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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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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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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國稅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 및 共通的인 事項과 違法 또는 부당한國稅處分에 대한 不服節次를 規定함으로써 國稅에 관한 法律關係를 確實하게 하고,課稅의 公正을 圖謀하며, 國民의 納稅義務의 圓滑한 履行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76·12·22法2925·法2932, 78·12·5, 81·12·31, 84·8·7, 89·12·30, 93·12·31,94·3·24, 95·12·6, 96·12·30 法5189, 98·12·28, 99·8·31, 2000·12·29 法6299·法6303, 2002·12·18> |
제2조(定義) |
| 1. "國稅"라 함은 國家가 賦課하는 租稅중 다음에 規定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所得稅 | 좌동 |
| 나. 法人稅 | 좌동 |
| 다. <削除> | 좌동 |
| 라. 相續稅와 贈與稅 | 좌동 |
| 마. 再評價稅 | 마. 삭제 <2003·12·30> |
| 바. 不當利得稅 | 좌동 |
| 사. 附加價値稅 | 좌동 |
| 아. 特別消費稅 | 좌동 |
| 자. 酒稅 | 좌동 |
| 차. 削除 | 좌동 |
| 카. 印紙稅 | 좌동 |
| 타. 證券去來稅 | 좌동 |
| 파. 敎育稅 | 좌동 |
| 하. 交通稅 | 좌동 |
| 거. 農漁村特別稅 | 좌동 |
| 2. "稅法"이라 함은 國稅의 種目과 稅率을 정하고 있는 法律과國稅徵收法·租稅特例制限法·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租稅犯處罰法 및租稅犯處罰節次法을 말한다. | 좌동 |
| 3. "源泉徵收"라 함은 稅法에 의하여 源泉徵收義務者가 國稅(이에 관계되는 加算稅를제외한다)를 徵收함을 말한다. | 좌동 |
| 4. "加算稅"라 함은 稅法에 規定하는 義務의 誠實한 履行을 確保하기 위하여 그稅法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金額을 말한다. 다만, 加算金은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5. "加算金"이라 함은 國稅를 納付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 國稅徵收法에의하여 告知稅額에 加算하여 徵收하는 金額과 納付期限 경과후 一定期限까지納付하지 아니한 때에 그 金額에 다시 加算하여 徵收하는 金額을 말한다. | 좌동 |
| 6. "滯納處分費"라 함은 國稅徵收法중 滯納處分에 관한規定에 의한 財産의 押留·保管·運搬과 公賣에 所要된 費用(公賣를 代行시키는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滯納處分費"라 함은 國稅徵收法중 滯納處分에 관한規定에 의한 財産의 押留·保管·運搬과 매각에 所要된 費用(매각을 代行시키는경우 그 手數料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7. "地方稅"라 함은 地方稅法이 規定하는 諸稅를 말한다. | 좌동 |
| 8. "公課金"이라 함은 國稅徵收法에 規定하는 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徵收할 수있는 債權중 國稅·關稅·臨時輸入附加稅 및 地方稅와 이에 관계되는 加算金 및滯納處分費 이외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納稅義務者"라 함은 稅法에 의하여 國稅를 納付할 義務(國稅를 徵收하여 納付할義務를 제외한다)가 있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0. "納稅者"라 함은 納稅義務者(連帶納稅義務者와 納稅者에 갈음하여 納付할 義務가생긴 경우의 第2次納稅義務者 및 保證人을 포함한다)와 稅法에 의하여 國稅를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지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1. "第2次納稅義務者"라 함은 納稅者가 納稅義務를 履行할 수 없는 경우에 納稅者에갈음하여 納稅義務를 지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2. "保證人"이라 함은 納稅者의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의 納付를 保證한者를 말한다. | 좌동 |
| 13. "課稅期間"이라 함은 稅法에 의하여 國稅의 課稅標準의 計算에 基礎가 되는期間을 말한다. | 좌동 |
| 14. "課稅標準"이라 함은 稅法에 의하여 直接的으로 稅額算出의 基礎가 되는課稅物件의 數量 또는 價額을 말한다. | 좌동 |
| 15. "課稅標準申告書"라 함은 國稅의 課稅標準과 國稅의 納付 또는 還給을 위하여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申告書를 말한다. | 좌동 |
| 15의2. "課稅標準修正申告書"라 함은 당초에 제출한 課稅標準申告書의 記載事項을修正하는 申告書를 말한다. | 좌동 |
| 16. "法定申告期限"이라 함은 稅法에 의하여 課稅標準申告書를 提出할 期限을말한다. | 좌동 |
| 17. "稅務公務員"이라 함은 國稅廳長·地方國稅廳長·稅務署長 또는 그 所屬公務員,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의 당해 稅關長 또는 그所屬公務員과 國稅徵收法에 의하여 國稅를 市長·區廳長(自治區의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委託하여 徵收하는 경우의 당해 市長·郡守·區廳長또는 所屬公務員을 말한다. | 좌동 |
| 18.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 좌동 |
| 19. "電子申告"라 함은 課稅標準申告書 등 이 법 또는 稅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國稅廳長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稅法등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法은 稅法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다만, 稅法이 이 法 第2章第1節,第3章第2節·第3節 및 第5節, 第5章第1節·第2節第45條의2,第6章第51條(租稅特例制限法에의한 還給에 한한다)와 第8章에 대한 特例規定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稅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84·8·7, 96·12·30 法5189, 98·12·28> | ① 이 法은 稅法에 優先하여 適用한다. 다만, 稅法이 이 法 第2章第1節,제3장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제1절·제2절제45조의2, 제6장제51조와 第8章에 대한 特例規定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84·8·7, 96·12·30 法5189, 98·12·28, 2003·12·30> |
| ② 關稅法 및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等還給에관한特例法에서 稅關長이賦課·徵收하는 國稅에 관하여 이 法에 대한 特例規定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同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新設 84·8·7> | 좌동 |
제2절 期間과 期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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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期間의 計算은 이 法 또는 그 稅法에 특별한 規定이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에 의한다. |
좌동 |
| 제5조(期限의 特例) | 좌동 |
| ① 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納付 또는徵收에 관한 期限이 公休日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公休日의 다음 날을 期限으로한다. | 좌동 |
| ② 이 法 또는 稅法에 의한 國稅의 납부에 관한 期限이勤勞者의날制定에관한法律에 의한 勤勞者의 날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期限으로 한다.<新設 98·12·28> | 좌동 |
|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제5조의2(郵便申告 및 電子申告) | 좌동 |
| ① 郵便으로 課稅標準申告書·課稅標準修正申告書 또는 課稅標準申告·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書類를 제출한 경우에는 郵便法에 의한 通信日附印이찍힌 날(通信日附印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郵送日數를 基準으로 發送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申告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申告書 등을 국제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국제정보통신망에 入力된 때에 申告된 것으로 본다. <新設 99·8·31, 2002·12·1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된 경우 과세표준신고 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④ 電子申告에 의한 課稅標準 등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財政經濟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29 法6303>[本條新設 84·8·7] | 좌동 |
| 제6조(天災등으로 인한 期限의 延長) | 좌동 |
| ①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由로 인하여 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期限까지 할 수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4·12·22, 2002·12·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管轄稅務署長은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擔保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4·12·22, 2002·12·18> | 좌동 |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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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당해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당해 연장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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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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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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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연장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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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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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送達遲延으로 인한 納付期限의 延長) 納稅告知書·納付通知書·督促狀 또는 納付催告書를 送達한 경우에 到達한 날에 이미納付期限이 경과하였거나 到達한 날로부터 7日내에 納付期限이 到來하는 것에대하여는 到達한 날로부터 7日이 경과하는 날을 納付期限으로 한다. 다만,國稅徵收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의 경우 당해 告知書가 到達한 날에 이미納付期限이 경과한 때에는 그 到達한 날을 納付期限으로 하고, 당해 告知書의 到達후納付期限이 到來하는 때에는 그 到來하는 날을 納付期限으로 한다.<改正 81·12·31> |
좌동 |
제3절 書類의 送達 |
좌동 |
| 제8조(書類의 送達) | 좌동 |
| ① 이 法 또는 稅法에 規定하는 書類는 그 名義人(당해 書類에 受信人으로 指定되어있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住所·居所·營業所 또는 事務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送達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連帶納稅義務者에게 書類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代表者를 名義人으로 하며,代表者가 없는 때에는 連帶納稅義務者중 國稅徵收상 유리한 者를 名義人으로 한다.다만, 納稅의 告知와 督促에 관한 書類는 連帶納稅義務者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한다. <改正 96·12·30 法5189> | 좌동 |
| ③ 相續이 開始된 경우에 相續財産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그 相續財産管理人의 住所또는 營業所에 送達한다. | 좌동 |
| ④ 納稅管理人이 있는 때에는 納稅의 告知와 督促에 관한 書類는 그 納稅管理人의住所 또는 營業所에 送達한다. | 좌동 |
| 제9조(送達을 받을 場所의 申告)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送達을 받을 者가 住所 또는 營業所중에서 送達을 받을場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政府에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된 場所에送達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0조(書類送達의 方法)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送達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納稅의 告知·督促·滯納處分 또는 稅法에 의한 政府의 命令에 관계되는 書類의送達을 郵便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한다. | ② 納稅의 告知·督促·滯納處分 또는 稅法에 의한 政府의 命令에 관계되는 書類의送達을 郵便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 ③ 交付에 의한 書類의 送達은 당해 行政機關의 所屬公務員이 이를 送達할 場所에서그 送達을 받아야 할 者에게 書類를 交付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送達을 받아야 할者가 送達받기를 拒否하지 아니하면 다른 場所에서 交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에 송달할 場所에서 書類의 송달을 받아야 할 者를 만나지못한 때에는 그 使用人 기타 從業員 또는 同居人으로서 事理를 判別할 수 있는者에게 書類를 송달할 수 있으며, 書類의 송달을 받아야 할 者 또는 그 使用人 기타從業員 또는 同居人으로서 事理를 判別할 수 있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書類의受領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場所에 書類를 둘 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89>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를 送達함에 있어서 그 送達을 받아야 할者가 住所 또는 營業所를 移轉한 때에는 住民登錄票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移轉한 場所에 送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書類를 交付한 때에는 送達書에 受領人으로 하여금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受領人이 署名捺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實을 送達書에 附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通常郵便에 의하여 書類를 送達한 때에는 당해 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事項을 확인할 수 있는 記錄을 作成·備置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書類의 名稱 | 좌동 |
