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검색

검색어
법령명 법령내용 부칙 공포문 별표/별지서식내용
현행 현행+연혁 폐지 신구대조 조별대조
검색일자	전체 개정일자 시행일자
~
법령종류	전체 법률 대통령령 부령 규칙 규정 대통령훈령 총리령
가나다검색

[일부개정] 1999-01-21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2005-03-10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조(目的) 이 法은 憲法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國家安全保障會議의 組織·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8·5·25>	좌동
제2조(構成)	좌동
① 國家安全保障會議(이하 "會議"라 한다)는大統領·國務總理·統一部長官·外交通商部長官·國防部長官 및 國家情報院長과大統領令이 정하는 약간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改正 98·5·25, 99·1·21>	좌동
② 大統領은 會議의 議長이 된다.	좌동
제3조(職能) 會議는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관하여大統領의 諮問에 응한다.	좌동
제4조(議長의 職務)	좌동
① 議長은 會議를 召集하고 이를 主宰한다.	좌동
② 議長은 國務總理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5조 削除 <98·5·25>	좌동
제6조(出席·發言) 議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部處의 長, 非常企劃委員會委員長,合同參謀會議議長 기타의 關係者를 會議에 출석하여 發言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98·5·25]	좌동
제7조(常任委員會)	좌동
① 會議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常任委員會를 둔다.	좌동
② 常任委員會는 委員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구성한다.	좌동
③ 常任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5·25]	좌동
제8조(事務機構)	좌동
① 會議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處(이하 "事務處"라 한다)를둔다.	좌동
② 事務處에 事務處長 1人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② 事務處에 事務處長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각 1인과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개정 2005·3·10>
③ 事務處長은 大統領秘書室의 外交安保 분야를 보좌하는 政務職인 秘書官이兼職한다.	③ 事務處長은 大統領秘書室의 外交安保 분야를 보좌하는 政務職인 秘書官이겸직하고,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5·3·10>
④ 事務處의 組織·職務範圍와 事務處에 두는 公務員의 종류·定員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8·5·25]	좌동
제9조(關係部處의 協調) 會議는 關係部處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協調를 要求할수 있다.	좌동
제10조(國家情報院과의 관계) 國家情報院長은 國家安全保障에 관련된 國內外情報를 蒐集·評價하여 이를會議에 보고하여 審議에 資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1·21>	좌동
附則 이 法은 1963年 12月 17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81·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省略附則 <90·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10條省略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附則 <98·5·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非常對備資源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을 削除한다. 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省略	좌동
	부칙 <2005ㆍ3ㆍ10 법739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정보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