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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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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1향토예비군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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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鄕土를 防衛하기 위하여 鄕土豫備軍(이하 "豫備軍"이라 한다)의設置·組織·編成과 動員등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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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任務) 豫備軍의 任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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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戰時·事變 기타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下에서 現役軍部隊의 編成이나作戰需要를 위한 動員에의 對備 | 좌동 |
| 2. 敵 또는 反國家團體의 指令을 받고 武器를 所持한 者(이하 "武裝共匪"라 한다)의浸透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地域안에서의 敵 또는 武裝共匪의 掃滅 | 좌동 |
| 3. 武裝騷擾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地域안에서의 武裝騷擾의 鎭壓(警察力만으로그 騷擾를 鎭壓 또는 對處할 수 없는 경우에 限한다) | 좌동 |
| 4. 第2號 및 第3號의 地域안에 있는 重要施設·武器庫 및 兵站線등의 警備 | 좌동 |
| 5. 民防衛基本法에 의한 民防衛業務의 支援[全文改正 80·12·31] | 좌동 |
| 제3조(豫備軍의 組織) | 좌동 |
| ① 豫備軍은 兵役法의 規定에 의한 다음 各號의 者와 大韓民國 國民으로서 志願한者중에서 選拔된 者로 組織한다. 다만, 鄕土를 防衛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경우에는 第2號 또는 第3號에 規定된 기간이 경과한 豫備役 및 補充役의 兵으로도組織할 수 있다. <改正 99·1·29, 2000·12·26> | 좌동 |
| 1. 豫備役의 將校·准士官·副士官 | 좌동 |
| 2. 現役 또는 常勤豫備役의 服務를 마친 者(現役服務를 마친 것으로 보는 者를포함한다)로서 그 服務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月31日까지의 豫備役의 兵 | 좌동 |
| 3. 公益勤務要員·公衆保健醫師·徵兵檢査專擔醫師·國際協力醫師·公益法務官·專門硏究要員·産業技能要員의 服務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者(兵役法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現役兵또는 公益勤務要員으로서 補充役에 編入되거나 召集이 解除된 者를 포함한다)로서 그服務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月31日까지의 補充役의 兵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兵役法 第65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現役兵(兵役法 第21條·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服務중인 者를포함한다) 또는 公益勤務要員으로서 補充役에 編入되거나 召集이 解除된 者는豫備軍의 組織에서 제외한다. 다만, 第1項 但書에 規定된 사유로 組織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9>[全文改正 93·12·31] | 좌동 |
|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 좌동 |
| ① 豫備軍은 隊員의 居住地 또는 職場을 單位로 하여 地域豫備軍 또는 職場豫備軍을編成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豫備軍資源이 있는 職場의 長은職場豫備軍을 編成·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豫備軍의 設置 및 編成의 基準과 管轄區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③ 第3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豫備軍組織對象者의豫備軍 編成은 陸軍參謀總長·海軍參謀總長·空軍參謀總長·法務部長官·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海洋警察廳長이 소속 軍 또는 機關으로 服務를 마찬 豫備軍組織對象者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이 행하고, 同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豫備軍組織對象者의 豫備軍 編成은 관할 地方兵務廳長이 행한다. <改正 99·1·29, 2004·12·31>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備軍 編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9> | 좌동 |
| ⑤ 地域豫備軍隊員이 居住地를 옮긴 때에는 住民登錄法 第14條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轉入申告를 한 新居住地의 관할 地方兵務廳長이 해당 地域豫備軍에編成한다. <改正 99·1·29> | ⑤ 地域豫備軍隊員이 居住地를 옮긴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의規定에 의하여 轉入申告를 한 新居住地의 관할 地方兵務廳長이 해당 地域豫備軍에編成한다. <改正 99·1·29, 2007·5·11> |
| ⑥ 職場豫備軍이 編成되어 있는 職場의 長은 豫備軍編成對象者를 採用하는 경우 당해職場豫備軍에 編成하여야 하며, 당해 職場豫備軍隊員의 관할 地方兵務廳長에게職場豫備軍에 編成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⑦ 職場豫備軍이 編成되어 있는 職場의 長은 職場豫備軍隊員이 당해 職場에서退職하거나 轉出하는 등의 사유로 당해 職場豫備軍의 編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당해 豫備軍隊員의 관할 地方兵務廳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地方兵務廳長은 당해 豫備軍隊員을 地域豫備軍에 編成한다. <改正 99·1·29> | 좌동 |
| ⑧ 豫備軍의 編成 및 資源管理를 위한 豫備軍 編成카드·編成名簿의 작성·관리 및송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⑨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이 당해 직장의 장에게 이를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本條新設 86·7·14] | 좌동 |