| 2. 送達을 받아야 할 者의 姓名 | 좌동 |
| 3. 送達場所 | 좌동 |
| 4. 發送年月日 | 좌동 |
| 5. 書類의 主要內容 | 좌동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제11조(公示送達) | 좌동 |
| ① 書類의 送達을 받아야 할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書類의 要旨를公告한 날부터 14日이 경과함으로써 第8條의 規定에 의한書類의 送達이 있은 것으로 본다.<改正 81·12·31, 96·12·30 法5189, 98·12·28> | 좌동 |
| 1. 住所 또는 營業所가 國外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住所 또는 營業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第10條第4項에서 規定한 者가 송달한 場所에 없는 경우로서 登記郵便으로송달하였으나 受取人의 不在로 返送되는 경우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稅務署, 당해 書類의 送達場所를 管轄하는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揭示板 기타 適切한 場所에揭示하거나 官報 또는 日刊新聞에 揭載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法5189>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書類의 送達場所를 管轄하는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揭示板 기타 適切한 場所에揭示하거나 官報 또는 日刊新聞에 揭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法5189, 2003·12·30> |
| 제12조(送達의 效力發生) | 좌동 |
| 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送達하는 書類는 그 送達을 받아야 할 者에게 到達한때로부터 效力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② 通常郵便에 의하여 送達한 書類는 당해 郵便物이 普通의 경우 到達할 수 있었을때에 到達한 것으로 推定한다. | ② 삭제 <2003·12·30> |
제4절 人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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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法人으로 보는 團體) | 좌동 |
| ① 法人格이 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이하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 한다)중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法人으로 보아 이 法과 稅法을 적용한다. | 좌동 |
| 1. 主務官廳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아 設立되거나 法令에 의하여 主務官廳에 登錄한社團·財團 기타 團體로서 登記되지 아니한 것 | 좌동 |
| 2. 公益을 目的으로 出捐된 基本財産이 있는 財團으로서 登記되지 아니한 것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외의 法人格이 없는團體중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管轄稅務署長에게申請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法人으로 보아 이 法과 稅法을 적용한다.이 경우 당해 社團·財團 기타 團體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社團·財團 기타 團體의 組織과 운영에 관한 規程을 가지고 代表者 또는 管理人을選任하고 있을 것 | 좌동 |
| 2. 社團·財團 기타 團體 자신의 計算과 名義로 收益과 財産을 독립적으로 所有·관리할 것 | 좌동 |
| 3. 社團·財團 기타 團體의 收益을 構成員에게 分配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이 없는 團體는 그 申請에 대하여管轄稅務署長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과 그 課稅期間 終了日부터3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期間까지는 居住者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第2項 各號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承認取消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이 없는 團體(이하"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의 國稅에 관한 義務는 그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이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法人으로 보는 團體는 國稅에 관한 義務의 이행을 위하여 代表者 또는 管理人을選任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管轄稅務署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때에는 그 構成員 또는 關係人중1人을 國稅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는 者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⑦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申請·승인과 納稅番號등의 교부 및 承認取消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2·22] | 좌동 |
제2장 國稅賦課와 稅法適用 |
좌동 |
제1절 國稅賦課의 原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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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實質課稅) | 좌동 |
| ① 課稅의 對象이 되는 所得·收益·財産·行爲 또는 去來의 歸屬이 名義일 뿐이고事實上 歸屬되는 者가 따로 있는 때에는 事實上 歸屬되는 者를 納稅義務者로 하여稅法을 適用한다. | 좌동 |
| ② 稅法중 課稅標準의 計算에 관한 規定은 所得·收益·財産·行爲 또는 去來의名稱이나 形式에 불구하고 그 實質內容에 따라 適用한다. | 좌동 |
| 제15조(信義·誠實) 納稅者가 그 義務를 履行함에 있어서는 信義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稅務公務員이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6조(根據課稅) | 좌동 |
| ① 納稅義務者가 稅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國稅의課稅標準의 調査와 決定은 그 備置·記帳한 帳簿와 이에 관계되는 證憑資料에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를 調査·決定함에 있어서 記帳의 內容이 事實과다르거나 記帳에 漏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部分에 한하여 政府가 調査한 事實에따라 決定할 수 있다. | 좌동 |
| ③ 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帳의 內容과 相異한 事實이나 記帳에 漏落된 것을調査하여 決定한 때에는 政府가 調査한 事實과 決定의 根據를 決定書에 附記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行政機關의 長은 당해 納稅義務者 또는 그 代理人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第3項의決定書를 閱覽 또는 謄抄하게 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이 原本과 相違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4項의 要求는 口述에 의한다. 다만, 당해 行政機關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그 閱覽 또는 謄抄한 者의 署名을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租稅減免의 事後管理) | 좌동 |
| ① 政府는 國稅를 減免한 경우에 그 減免의 趣旨를 成就시키거나 國家政策을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減免한 稅額에상당하는 資金 또는 資産의 運用範圍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用範圍에 따르지 아니한 資金 또는 資産에 상당하는減免稅額은 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減免을 取消하고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稅法適用의 原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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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稅法解釋의 基準, 遡及課稅의 禁止) | 좌동 |
| ① 稅法의 解釋·適用에 있어서는 課稅의 衡平과 당해 條項의 合目的性에 비추어納稅者의 財産權이 부당히 侵害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稅를 납부할 義務(稅法에 徵收義務者가 따로 規定되어 있는 國稅의 경우에는이를 徵收하여 납부할 義務. 이하 같다)가 成立한 所得·收益·財産·行爲 또는去來에 대하여는 그 成立후의 새로운 稅法에 의하여 遡及하여 課稅하지 아니한다.<新設 84·8·7> | 좌동 |
| ③ 稅法의 解釋 또는 國稅行政의 慣行이 一般的으로 納稅者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그 解釋 또는 慣行에 의한 行爲 또는 計算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解釋 또는慣行에 의하여 遡及하여 課稅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削除 <93·12·31> | 좌동 |
| ⑤ 稅法 이외의 法律중 國稅의 賦課·徵收·減免 또는 그 節次에 관하여 規定하고있는 條項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稅法으로 본다.<改正 84·8·7> | 좌동 |
| 제19조(稅務公務員의 裁量의 限界) 稅務公務員이 그 裁量에 의하여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課稅의 衡平과 당해稅法의 目的에 비추어 一般的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限界를 嚴守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企業會計의 尊重) 國稅의 課稅標準을 調査·決定함에 있어서 당해 納稅義務者가 繼續하여 適用하고있는 企業會計의 基準 또는 慣行으로서 一般的으로 公正·妥當하다고 인정되는 것은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다만, 稅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3장 納稅義務 |
좌동 |
제1절 納稅義務의 成立과 確定 |
좌동 |
| 제21조(納稅義務의 成立時期) | 좌동 |
| ① 國稅를 納付할 義務는 다음 各號의 時期에 成立한다. <改正 76·12·22 法2925,76·12·22 法2932, 78·12·5, 81·12·31, 84·8·7, 89·12·30,93·12·31, 94·12·22, 98·12·28, 2000·12·29 法6303> | ① 國稅를 納付할 義務는 다음 各號의 時期에 成立한다. <改正 76·12·22 法2925,76·12·22 法2932, 78·12·5, 81·12·31, 84·8·7, 89·12·30,93·12·31, 94·12·22, 98·12·28, 2000·12·29 法6303, 2003·12·30> |
| 1.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있어서는 課稅期間이 終了하는 때. 다만, 淸算所得에 대한法人稅에 있어서는 당해 法人이 解散(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한 解散을포함한다) 또는 合倂을 하는 때 | 좌동 |
| 2. 相續稅에 있어서는 相續을 開始하는 때 | 좌동 |
| 3. 贈與稅에 있어서는 贈與에 의하여 財産을 取得하는 때 | 좌동 |
| 4. 削除 <76·12·22 法2925> | 좌동 |
| 5. 再評價稅에 있어서는 資産再評價를 하는 때 | 5. 삭제 <2003·12·30> |
| 6. 不當利得稅에 있어서는 基準價格을 초과하여 去來하는 때 | 좌동 |
| 7. 附加價値稅에 있어서는 課稅期間이 終了하는 때. 다만, 輸入財貨의 경우에는稅關長에게 輸入申告를 하는 때 | 좌동 |
| 8.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에 있어서는 課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販賣場에서 販賣하는 때 또는 課稅場所에 入場하거나 課稅遊興場所에서遊興飮食行爲를 한 때. 다만, 輸入物品의 경우에는 稅關長에게 輸入申告를 하는 때 | 좌동 |
| 9. 削除 <2000·12·29 法6299> | 좌동 |
| 10. 印紙稅에 있어서는 課稅文書를 作成하는 때 | 좌동 |
| 10의2. 證券去來稅에 있어서는 당해 賣買去來가 確定되는 때 | 좌동 |
| 10의3. 敎育稅에 있어서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가. 國稅에 賦課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당해 國稅의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 | 좌동 |
| 나. 削除 | 좌동 |
| 다. 金融·保險業者의 收益金額에 賦課되는 敎育稅에 있어서는 課稅期間이 종료하는때 | 좌동 |
| 10의4. 農漁村特別稅에 있어서는 農漁村特別稅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本稅의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 | 좌동 |
| 11. 加算稅에 있어서는 이를 加算할 國稅의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國稅를 納付할 義務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各號의 時期에成立한다. <改正 76·12·22 法2932, 78·12·5, 81·12·31, 90·12·31,93·12·31, 98·12·28> | 좌동 |
| 1.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있어서는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支給하는때 | 좌동 |
| 2.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豫定申告納付하는 所得稅에 있어서는 그課稅標準이 되는 金額이 발생한 달의 末日 | 좌동 |
| 3. 中間豫納하는 所得稅·法人稅 또는 豫定申告期間에 대한 附加價値稅에 있어서는中間豫納期間 또는 豫定申告期間이 종료하는 때 | 좌동 |
| 4. 隨時賦課에 의하여 徵收하는 國稅에 있어서는 隨時賦課할 事由가 發生하는 때 | 좌동 |
| 5. 削除 <2000·12·29 法6299> | 좌동 |
| ③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0·12·31> | 좌동 |
| 제22조(納稅義務의 確定) | 좌동 |
| ① 國稅는 당해 稅法에 의한 節次에 따라 그 稅額이 確定된다.<改正 76·12·22 法2932>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國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에 特別한節次없이 그 稅額이 確定된다. <改正 76·12·22 法2932> | 좌동 |
| 1. 削除 <76·12·22 法2925> | 좌동 |
| 2. 印紙稅 | 좌동 |
| 3.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 | 좌동 |
| 4.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 | 좌동 |
| 5. 中間豫納하는 法人稅(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 決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 좌동 |
|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제2절 納稅義務의 承繼 |
좌동 |
