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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2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03-31지방공무원법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地方自治團體의 經費로써 부담하는 地方公務員을말하며, 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人事行政의 根本基準을 확립하여地方自治行政의 民主的이며 能率的인 運營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改正 91·5·31>	좌동
제2조(公務員의 區分)	좌동
① 公務員은 이를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區分한다.	좌동
② "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任用되고 그 身分이 보장되는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6·12·30>	좌동
1. 一般職公務員: 技術·硏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業務를 담당하며 職群·職列別로分類되는 公務員	좌동
2. 特定職公務員: 公立의 大學 및 專門大學에 근무하는 敎育公務員 및地方消防公務員과 기타 特殊分野의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다른 法律이特定職公務員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좌동
3. 技能職公務員: 技能的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技能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좌동
③ "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經歷職公務員외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各號와 같다. <改正 91·5·31, 94·12·22, 97·12·13, 98·9·19, 2002·12·18>	좌동
1. 政務職公務員	좌동
가.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의 同意를 요하는公務員	좌동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좌동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좌동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좌동
4. 雇傭職公務員: 단순한 勞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任用條件·任用節次·勤務上限年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정한다. <改正 82·12·28, 98·9·19>[全文改正 81·4·20]	좌동
제3조(적용범위)	좌동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및 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 및 제61조 의 규정은 제2조제3항제1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제25조의2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좌동
③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2·12·18]	좌동
제3조의2 削除 <81·4·20>	좌동
제4조(一般職公務員 및 技能職公務員의 階級區分등)	좌동
① 一般職公務員은 이를 1級 내지 9級으로 區分한다.	좌동
②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階級區分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좌동
③ 技能職公務員의 階級區分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各階級의 職務의 種類別名稱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81·4·20]	좌동
제5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66·4·30, 81·4·20,91·5·31, 99·12·31>	좌동
1. "職位"라 함은 1人의 公務員에게 부여할 수 있는 職務와 責任을 말한다.	좌동
2. "職級"이라 함은 職務의 종류·困難性과 責任度가 상당히 유사한 職位의 群을말하며, 동일한 職級에 속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任用資格·試驗 기타 人事行政에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좌동
3. "定級"이라 함은 職位를 職級에 配定시키는 것을 말한다.	좌동
4. "降任"이라 함은 同一한 職列內에서의 下位의 職級에 任命하거나 下位職級이 없어다른 職列의 下位職級으로 任命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5. "轉職"이라 함은 職列을 달리하는 任命을 말한다.	좌동
6. "轉補"라 함은 동일한 職級안에서의 補職變更을 말한다.	좌동
7. "職群"이라 함은 職務의 性質이 유사한 職列의 群을 말한다.	좌동
8. "職列"이라 함은 職務의 種類가 類似하고, 그 責任과 困難性의 정도가 다른職級의 群을 말한다.	좌동
9. "職類"라 함은 동일한 職列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職務의 群을 말한다.	좌동
제2장 人事機關	좌동
제6조(任用權者)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特別市·廣域市·道의 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公務員의 任命?·頸큄ㅨ寀키? 懲戒를 행하는權限(이하 "任用權"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72·12·26, 91·5·31,97·12·13>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을 가지는 者는 그 權限의 一部를 그 地方自治團體의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補助機關, 그 所屬機關의 長, 地方議會의 事務處長·事務局長·事務課長 또는 敎育委員會의 議事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78·12·6, 91·5·31, 93·12·27>	좌동
③ 任用權者(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公務員의 人事記錄을 作成·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78·12·6>	좌동
제6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좌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12·18]	좌동
제7조(人事委員會의 設置)	좌동
① 地方自治團體에 任用權者(任用權을 委任받은 者를 제외하되, 그중 市의 區廳長과地方自治團體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所屬機關의 長을 포함한다)별로人事委員會를 두되, 特別市·廣域市 및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는 필요한 경우第1人事委員會와 第2人事委員會를 둘 수 있다.<改正 91·5·31, 93·12·27, 97·12·13>	좌동