| 제4조(管掌) 豫備軍에 관한 事項은 國防部長官이 管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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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動員)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豫備軍이 그 任務遂行을 위하여 出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豫備軍隊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時間이내에 지정된 場所에 應召하도록動員을 명할 수 있다. 다만, 國會議員, 外國에 旅行 또는 滯留중인 者, 國外를往來하는 船舶의 船員 또는 航空機의 操縱士와 乘務員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者에 대하여는 이를 보류할 수 있다. <改正 70·12·31, 75·7·26, 99·1·29> | 좌동 |
| ②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원에 의하여동원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72·12·30> | 좌동 |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 좌동 |
|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 좌동 |
| 3.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에 응할 수 없을 때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員命令이 發令된 地域에 居住하는 豫備軍隊員이 다른地域으로 居住地를 옮길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豫備軍部隊의指揮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 좌동 |
| ④ 豫備軍隊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員된 때에는지휘관(예비군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및 분대의 장을 포함한다)의 命令에服從하여야 한다. <개정 72·12·30, 73·12·31, 75·7·26, 80·12·31> | 좌동 |
| ⑤ 國防部長官은 豫備軍隊員을 動員한 경우에 그 動員事由가 解消된 때에는 지체없이그 動員을 解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訓練)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 20日의 限度內에서 豫備軍隊員을訓練할 수 있다. 다만,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民이 직접 選擧하는公職選擧期間중에는 訓練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72·12·30, 80·12·31> | 좌동 |
| ② 예비군대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신설 72·12·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에는 第5條第1項 但書 및 同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70·12·31, 73·12·31> | 좌동 |
|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등) | 좌동 |
|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動員에 대비한 不時訓練 또는 點檢의 경우에는召集通知書를 傳達하지 아니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召集할 수있다. <改正 99·1·29> | 좌동 |
| ②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그의고용주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 갈음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이를 지체없이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서는 본인이 동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04·12·31>[本條新設 72·12·30] | 좌동 |
| 제6조의3(動員等 保留願書의 提出等) | 좌동 |
| ① 第5條第1項 但書 또는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動員 또는 訓練을 保留받고자하는 者는 保留願書를 소속豫備軍中隊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留願書를 제출한 者는 免職·退職·제적 등으로그 保留事由가 解消된 때에는 解消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居住地의地域豫備軍中隊長(職場豫備軍이 編成되어 있는 職場에 勤務하는 者 또는 勤務하게될 者는 그 職場豫備軍中隊長)에게 그 事實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③ 豫備軍中隊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留願書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받은 때에는 그 保留願書 또는 申告事項을 각각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軍部隊의 長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動員 또는 訓練의 保留對象者가 소속하였던 機關등의 長 또는 소속하고 있는機關등의 長은 그 豫備軍隊員이 免職·退職·제적 등으로 保留事由가 解消된경우에는 國防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名單을 당해 者의 居住地를 管轄하는軍部隊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本條新設 75·7·26] | 좌동 |
| 제7조(武裝) | 좌동 |
| ① 豫備軍은 그 任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武裝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豫備軍은 出動한 때에 第2條第2號 내지 第4號의 任務遂行을 위하여 武器를 사용할수 있다. 다만, 第2條第3號의 任務와 第3號의 地域안에서 同條第4號의 任務를수행하는 경우에 武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武裝騷擾를 鎭壓하거나 重要施設등을警備할 手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限하여 필요한 最小限度내에서 武器를 사용할수 있다. <改正 80·12·31> | 좌동 |
| ③ 第1項의 武裝을 위한 武器·彈藥·裝備 및 기타 附屬品등의 維持 및 관리에 관한事項은 軍部隊의 長이 이를 行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고, 警察署長은 職場豫備軍部隊의 指揮官에게이를 다시 委任할 수 있다. <改正 70·12·31, 82·12·31> | 좌동 |
| 제7조의2(복장) 예비군대원은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소집되어 훈련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예비군대원복장 또는 표지장을 착용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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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緊急措置 및 補償)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豫備軍이 그 任務遂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住民의 疎開·避難 또는交通·照明·出入의 制限등을 命令하거나, 그 任務遂行에 支障이 있는 住民의 財産을除去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豫備軍은 作戰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作戰地域을 出入하는 者에 대하여檢問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家는 第1項의 措置로 인하여 財産上의 損害를 입은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당한 補償을 한다. | 좌동 |