| 제23조(法人의 合倂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法人이 合倂한 때에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은合倂으로 인하여 消滅된 法人에게 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과滯納處分費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제24조(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 좌동 |
| ① 相續이 開始된 때에 그 相續人(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民法 第1053條에 規定하는 相續財産管理人은被相續人에게 賦課되거나 그 被相續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相續으로 인하여 얻은 財産을 限度로 하여 納付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相續人이 2人이상인 때에는 各 相續人은 被相續人에게 賦課되거나그 被相續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民法 第1009條·第1010條·第1012條 및第1013條의 規定에 의한 그 相續分에 따라按分하여 計算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相續으로 인하여 얻은 財産을 한도로連帶하여 납부할 義務를 진다. 이 경우 각 相續人은 當該 相續人중에서 被相續人의國稅·加算金 및 滯納處分費를 납부할 代表者를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管轄 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98·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相續人의 存否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續人에게 하여야 할納稅의 告知·督促 기타 필요한 事項은 相續財産管理人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경우에 相續人의 存否가 分明하지 아니하고 相續財産管理人도 없는 때에는稅務署長은 相續開始地를 管轄하는 法院에 相續財産管理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의 경우에 被相續人에 대하여 행한 處分 또는 節次는 相續人 또는相續財産管理人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다. | 좌동 |
제3절 連帶納稅義務 |
좌동 |
| 제25조(連帶納稅義務) | 좌동 |
| ① 共有物·共同事業 또는 당해 共同事業에 속하는 財産에 관계되는 國稅·加算金과滯納處分費는 그 共有物 또는 共同事業者가 連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진다. | 좌동 |
| ② 法人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되는 경우 分割되는 法人에 대하여 分割日 또는分割合倂日이전에 賦課되거나 納稅義務가 成立한 國稅·加算金 및 滯納處分費는다음 各號의 法人이 連帶하여 납부할 責任을 진다. <新設 98·12·28> | 좌동 |
| 1. 分割되는 法人 | 좌동 |
| 2.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 좌동 |
| 3. 分割되는 法人의 일부가 다른 法人과 合倂하여 그 다른 法人이 存續하는 경우그 다른 法人(이하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라 한다) | 좌동 |
| ③ 法人이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解散되는 경우 解散되는 法人에 대하여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납부할 國稅·加算金 및 滯納處分費는 다음 各號의 法人이連帶하여 납부할 責任을 진다. <新設 98·12·28> | 좌동 |
| 1. 分割 또는 分割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 좌동 |
| 2. 存續하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 | 좌동 |
| 제25조의2(連帶納稅義務에 관한 民法規定의 準用) 이 法 또는 稅法에 의하여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連帶하여 납부할 義務에관하여는 民法 第413條 내지 第416條,第419條, 第421條, 第423條및 第425條 내지 第4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4·12·22] |
좌동 |
제4절 納付義務의 消滅 |
좌동 |
| 제26조(納付義務의 消滅)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를 納付할 義務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消滅한다. <改正 84·8·7, 94·12·22, 96·12·30 法5189> |
좌동 |
| 1. 납부·충당 또는 賦課의 取消가 있은 때 | 좌동 |
| 2. 第2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期間내에 國稅가 賦課되지아니하고 그 期間이 만료된 때 | 좌동 |
|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 | 좌동 |
| 제26조의2(國稅賦課의 除斥期間) | 좌동 |
| ① 國稅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賦課할 수 없다.다만,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規定에 의하여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5條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改正 94·12·22, 96·12·30 法5189 法5193> | 좌동 |
| 1. 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國稅를 逋脫하거나 還給·공제받는 경우에는당해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10年間 | 좌동 |
| 2. 納稅者가 法定申告期限내에 課稅標準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부터 7年間 | 좌동 |
|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날부터 5年間 | 좌동 |
| 4. 相續稅·贈與稅는 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賦課할 수 있는날부터 10年間.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賦課할 수 있는날부터 15年間으로 한다. | 좌동 |
| 가. 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相續稅·贈與稅를 逋脫하거나還給·공제받는 경우 | 좌동 |
| 나.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書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다. 相續稅및贈與稅法 第67條 및 第68條의規定에 의하여 申告書를 제출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경우(그 虛僞申告 또는 漏落申告를 한 부분에 한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號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判決이 확정되거나 第2號의 規定에 의한 相互合意가 종결된 날부터 1年이 경과되기전까지는 당해 결정·判決 또는 相互合意에 따라 更正決定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있다. <改正 93·12·31, 96·12·30 法5189> | 좌동 |
| 1. 第7章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審判請求, 監査院法에 의한 審査請求또는 行政訴訟法에 의한 訴訟에 대한 결정 또는 判決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租稅條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課稅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있음을 안 날부터 3年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租稅條約의 規定에 의한 相互合意의 申請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相互合意가있는 경우 | 좌동 |
| ③ 納稅者가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 相續稅·贈與稅를 逋脫하는 경우로서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財産의 相續또는 贈與가 있음을 안 날부터 1年 이내에 相續稅 및 贈與稅를 賦課할 수 있다.다만, 相續人(受遺者를 포함한다)이나 贈與者 및 受贈者가 死亡한 경우와 逋脫稅額算出의 기준이 되는 財産價額(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財産의 價額을 合計한 것을말한다)이 50億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12·31> | 좌동 |
| 1. 第3者의 名義로 되어 있는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의 財産을 相續人 또는 受贈者가보유하고 있거나 그 者의 名義로 實名轉換을 한 경우 | 좌동 |
| 2. 契約에 의하여 被相續人이 취득할 財産이 契約履行期間 중에 相續이 開始됨으로써登記·登錄 또는 名義改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相續人이 취득한 경우 | 좌동 |
| 3. 國外에 소재하는 相續 또는 贈與財産을 相續人 또는 受贈者가 취득한 경우 | 좌동 |
| 4. 登記·登錄 또는 名義改書가 필요하지 아니한 有價證券·書畵·骨董品 등 相續또는 贈與財産을 相續人 또는 受贈者가 취득한 경우 | 좌동 |
| ④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國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90·12·31>[本條新設 84·8·7] | 좌동 |
| 제27조(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 | 좌동 |
| ① 國稅의 徵收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의 權利는 이를 行使할 수 있는 때로부터 5年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 또는 稅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民法에 의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稅의 徵收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의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0·12·31> | 좌동 |
| 제28조(時效의 中斷과 停止) | 좌동 |
| ①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인하여 中斷된다. | 좌동 |
| 1. 納稅告知 | 좌동 |
| 2. 督促 또는 納付催告 | 좌동 |
| 3. 交付請求 | 좌동 |
| 4. 押留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斷된 消滅時效는 다음 各號의 期間이 경과한 때로부터새로 進行한다. | 좌동 |
| 1. 告知한 納付期間 | 좌동 |
| 2. 督促 또는 納付催告에 의한 納付期間 | 좌동 |
| 3. 交付請求중의 期間 | 좌동 |
| 4. 押留解除까지의 期間 | 좌동 |
| ③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效는 稅法에 의한 分納期間·徵收猶豫期間·滯納處分猶豫期間 또는 年賦延納期間중에는 進行하지 아니한다.<改正 81·12·31, 84·8·7> | 좌동 |
제5절 納稅擔保 |
좌동 |
| 제29조(擔保의 種類) 稅法에 의하여 提供하는 擔保(이하 "納稅擔保"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것이어야 한다. <改正 93·6·11> |
좌동 |
| 1. 金錢 | 좌동 |
| 2. 國債 또는 地方債 | 좌동 |
| 3. 稅務署長(稅法에 의하여 國稅에 관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경우에는 稅關長.이하 같다)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有價證券 | 좌동 |
| 4. 納稅保證保險證券 | 좌동 |
| 5. 稅務署長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保證人의 納稅保證書 | 좌동 |
| 6. 土地 | 좌동 |
| 7. 保險에 든 登記 또는 登錄된 建物·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나 建設機械 | 좌동 |
| 제30조(擔保의 評價) 納稅擔保의 價額의 評價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76·12·22 法2925,93·6·11, 93·12·31> |
제30조(擔保의 評價) |
| 1. 國債 또는 地方債는 時價에 의한다. | 좌동 |
| 2. 有價證券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價額으로 한다. | 좌동 |
| 3. 納稅保證保險證券은 保險金額에 의한다. | 좌동 |
| 4. 納稅保證書는 保證額에 의한다. | 좌동 |
| 5. 土地·建物·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 또는 重機는 大統領令이 정하는價額으로 한다. | 5. 土地·建物·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 또는 건설기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價額으로 한다. |
| 제31조(擔保의 提供方法) | 좌동 |
| ① 金錢 또는 有價證券을 納稅擔保로 제공하고자 하는 者는 이를 供託하고 그供託受領證을 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登錄된 國債·地方債 또는社債의 경우에는 擔保제공의 뜻을 登錄하고 그 登錄畢證을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納稅保證保險證券 또는 納稅保證書를 納稅擔保로 제공하고자 하는 者는 그保險證券 또는 保證書를 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土地·建物·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 또는 建設機械를 納稅擔保로제공하고자 하는 者는 그 登記畢證 또는 登錄畢證을 稅務署長에게 提示하여야 하며,稅務署長은 이에 의하여 抵當權의 設定을 위한 登記 또는 登錄의 節次를 밟아야한다. <改正 93·6·11> | 좌동 |
| 제32조(擔保의 變更과 補充) | 좌동 |
| ① 納稅擔保를 제공한 者는 稅務署長의 承認을 얻어 그 擔保를 變更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稅務署長은 納稅擔保物의 價額 또는 保證人의 資力의 減少 기타의 事由로 그納稅擔保를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의 納付를 擔保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擔保를 제공한 者에 대하여 擔保物의 追加제공 또는 保證人의 變更을 要求할 수있다. | 좌동 |
| 제33조(擔保에 의한 納付와 徵收) | 좌동 |
| ① 納稅擔保로서 金錢을 제공한 者는 그 金錢으로 擔保한 國稅·加算金과滯納處分費를 納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稅務署長은 納稅擔保의 제공을 받은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가 擔保의 期間내에納付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擔保로써 그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34조(擔保의 解除) 稅務署長은 納稅擔保의 제공을 받은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가 納付된 때에는遲滯없이 擔保解除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
좌동 |
제4장 國稅와 一般債權과의 關係 |
좌동 |
제1절 國稅의 優先權 |
좌동 |
| 제35조(國稅의 優先) | 좌동 |
| ①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는 다른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한다.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84·8·7, 90·12·31, 93·12·31, 97·12·13, 2002·12·18> | 좌동 |
| 1. 地方稅 또는 公課金의 滯納處分에 있어서 그 滯納處分金額중에서 國稅·加算金또는 滯納處分費를 徵收하는 경우의 그 地方稅 또는 公課金의 加算金 또는滯納處分費 | 좌동 |
