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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2006-10-04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8·5·25>	좌동
제2조(構成)	좌동
① 國家安全保障會議(이하 "會議"라 한다)는大統領·國務總理·統一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國防部長官 및 國家情報院長과大統領令이 정하는 약간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8·5·25, 99·1·21>	좌동
② 大統領은 會議의 議長이 된다.	좌동
제3조(職能) 會議는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大統領의 諮問에 응한다.	좌동
제4조(議長의 職務)	좌동
① 議長은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좌동
② 議長은 國務總理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5조 削除 <98·5·25>	좌동
제6조(出席·發言)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部處의 長, 非常企劃委員會委員長,合同參謀會議議長 기타의 關係者를 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98·5·25]	좌동
제7조(常任委員會)	좌동
① 會議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常任委員會를 둔다.	좌동
② 常任委員會는 委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구성한다.	좌동
③ 常任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5·25]	좌동
제8조(事務機構)	제8조(사무기구)
① 會議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를둔다.	① 회의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處長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각 1인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개정 2005·3·10>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을 둔다.
③ 事務處長은 大統領秘書室의 外交安保 분야를 보좌하는 政務職인 秘書官이겸직하고,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③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통일외교안보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 인 비서관이 겸직한다.
④ 事務處의 組織·職務範圍와 事務處에 두는 公務員의 종류·定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5·25]	④ 사무처의 조직과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0·4]
제9조(關係部處의 協調) 會議는 關係部處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協調를 要求할수 있다.	좌동
제10조(國家情報院과의 관계) 國家情報院長은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된 國內外情報를 蒐集·評價하여 이를會議에 보고하여 審議에 資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1>	좌동
부칙 <2005ㆍ3ㆍ10 법73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6ㆍ10ㆍ4 법805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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