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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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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24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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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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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經營하거나, 法人을 設立하여 經營하는 企業의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하여 그 經營을 合理化함으로써 地方自治의 발전과住民의 福利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全文改正 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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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중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직접設置·경영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하"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第3章 및 第4章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이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 좌동 |
| 1. 水道事業(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 좌동 |
| 2. 工業用水道事業 | 좌동 |
| 3. 軌度事業(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 좌동 |
| 4. 自動車運送事業 | 좌동 |
| 5. 地方道路事業(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 | 좌동 |
| 6. 下水道事業 | 좌동 |
| 7. 住宅事業 | 좌동 |
| 8. 土地開發事業 | 좌동 |
| 9. 醫療事業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經常經費의 5割이상을 經常收入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地方直營企業·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 좌동 |
| 1. 民間人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住民福利의 增進에 기여할 수 있고,地域經濟의 活性化나 地域開發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좌동 |
| 2.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同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좌동 |
|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02·3·25>[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3조(經營의 基本原則)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은 恒常 企業의經濟性과 公共福利를 增大하도록 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全文改正 80·1·4] | 좌동 |
| 제4조(地方公企業法에 관한 法令등의 制定 및 施行) 地方公企業에 관한 法令 및 條例와 規則 기타 規程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基本原則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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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地方直營企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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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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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地方直營企業의 設置) 地方自治團體가 地方直營企業을 設置·經營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置·運營의基本事項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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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地方自治法 등의 適用) 地方直營企業에 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自治法 및地方財政法 기타 關係法令을 適用한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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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組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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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管理者)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業務를 管理·執行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마다管理者를 둔다. 다만,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同質 또는 類似한 事業에 있어서는2이상의 事業에 걸쳐 醫療事業에 있어서는 病院마다 管理者 1人을 둘 수 있다.<改正 80·1·4, 92·12·8> | 좌동 |
| ② 管理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중地方直營企業의 경영에 관하여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任命하며, 任期制로 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제8조(管理者의 權限) 管理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제외한 地方直營企業의 業務를 管理·執行한다. 다만,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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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豫算案을 議會에 제출하는 事項 | 좌동 |
| 2. 決算을 議會의 承認에 붙이는 事項 | 좌동 |
| 3. 議會의 議決을 요하는 事項으로서 그 議案을 議會에 제출하는 事項 | 좌동 |
| 4. 地方自治法 第1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를 科하는 事項 | 좌동 |
| 제9조(管理者의 業務)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管理者가 담당하는 主要業務는 다음과 같다.<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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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地方直營企業에 관한 條例案 및 規則案을 作成하고 이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제출하는 事項 | 좌동 |
| 2. 地方直營企業의 事業運營計劃 및 豫算案을 作成하고 이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제출하는 事項 | 좌동 |
| 3. 決算을 作成하고 이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는 事項 | 좌동 |
| 4. 地方直營企業의 資産을 取得·管理·處分하는 事項 | 좌동 |
| 5. 契約을 締結하는 事項 | 좌동 |
| 6. 料金 기타 使用料 또는 手數料를 徵收하는 事項 | 좌동 |
| 7. 豫算內의 支出에 있어서 現金이 不足할 때에 一時 借入을 하는 事項 및 기타豫算執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出納 기타 會計事務를 행하는 事項 | 좌동 |
| 9. 證憑書 및 公文書類를 保管하는 事項 | 좌동 |
| 10. 地方直營企業의 組織 및 人事運營에 관한 사항 기타 法令 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規則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管理者와 地方自治團體의 長과의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管理者에 대하여 행하는 指揮·監督事項은 다음과 같다.<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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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地方直營企業經營의 基本計劃에 관한 事項 | 좌동 |