| 제8조의2(災害등에 대한 補償) | 좌동 |
| ① 豫備軍隊員으로서 動員되어 任務遂行 또는 訓練중에 傷痍를 입거나 死亡(傷痍로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災害補償金을 支給하고, 第9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加療로 인하여 生業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期間동안 休業補償金을支給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에 의한 같은종류의 補償金을 支給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補償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支給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額과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88·12·31] | 좌동 |
| 제9조(報償 및 加療) | 좌동 |
| ① 豫備軍隊員으로서 動員되어 任務遂行 또는 訓練중에 傷痍를 입은 者와 그 家族 및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對象者로 한다.<改正 86·7·14, 97·1·13 法5291> | 좌동 |
| ② 豫備軍隊員은 任務遂行이나 訓練중에 負傷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加療를 받을 수 있다. 다만, 隣近에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이 없고 應急을 요하는 負傷인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隣近에 있는 民間醫療施設에서 加療를 받을 수 있다.<改正 83·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따른 加療費用은 國家 또는 民間醫療施設에서 加療한 경우에는國家가, 地方自治團體의 醫療施設에서 加療한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이를負擔한다. 다만, 國家는 加療費用을 負擔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그 加療費用의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新設 83·12·31> | 좌동 |
| 제10조(職場保障) 他人을 사용하는 者는 그가 雇傭하는 者가 豫備軍隊員으로 動員되거나 訓練을 받는때에는 그 期間을 休務로 하거나 그 動員이나 訓練을 理由로 不利益한 處遇를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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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實費辨償) 豫備軍部隊의 指揮官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豫備軍隊員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給食 기타 實費辨償을 할 수 있다. <改正 80·12·31,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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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政治運動등의 금지) | 좌동 |
| ① 豫備軍部隊의 指揮官은 그 地位를 이용하여 所屬隊員으로 하여금 이 法에 規定된任務 이외의 業務를 행하게 하거나 所屬隊員의 權利行使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豫備軍은 編成된 組織體로서 政治運動에 관여할 수 없다. | 좌동 |
| 제13조(兵役法과의 관계) | 좌동 |
| ① 삭제 <72·12·30> | 좌동 |
| ②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動員된 者에 대하여는 그 動員중에는 兵役法에 規定된現役入營·兵力動員召集 및 戰時勤勞召集이외의 召集은 하지 아니한다.<改正 70·12·31, 80·12·31, 83·12·31, 97·1·13 法5271> | 좌동 |
| 제14조(權限의 委任) | 좌동 |
| ① 國防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의全部 또는 一部를 隸下軍部隊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이 경우에 委任을 받은軍部隊의 長은 軍編制에 의한 指揮系統에 따라 그 權限을 行使한다. | 좌동 |
| ② 國防部長官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을 받은 軍部隊의 長은 第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豫備軍隊員의 動員과 그 動員된 豫備軍部隊의 作戰指揮 및 作戰上필요한 第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관한 權限을 필요한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域을 管轄하는 警察署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70·12·31>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任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事態가 緊迫하여國防部長官이나 그 委任을 받은 軍部隊의 長에 의한 豫備軍의 動員을 기다릴 여유가없을 때에는 警察署長은 豫備軍을 그 任務遂行을 위하여 動員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지체없이 軍部隊의 長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新設 70·12·31> | 좌동 |
| ④ 第2項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 또는 그 委任을 받은 軍部隊의 長은 그 委任 또는再委任한 事項에 관하여 警察署長을 指揮·監督한다. <改正 70·12·31> | 좌동 |
| ⑤ 豫備軍이 出動한 地域에 軍이 出動하여 作戰하는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委任을 받은 警察署長은 당해 軍部隊의 指揮官의 指揮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 좌동 |
| ① 豫備軍部隊의 指揮官은 指揮系統에 따라 動員 또는 召集된 隊員을 指揮·統率하고,豫備軍隊員 및 裝備의 管理등 國防部令이 정하는 任務를 수행한다.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신설 2004·12·31>[全文改正 80·12·31] | 좌동 |
| 제14조의3(豫備軍의 育成 및 支援責任) | 좌동 |
