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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3-17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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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設置) 軍의 看護將校가 될 者에게 필요한 敎育을 하기 위하여 國防部長官所屬下하에國軍看護士官學校(이하 "看護士官學校"라 한다)를 둔다. <改正 80·1·4> |
제1조(설치의 목적) |
| 제2조(修業年限) 看護士官學校의 修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改正 80·1·4, 80·12·4> |
제2조(수업연한) |
| 제3조(입학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입학 자격) |
| 1.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1. 17세 이상 22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이 있을 것 |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
|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04·1·20] |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0·3·17] |
| 제4조(軍籍) 看護士官學校에 入學한 者는 入學한 날에 士官生徒의 軍籍에 編入된다.<改正 80·1·4> |
제4조(군적) |
| 제5조(敎科課程) | 제5조(교과과정) |
| ① 看護士官學校의 敎科는 軍事學課程과 一般學課程으로 나누되, 軍事學課程에 관한事項은 國防部長官이 定하고, 一般學課程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協議하여 정한다. <改正 80·1·4, 90·12·27, 2001·1·29, 2008·2·29> |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② 第1項의 一般學課程과 그 施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大學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改正 80·1·4, 2004·1·20> |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6조(校長등의 任用) | 제6조(교장 등의 임용) |
| ① 看護士官學校에 校長 이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公務員(軍人·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改正 80·1·4> |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
| ② 校長은 장관급장교중에서 國防部長官이 補한다. <개정 2004·1·20> | ② 교장은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7조(敎授등의 資格 및 任用) |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
| ① 第6條第1項의 公務員중 一般學課程의 敎育을 擔當하는 者의 職種과 資格에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4·1·20> |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1·20>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
|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8조(卒業者의 任用) | 제8조(졸업자의 임용) |
| ① 看護士官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合格한 者는 少尉로 任用한다.<改正 80·1·4, 2004·1·20> |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尉로 任用되지 아니한 者는 軍籍에서 除籍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0·3·17] |
| 제9조(卒業者의 資格)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少尉로 任用된 者에게는 看護學士學位를 授與하되, 그節次와 登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4·1·20>[全文改正 80·12·4] |
제9조(졸업자의 자격) |
| 제10조 削除 <94·12·31> |
좌동 |
| 제11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11조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2>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0ㆍ3ㆍ17 법1010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