| 2. 地方直營企業의 業務의 執行에 관한 事項중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住民의 福利에중대한 影響이 있다고 인정되는 事項 | 좌동 |
| 3. 地方直營企業의 業務와 다른 業務와의 필요한 調整에 관한 事項 | 좌동 |
| 제10조의2(企業職員) 地方直營企業運營의 專門化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公務員法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地方直營企業 소속公務員에 대한 專門職列을 둘 수 있다.[本條新設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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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企業管理規程) 管理者는 法令 또는 條例나 規則에 違反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地方直營企業業務에 관하여 企業管理規程을 制定할 수 있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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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權限의 委任등) | 좌동 |
| ① 管理者가 事故로 인하여 業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直營企業에 종사하는 上位序列의 公務員이 그業務를 代行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管理者는 그 權限의 一部를 당해 地方直營企業에 종사하는 公務員이나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또는 그 地方自治團體가 經營하는 다른 地方直營企業의管理者에게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다만,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機關 또는 그地方自治團體가 經營하는 다른 地方直營企業의 管理者에게 委託할 때에는 미리 그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제3절 財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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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特別會計)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에 해당하는 事業마다 特別會計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同條에 해당하는 事業을 2이상 經營하는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 第7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하여 管理者 1人을 두는 경우에는 그 2이상의 事業에 醫療事業에 있어서는病院마다 하나의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 <改正 80·1·4,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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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獨立採算)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 있어서 그 經費는 당해 企業의 收入으로 충당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方直營企業의 經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가 負擔金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負擔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1. 經費의 性質上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收入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經費 | 좌동 |
| 2.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性質上 그 經營에 隨伴한 收入만으로 充當하는 것이客觀的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經費 | 좌동 |
| ②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災害·復舊 기타 특별한 事由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로부터財政的 支援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제15조(事業年度) 地方直營企業의 事業年度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의 會計年度에 의한다.<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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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計理의 原則)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경영의 成果 및 財務狀態를 明白히 하기 위하여 財産의增減 및 變動(이하 "會計去來"라 한다)을 그 발생의 事實에 따라 計理한다.<改正 92·12·8, 99·1·29> | 좌동 |
| ② 地方直營企業에 있어서 會計去來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計年度所屬을區分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③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貸借對照表計定인 資産·負債 및 資本計定과損益計算書計定인 收益 및 費用計定을 設定하여 計理한다.<改正 92·12·8, 99·1·29>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資産·負債 및 資本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內容을 明確히 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⑤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補助計定을 設定할 수 있다.<改正 92·12·8> | 좌동 |
| 제17조(출자 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는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 필요한出資를 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資를 받은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利益狀況에 따라豫算에 의하여 前年度의 利益金의 一部를 그 出資한 會計에 納付할 수 있다.<改正92·12·8> | 좌동 |
| ③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 좌동 |
| 제18조(長期貸付)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나 다른 特別會計는 豫算이 정하는 바에 따라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에 長期貸付를 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貸付한會計에 대하여 適正한 利子를 支給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제19조(地方債)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다음의 事由가 있는 때에는 收入을 얻은 地方直營企業의特別會計의 負擔으로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1. 經常的인 運轉資金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2. 回轉基金의 財源의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 | 좌동 |
| 3. 建設 또는 改良費에 충당하거나 類似事業의 買收資金으로 필요한 때 | 좌동 |
| ②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條에 規定된 사업의 投資財源 확보와 地城開發을 위한 基金造成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2·12·8, 96·12·30, 2004·12·30>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조례가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0>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 좌동 |
|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4·12·30> | 좌동 |
| 제20조(一時借入金) | 좌동 |