| 2. 强制執行·競賣 또는 破産節次에 의한 財産의 賣却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중에서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를 徵收하는 경우의 그 强制執行·競賣 또는破産節次에 所要된 費用 | 좌동 |
| 3.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期日(이하 "法定期日"이라 한다)전에 傳貰權·質權또는 抵當權의 設定을 登記 또는 登錄한 사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증명되는 財産의 賣却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중에서 國稅 또는 加算金(그 財産에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제외한다)을 徵收하는 경우의 그 傳貰權·質權 또는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 좌동 |
| 가.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확정되는 國稅(中間豫納하는法人稅와 豫定申告納付하는 附加價値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申告한 당해 稅額에대하여는 그 申告日 | 좌동 |
| 나. 課稅標準과 稅額을 政府가 決定·更正 또는 隨時賦課決定하는 경우에 告知한당해 稅額에 대하여는 그 納稅告知書의 發送日 | 좌동 |
| 다.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하는 國稅와 印紙稅에 있어서는가目 및 나目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納稅義務의 確定日 | 좌동 |
| 라. 第2次納稅義務者(保證人을 포함한다)의 財産에서 國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國稅徵收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納付通知書의 發送日 | 좌동 |
| 마. 讓渡擔保財産에서 國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國稅徵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納付通知書의 發送日 | 좌동 |
| 바. 國稅徵收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한 경우에그 押留와 관련하여 확정된 稅額에 대하여는 가目 내지 마目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押留登記日 또는 登錄日 <1990·12·31 法律 第4277號에 의하여 1990·9·3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號을 改正> |
좌동 |
|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賣却함에 있어서그 賣却金額중에서 國稅 또는 加算金을 徵收하는 경우 賃貸借에 관한 保證金중一定額으로서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賃借人이 우선하여 辨濟받을 수 있는 금액에관한 債權 | 좌동 |
| 5. 使用者의 財産을 賣却하거나 推尋함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 또는 推尋金額중에서國稅 또는 加算金을 徵收하는 경우에勤勞基準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稅 또는加算金에 優先하여 辨濟되는 賃金·退職金·災害補償金 기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 | 좌동 |
| ② 納稅義務者를 登記義務者로 하고 債務不履行을 정지條件으로 하는 代物辨濟의豫約에 基하여 權利移轉의 請求權의 保全을 위한 假登記(假登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 이와 類似한 擔保의 目的으로 된 假登記가 되어 있는 財産을 押留하는경우에 당해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가 押留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假登記의權利者는 그 財産에 대한 滯納處分에 대하여 그 假登記에 基한 權利를 主張할 수없다. 다만, 國稅 또는 加算金(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제외한다)의 法定期日전에 假登記된 財産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81·12·31, 90·12·31> <1990·12·31 法律 第4277號에 의하여 1990·9·3 憲法裁判所에서 違憲決定된本項을 改正> |
좌동 |
| ③ 稅務署長은 第2項에 規定한 假登記財産을 押留하거나 公賣하는 때에는 그 뜻을假登記權利者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新設 81·12·31> | 좌동 |
| ④ 稅務署長은 納稅者가 第3者와 通情하여 허위로 그 財産에 第1項第3號의 規定에의한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契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登記設定契約또는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擔保設定契約을 하고 그 登記 또는 登錄을함으로써 당해 財産의 賣却金額으로 國稅 또는 加算金을 徵收하기가 곤란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納稅者가國稅의 法定期日전 1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親族 기타 特殊關係人과 傳貰權·質權또는 抵當權의 設定契約, 假登記設定契約 또는 讓渡擔保設定契約을 한 경우에는通情한 虛僞契約으로 推定한다. <新設 90·12·31> | 좌동 |
⑤ 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국세중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
|
| 제35조의2 削除 <93·12·31> |
좌동 |
| 제36조(押留에 의한 優先) | 좌동 |
| ① 國稅의 滯納處分에 의하여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한 경우에 다른 國稅·加算金·滯納處分費 또는 地方稅의 交付請求가 있은 때에는 押留에 관계되는 國稅·加算金또는 滯納處分費는 交付請求한 다른 國稅·加算金·滯納處分費와 地方稅에 優先하여徵收한다. | 좌동 |
| ② 地方稅의 滯納處分에 의하여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한 경우에 國稅·加算稅 또는滯納處分費의 交付請求를 한 때에는 交付請求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는 押留에관계되는 地方稅의 다음 順位로 徵收한다. | 좌동 |
| 제37조(擔保있는 國稅의 優先) 納稅擔保物을 賣却한 때에는 第3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國稅·加算金 또는滯納處分費는 賣却代金중에서 다른 國稅·加算金·滯納處分費와 地方稅에 優先하여徵收한다. |
좌동 |
제2절 第2次納稅義務 |
좌동 |
| 제38조(淸算人등의 第2次納稅義務) | 좌동 |
| ① 法人이 解散한 경우에 그 法人에게 부과되거나 그 法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또는 滯納處分費를 納付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 또는 引渡한 때에 그 法人에대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하여도 徵收할 金額에 不足한 경우에는 淸算人 또는殘餘財産의 分配 또는 引渡를 받은 者는 그 不足額에 대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2次納稅義務는 淸算人에 있어서는 分配 또는 引渡한 財産의價額을, 그 分配 또는 引渡를 받은 者에 있어서는 各者가 받은 財産의 價額을 限度로한다. | 좌동 |
| 제39조(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 좌동 |
| ① 法人(株式을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한 法人을 제외한다)의 財産으로 그 法人에게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도 不足한경우에는 그 國稅의 納稅義務의 成立日 現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不足額에 대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寡占株主의경우에는 그 不足額을 그 法人의 發行株式總數(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出資總額으로 나눈 금액에 寡占株主의所有株式數(議決權이 없는 株式을 제외한다) 또는 出資額(第2號 가目 및 나目의寡占株主의 경우에는 당해 寡占株主가 實質的으로 權利를 행사하는 株式數 또는出資額)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改正 93·12·31, 98·12·28> | 좌동 |
| 1. 無限責任社員 | 좌동 |
| 2. 寡占株主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가.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數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이상의 株式 또는出資持分에 관한 權利를 實質的으로 행사하는 者 | 좌동 |
| 나. 名譽會長·會長·社長·副社長·專務·常務·理事 기타 명칭에 불구하고法人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者 | 좌동 |
| 다. 가目 및 나目에 規定하는 者의 配偶者(사실상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및 그와 生計를 같이하는 直系尊卑屬 | 좌동 |
| ② 第1項第2號에서 "寡占株主"라 함은 株主 또는 有限責任社員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정하는 親族 기타 特殊關係에 있는 者로서 그들의 所有株式의 合計 또는 出資額의合計가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이상인 者들을 말한다.<新設 93·12·31> | ② 第1項第2號에서 "寡占株主"라 함은 株主 또는 有限責任社員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정하는 親族 기타 特殊關係에 있는 者로서 그들의 所有株式의 合計 또는 出資額의合計가 당해 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新設 93·12·31, 2003·12·30> |
| 제40조(法人의 第2次納稅義務) | 좌동 |
| ① 國稅(2이상의 國稅에 있어서는 納付期限이 뒤에 到來한 國稅)의 納付期間終了日現在 法人의 無限責任社員 또는 寡占株主(이하 "出資者"라 한다)의 財産(당해 法人의發行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으로 그 出資者가 納付할 國稅·加算金과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도 不足한 경우에는 당해 法人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하여 그 出資者와 所有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價額을 限度로 그 不足額에대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 | 좌동 |
| 1. 政府가 出資者의 所有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再公賣하거나 隨意契約에 의하여賣却하려 하여도 買收希望者가 없는 때 | 좌동 |
| 2. 出資者의 所有株式 또는 出資持分이 法律 또는 그 法人의 定款에 의하여 讓渡가制限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第2次納稅義務는 그 法人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控除한 價額을 그 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으로 나눈 價額에 그 出資者의所有株式金額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限度로 한다. | 좌동 |
| 제41조(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 좌동 |
| ① 사업의 讓渡·讓受가 있는 경우에 讓渡日이 전에 讓渡人의 納稅義務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讓渡人의 財産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있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讓受人은 그 不足額에 대하여 讓受한 財産의價額을 한도로 第2次納稅義務를 진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讓受한 財産의 價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3·12·31] | 좌동 |
제3절 物的 納稅義務 |
좌동 |
| 제42조(讓渡擔保權者의 物的 納稅義務) | 좌동 |
| ① 納稅者가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를 滯納한 경우에 그 納稅者에게讓渡擔保財産이 있는 때에는 그 納稅者의 다른 財産에 대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하여도徵收할 金額에 不足한 경우에 한하여 國稅徵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讓渡擔保財産으로써 納稅者의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徵收할 수 있다. 다만,그 國稅의 法定期日전에 擔保의 目的이 된 讓渡擔保財産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第1項에서 "讓渡擔保財産"이라 함은 當事者間의 契約에 의하여 納稅者가 그 財産을讓渡한 때에 實質的으로 讓渡人에 대한 債權擔保의 目的이 된 財産을 말한다. | 좌동 |
제5장 課稅 |
좌동 |
제1절 管轄官廳 |
좌동 |
| 제43조(課稅標準申告의 管轄) | 좌동 |
| ① 課稅標準申告書는 그 申告 當時 당해 國稅의 納稅地를 管轄하는 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電子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제출할 수 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第1項의 稅務署長 이외의 稅務署長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申告의 效力에는影響이 없다. | 좌동 |
| 제44조(決定 또는 更正決定의 管轄) 國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決定은 그 處分 당시 당해 國稅의 納稅地를管轄하는 稅務署長이 행한다. |
좌동 |
제2절 修正申告와 更正등의 請求 |
좌동 |
| 제45조(修正申告) | 좌동 |
| ① 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管轄稅務署長이 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國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更正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課稅標準修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改正 94·12·22, 2000·12·29 法6303> | 좌동 |
| 1. 課稅標準申告書에 기재된 課稅標準 및 稅額이 稅法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課稅標準 및 稅額에 미달하는 때 | 좌동 |
| 2. 課稅標準申告書에 기재된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이 稅法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 초과하는 때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외에 稅務調整 과정에서의 누락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更正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削除 <94·12·22> | 좌동 |
| ③ 課稅標準修正申告書의 記載事項 및 申告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79·12·28] | 좌동 |
| 제45조의2(更正등의 請求) | 좌동 |
