 納付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81·4·7> | 좌동 |
| ⑭ 事業主體(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許可를 받아 分讓을 目的으로 하는共同住宅을 建築한 建築主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住宅의瑕疵를 補修할 責任이 있다. <新設 81·4·7, 87·12·4, 91·5·31> | 좌동 |
| ⑮ 第1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體(建設産業基本法 第28條의規定에 의하여 瑕疵擔保責任이 있는 者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者를 말한다)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瑕疵補修保證金을 預置하여야 한다. 다만,國家·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및 地方公社인 事業主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81·4·7, 87·12·4, 92·12·8, 99·2·8 法5908> | 좌동 |
| <16> 第1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體와 建築主는 共同住宅의 耐力構造部에 중대한瑕疵가 발생한 때에는 10年의 범위내에서 이를 補修하고, 그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責任이 있다. 이 경우 構造別 瑕疵補修期間과 瑕疵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4·1·7> | 좌동 |
| <17> 市長등은 第16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共同住宅의 構造安全에 중대한 瑕疵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安全診斷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安全診斷의대상·절차 및 費用負擔에 관한 사항과 安全診斷實施機關의 범위등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4·1·7>[全文改正 78·12·5] | 좌동 |
| 제38조의2(特別修繕充當金의 積立) | 좌동 |
| ① 管理主體는 共同住宅의 主要施設의 交替 및 補修에 필요한 特別修繕充當金을入住者로부터 徵收하여 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宅의 主要施設의 범위, 交替 및 補修時期와 方法등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特別修繕充當金의 料率·使用節次·事後管理와 積立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38조의3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제39조(住宅管理業) | 좌동 |
| ① 第38條第4項에 해당하는 共同住宅의 管理를 業으로 하고자하는 者는 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99·2·8 法590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가 第3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이抹消되고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登錄할 수 없다. <改正 94·1·7>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기준, 營業의 종류와 共同住宅의 管理方法 및 그業務內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7>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이하 "住宅管理業者"라 한다)의 地位에 관하여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委任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4·1·7>[全文改正 87·12·4] | 좌동 |
| 제39조의2(住宅管理業의 登錄抹消등) | 좌동 |
| ① 道知事는 住宅管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거나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第1號 및 第6號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改正 92·12·8, 94·1·7,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2. 第3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3.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한 共同住宅管理상의 瑕疵로 入住者에게 財産상의 損失을끼친 때 | 좌동 |
| 4. 第3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方法 및 業務內容등에 위반하여 共同住宅을管理한 때 | 좌동 |
| 5. 共同住宅管理實績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미달한 때 | 좌동 |
| 6. 第39條의7의 規定에 의한 보고·資料의 제출·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좌동 |
| 6의2. 최근 3年간 2回이상의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로서 그 停止處分을 받은 기간이通算하여 12月을 초과한 때 | 좌동 |
|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 및 營業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2·12·8, 94·1·7> | 좌동 |
| ③ 道知事는 住宅管理業者가 第1項第2號 내지 第7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停止에 갈음하여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④ 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2·12·8, 97·12·13 法5454,99·2·8 法5908>[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39조의3(住宅管理士등의 業務등) | 좌동 |
| ①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住宅의 管理主體는 管理責任者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第39條의4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士 또는 住宅管理士補(이하"住宅管理士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士등은 共同住宅을 安全하고 효율적으로 管理하여共同住宅의 入住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共同住宅의 운영·管理·유지·補修·대체 및 개량에 관한 業務 | 좌동 |
| 2. 第1號의 業務를 행하기 위한 分擔金 기타 經費의 請求·受領·支出·管理業務 | 좌동 |
| 3. 기타 共同住宅의 管理에 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業務 | 좌동 |
| ③ 住宅管理士등은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써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39조의4(住宅管理士등의 資格) | 좌동 |
| ① 住宅管理士補가 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이 施行하는 資格試驗에 合格하여야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住宅管理士補資格試驗의 應試資格·試驗科目·試驗의 一部免除 기타 試驗에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7> | 좌동 |
| ③ 住宅管理士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士補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住宅管理實務經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者로 한다. <新設 94·1·7>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士의 資格認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4·1·7> | 좌동 |
| 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住宅管理士등이 될 수 없다. <新設 94·1·7> | 좌동 |
|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 좌동 |
|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4. 住宅管理士등의 資格이 取消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39조의5(住宅管理士등의 資格取消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住宅管理士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資格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第1號·第2號의2·第4號 및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改正 92·12·8, 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資格을 취득한 때 | 좌동 |