| ① 管理者는 豫算內의 支出에 있어서 現金이 不足할 때에는 당해 特別會計의 負擔으로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年度내에 償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의2(先受金) 地方直營企業은 당해 企業이 造成하는 財産을 分讓받거나 施設을 이용하려는 者 또는用役을 제공받으려는 者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金의 전부 또는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本條新設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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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原價計算)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事業能率의 推進·經營管理 및 料金決定의 基礎에제공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機能別 給付別 原價計算을 하여야한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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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料金)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給付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料金을徵收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料金은 적정하여야 하고, 地域間 料金水準의 衡平을 기하여야하며, 이를 決定함에 있어서는 당해 地方直營企業이 제공한 給付의 原價를 報償함과아울러 企業으로서 繼續性을 維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및 자본비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④ 料金의 徵收에 관하여는 地方稅徵收의 例에 의한다. | 좌동 |
| 제23조(豫算의 編成)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은 合理的인 原價基準에 의하여 經費를 算定하여 豫算에 計上하여야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豫算上의 收入과 支出의 豫定은 年度중의 企業의 財政執行에 비추어 合理的으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地方直營企業의 每事業年度의 豫算編成基本指針은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 및 다른 特別會計의 豫算과 區分하여 따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작성하여 前年度 7月 31日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9·1·29, 2004·12·30> | 좌동 |
| 제24조(豫算의 區分) 地方直營企業의 豫算은 그 事業의 運營計劃과 機能에 따라 區分하여야 한다.<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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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豫算의 內容) 地方直營企業의 豫算은 豫算總則과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事業運營計劃에 따라 作成한그 事業年度의 收益과 費用에 관한 收益的 收入과 支出에 관한 豫定(이하"事業豫算"이라 한다), 당해年度의 資産·負債·資本의 新規增減額에 관한 資本的收入과 支出에 관한 豫定(이하 "資本豫算"이라 한다) 및 그에 관련되는 資金의運營計劃을 그 內容으로 한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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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豫算案의 제출)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直營企業의 管理者가 작성한 豫算案을 調整하여 事業年度開始前에 議會에 제출하고, 그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管理者가 작성한 豫算案을 修正할 때에는 管理者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直營企業의 豫算案을 議會에 제출할 때에는 管理者가作成한 事業運營計劃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92·12·8> | 좌동 |
| 제27조(收入金마련 支出) 事業量의 增加로 인하여 經費에 不足이 생긴 때에는 管理者는 당해 事業量의 增加로인한 增加收入에 상당한 金額을 그 增加收入에 관련된 業務의 直接費에 사용할 수있다. 이 경우 管理者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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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豫算의 執行) | 좌동 |
| ① 管理者는 당해年度의 豫算에 의하여 그 業務를 執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在庫資産購買, 工事의 都給등 資金의 支出에 直接 關聯되는 支出은 당해年度의事業豫算 및 資本豫算을 基礎로 하여 作成된 資金運營計劃에 의하여 執行하여야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執行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豫算統制計定을 設定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豫算의 轉用) 管理者는 豫算執行에 필요한 경우에는 豫算總則에 정하는 科目을 제외하고는歲出豫算의 各 細項 및 目經費를 轉用할 수 있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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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豫算의 移越) | 좌동 |
| ① 매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비 | 좌동 |
| 2.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좌동 |
| ② 및 ③삭제 <2002·3·25> | 좌동 |
| ④ 管理者는 繼續費의 年度別所要經費중 당해年度내에 支出하지 못한 金額을事業完成年度까지 차례차례로 移越하며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을 移越하는 때에는 그 移越하는科目別 금액은 移越豫算으로 配定된 것으로 본다. <改正 92·12·8, 2002·3·25> | 좌동 |
| 제31조(豫備費)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충당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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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現金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經費支出의 特例) | 좌동 |
| ① 管理者는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現金의 支出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經費에관하여는 豫算없이 그 발생된 經費를 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金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經費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3조(出納 및 現金의 保管)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의 業務에 관한 出納은 管理者가 행한다. 다만, 管理者는地方直營企業의 業務의 管理執行에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중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승인을 얻어 管理者가 지정하는 金融機關(이하"指定金融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業務에 관한現金出納事務의 一部를 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管理者는 地方直營企業에 관한 現金을 指定金融機關에 保管하여야 한다. 다만,管理者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정하는 金額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現金을 직접 보관할 수 있으며, 餘裕金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利息增大를 위하여다른 金融機關에 預託할 수 있다. <改正 92·12·8, 99·1·29> | 좌동 |
|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金融機關의 지정을 승인한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④ 管理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金融機關이 취급하는地方直營企業所管의 現金出納狀況을 檢査할 수 있으며 필요한 是正措置를 요구할 수있다. <新設 92·12·8> | 좌동 |
| 제34조(會計의 統轄)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의 管理者는 그 企業의 會計業務를 統轄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管理者는 會計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企業出納員과 現金取扱員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會計關係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③ 第2項의 會計關係公務員은 당해 企業에 종사하는 公務員중에서 管理者가 任命한다.<改正 92·12·8> | 좌동 |
| 제35조(決算) | 좌동 |