| ① 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法定申告期限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申告한 國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각 稅法의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및 稅額을 말한다)의 決定 또는 更正을 管轄稅務署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3> | ① 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한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法定申告期限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國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각 稅法의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및 稅額을 말한다)의 決定 또는 更正을 管轄稅務署長에게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3, 2003·12·30> |
| 1. 課稅標準申告書에 기재된 課稅標準 및 稅額(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말한다)이稅法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 및 稅額을 초과하는 때 | 좌동 |
| 2. 課稅標準申告書에 기재된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각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또는 更正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決定 또는 更正후의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을말한다)이 稅法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缺損金額 또는 還給稅額에 미달하는 때 | 좌동 |
| ② 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한 者 또는 國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의決定을 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第1項에서規定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月이내에 決定 또는更正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法6303> | 좌동 |
| 1. 최초의 申告·決定 또는 更正에 있어서 課稅標準 및 稅額의 計算根據가 된 去來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訴訟에 대한 判決(判決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和解 기타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 좌동 |
| 2. 所得 기타 課稅物件의 귀속을 第3者에게로 변경시키는 決定 또는 更正이 있은 때 | 좌동 |
| 3. 租稅條約의 規定에 의한 相互合意가 최초의 申告·決定 또는 更正의 내용과다르게 이루어진 때 | 좌동 |
| 4. 決定 또는 更正으로 인하여 당해 決定 또는 更正의 대상이 되는 課稅期間외의課稅期間에 대하여 최초에 申告한 國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이 稅法에 의하여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 및 稅額을 초과한 때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와 유사한 사유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國稅의法定申告期限경과후에 발생한 때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 또는 更正의 請求를 받은 稅務署長은 그請求를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課稅標準 및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거나 決定 또는更正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請求를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決定 또는 更正의 請求 및 通知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22]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제1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안에 제출한 경우 |
|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
|
⑤ 決定 또는 更正의 請求 및 通知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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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의3(期限後申告) | 좌동 |
| ① 法定申告期限내에 課稅標準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로서 각 稅法에 의하여납부하여야 할 稅額(稅法에 의한 加算稅를 제외한다)이 있는 者는 管轄稅務署長이稅法에 의하여 당해 國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여 통지하기 전까지期限後課稅標準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資産再評價法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再評價申告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後課稅標準申告書를 제출한 者는 期限後課稅標準申告額에상당하는 稅額과 稅法에서 정하는 加算稅를 期限後課稅標準申告書의 제출과 동시에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期限後課稅標準申告書를 제출하고 해당 稅額을납부한 경우 管轄稅務署長은 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國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決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期限後課稅標準申告書의 기재사항 및 申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追加自進納付) | 좌동 |
| ① 稅法에 의하여 課稅標準申告額에 상당하는 稅額을 自進納付하는 國稅에 관하여第45條에 規定하는 課稅標準修正申告書를 제출하는 納稅者는 이미 納付한 稅額이課稅標準修正申告額에 상당하는 稅額에 未達한 때에는 그 不足額과 稅法이 정하는加算稅를 課稅標準修正申告書의 제출과 동시에 追加하여 納付하여야 한다.<改正 79·12·28, 99·8·31>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에 의하여 國稅를 追加하여 納付하여야 할 者가 이를 納付하지 아니한때에는 第49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新設 79·12·28> | 좌동 |
| ③ 課稅標準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하였으나 課稅標準申告額에 상당하는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者는 당해 稅額과 稅法이 정하는 加算稅를稅務署長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新設 99·8·31> | 좌동 |
제3절 加算稅의 賦課와 減免 |
좌동 |
| 제47조(加算稅의 賦課) | 좌동 |
| ① 政府는 稅法에 規定하는 義務를 違反한 者에 대하여 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加算稅를 賦課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加算稅는 당해 稅法이 정하는 國稅의 稅目으로 한다. 다만, 당해 國稅를 減免하는경우에는 加算稅는 그 減免하는 國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48조(加算稅의 減免) | 좌동 |
| ① 政府는 稅法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加算稅에 있어서 그 賦課의 原因이되는 事由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減免한다. <改正 2000·12·29 法6303>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稅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事由를 政府에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修正申告에 의한 減免) 管轄稅務署長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修正申告書를 法定申告期限경과후6月이내에 제출한 者에 대하여는 최초의 過少申告로 인하여 賦課하여야 할 加算稅의100分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輕減한다. 다만, 課稅標準修正申告書를 제출한課稅標準과 稅額에 관하여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全文改正 94·12·22] |
좌동 |
| 제50조 削除 <94·12·22> |
좌동 |
제6장 國稅還給金과 國稅還給加算金 |
좌동 |
| 제51조(國稅還給金의 충당과 還給) | 좌동 |
| ① 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로서 納付한 金額중過誤納付한 金額이 있거나 稅法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할 還給稅額(稅法에 의하여還給稅額에서 控除하여야 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한 후의 殘餘額을 말한다)이있는 때에는 즉시 그 誤納額超過納付額 또는 還給稅額을 國稅還給金으로 決定하여야한다. | ① 稅務署長은 納稅義務者가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로서 納付한 金額중過誤納付한 金額이 있거나 稅法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할 還給稅額(稅法에 의하여還給稅額에서 控除하여야 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한 후의 殘餘額을 말한다)이있는 때에는 즉시 그 誤納額超過納付額 또는 還給稅額을 國稅還給金으로 決定하여야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
| ② 稅務署長은 國稅還給金으로 決定한 金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各號의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第3號의國稅에의 충당은 稅法에 의하여 稅務署長에게 제출하는 計算書類에 納稅者가 그國稅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附記한 경우에 限한다. 다만,제1호(國稅徵收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國稅에의 충당은 納稅者가 그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6·12·30 法5189, 2000·12·29 法6303> | 좌동 |
| 1. 納稅告知에 의하여 納付하는 國稅 | 좌동 |
| 2. 滯納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다른 稅務署長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稅務署에 滯納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포함한다) | 좌동 |
| 3. 稅法에 의하여 自進納付하는 國稅 | 좌동 |
| ③ 納稅者가 稅法에 의하여 還給받을 還給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제1호 및제3호의 國稅에 충당하기 위하여 請求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稅額의充當請求를 한 날에 당해 國稅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新設 96·12·30 法5189,2000·12·29 法6303> | 좌동 |
| ④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稅額에서 還給받을 還給稅額이 있는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源泉徵收稅額에 충당한 후의 殘餘稅額만을 납부할수 있다. 다만, 源泉徵收한 稅額間의 충당은 所得稅法상의 所得稅徵收額集計表에 그충당調整內譯을 기재하여 申告한 경우에 한한다. <新設 96·12·30 法5189>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개정 2003·12·30> |
| ⑤ 國稅還給金중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殘餘金은 國稅還給金의 決定을한 날로부터 30日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규정에 의한 國稅還給金의 還給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韓國銀行이 稅務署長의 所管收入金중에서 이를 支給한다.<改正 96·12·30 法5189> | 좌동 |
| ⑦ 稅務署長이 國稅還給金의 決定이 取消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반환을 請求함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의 告知·督促 및滯納處分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6·12·30 法5189>[全文改正 76·12·22 法2932] | 좌동 |
| 제51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 좌동 |
| ① 납세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8] | 좌동 |
| 제52조(國稅還給加算金) 稅務署長은 國稅還給金을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충당 또는 支給하는 때에는 다음各號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支給決定을 하는 날까지의期間과 金融機關의 預金利子率등을 參酌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率에 따라 計算한金額(이하 "國稅還給金"이라 한다)을 國稅還給金에 加算하여야 한다.<改正 76·12·22 法2932, 79·12·28, 93·12·31, 94·12·22, 98·12·28,99·12·31, 2000·12·29 法6303> |
제52조(國稅還給加算金) |
| 1. 錯誤納付·二重納付 또는 納付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更正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國稅還給金에 있어서는 그 納付日. 다만, 그國稅還給金이 2回이상 分割納付된 것인 때에는 그 最後의 納付日로 하되,國稅還給金이 最後에 納付된 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金額에 達할 때까지納付日의 順序로 遡及하여 計算한 國稅還給金의 各 納付日로 한다. | 좌동 |
| 2. 削除 <2000·12·29 法6303> | 좌동 |
| 3. 適法하게 納付된 國稅에 대한 減免으로 인한 國稅還給金에 있어서는 그 決定日 | 좌동 |
| 4. 削除 <79·12·28> | 좌동 |
| 5. 適法하게 納付된 후 法律의 改正으로 인한 國稅還給金에 있어서는 그 法律의施行日 | 좌동 |
| 6. 所得稅法·法人稅法·附加價値稅法·特別消費稅法·酒稅法 또는 交通稅法에 의한還給稅額을 신고에 의하여 還給함에 있어서는 그 申告를 한 날(申告한 날이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日이 경과하는 때. 다만,還給稅額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更正決定 인하여발생한 還給稅額을 신고에 의하여 還給함에 있어서는 還給稅額을 신고하지아니하거나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결정 또는 更正決定로부터 30日이 경과하는 때 | 6. 所得稅法·法人稅法·附加價値稅法·特別消費稅法·酒稅法 또는 交通稅法에 의한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還給함에 있어서는 그 申告를 한 날(申告한 날이 法定申告期日전인 경우에는 당해 法定申告期日)로부터 30日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7.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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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國稅還給金에 관한 權利의 讓渡) 納稅者는 國稅還給金에 관한 權利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他人에게讓渡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國稅還給金의 消滅時效) | 좌동 |