| 2.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에 의한 住宅管理상의 瑕疵로 入住者등에게 財産상의損害를 끼친 때 | 좌동 |
| 2의2. 第39條의4第5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第39條의7의 規定에 의한 보고·資料의 제출·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 좌동 |
| 4. 第4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住宅管理士등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名義를 사용하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資格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 5. 住宅管理業務와 관련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 및 資格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92·12·8>[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39조의6(住宅管理士등의 敎育) | 좌동 |
| ① 第3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住宅의 管理業務에종사하고자 하는 住宅管理士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住宅管理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92·12·8, 97·12·13 法5454, 2000·1·28>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住宅管理에 관한 敎育能力이 있는 機關또는 團體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39조의7(共同住宅管理에 관한 監督) | 좌동 |
| ① 道知事·市長등은 入住者代表會議·管理主體 또는 住宅管理士등에 대하여 그業務의 監督상 필요한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所·管理事務所등에出入하여 共同住宅의 施設·帳簿·書類등을 調査 또는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2·12·8, 97·12·13 法5454, 2000·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등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40조(滯納된 分讓代金등의 强制徵收)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事業主體가 建設한 國民住宅의 分讓代金·賃貸保證金 및賃貸料의 滯納이 있을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强制徵收할 수 있다. 다만, 入住者의 長期間의 疾病 기타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78·12·5, 94·1·7> | 좌동 |
| ② 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는 그가 建設한 國民住宅의 分讓代金·賃貸保證金 및賃貸料의 滯納이 있을 때에는 住宅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長등에게 그 徵收를委託할 수 있다. <改正 92·12·8, 94·1·7>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徵收의 委託이 있을 때에는 市長등은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의하여 이를 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는 市長등이徵收한 금액의 100分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徵收手數料로서 당해 市·郡 또는區(自治區에 한한다)에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④ 特別修繕充當金 및 管理費의 徵收에 관하여는 管理主體가 國家 또는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78·12·5> | 좌동 |
| 제41조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제41조의2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제42조 및 제43조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제44조(住宅組合의 設立등) | 좌동 |
| ① 組合을 구성하여 그 構成員의 住宅을 建設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市長등의 認可를받아야 한다. 認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住宅組合을 解散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선정방법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2·8·26> | 좌동 |
| ③ 第1項의 住宅組合 또는 勤勞者를 雇傭하는 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을포함하며, 이하 "雇傭者"라 한다)가 그 構成員 또는 勤勞者의 住宅을 建設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業者(再建築의 경우에는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地方公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와共同으로 事業을 施行하여야 한다. 이 경우 住宅組合 또는 雇傭者와 登錄業者를共同事業主體로 본다. <改正 87·12·4, 97·12·13 法5451> | 좌동 |
| ④ 國民住宅을 供給받기 위하여 住宅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관할市長등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⑤ 第4項의 住宅組合設立의 要件 및 節次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第4項의 住宅組合에 대하여는 國民住宅을 優先供給할 수 있다. | 좌동 |
| ⑦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長등은 住宅供給에 관한 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家가 관리하고 있는 行政電算網등을 이용하여住宅組合 構成員의 資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新設 92·12·8, 97·12·13 法5454, 99·2·8 法5835> | 좌동 |
| ⑧ 市長등은 住宅組合 또는 住宅組合의 構成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住宅組合의 設立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新設 92·12·8> | 좌동 |
| ⑨ 住宅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그監査結果를 管轄市長등에게 보고하고 당해 組合員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1>[全文改正 81·4·7] | 좌동 |
| 제44조의2(組合住宅의 建設促進) 職場組合이 組合員의 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 雇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退職積立金등의 一部를 住宅建設資金으로 支援하여야 한다.[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44조의3(再建築組合의 住宅建設) | 좌동 |
| ① 老朽·不良住宅의 所有者들이 당해 住宅을 철거하고 그 撤去한 垈地위에 住宅을建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市長등에게 安全診斷을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2000·1·28> | 좌동 |