| ① 管理者는 每事業年度 末日 現在로서 모든 帳簿를 마감하여 決算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管理者는 每事業年度 終了후 2월 이내에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決算을 作成하고 이를당해年度의 事業報告書 및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와 함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2002·3·25>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算 및 事業報告書와 기타 書類에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 다음 年度 地方議會에 제출하여 승인을얻어야 한다. <改正 91·5·31, 92·12·8, 99·1·29> | 좌동 |
| 제36조(計理狀況의 報告) 管理者는 每月 末日 現在로 試算表·資金運用報告書와 당해 企業의 計理狀況을明確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書類를 作成하여 다음 달 20日까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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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剩餘金)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은 每事業年度에 利益이 생긴 경우에는 前事業年度로 부터 移越한缺損金이 있을 때에는 그 利益으로서 그 缺損金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금을 보전한 후의 잔액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殘額의 10分의 1이상의 金額을 利益積立金으로積立하고, 나머지 殘額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減價積立金 또는建設改良積立金으로서 積立하거나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支出할 수 있다. <改正 92·12·8, 99·1·29, 2002·3·25> | 좌동 |
| ② 第1項의 利益積立金은 缺損金을 補塡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1項의 減債積立金은 地方債의 償還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改正 99·1·29> | 좌동 |
| ④ 第1項의 建設改良積立金은 建設改良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⑤ 每事業年度마다 생긴 資本剩餘金은 그 源泉別로 그 內容을 표시한 科目에積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第5項의 資本剩餘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 處分할 수 없다. | 좌동 |
| 제38조(缺損의 處理) 地方直營企業은 每事業年度에 缺損이 생긴 경우에 前事業年度로부터 移越한 利益이있을 때에는 그 利益으로서 그 缺損金을 補塡하고도 不足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移越한다. <改正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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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回轉基金)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은 事業의 能率的인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回轉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回轉基金은 당해 地方直營企業의 特別會計의 豫算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造成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③ 第1項의 回轉基金은 事業豫算 및 資本豫算에 의하지 아니하고 條例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運用한다. | 좌동 |
| 제40조(중요資産의 취득·處分)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의 資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資産의 취득 및 處分은 豫算으로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때에는地方財政法 第77條第1項 및地方自治法 第35條第1項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은 것으로 본다. <新設 99·1·29>[全文改正 92·12·8] | 좌동 |
| 제41조(企業資産管理) 地方直營企業이 所有管理하는 公有財産 및 物品과 당해 企業이 保有하는 債權·有價證券 및 現金은 이를 企業資産으로 하고 그 管理·運營에 관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제42조(契約) 管理者는 賣買·貸借, 都給 기타의 契約을 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公告하여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따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指名競爭 또는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
좌동 |
| 제43조(大統領令에의 委任) 이 節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 地方直營企業의 財務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2·12·8> |
좌동 |
제4절 地方自治團體의 組合에 관한 特例 |
좌동 |
| 제44조(地方自治團體組合設立의 特例)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의 經營에 관한 事務를 廣域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規約을 정하여 공동으로 地方自治團體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設立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내지 ④削除 <92·12·8> | 좌동 |
| 제45조(組織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이 經營하는 地方直營企業에 대하여는 第7條第1項의規定에 불구하고 管理者를 두지 아니하며 管理者의 權限은 당해 組合長이 행한다.<改正 92·12·8> | 좌동 |
| ② 組合長은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공동으로 任命하되, 그 資格 및 任期에관하여는 第7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2·12·8> | 좌동 |
제5절 補則 |
좌동 |
| 제46조(業務狀況公表) | 좌동 |
| ① 管理者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 事業年度마다 2回이상 地方直營企業의業務狀況을 說明하는 書類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管理者는 決算書, 財務諸表, 年度別 經營目標, 經營實績 評價結果, 기타 경영에관한 중요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公示하여야 한다.<新設 99·1·29> | 좌동 |
| ③ 삭제 <2002·3·25> | 좌동 |
| 제47조(事業調整) | 좌동 |
| ① 地方直營企業의 經營에 관하여 地方自治團體相互間에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에 關係地方自治團體의 申請이 있을 때에는 市·郡·自治區에 있어서는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市·道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이 調整한다.<改正 91·5·31, 92·12·8, 99·1·29, 2002·3·25> | 좌동 |
| ② 行政自治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部長官과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9·1·29> | 좌동 |
| 제48조(辨償責任) | 좌동 |
| ① 管理者 또는 그 代理者나 分任者가 歲入의 徵收, 支出의 原因이 되는 契約 기타의行爲, 物品의 管理 및 支出의 行爲를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그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미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나 분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제3장 地方公社 |
좌동 |
제1절 設立 |
좌동 |
| 제49조(設立)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地方公社(이하 "公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91·5·31, 92·12·8>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設立·業務 및 運營에 관한基本的인 사항을 條例로 정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가 公社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住民福利 및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사업성 등 地方公企業으로서의 타당성여부를 사전에 檢討하여야 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50조(共同設立)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相互 規約을 정하여 共同으로 公社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92·12·8> | 좌동 |