| ① 納稅者의 國稅還給金과 國稅還給加算金에 관한 權利는 이를 行使할 수 있는때로부터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消滅時效에 관하여는 이 法 또는 稅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民法에 의한다. | 좌동 |
제7장 審査와 審判 |
좌동 |
제1절 通則 |
좌동 |
| 제55조(不服) | 좌동 |
| ① 이 法 또는 稅法에 의한 處分으로서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을 받거나 필요한處分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당한 者는 이 章의 規定에 의한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하여 그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이나 필요한 處分을 請求할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89, 99·8·31> | 좌동 |
| ② 이 法 또는 稅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權利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게될 第2次納稅義務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利害關係人(이하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은違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者의 처분에 대하여 이 章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또는 審判請求를 하여 그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請求할수 있다. <新設 96·12·30 法5189, 99·8·31>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이 國稅廳長이 調査·決定 또는 처리하거나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에앞서 이 章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新設 96·12·30 法5189, 99·8·31> | 좌동 |
| ④ 削除 <99·8·31> | 좌동 |
| ⑤ 다음 各號의 處分은 第1項의 處分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改正 78·12·5,96·12·30 法5189, 99·8·31> | 좌동 |
| 1. 이 章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에 대한 處分. 다만,異議申請에 대한 處分에 대하여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租稅犯處罰節次法에 의한 通告處分 | 좌동 |
| 3. 監査院法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한 處分이나 그 審査請求에 대한 處分 | 좌동 |
| ⑥ 第5項第3號의 審査請求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⑦ 第5項第3號의 審査請求를 거친 處分에 대한 行政訴訟은行政訴訟法 第18條第2項·第3項 및同法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審査請求에대한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處分廳을 當事者로 하여 提起하여야한다. <改正 84·12·15 法3754, 96·12·30 法5189. 98·12·28> | 좌동 |
| ⑧ 第6項과 第7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改正 96·12·30 法5189> | 좌동 |
|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審査請求와 審判請求를 重複하여 제기할 수 없다.<新設 99·8·31> | 좌동 |
| 제55조의2(相互合意節次 진행시 期間計算의 特例) 相互合意節次 진행시 期間計算의 特例는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第24條第1項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全文改正 95·12·6] |
좌동 |
| 제56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55條에 規定하는 處分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第16條·第20條 및 第26條의規定은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에 대하여 이를 準用하되, 이 경우 "委員會"는"國稅審査委員會", "國稅審判官會議" 또는 "國稅審判官合同會議"로 본다.<改正 84·12·15 法3755, 99·8·31, 2000·12·29 法6303> | 좌동 |
| ② 第55條에 規定된 違法한 처분에 대한 行政訴訟은行政訴訟法 第18條第1項 本文·第2項 및 第3項의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와 그에 대한 決定을 거치지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94·12·22, 99·8·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訴訟은 行政訴訟法 第20條의規定에 불구하고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에 대한 決定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第65條第2項 또는 第81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決定期間내에 決定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決定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부터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新設 94·12·22, 98·12·28, 99·8·31> | 좌동 |
| ④ 第55條第5項第3號의 審査請求를 거친 경우에는 이 法에의한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거친 것으로 보고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94·12·22, 97·12·13, 99·8·31> | 좌동 |
| ⑤ 第3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제57조(審査請求등이 執行에 미치는 效力)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는 稅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당해 處分의 執行에 效力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裁決廳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處分의 執行을 中止하게 하거나 中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58조(關係書類의 閱覽 및 意見陳述權) 異議申請人·審査請求人 또는 審判請求人은 그 申請 또는 請求에 관계되는 書類를閱覽할 수 있으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裁決廳에 意見을 陳述할 수있다. |
좌동 |
| 제59조(代理人) | 좌동 |
| ① 異議申請人·審査請求人 또는 審判請求人은 辯護士 또는 稅務士(稅務士法 第6條의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稅務士인 公認會計士를 포함한다)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있다. <改正 90·12·31> | 좌동 |
| ② 代理人의 權限은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代理人은 本人을 위하여 그 申請 또는 請求에 관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다. 다만,그 申請 또는 請求의 取下는 특별한 委任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④ 代理人을 解任한 때에는 그 뜻을 書面으로 당해 裁決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不服方法의 통지) | 좌동 |
| ①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의 裁決廳은 決定書에 그 決定書를 받은날부터 90日이내에 異議申請人은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審査請求人 또는審判請求人은 行政訴訟提起를 할 수 있다는 뜻을 附記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99·8·31> | 좌동 |
| ②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의 裁決廳은 당해 申請 또는 請求에 대한決定期間이 경과하여도 그 決定을 하지 못한 때에는 遲滯없이 異議申請人은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를, 審査請求人 또는 審判請求人은 行政訴訟提起를 결정의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뜻을 書面으로당해 申請人 또는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9·8·31> | 좌동 |
제2절 審査 |
좌동 |
| 제61조(請求期間) | 좌동 |
| ① 審査請求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② 異議申請을 거친 후 審査請求를 하고자 할 때에는 異議申請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第66條第6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新設 93·12·31, 98·12·28>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 本文의 期限내에 郵便으로 제출(第5條의2의 規定에서 정한 날을기준으로 한다)한 審査請求書가 請求期間을 경과하여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滿了日에 적법한 請求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新設 93·12·31> | 좌동 |
| ④ 審査請求人이 第6條에 規定하는 事由(申告·申請·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통지에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第1項에 정한 期間내에 審査請求를 할 수없는 때에는 그 事由가 消滅한 날로부터 14日이내에 審査請求를 할 수 있다. 이경우에 審査請求人은 그 期間내에 審査請求를 할 수 없었던 事由, 그 事由가 발생한날 및 消滅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文書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84·8·7> | 좌동 |
| 제62조(請求節次) | 좌동 |
| ① 審査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不服의 事由를 갖추어 당해 處分을하거나 하였어야 할 稅務署長을 거쳐 國稅廳長에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61條에 規定하는 審査請求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稅務署長에게 당해 請求書가 제출된 때에 審査請求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請求書가 第1項의 稅務署長 이외의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1·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請求書의 제출을 받은 稅務署長은 이를 받은 날부터7日이내에 그 請求書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國稅廳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審査請求의 對象이 된 處分이 地方國稅廳長이 調査·決定 또는 處理하거나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와 地方國稅廳長에게 異議申請을 한 者가 異議申請에 대한決定에 異議가 있거나 그 決定을 받지 못한 경우에 행하는 審査請求에 있어서는당해 地方國稅廳長의 意見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78·12·5, 98·12·28> | 좌동 |
| 제63조(請求書의 補正)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審査請求의 內容이나 節次가 이 法 또는 稅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日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補正할 것을 要求할 수있다. 다만, 補正할 事項이 輕微한 경우에는 職權으로 이를 補正할 수 있다.<改正 96·12·30 法5189, 98·12·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要求를 받은 審査請求人은 國稅廳에 出席하여 補正할 事項을 口述하고그 口述의 內容을 國稅廳 所屬公務員이 記錄한 書面에 捺印함으로써 이를 補正할 수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補正期間은 第61條에 規定하는 審査請求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4조(決定節次) | 좌동 |
| ① 審査請求가 있는 때에는 國稅廳長은 國稅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審査請求期間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審査請求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國稅審査委員會의 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國稅審査委員會委員長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公開할 수 있다. <新設 99·8·31> | 좌동 |
| ③ 國稅審査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5조(決定) | 좌동 |
| ① 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審査請求가 第61條에 規定하는 請求期間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審査請求후第63條第1項에 規定하는 補正期間내에 필요한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請求를却下하는 決定을 한다. | 좌동 |
| 2. 審査請求가 理由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請求를 棄却하는 決定을 한다. | 좌동 |
| 3. 審査請求가 理由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請求의 對象이 된 處分의 取消·更正또는 필요한 處分의 決定을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決定은 審査請求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 ② 第1項의 決定은 審査請求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2003·12·30> |
| ③ 第1項의 決定을 한 때에는 第2項의 決定期間내에 그 理由를 記載한 決定書에의하여 審査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63條第1項에 規定하는 補正期間은 第2項의 決定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削除 <93·12·31> | 좌동 |
| 제65조의2(결정의 경정) | 좌동 |
|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명백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의 세부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2·29 法6303] | 좌동 |
| 제66조(異議申請) | 좌동 |
| ① 異議申請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不服의 事由를 갖추어 당해 處分을하거나 하였어야 할 稅務署長에게 하거나 당해 稅務署長을 거쳐 소관地方國稅廳長에게 하여야 한다. <改正 78·12·5> | 좌동 |