| ② 市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診斷을 실시할 機關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市長등이安全診斷의 실시가 필요없다고 인정한 老朽·不良住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의 대상·기준·實施機關·手數料·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老朽·不良住宅이 崩壞등 安全事故의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등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第44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등이 再建築事業을 직접施行하거나, 大韓住宅公社 또는 地方公社를 당해 再建築事業의 事業主體로 지정할수 있다. 이 경우 市長등의 再建築事業 施行節次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⑤ 再建築對象인 老朽·不良住宅이나 그 垈地에 設定된 抵當權·假登記擔保權·假押留·傳貰權·地上權 등 登記된 權利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住宅建設事業計劃承認 이후에는 새로이 建設되는 住宅이나 그 垈地에 設定된 것으로본다. 이 경우 都市再開發法 第33條 내지第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⑥ 再建築組合員중 1世帶가 2住宅이상을 소유하거나 1住宅을 2人이상이共有持分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組合員으로 보며 1住宅만 供給한다. 다만,所屬勤勞者의 宿所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住宅을 소유하고 있는 法人등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⑦ 하나의 주택단지안에 여러 棟의 건물이 있는 老朽·不良住宅의 소유자들이再建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集合建物의所有및管理에관한法律 第47條第1項·第2項의規定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각 棟別(福利施設은 하나의 棟으로 본다)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각 3分의 2이상의決議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區分所有者 및 議決權의 5分의 4이상의 決議로再建築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908, 2000·1·28>[本條新設 97·12·13 法5451] | 좌동 |
| 제44조의4(地方自治團體長의 義務)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再建築事業으로서 이 法에 의한 再建築事由가 발생한경우에는 市長 등은 再建築事業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1] |
좌동 |
| 제45조(工業化住宅등의 인정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住宅을 建設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建設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7·12·13 法5454> |
좌동 |
| 1. 主要構造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性能 및 生産基準에 따라組立式등 工業化工法에 의하여 建設하는 것으로 建設交通部長官이 인정하는 住宅(이하"工業化住宅"이라 한다) | 좌동 |
| 2. 建設技術管理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이 告示한 새로운 建設技術을 적용하여 建設하는 住宅 | 좌동 |
| ② 工業化住宅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2. 12. 8] | 좌동 |
| 제45조의2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제45조의3(인정의 取消) 建設交通部長官은 工業化住宅을 建設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인정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87·12·4, 92·12·8, 97·12·13 法5454,99·2·8 法5908> |
좌동 |
|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인정을 받은 때 | 좌동 |
|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年내에 工業化住宅의 建設을 着工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인정을 받은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工業化住宅을 建設한 때[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45조의4(工業化住宅의 建設)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事業主體에 대하여 그가 建設할 住宅을 工業化住宅으로建設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87·12·4, 92·12·8, 97·12·13 法5454,99·2·8 法5908>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을 갖추고 있는 者가 工業化住宅을 建設하는 경우에는第33條의5·第33條의6 및 建築士法 第4條의 規定을 적용하지아니한다. <改正 94·1·7, 97·12·13 法5454>[本條新設 81·4·7] | 좌동 |
| 제46조(登錄證등의 貸與등 금지) 登錄業者·住宅管理業者 및 住宅管理士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사용하여 이 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施工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또는 資格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4·1·7, 99·2·8 法5908>[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47조(供給秩序攪亂 금지) | 좌동 |
| ① 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建設·供給되는 住宅을 供給받거나 供給받게 하기 위하여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書 또는 地位를 讓渡(賣買·贈與 기타 權利의 변동을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相續·抵當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같다)하거나 이의 讓渡를 斡旋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詐僞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이 法에 의하여 建設·供給되는 住宅을 供給받거나 供給받게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2·12·8, 93·2·24> | 좌동 |
|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入住者貯蓄證書 | 좌동 |
|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償還社債 | 좌동 |
| 3.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을 供給받을 수 있는 地位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供給받을 수 있는 證書 또는 地位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事業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書 또는 地位를讓渡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證書나 地位 또는 住宅을 供給받은 者에대하여는 그 住宅供給을 申請할 수 있는 地位를 無效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住宅의供給契約을 取消할 수 있다. <新設 92·12·8, 93·2·24, 97·12·13 法5454> | 좌동 |
| ③ 事業主體가 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정한 住宅價格에 해당하는 金額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事業主體가당해 住宅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④ 第3項의 경우에 事業主體가 買受人에게 住宅價格을 지급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住宅價格을 당해 住宅이 所在한 지역을 管轄하는 法院에供託한 경우에는 당해 住宅에 入住한 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退去를 命할 수있다. <新設 99·2·8 法5908> | 좌동 |
| 제47조의2(書類의 閱覽) 國民住宅事業主體가 住宅建設事業 또는 垈地造成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때에는 登記所 기타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書類의 閱覽·謄寫나 그 謄本또는 抄本의 交付를 無料로 請求할 수 있다.[本條新設 81·4·7] |
좌동 |
| 제47조의3(住宅事業者團體의 設立) | 좌동 |
| ① 住宅事業의 專門化와 住宅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登錄業者는住宅事業者團體(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③ 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④ 이 法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營業의 정지처분을 받은 協會 會員의權利·義務는 그 營業停止期間중 정지되며, 登錄業者의 登錄이 抹消된 때에는 協會의會員資格을 잃는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47조의4(協會의 設立認可등) | 좌동 |
| ① 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資格이 있는 者 50人이상이 發起人이되어 定款을 작성하여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47조의5(任員 및 選出方法등) | 좌동 |
