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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25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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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25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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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의사(獸醫師)의 기능과 수의(獸醫)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좌동 |
|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동물의 사체 검안(檢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 좌동 |
|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3조(직무)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제2장 수의사 |
좌동 |
|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될 수 없다. |
제5조(결격사유) |
|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3. 마약, 대마(大麻),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 중독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6조(면허의 등록)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내줄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7조 削除 <94·3·24> |
좌동 |
|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 좌동 |
|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 좌동 |
|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 좌동 |
| ④ 수의사 국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9조(응시자격) | 좌동 |
|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외국에서 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학교(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기간에 수의학사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 좌동 |
|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그 후 두 번까지는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다만,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14조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12조(진단서 등) | 좌동 |
|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수의사는 그가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 | 좌동 |
| ①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14조 削除 <99·3·31> |
좌동 |
| 제15조(진료기술의 보호)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16조(기구 등의 우선 공급)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제3장 동물병원 |
좌동 |
| 제17조(개설) | 좌동 |
|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 좌동 |
| 1. 수의사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좌동 |
|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 좌동 |
|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④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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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 좌동 |
|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1·25] | 좌동 |
|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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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削除 <99·3·31> |
좌동 |
| 제20조 削除 <9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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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공수의)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동물의 진료 | 좌동 |
|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 좌동 |
|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 좌동 |
| 4. 동물의 건강진단 | 좌동 |
|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제4장 수의사회 |
좌동 |
| 제23조(설립) | 좌동 |
| ① 수의사는 수의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및 수의사의 윤리 확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수의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24조(설립인가) 수의사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25조(지부) 수의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26조(「민법」의 준용) 수의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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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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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削除 <99·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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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의 건강증진 및 공중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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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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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지도와 명령)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수공통감염병의 방역(防疫)과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31조(보고 및 업무감독)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상황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 상황과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32조(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수의업무를 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좌동 |
|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을 때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진료기술상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였을 때 | 좌동 |
| 2.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을 때 | 좌동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4. 임상수의학적(臨床獸醫學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였을 때 | 좌동 |
| 5. 학위 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하였을 때 | 좌동 |
| 6. 과잉진료행위나 그 밖에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다시 내줄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 좌동 |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때 | 좌동 |
| ④ 동물병원은 해당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면허효력 정지기간에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할 때 | 좌동 |
| 2. 무자격자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때 | 좌동 |
| 3.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4.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 좌동 |
| 5.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6. 동물병원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좌동 |
| 7. 동물병원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8. 동물병원이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4조(연수교육) | 좌동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35조 削除 <99·3·31> |
좌동 |
| 제36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 좌동 |
|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1. 제6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 좌동 |
|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좌동 |
|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 좌동 |
| 4.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본조신설 2010·1·25]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 | 좌동 |
| 2. 제10조를 위반하여 동물을 진료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 제40조 削除 <99·3·31> |
좌동 |
| 제4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 좌동 |
|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동물진료업을 한 자 | 좌동 |
| 3. 제1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 좌동 |
| 2. 제13조를 위반하여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 또는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 좌동 |
| 3.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병원 개설자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 좌동 |
| 5.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8조를 위반하여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8.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25] | 좌동 |
부칙 <2010ㆍ1ㆍ25 법995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신고 또는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제1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2010ㆍ5ㆍ25 법1031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 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 까지 생략 ⑭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畜産物加工處理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1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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