| ② 削除 <99·1·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約에는 公社의 名稱, 事務所의 位置, 設立 地方自治團體, 事業內容,共同處理事項, 議決機關代表者의 選任方法, 出資方法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야한다. <改正 92·12·8>[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51조(法人格)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52조(事務所) | 좌동 |
| ① 公社의 主된 事務所의 位置는 定款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公社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필요한 곳에 支社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改正 92·12·8, 96·12·30>[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53조(出資) | 좌동 |
| ① 公社의 資本金은 地方自治團體가 全額을 現金 또는 現物로 出資한다.<改正 92·12·8> | 좌동 |
| ② 公社의 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資本金의 2分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出資하게 할 수 있다. 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2·12·8, 2002·3·25> | 좌동 |
| ③ 第2項의 경우에는 公社의 資本金은 株式으로 分割·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株式의 種類, 1株의 金額, 株式發行의 時期, 發行株式의 總數, 株金의 納入時期 및納入方法은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0] |
좌동 |
| 제55조(地方自治團體의 株主權 行使)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株式에 대한 株主權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長이지정하는 所屬公務員이 行使한다. <改正 92·12·8>[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56조(定款) | 좌동 |
| ① 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事業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任·職員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理事會에 관한 事項 | 좌동 |
| 7. 財務會計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公告에 관한 事項 | 좌동 |
| 9. 資本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社債發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第5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社의 定款에는 第1項 各號의 事項 이외에 다음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株式發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2. 株主總會에 관한 事項 | 좌동 |
| ③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公社의 경우에는地方自治團體간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2·12·8, 99·1·29>[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57조(登記) | 좌동 |
| ① 公社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② 公社의 設立登記와 기타 登記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0·1·4] | 좌동 |
제2절 任員 및 職員 |
좌동 |
| 제58조(任員) | 좌동 |
|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社長과 監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公企業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識見과 能力이 있는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免한다. 다만,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公社의 경우에는地方自治團體간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社長을 任命할 때는 社長推薦委員會에서 推薦된 者중에서任命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④ 社長推薦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로 정한다. <新設 99·1·29, 2002·3·25> | 좌동 |
| ⑤ 이사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社長이 임면한다.<改正 92·12·8, 99·1·29, 2002·3·25>[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59조(任期 및 職務) | 좌동 |
| ① 공사의 사장·이사 및 監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期가 만료된 任員으로 하여금 그 後任者가 任命될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99·1·29, 2002·3·25> | 좌동 |
| ② 공사의 사장·이사 및 監事의 職務는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좌동 |
|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좌동 |
|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좌동 |
| 제61조(任·職員의 겸직제한) 公社의 任員 및 職員은 그 職務 이외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못하며, 任員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員은 社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2·12·8, 2002·3·25>[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62조(理事會) | 좌동 |
| ① 公社의 業務에 관한 重要事項을 決議하게 하기 위하여 公社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사장을 포함한 理事로 構成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③ 理事會의 權限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定款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63조(직원의 임면) | 좌동 |
|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 좌동 |
| ② 공사의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25] | 좌동 |
|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공사의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 공사의 임·직원의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제3절 財務會計 |
좌동 |
| 제64조(事業年度) 公社의 事業年度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의 會計年度에 의한다.[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64조의2(회계원칙 등) | 좌동 |
| ① 公社는 경영의 成果 및 財務狀態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會計去來를 발생의사실에 따라 企業會計基準에 의하여 計理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公社는 事業分野別로 會計를 분리하여 計理할 수 있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 ③ 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65조(豫算) | 좌동 |
| ① 公社의 社長은 每事業年度의 事業計劃 및 豫算을 당해 事業年度 開始전까지編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編成한 豫算은 理事會의 議決로 확정된다. 豫算이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豫算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公社의 社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算이 成立 또는 변경된 때에는지체없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65조의2(豫算不成立時의 豫算執行) | 좌동 |
| ① 公社는 부득이한 사유로 會計年度開始전까지 豫算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前年度豫算에 준하여 豫算을 執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執行된 豫算은 당해年度의 豫算이 成立되면 그 成立된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66조(決算) | 좌동 |
