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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9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3-31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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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在外國民의 就籍, 戶籍訂正 및 戶籍整理節次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을目的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在外國民"이라 함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在外國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서 "登錄"·"登錄簿"·"登錄簿謄本"이라 함은 각각在外國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登錄·登錄簿·登錄簿謄本을 말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서 "外國人登錄"·"永住權"이라 함은 각 居留國의 外國人登錄 및居留資格등을 規定한 法令에 의한 登錄 및 居留資格등을 말한다. | 좌동 |
| ④ 削除 <2000·12·29> | 좌동 |
| 제3조(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 및 戶籍整理申請등) | 좌동 |
| ① 在外國民으로서 本籍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分明하지 아니한 者가 就籍하고자 하는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本籍을 정하고 住所地를 管轄하는 在外公館의 長에게就籍許可申請書를 提出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登錄簿의 本籍이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인 때에는 그 本籍 | 좌동 |
| 2. 登錄簿의 本籍이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인 때에는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에 選定한 本籍 | 좌동 |
| ② 本籍을 가진 者로서 그 戶籍記載에 錯誤 또는 遺漏가 있음을 발견한 利害關係人이이를 訂正하고자 할 때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또한 戶籍法 上의 申告와 申請에 관한事項중 出生·認知·入養·婚姻·死亡·戶主相續등으로 인하여 入籍 또는 除籍되어야할 者가 戶籍簿에 整理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戶籍整理申請書를 住所地를 管轄하는在外公館의 長에게 提出한다. 다만, 本人의 便宜에 따라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書또는 戶籍整理申請書를 管轄하는 家庭法院 또는 市·區·邑·面의 長에게 직접제출할 수 있다. <改正 78·12·31> | ② 本籍을 가진 者로서 그 戶籍記載에 錯誤 또는 遺漏가 있음을 발견한 利害關係人이이를 訂正하고자 할 때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또한 戶籍法 上의 申告와 申請에 관한事項중 出生·認知·入養·婚姻·사망등으로 인하여 入籍 또는 除籍되어야할 者가 戶籍簿에 整理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戶籍整理申請書를 住所地를 管轄하는在外公館의 長에게 提出한다. 다만, 本人의 便宜에 따라 就籍·戶籍訂正許可申請書또는 戶籍整理申請書를 管轄하는 家庭法院 또는 市·區·邑·面의 長에게 직접제출할 수 있다. <改正 78·12·31, 2005·3·31> |
| ③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戶籍整理申請을 하는 때에는 入籍 또는 除籍되어야 할 者의身分事項과 整理하여야 할 趣旨를 記載하고 申請人이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4조(添附書類) | 좌동 |
| ① 就籍許可申請書에는 身分表·在外國民登錄簿謄本·居留國의 外國人登錄簿謄本 또는永住權者는 永住權寫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他家에서 入籍한 者가 家族으로 就籍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添附書類이외에 除籍事由가 있는 親家 또는 生家의 原戶籍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다만,親家 또는 生家가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인 때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2000·12·29> | ② 삭제 <2005·3·31> |
| ③ 戶籍訂正許可 및 戶籍整理申請書에는 在外國民登錄簿謄本·居留國의外國人登錄簿謄本 또는 永住權者는 永住權寫本 및 事由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다만,戶籍整理申請書에는 事由書를 省略한다. | 좌동 |
| 제5조(申請書의 處理) | 좌동 |
| ①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接受한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外交通商部長官을 經由하여 本人이 就籍하려는 地 또는 戶籍을 訂正하려는 本籍地를管轄하는 家庭法院에 이를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在外公館의 長은 戶籍의 錯誤또는 遺漏의 事實이 確認되었을 때는 調査確認書를 添附하여 直接 管轄市·區·邑·面의長에게 送付할 수 있다. <改正 75·12·31, 2000·12·29> | 좌동 |
| ② 家庭法院이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管轄 市·區·邑·面의長에게 戶籍의 有無 또는 錯誤有無를 調査委囑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 좌동 |
| ③ 市·區·邑·面의 長이 前項의 規定에 의한 委囑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調査回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家庭法院이 就籍 또는 戶籍訂正의 許可를 한 때에는 就籍地 또는 本籍地의 市·區·邑·面의 長에게 그 謄本을 送付하여야 하고 不許可한 때에는 外交通商部長官 및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그 事由書와 謄本을 送付하여야 한다.<改正 75·12·31, 2000·12·29> | 좌동 |
| ⑤ 戶籍整理申請書를 接受한 在外公館의 長은 지체없이 外交通商部長官을 經由하여本人의 本籍地 市·區·邑·面의 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6조(戶籍의 編製등) | 좌동 |
| ① 市·區·邑·面의 長은 法院으로부터 就籍 또는 戶籍訂正許可의 謄本을 接受한 때또는 在外公館의 長의 調査確認書가 添附된 戶籍訂正許可申請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지체없이 戶籍을 編製 또는 訂正하고 5日이내에 그 戶籍의 謄本을 外交通商部長官 및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② 市·區·邑·面의 長이 直接 또는 在外公館의 長으로부터 戶籍整理申請書를接受하고 戶籍法에 의하여 整理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戶籍을 整理하고5日이내에 그 戶籍의 謄本을 直接 接受한 分은 直接 申請人에게, 外交通商部長官 및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接受한 分은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申請人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戶籍整理가 不可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直接申請人 또는 外交通商部長官 및 在外公館의 長을 經由하여 申請人에게 그 事由書와申請書를 返送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제7조(費用負擔) 이 法에 의한 就籍 및 戶籍訂正許可 또는 戶籍整理에 따르는 戶籍의 編製, 訂正 및整理와 그 送達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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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削除 <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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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削除 <2000·12·29> 附則 <75·12·31 법2824> ①(施行日) 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當時 地方法院에 繫屬중인 事件에 관하여는 從前의 例에 의한다. 附則 <80·12·18 법328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5·9·14 법379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0·12·26 법4267>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부칙 <2000·12·29 法63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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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재외국민취적ㆍ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死亡·戶主相續"을 "사망"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21> 내지 <29>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