| ② 稅務署長은 異議申請의 對象이 된 處分이 地方國稅廳長이 調査·決定 또는處理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에는 異議申請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당해申請書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당해 地方國稅廳長에게 送付하고 그 뜻을異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國稅廳長에게 하는 異議申請을 받은 稅務署長은 이를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당해 申請書에 意見書를 첨부하여 地方國稅廳長에게送付하여야 한다. <新設 78·12·5, 98·12·28>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稅務署長과 地方國稅廳長은異議申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審議委員會는 稅務署와 地方國稅廳에 두며 그組織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28> | 좌동 |
| ⑥ 第61條第1項·第3項 및 第4項·第62條第2項·第63條·第64條第1項 但書 및 第2項과第65條의 規定은 異議申請에 관하여 準用한다. 다만,第65條第2項중 "60日"은 이를 "30日"로 한다. <改正 78·12·5,93·12·31, 99·8·31, 99·12·31> | ⑥ 第61條第1項·第3項 및 第4項·第62條第2項·第63條·第64條第1項 但書 및 第2項과 제65조·제65조의2의 規定은 異議申請에 관하여 準用한다. 다만,第65條第2項중 "90일"은 이를 "30日"로 한다. <改正 78·12·5, 93·12·31, 99·8·31, 99·12·31, 2003·12·30> |
제3절 審判 |
좌동 |
| 제67조(國稅審判院) | 좌동 |
| ① 審判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長官所屬下에 國稅審判院를 둔다.<改正 96·12·30 法5189, 98·12·28, 99·8·31> | 좌동 |
| ② 國稅審判院에 院長과 國稅審判官을 두되, 院長은 1級相當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院長이 아닌 常任國稅審判官은 2級 또는 3級의 一般職 國家公務員 또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非常任國稅審判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위촉한다. <改正 99·8·31> | ② 國稅審判院에 院長과 國稅審判官을 두되, 院長은 1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院長이 아닌 常任國稅審判官은 2級 또는 3級의 一般職 國家公務員 또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非常任國稅審判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위촉한다. <改正 99·8·31, 2003·12·30> |
| ③ 國稅審判官은 國稅·法律·會計分野에 관하여 專門知識과 경험을 갖춘 者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者이어야 한다. <改正 94·12·22> | 좌동 |
| ④ 國稅審判官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2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으며,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았을 때 | 좌동 |
| 2. 長期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좌동 |
| ⑤ 院長인 國稅審判官에 대하여는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新設 76·12·22 法2925, 98·12·28, 99·8·31> | 좌동 |
| ⑥ 國稅審判院에 審判請求事件에 대한 調査事務를 담당하는 調査官 및 이를 보조하는職員을 두며 그 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8·31> | 좌동 |
| ⑦ 國稅審判院의 定員·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8·31> | 좌동 |
| 제68조(請求期間) | 좌동 |
| ① 審判請求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日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異議申請을 거친 후 審判請求를 하는 경우의 請求期間에 관하여는第61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9·8·31] | 좌동 |
| 제69조(請求節次) | 좌동 |
| ① 審判請求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不服의 事由를 갖추어 그 處分을하거나 하였어야 할 稅務署長을 거쳐 國稅審判院長에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第68條에 規定하는 審判請求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稅務署長에게 당해 請求書가 제출된 때에 審判請求가 있은 것으로 한다. 당해請求書가 第1項의 稅務署長 이외의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國稅廳長 또는國稅審判院長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81·12·31, 99·8·3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請求書의 제출을 받은 稅務署長은 지체없이 이를 받은날부터 7日 이내에 그 請求書에 答辯書를 첨부하여 國稅審判院長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第55條第3項 및 第62條第3項 但書의規定에 해당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國稅廳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의 答辯書를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④ 第3項의 答辯書에는 異議申請에 대한 決定書(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한한다),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書類, 請求人이제출한 證據書類 및 證據物 기타 審理資料 일체를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 좌동 |
| ⑤ 第3項의 答辯書가 제출되면 國稅審判院長은 지체없이 그 副本을 당해審判請求人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新設 99·8·31> | 좌동 |
| 제70조 削除 <99·8·31> |
좌동 |
| 제71조(抗辯) | 좌동 |
| ① 審判請求人은 第6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送付받은答辯書에 대한 抗辯을 위하여 國稅審判院長에게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을 제출할 수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國稅審判院長이 審判請求人에게 第1項의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을 期限을 정하여제출할 것을 要求한 때에는 그 期限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72조(國稅審判官會議) | 좌동 |
| ① 國稅審判院長은 審判請求를 받은 때에는 이에 관한 調査와 審理를 擔當하게 하기위하여 主審國稅審判官 1人과 陪席國稅審判官 2人이상을 指定하여 國稅審判官會議를構成하게 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하는 國稅審判官會議는 主審國稅審判官이 그 議長이 되며, 議長은 그審判事件에 관한 事務를 總括한다. 다만, 主審國稅審判官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國稅審判院長이 陪席國稅審判官중에서 그 職務를 代行할 者를지정한다. <新設 99·8·31> | 좌동 |
| ③ 國稅審判官會議는 擔當國稅審判官 3分의 2 이상의 출석으로 開議하고,出席國稅審判官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新設 99·8·31> | 좌동 |
| ④ 國稅審判官會議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다만, 國稅審判官會議議長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公開할 수 있다. <新設 99·8·31> | 좌동 |
| ⑤ 國稅審判官會議의 운영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73조(國稅審判官의 除斥과 回避) | 좌동 |
| ① 國稅審判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審判關與로부터 除斥된다. | 좌동 |
| 1. 審判請求人 또는 그 代理人의 親族 | 좌동 |
| 2. 審判請求人 또는 그 代理人의 使用人이거나 使用人이었던 者 기타 審判請求人또는 그 代理人의 業務에 關與하거나 關與하였던 者 | 좌동 |
| ② 國稅審判官은 除斥의 原因이 있는 때에는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主審國稅審判官 또는 陪席國稅審判官의 指定에서 回避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4조(擔當國稅審判官의 忌避) | 좌동 |
| ① 擔當國稅審判官에게 審判의 公正을 期待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審判請求人은 당해 國稅審判官의 忌避를 申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忌避申請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稅審判院長에게 하여야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③ 國稅審判院長은 忌避申請이 理由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承認하여야 한다.<改正 99·8·31> | 좌동 |
| 제75조(事件의 倂合과 分離) 擔當國稅審判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數個의 審判事項을 倂合하거나 倂合된審判事項을 數個의 審判事項으로 分離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質問檢査權) | 좌동 |
| ① 擔當國稅審判官은 審判請求에 관한 調査와 審理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職權 또는審判請求人의 申請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行爲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審判請求人·處分廳·關係人 또는 參考人에 대한 質問 | 좌동 |
| 2. 第1號에 게기하는 者의 帳簿·書類 기타 物件의 提出要求 | 좌동 |
| 3. 第1號에 게기하는 者의 帳簿·書類 기타 物件의 檢査 또는 鑑定機關에 대한鑑定依賴 | 좌동 |
| ② 擔當國稅審判官 이외의 國稅審判院 所屬公務員은 國稅審判院長의 命에 의하여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行爲를 할 수 있다. <改正 99·8·31> | 좌동 |
| ③ 國稅審判官 기타 國稅審判院 所屬公務員이 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行爲를 하는때에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携帶하고 이를 關係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改正 99·8·31> | 좌동 |
| ④ 擔當國稅審判官은 審判請求人이 第1項 各號의 行爲 또는 第71條第2項의 要求에正當한 事由없이 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審判請求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審判함이 顯著히 困難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部分에 관한 審判請求人의 主張을認容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77조(事實判斷) 國稅審判官은 審判請求에 관한 調査 및 審理의 結果와 課稅의 衡平을 參酌하여自由心證으로 事實을 判斷한다. |
좌동 |
| 제78조(決定節次) | 좌동 |
| ① 國稅審判院長이 審判請求를 받은 때에는 國稅審判官會議에서 그 審理를 거쳐 이를決定한다. 다만, 審判請求의 대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少額인 것또는 경미한 것인 경우나 審判請求가 請求期間의 경과후에 있은 때에는國稅審判官會議의 審理를 거치지 아니하고 主審國稅審判官이 이를 審理하여 決定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國稅審判官會議에서 종전의 審判決定例를 변경하는 議決을 하거나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稅審判官合同會議가 그 審理를거쳐 이를 決定한다. | 좌동 |
| ③ 第2項에 規定하는 國稅審判官合同會議는 國稅審判院長과 常任國稅審判官 全員 및國稅審判院長이 지정하는 常任國稅審判官과 同數 이상의 非常任國稅審判官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④ 第7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國稅審判官合同會議에 관하여 準用한다.이 경우 同條第2項중 "主審國稅審判官"은 "國稅審判院長"으로, "國稅審判官會議"는"國稅審判官合同會議"로 본다. | 좌동 |
| ⑤ 審判決定은 文書로써 하여야 하고, 그 決定書에는 主文과 이유를 기재하고 審理에참석한 國稅審判官의 姓名을 명시하여 당해 審判請求人과 稅務署長에게 송달하여야한다. | 좌동 |
| ⑥ 國稅審判官合同會議의 운영, 決定書의 송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9·8·31] | 좌동 |
| 제79조(不告不理, 不利益變更禁止) | 좌동 |
| ① 國稅審判官會議 또는 國稅審判官合同會議는 第81條에서 準用하는第6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 審判請求를 한 處分이외의 處分에 대하여는 그 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새로운處分의 決定을 하지 못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② 國稅審判官會議 또는 國稅審判官合同會議는 第81條에서 準用하는第6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함에 있어서 審判請求를 한處分보다 請求人에게 不利益이 되는 決定을 하지 못한다. <改正 99·8·31> | 좌동 |
| 제80조(決定의 效力) | 좌동 |
| ① 第81條에서 準用하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關係行政廳을 羈束한다. | 좌동 |
| ② 審判請求에 대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당해 行政廳은 決定의 趣旨에 따라 즉시필요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1조(審査請求에 관한 規定의 準用) 第61條第3項 및 第4項·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規定은審判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 第63條第1項중"20日내의 期間"은 이를 "상당한 期間"으로, 第65條第2項중"60日"은 이를 "90日"로 한다. <改正 84·8·7, 93·12·31, 96·12·30法5189, 2000·12·29 法6303> |
제81조(審査請求에 관한 規定의 準用) |
제7장의2 納稅者의 權利 |
좌동 |
| 제81조의2(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 및 교부) | 좌동 |
| ① 國稅廳長은 第81條의3 내지 第81條의9에 規定한 사항 기타 納稅者의 權利保護에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稅務公務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納稅者權利憲章의 내용이 收錄된 文書를 納稅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租稅犯處罰節次法의 規定에 의한 犯則事件(이하 "犯則事件"이라 한다)에 대한調査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法人稅의 決定 또는 更正을 위한 調査등 賦課處分을 위한 實地調査를 하는 경우 | 좌동 |
| 3. 事業者登錄證을 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本條新設 96·12·30 法5189] | 좌동 |
| 제81조의3(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좌동 |
|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12·18> | 좌동 |