| ① 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理事 및 監事를 둔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② 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選出한다.<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③ 監事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④ 協會의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과 協會의 업무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法5908>[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47조의6(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의 設立) | 좌동 |
| ① 住宅建設에 대한 각종 保證을 행함으로써 住宅分讓契約者를 보호하고, 住宅建設을촉진하여 국민의 住居福祉向上과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大韓住宅保證株式會社(이하 "會社"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會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本店의 소재지에서 登記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會社는 定款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한다.[全文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제47조의7(業務) | 좌동 |
| ① 會社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1. 事業主體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分讓保證, 瑕疵補修保證 및 기타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保證 | 좌동 |
|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보증이행을 위한 주택의 建設 및 瑕疵補修 등 | 좌동 |
| 3. 國家·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등이 위탁하는 業務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제47조의8(資本金 및 出資) | 좌동 |
| ① 會社의 資本金은 3,000億원 이상으로 하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出資할수 있다. | 좌동 |
| 1. 國家 | 좌동 |
| 2. 金融機關 | 좌동 |
| 3.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業者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②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株式의 株主權은 建設交通部長官이 행사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會社가 발행할 株式의 종류, 1株의 금액 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제47조의9(任員 및 理事會) | 좌동 |
| ① 會社에 任員으로 社長 1人을 포함하여 理事 11人 이내와 監事 1人을 둔다. | 좌동 |
| ② 理事는 株主總會에서 選任하는 4人 이내의 常任理事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選任하는 7人 이내의 非常任理事를 둔다. | 좌동 |
| ③ 社長은 常任理事중 理事會에서 선임하되,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④ 監事는 株主總會에서 선임하되, 建設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建設交通部長官은 金融監督委員會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會社의 중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會社에 理事會를 두며, 理事會는社長을 포함한 理事로 구성한다. | 좌동 |
| ⑥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⑦ 任員의 任務, 任期, 缺格事由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제47조의10(民法規定등의 準用)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協會에 관하여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會社에 관하여는 商法중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全文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제47조의11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제47조의12(協會등의 指導·監督등) | 좌동 |
| ① 協會는 建設交通部長官의 指導·監督을 받는다. | 좌동 |
|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會社의 業務를 監督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會社의 재산상황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社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檢査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金融監督委員會가 할 수 있다. 이 경우金融監督委員會는 檢査結果를 지체없이 建設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違法不當한 행위가 있을 경우建設交通部長官에게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全文改正 99·2·8 法5908] | 좌동 |
| 제48조(監督)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長등은 事業主體·入住者代表會議 또는 管理主體가 이 法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에 위반한 경우에는 工事의 중지 기타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7·12·13 法5454, 99·2·8 法5908>[全文改正 87·12·4] |
좌동 |
| 제48조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長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事業者의 登錄抹消 | 좌동 |
| 2.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3. 第3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業의 登錄抹消 | 좌동 |
| 4. 第39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士등의 資格取消 | 좌동 |
| 5.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6. 第44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組合의 設立認可取消 | 좌동 |
| 7. 削除 <99·2·8 法5908>[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49조(報告 檢査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長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認可·承認또는 登錄을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事業場에 出入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81·4·7, 92·12·8,94·1·7,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0조(權限의 委任등) | 좌동 |
|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住宅産業育成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중 建設交通部長官이인정하는 法人에게 委託하거나 또는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을 委任받은 道知事는 그 權限의 일부를 建設交通部長官의승인을 얻어 市長등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改正 92·12·8, 97·12·13 法5454>[全文改正 87·12·4] | 좌동 |
| 제50조의2(罰則) | 좌동 |
| ① 第33條의5 및 第33條의6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施工 및 監理를 함으로써瑕疵補修責任期間내에 第38條第16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의 耐力構造部에 중대한瑕疵를 발생하게 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設計者·施工者·監理者 및事業主體는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改正 95·12·30> | 좌동 |