| ① 公社는 每 事業年度의 決算을 당해 事業年度終了후 2월 이내에 完了하여야 한다.<改正 92·12·8, 2002·3·25> | 좌동 |
| ② 公社는 決算完了후 決算書를 作成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 및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지정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報告書를 첨부하여 지체없이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보고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2·12·8, 99·1·29> | 좌동 |
| ③ 削除 <92·12·8>[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66조의2(豫算·決算에 관한 공통기준) | 좌동 |
| ① 行政自治部長官은 公社의 豫算 및 決算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기준을 작성·통보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4·12·30> | 좌동 |
| ② 公社의 豫算 및 決算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第1項의 공통기준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정한다. <개정 2004·12·30> [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67조(損益金의 처리) | 좌동 |
| ① 公社는 決算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移越缺損金을 補塡한 후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하며, 이를 積立한 후 剩餘가 생긴때에는 이익을 配當하고 殘餘金額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積立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公社는 決算한 결과 損失이 생긴 때에는 積立金으로 이를 補塡하고, 부족할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으로 補塡하거나 缺損金으로 移越한다.[全文改正 92·12·8] | 좌동 |
| 제68조(社債發行 및 借款) | 좌동 |
| ① 公社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社債를 발행하거나 外國借款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92·12·8, 99·1·29, 2002·3·25, 2004·12·30> | 좌동 |
| ② 삭제 <2002·3·2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3·25>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 ④ 地方自治團體는 社債의 償還을 保證할 수 있다.<改正 92·12·8> | 좌동 |
| ⑤ 삭제 <2002·3·25> | 좌동 |
| ⑥ 社債의 발행·賣却 및 償還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69조(餘裕金의 運用) 公社는 다음 各號의 方法에 의하는 외에는 여유금을 運用하지 못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國債·地方債의 取得 | 좌동 |
| 2.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에의 預入[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70조 削除 <96·12·30> |
좌동 |
| 제71조(代行事業의 費用 負擔) | 좌동 |
| ① 公社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 代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負擔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제외하고는 條例로 정한다.[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71조의2(財政支援) 地方自治團體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社에補助金을 交付하거나 長期貸付를 할 수 있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71조의3(物品購買 및 工事契約의 委託) 公社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公社의 需要物資의 購買나施設工事契約의 체결을 調達廳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71조의4(物品管理) 公社는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公社에서 사용하는物品을 標準化하고, 사용 및 처분의 目的에 따라 分類하여야 하며, 物品需給計劃을포함한 物品管理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72조(先受金) 公社의 財産分讓·施設利用 및 用役提供에 대한 先受金에 관하여는 第20條의2의規定을 準用한다.[全文改正 92·12·8] |
좌동 |
제4절 監督 |
좌동 |
| 제73조(監督)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社의 業務를 監督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74조(보고 및 檢査등) 行政自治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社의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事項을檢査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9·1·29>[本條新設 80·1·4] |
좌동 |
제5절 補則 |
좌동 |
| 제75조(商法의 準用) 公社에 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 商法중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다만, 商法 第292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아니한다. <改正 99·1·29>[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75조의2(業務狀況등 公表) 第46條를 준용한다. 이 경우 "管理者"를 "社長"으로 본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75조의3(公務員의 派遣·兼任)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社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소속公務員을 公社에 派遣하거나 兼任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75조의4(權限의 委託)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社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權限의 일부를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社의 社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제4장 地方公團 |
좌동 |
| 제76조(設立·運營)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는 第2條의 事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地方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2·12·8> | 좌동 |
|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 ·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3·25> | 좌동 |
| 제77조(費用負擔) 公團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承認을 얻어 그 事業에 따른 受益者로 하여금 事業에필요한 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77조의2(해산) | 좌동 |
| ①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 좌동 |
| 1. 설립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좌동 |
| 2. 합병 | 좌동 |
| 3. 파산 | 좌동 |
|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좌동 |
| 5. 이사회의 결의 | 좌동 |
|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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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3(설립)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77조의4(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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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5(사채발행 및 상환보증)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외국차관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채 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증은 재해의 복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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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 좌동 |