| ② 稅務公務員은 租稅脫漏의 嫌疑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資料가 있는 경우,去來相對方에 대한 調査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事業年度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稅目 및같은 課稅期間에 대하여 再更正·再調査를 할 수 없다.[本條新設 96·12·30 法5189] | ② 稅務公務員은 租稅脫漏의 嫌疑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資料가 있는 경우,去來相對方에 대한 調査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事業年度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稅目 및같은 課稅期間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12·30>[本條新設 96·12·30 法5189] |
| 제81조의4(稅務調査에 있어서 助力을 받을 權利) 納稅者는 犯則事件의 調査, 所得稅·法人稅·附加價値稅의 決定 또는 更正을 위한調査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賦課處分을 위한 實地調査를 받는 경우에辯護士·公認會計士·稅務士 또는 租稅에 관하여 專門知識을 갖춘 者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者로 하여금 調査에 立會하게 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法5189] |
좌동 |
| 제81조의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 좌동 |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좌동 |
|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좌동 |
|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18] | 좌동 |
| 제81조의6(稅務調査의 사전통지와 延期申請) | 좌동 |
| ① 稅務公務員은 國稅에 관한 調査를 위하여 당해 帳簿·書類 기타 물건등을 調査하는경우에는 調査를 받을 納稅者(納稅者가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納稅管理人을 말하며,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調査開始 7日전에 調査對象 稅目 및 調査事由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犯則事件에 대한 調査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證據湮滅등으로調査目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은 納稅者가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로 인하여 調査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管轄稅務官署의 長에게 調査를 延期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本條新設 96·12·30 法5189] | 좌동 |
| 제81조의7(稅務調査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稅務公務員은 犯則事件의 調査, 法人稅의 決定 또는 更正을 위한 調査등 大統領令이정하는 賦課處分을 위한 實地調査를 마친 때에는 그 調査結果를 書面으로 納稅者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閉業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本條新設 96·12·30 法5189] |
좌동 |
| 제81조의8(秘密維持) | 좌동 |
| ① 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稅法이 정한 納稅義務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資料나國稅의 賦課 또는 徵收를 目的으로 業務상 취득한 資料등(이하 "課稅情報"라 한다)을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使用目的에 맞는 범위안에서 納稅者의 課稅情報를제공할 수 있다. | 좌동 |
| 1. 地方自治團體등이 法律이 정하는 租稅의 賦課 또는 徵收의 目的등에 사용하기위하여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 좌동 |
| 2. 國家機關이 租稅爭訟 또는 租稅犯의 訴追目的을 위하여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 좌동 |
| 3. 法院이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발부한 令狀에 의하여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 좌동 |
| 4. 稅務公務員 상호간에 國稅의 賦課·徵收 또는 質問·檢査상의 필요에 의하여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 좌동 |
| 5. 다른 法律의 規定에 따라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의 제공을 요구하는 者는文書에 의하여 해당 稅務官署의 長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稅務公務員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課稅情報의 제공을 요구받는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를 알게 된 者는 이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누설하거나 그 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이 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情報를 提供받아 알게 된 者중 公務員이 아닌 者는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本條新設 96·12·30 法5189] | 좌동 |
| 제81조의9(情報의 제공) 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納稅者의 權利의 행사에 필요한 情報를 요구하는 경우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6·12·30 法5189] |
좌동 |
| 제81조의10(課稅前適否審査)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者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日 이내에당해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適法性 여부에 관하여審査(이하 이 條에서 "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法令과관련하여 國稅廳長의 有權解釋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解釋이 필요한 경우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國稅廳長에게 이를 請求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81條의7의 規定에 의한 稅務調査結果에 대한 書面通知 | 좌동 |
|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課稅豫告通知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
| 1. 國稅徵收法 第14條에 規定하는 納期前徵收의사유가 있거나 稅法에 規定하는 隨時賦課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租稅犯則事件을 調査하는 경우 | 좌동 |
| 3. 稅務調査通知를 하는 날부터 國稅賦課除斥期間의 滿了日까지의 期間이 3月이하인경우 | 3.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國稅賦課除斥期間의 滿了日까지의 期間이 3月이하인경우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課稅前適否審査請求를 받은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請求를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委員會의 課稅前適否審査를 거쳐 決定을하고 그 결과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課稅前適否審査請求에 대한 決定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 좌동 |
| 1. 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決定 | 좌동 |
| 2.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는 결정. 다만, 請求가 일부 이유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하는 決定을 할 것. | 좌동 |
| 3. 請求期間을 경과하거나 補正期間내에 補正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審査하지아니한다는 決定 | 좌동 |
| ⑤ 第58條·第59條·第62條第2項 및第63條의 規定은 課稅前適否審査에 있어서 이를 準用한다. | 좌동 |
| ⑥ 課稅前適否審査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8·31] | 좌동 |
제8장 補則 |
좌동 |
| 제82조(納稅管理人) | 좌동 |
| ① 納稅者가 국내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에 관한 사항을처리하기 위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納稅者는 國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稅務士法 第6條의 規定에의하여 稅務士로 登錄한 者를 納稅管理人으로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한 納稅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全文改正 94·12·22]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管理人을 정한 納稅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3·12·30>[全文改正 94·12·22] |
| 제83조(告知金額의 最低限) | 좌동 |
| ① 告知할 國稅(印紙稅를 제외한다)·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의 合計額이 大統領令이정하는 金額미만인 때에는 그 金額은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 84·8·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金으로서 告知할 金額이 없는 경우에도 國稅徵收法에의한 督促節次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4조(國稅行政에 대한 協助) | 좌동 |
| ① 稅務公務員은 그 職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또는 그 所屬公務員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要請을 받은 者는 정당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政府는 納稅指導를 담당하는 團體에 대하여 당해 納稅指導에 所要되는 經費의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付金으로 支給할 수 있다.<新設 81·12·31> | 좌동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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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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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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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課稅資料의 제출과 그 蒐集에 대한 協助) | 좌동 |
| ① 稅法에 의하여 課稅資料를 제출할 義務가 있는 者는 課稅資料를 誠實히 作成하여이를 정하여진 期限내에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에의하는 경우에는 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改正 99·8·31, 2002·12·18> | 좌동 |
| ②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金融機關 또는 電子計算·情報處理施設을 保有하는 者는課稅에 관계되는 資料 또는 統計를 蒐集하거나 作成한 때에는 이를 國稅廳長에게通報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5조의2 削除 <96·12·30 法5189> |
좌동 |
| 제85조의3(帳簿등의 비치 및 보존) | 좌동 |
| ① 納稅者는 각 稅法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모든 去來에 관한 帳簿 및 證憑書類를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 및 證憑書類는 그 去來事實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대한당해 國稅의 法定申告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5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納稅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와 證憑書類의 전부 또는 일부를 電算組織을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處理過程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情報保存裝置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 좌동 |
| ④ 削除 <98·12·28>[本條新設 94·12·22] | 좌동 |
| 제85조의4(書類接受證 교부) | 좌동 |
| ① 納稅者 또는 稅法에 의하여 課稅資料를 제출할 義務가 있는 者(이하 "納稅者등"이라한다)로부터 課稅標準申告書·課稅標準修正申告書 또는課稅標準申告·課稅標準修正申告와 관련된 書類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제출받는 경우에는 稅務公務員은 納稅者등에게 接受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郵便申告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接受證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納稅者 등으로부터 第1項에 申告書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받은 경우에는당해 접수사실을 電子的 形態로 통보할 수 있다. <新設 99·8·31, 2002·12·18>[本條新設 96·12·30 法5189] | 좌동 |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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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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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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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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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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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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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8 法678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정등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국세보다 우선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542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3·12·30 법700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정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심사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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