| ①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職場豫備軍이 編成된 職場의 長은 당해管轄區域 또는 당해 職場내의 豫備軍을 育成·支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豫備軍의 育成·支援을 위하여 各級行政區域 및 職場單位로 防衛協議會를設置·운영하여야 하되, 防衛協議會를 設置하여야 하는 구체적 범위 및 防衛協議會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7·14, 99·1·29> | 좌동 |
| ③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豫備軍의 動員을 軍部隊의 長이要求하였을 때에는 警察署長은 이에 응하여 動員하도록 하여야 한다.<改正 99·1·29>[本條新設 80·12·31] | 좌동 |
| 제15조(罰則) | 좌동 |
| ①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②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作戰地域에 있어서 動員된 豫備軍의作戰上 檢問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者나 檢問하는 豫備軍隊員에 대하여暴行 또는 脅迫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戰時 또는 事變이나 敵 또는武裝共匪와 交戰중인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③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④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動員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아니한 者 및 動員을 기피할 目的으로 허위로 居住地를 변경한 者는 3年이하의懲役이나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戰時 또는 事變에 있어서는 5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⑤ 豫備軍의 武器·彈藥·裝備 및 기타 附屬品의 警備任務를 수행하는 者 또는 보관할責任이 있는 者가 過失로 인하여 이를 紛失하거나 奪取당한 경우에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⑥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指揮官의 정당한 命令에 反抗하거나복종하지 아니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30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 또는 科料에處한다. 다만, 戰時 또는 事變이나 敵 또는 武裝共匪와 交戰중인 때에는 5年이하의懲役에 處한다. | 좌동 |
| ⑦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⑧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아니한 者, 그 訓練을 받은 者를 代理하여 訓練을 받은 者,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指揮官의 정당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者, 정당한사유없이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召集通知書를 傳達할 수없도록 住民登錄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申告하여 住民登錄法 제8조 또는 제17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第8條第1項의 命令에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20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개정 2004·12·31> | ⑧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아니한 者, 그 訓練을 받은 者를 代理하여 訓練을 받은 者, 同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指揮官의 정당한 命令에 反抗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者, 정당한사유없이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召集通知書를 傳達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 제10조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달리 申告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또는 第8條第1項의 命令에위반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200萬원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개정 2004·12·31, 2007·5·11> |
| ⑨ 第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召集通知書를 傳達할 義務가있는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傳達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破毁한 때에는6月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召集通知書를 受領할 義務있는者가 그 受領을 거부한 때에는 또한 같다. | 좌동 |
| ⑩ 第5條第2項 및 第6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動員 또는 敎育訓練의 연기에 있어서 그 사유를 故意로 발생하게 하거나거짓행위를 한 者는 3月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이하의 罰金이나 拘留에 處한다. | 좌동 |
| ⑪ 第5條第3項 또는 第6條의3第2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이나拘留에 處한다.[全文改正 99·1·29] | 좌동 |
| 제16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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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12·31 법727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예비군부대 지휘관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임명된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동규정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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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5ㆍ11 법842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鄕土豫備軍設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5항 중 "住民登錄法 第14條第1項"을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중 "住民登錄法 第10條"를 "「주민등록법」 제10조"로, "住民登錄法 제8조 또는 제17조의2"를 "「주민등록법」 제8조 또는 제20조"로 한다.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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