② 人事委員會는 委員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第3項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改正 93·12·27, 94·12·22, 2000·12·29, 2005·1·27 법7360>	좌동
③ 委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 및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人事行政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試驗委員은 試驗實施機關의 長이 따로 委囑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5·12·29, 2005·1·27, 법7360>	좌동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좌동
2. 大學에서 法律學·行政學 또는 敎育學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의 職에 있거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 교장 또는 교감의 職에 있는 者	좌동
3. 公務員(國家公務員을 포함한다)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하고 退職한 者	좌동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좌동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改正 2000·12·29>	좌동
1.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좌동
2. 政黨法에 의한 政黨의 黨員	좌동
3. 地方議會議員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되는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次에 한하여連任할 수 있다. <新設 94·12·22>	좌동
⑥ 地方自治團體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에게 實費補償을 할 수 있다.	좌동
⑦ 委員은 그 職務에 관하여 知得한 秘密을 漏洩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8조(人事委員會의 機能등)	좌동
① 人事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務를 管掌한다. <改正 91·5·31, 93·12·27, 94·12·22, 97·12·13, 2005·1·27, 법7360>	좌동
1. 公務員充員計劃의 事前審議 및 各種任用試驗의 실시	좌동
2. 任用權者의 요구에 의한 補職管理基準 및 昇進·轉補任用基準의 事前議決	좌동
3. 昇進任用의 事前審議	좌동
4. 任用權者의 要求에 의한 公務員의 懲戒議決	좌동
5.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議會에 제출하는 公務員의 人事와 관련된 條例案 및規則案의 事前審議	좌동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規定에 의하여 그 管掌에 속하는 事項	좌동
② 人事委員會는 第1項第4號의 事務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實의調査 또는 證人의 喚問을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要求할 수 있다.<改正 91·12·14, 93·12·27>	좌동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前議決 대상 및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數의人事委員會가 設置된 경우 人事委員會의 事務分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좌동
④ 人事委員會의 懲戒議決에 관한 節次는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66·4·30>	좌동
제9조(人事委員會의 機關)	좌동
① 人事委員會에 委員長·副委員長 각 1人을 두며, 委員長은 市·道의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副知事·副敎育監,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이 되고, 副委員長은 당해 人事委員會에서互選한다. 다만, 任用權을 위임받은 機關에 두는 人事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은당해 人事委員會에서 互選한다. <改正 93·12·27, 97·12·13>	좌동
②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에 複數의 人事委員會를두는 경우 第1人事委員會의 委員長은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하고, 第2人事委員會의委員長은 부시장·부지사(地方自治法 제101조제6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또는 人事를 擔當하는 局長이 된다. <新設 97·12·13, 2000·12·29>	좌동
③ 委員長은 人事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事務를 統轄한다.	좌동
④ 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좌동
제10조(人事委員會의 會議)	좌동
① 人事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召集하고 委員長은 그議長이 된다.	좌동
② 人事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議決한다.	좌동
③ 人事委員會의 委員은 그 親族의 懲戒議決에 관여하지 못한다.	좌동
④ 그 밖에 人事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66·4·30, 2000·12·29>	좌동
제11조(人事委員會의 事務職員)	좌동
① 人事委員會에 幹事와 書記若干人을 둔다.	좌동
② 幹事와 書記는 당해 機關의 長이 그 所屬公務員중에서 任命한다.<改正 82·12·28>	좌동
③ 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人事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며 書記는 幹事를補助한다.	좌동
제12조 削除 <91·5·31>	좌동
제13조(訴請審査委員會의 設置) 공무원의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不作爲에 대한 소청을심사결정하기 위하여 市·道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제외한다) 地方訴請審査委員會 및敎育訴請審査委員會(이하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改正 81·4·20, 90·12·27, 91·5·31, 93·12·27, 94·12·22, 97·12·13>[전문개정 72·12·26]	좌동
제14조(審査委員會의 委員)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委員 7人으로 구성하되 第2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위촉되는 委員이 4人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좌동
②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敎育監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다만,人事委員會委員·政黨法에 의한 黨員 및 地方議會議員은 審査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改正 91·5·31, 97·12·13>	좌동