| ② 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處한다. <新設 95·12·30>[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50조의3(罰則) | 좌동 |
| ① 業務상 過失로 第50條의2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業務상 過失로 第50條의2第2項의 罪를 犯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51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다만, 第2號의3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100分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그이익의 2倍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1·4·7, 92·12·8, 93·2·24, 94·1·7, 99·2·8 法5908, 2000·1·28, 2002·8·26> |
좌동 |
| 1. 第6條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同條의 事業을 營爲한 者 | 좌동 |
| 2.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措置를 違反한 者 | 좌동 |
| 2의2. 第31條에 의한 住宅建設基準등에 違反하여 事業을 施行한 者 | 좌동 |
| 2의3.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한 자 | 좌동 |
| 2의4. 및 2의5. 削除 <2000·1·28> | 좌동 |
| 2의6. 第3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 좌동 |
| 2의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설·공급한 자 | 좌동 |
| 2의8. 제3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 좌동 |
| 3. 第33條第1項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事業을 施行한 者 | 좌동 |
| 3의2. 第33條의2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住宅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者 | 좌동 |
| 4. 第33條의3第1項 및 第2項에 規定에 위반하여住宅建設工事를 施行하거나 施行하게 한 者 | 좌동 |
| 4의2.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5.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住宅管理業을 영위한 者나 詐僞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者 | 좌동 |
| 5의2.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住宅組合의 組合員이 아닌 者가 住宅組合의 加入을알선·募集廣告등을 하거나 住宅價格외의 手數料 기타 명목으로 金品을 받은 者 | 좌동 |
| 5의3. 제4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 을 선정한 자 | 좌동 |
| 6. 第4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제52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80·1·4, 87·12·4, 92·12·8, 94·1·7, 97·12·13 法5451,99·2·8 法5908, 2000·1·28> | 좌동 |
| 1. 第7條·第39條의2 및第39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營業停止 또는 資格停止期間중에營業을 한 者 | 좌동 |
| 2. 故意 또는 過失로 第33條의5의 規定을 위반하여 設計하거나 施工함으로써事業主體 또는 入住者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 者 | 좌동 |
| 2의2. 故意 또는 過失로 第33條의6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業務를 태만히 하여위법한 住宅建設工事를 施工함으로써 事業主體 또는 入住者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한者 | 좌동 |
| 2의3. 第33條의6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是正通知를 받고 계속하여 住宅建設工事를施工한 施工者 및 事業主體 | 좌동 |
| 3. 第38條第2項 各號의 행위를 許可받지 아니하고 행한 者 | 좌동 |
| 4. 내지 6.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6의2.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7. 第44條第9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會計監査를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第39條의7 또는 第49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者 | 좌동 |
| 9.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10. 第46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등의 貸與등을 한 者 | 좌동 |
| 11.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中止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12. 第39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管理士등의 資格을취득하지 아니한 者가 第39條의3의規正에 의한 住宅管理士등의 業務를 수행하거나 이를 수행하게 한 者 | 좌동 |
| ② 削除 <92·12·8> | 좌동 |
| 제52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1·4·7,87·12·4, 92·12·8, 99·2·8 法5908> |
좌동 |
| 1. 削除 <99·2·8 法5908> | 좌동 |
| 2. 第38條第8項에 의한 技術人力 또는 裝備를 갖추지 아니하고管理行爲를 한 者 | 좌동 |
| 3. 削除 <92·12·8>[本條新設 78·12·5] | 좌동 |
| 제52조의3(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2·12·8, 94·1·7, 99·2·8 法5908, 2000·1·28, 2002·8·26> | 좌동 |
| 1. 第33條의6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監理者 | 좌동 |
| 1의2. 第39條의7 또는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등의 命令에위반한 者 | 좌동 |
| 2. 第39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共同住宅을 관리한 者 | 좌동 |
| 4. 第38條第1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瑕疵補修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38條第2項 各號의 행위를 申告하지 아니하고 행한 者 | 좌동 |
| 6.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市長등(이하 이 條에서 "處分官廳"이라 한다)이 賦課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90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日이내에 處分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本條新設 87·12·4] | 좌동 |
| 제53조(兩罰規定) | 좌동 |
| ①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0條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0條의3·第51條 및 第52條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科한다. [全文改正 95·12·30] | 좌동 |
| 제53조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33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業務를 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94·1·7] |
좌동 |
| 제54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0 법683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國民住宅基金出納命令官·國民住宅基金出納公務員·國民住宅基金出納擔當任職員 및 國民住宅基金出納職員"을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태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10조의3제2항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30>및 <31>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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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산림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