| ① 출자법인의 경영이 부실하게 되어 당해 출자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당해 출자법인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출자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 해산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설립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2.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3.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본조신설 2002·3·25] | 좌동 |
| 제77조의7(준용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제55조· 제64조· 제71조 ·제75조의3 및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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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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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經營評價 및 指導)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公企業의 經營原則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公企業에 대한 經營評價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따라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공기업(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공기업에 한한다)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2·3·25>[全文改正 92·12·8] | 좌동 |
| 제78조의2(不實 地方公企業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제78조조제1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經營評價를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후 1月이내에 經營評價報告書, 財務諸表 기타 大統領令이정하는 書類를 行政自治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對策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方公企業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方公企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經營診斷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開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1. 3事業年度이상 계속하여 當期 純損失이 발생한 地方公企業 | 좌동 |
| 2. 특별한 사유없이 前年度에 비하여 營業收入이 현저하게 감소한 地方公企業 | 좌동 |
| 3. 經營與件상 사업규모의 縮小, 法人의 淸算 또는 民營化 등 經營構造改編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方公企業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方公企業 | 좌동 |
| ③ 行政自治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經營診斷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公社의 社長 또는 公團의 理事長에게 당해地方公企業의 任員의 解任, 組織의 改編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命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命을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公社의 社長 또는 公團의理事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公企業 經營診斷의 전문적·技術的 분야에 관한 諮問에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관계 專門家로 구성된 地方公企業經營診斷委員會를 운영할 수 있다.[本條新設 99·1·29] | 좌동 |
| 제78조의3(經營指導法人) | 좌동 |
| ① 地方公企業의 經營指導·諮問 및 評價業務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地方自治團體는 공동으로 經營指導法人(이하 이 조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운영할 수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가 法人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그 定款을 첨부하여行政自治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③ 地方自治團體는 法人에 대하여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法人의 設立·운영, 地方自治團體의 出捐 또는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79조(國庫支援) 國家는 地方公企業의 圓滑한 經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당해 地方自治團體가 出資할 資本金 기타 필요한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改正 92·12·8>[本條新設 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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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 삭제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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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3(權限의 위임) 行政自治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1·29>[本條新設 92·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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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삭제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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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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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罰則) 公社 또는 公團의 任員(監事를 제외한다)이第65條·第66條第2項(第76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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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조(過怠料) | 좌동 |
| ① 정당한 理由없이 第74條(第76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중 行政自治部長官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者에 대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이,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에 대한 過怠料는 條例가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이를 각각 賦課·徵收한다.<新設 99·1·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義를 제기할 수있다. <新設 99·1·29>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義를제기한 때에는 行政自治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新設 99·1·29>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義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新設 99·1·29>[本條新設 80·1·4] | 좌동 |
| 제83조(罰則適用의 擬制) 公社와 公團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개정 2002·3·25>[本條新設 8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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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2·30 법726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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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24 법7409>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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