1. 法官·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있는 者	좌동
2. 大學에서 法律學을 담당하는 副敎授이상의 職에 있는 者	좌동
3. 소속局長級이상의 公務員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촉되는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連任할 수 있다.<新設 97·12·13>	좌동
④ 委員에 대하여는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實費補償을 할수 있다. <改正 66·4·30>	좌동
⑤ 審査委員會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66·4·30>	좌동
제15조(審査委員會의 委員長)	좌동
① 審査委員會에 委員長 1人을 두며, 審査委員會에서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하는 위촉위원중에서 互選한다. <改正 2000·12·29>	좌동
② 委員長은 審査委員會를 代表하고, 審査委員會의 事務를 統轄한다.	좌동
③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指定한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좌동
제16조(審査委員會의 事務職員)	좌동
① 審査委員會에 幹事 및 書記若干人을 둔다.	좌동
② 幹事 및 書記는 市·道知事 또는 교육감이 그 所屬公務員중에서 任命한다.<개정 72·12·26, 81·4·20, 91·5·31>	좌동
③ 幹事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審査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고, 書記는 幹事를補助한다.	좌동
제17조(審査委員會의 審査)	좌동
① 審査委員會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訴請을 接受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審査하여야 한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는 第1項의 審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實의 調査또는 證人의 喚問을 하거나 關係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改正 81·4·20>	좌동
③ 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이나 관계기관의소속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73·3·12>	좌동
④ 審査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特別한 學識·經驗이 있는 者에게 檢定또는 鑑定을 依賴할 수 있다.	좌동
⑤ 審査委員會가 公務員이 아닌 者를 證人으로 喚問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實費補償을 하여야 한다.	좌동
제18조(訴請人의 陳述權)	좌동
① 審査委員會가 訴請事件을 審査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訴請人 또는그 代理人에게 陳述의 機會를 부여하여야 한다. <改正 66·4·30>	좌동
② 第1項의 陳述의 機會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決定은 이를 無效로 한다.	좌동
제19조(審査委員會의 決定)	좌동
① 審査委員會의 決定은 在籍委員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在籍委員過半數의 合議에의하되, 의견이 分立된 경우에는 在籍委員過半數에 達하기까지 訴請人에게 가장不利한 의견의 數에 順次有利한 의견의 數를 加하여 그중에서 가장 有利한 의견을合議된 의견으로 본다.	좌동
②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그 委員會에 繫留된 訴請事件의 證人이 될 수 없으며 다음事項에 관한 訴請事件에 관여하지 못한다. <改正 78·12·6>	좌동
1. 委員本人과 관계있는 事項	좌동
2. 委員本人과 親族의 관계에 있거나 親族의 관계에 있었던 者와 관계있는 事項	좌동
③ 審査委員會의 決定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改正 91·5·31>	좌동
1. 審査請求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그 請求를却下한다.	좌동
2. 審査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請求를 棄却한다.	좌동
3. 처분의 取消 또는 변경을 구하는 審査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取消 또는 변경하거나 處分行政廳에게 取消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좌동
4.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審査請求가 이유있다고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좌동
5. 違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義務履行을 구하는 審査請求가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請求에 따른 處分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명한다.	좌동
④ 第3項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審査請求의 대상이 된 懲戒處分에있어서 法令의 적용, 증거 및 事實調査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人事委員會의 구성또는 懲戒議決 기타 節次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處分權者는 다시 당해懲戒事件에 대한 懲戒節次를 밟아 決定書를 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이를 끝내도록하여야 하며, 審査委員會의 取消 또는 變更命令決定은 그에 따른 懲戒 기타 처분이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懲戒處分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新設 91·5·31>	좌동
⑤ 審査委員會가 懲戒處分을 받은 자의 請求에 의하여 訴請을 審査할 경우에는原懲戒處分에서 課한 懲戒보다 重한 懲戒를 課하는 決定을 하지 못한다.<新設 91·5·31>	좌동
⑥ 審査委員會의 決定은 그 이유를 明示한 決定書로 하여야 한다. <新設 91·5·31>	좌동
제20조(決定의 效力)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委員會의 決定은 處分行政廳을 羈束한다.	좌동
제20조의2(行政訴訟과의 관계)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 기타 本人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처분 또는 不作爲에 관한 行政訴訟은 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을 거치지 아니하면이를 제기할 수 없다. <改正 97·12·13>[本條新設 94·12·22]	좌동
제21조(訴請節次) 訴請의 提起·審査 및 決定 기타 訴請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改正 66·4·30, 91·5·31>	좌동
제3장 職位分類制	좌동
제22조(職位分類制의 확립)	좌동
① 職位分類制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66·4·30>	좌동
② 第1項의 職位分類制에 있어서는 모든 職位를 職務의 種類·困難性 및 責任度에따라 階級 및 職級別로 分類하되, 동일한 職級에 속하는 職位에 대하여는 동일한資格要件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報酬가 支給되도록 分類하여야 한다.	좌동
제23조(職位의 定級)	좌동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職位分類制의 適用을 받는 모든職位를 어느 하나의 職級에 配定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좌동
②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隨時로 第1項에 規定된 定級을再審査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改正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좌동
제24조(職位分類制의 實施) 一般職에 대한 職位分類制의 實施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實施가 容易한것으로부터 段階的으로 實施할 수 있다. <改正 66·4·30>	좌동
제4장 任用과 試驗	좌동
제25조(任用의 基準) 公務員의 任用은 試驗成績·勤務成績·經歷評定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하여 행한다.	좌동
제25조의2(외국인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그 밖에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가 아닌 연구·기술·교육 등 특정한 분야의 직위에 대하여 그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한민국 국민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18]	좌동
제26조(缺員補充方法) 公務員의 職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任用權者는 新規任用·昇進任用·降任·轉職 또는轉補의 方法에 의하여 이를 補充한다.	좌동
제27조(신규임용)	좌동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좌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改正 78·12·6, 81·4·20, 90·12·27, 91·5·31, 94·12·22, 97·12·13,98·9·19, 2001·1·29>	좌동
1. 第62條第1項第3號의 사유로 인하여 退職하거나 第63條第1項第1號의休職期間滿了로 인하여 退職한 經歷職公務員을 退職한 날로부터 3年이내에 退職時에在職한 職級의 經歷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 또는 經歷職公務員인 者가特殊經歷職公務員이나 다른 종류의 經歷職公務員으로 되기 위하여 退職한 者를退職時에 在職한 職級의 經歷職公務員으로 再任用하는 경우	좌동
2.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직무에 관한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좌동
3. 任用豫定職級과 동일한 職級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經歷이 있는者 및 任用豫定職級에 상응한 근무 또는 硏究實績이 3年이상인 者를 任用하는 경우	좌동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마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좌동
5. 1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좌동
6. 公開競爭試驗에 의한 缺員補充이 곤란한 특수한 職務分野·環境 또는 島嶼·僻地등 특수한 地域에 근무할 者를 任用하는 경우	좌동
7. 國家公務員을 당해 職級에 해당하는 地方公務員으로 任用하는 경우	좌동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實業系·藝能系 및 史學系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졸업자로서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硏究 또는 技術職列의 公務員이나 技能職公務員으로 임용하는 경우	좌동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科學技術 및 이에 준하는特殊專門分野의 硏究 또는 勤務經歷이 있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좌동
10. 제4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좌동
11. 外國語에 能通하고 國際的素養과 專門知識을 지닌 者를 任用하는 경우	좌동
12. 緣故地 기타 地域的特殊性을 고려하여 일정한 地域에 居住하는 者를 그 地域에所在하는 機關에 任用하고자 하는 경우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제한경쟁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제62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특별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직급별 응시자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좌동
⑤ 第2項第6號·第11號 또는 第12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任用된 者는 5年間은 轉職및 당해 機關외의 機關으로 轉補되거나 다른 地方自治團體로 轉出될 수 없고,5年이내에 退職한 때에는 그 勤務經歷은 第2項第3號의 特別任用에 있어서 勤務또는 硏究實績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職制와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 廢職 또는 過員이 되어 轉職·轉補 또는轉出되거나 第62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權免職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4·20, 91·5·31, 97·12·13, 99·12·31>	좌동
⑥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機關 또는 다른地方自治團體에 근무하는 國家公務員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으로特別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第29條의3의 規定에 준하여 同意를 얻어야 한다.<新設 81·4·20>[전문개정 73·3·12]	좌동
제28조(시보임용)	좌동
① 5급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級이하 公務員 및 기능직공무원을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경우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改正 78·12·6, 81·4·20>	좌동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停職 또는 減俸處分을 받은 기간은제1항의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改正 78·12·6, 81·4·20>	좌동
③ 시보임용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할 수 있다. <改正 78·12·6>	좌동
제29조 削除 <81·4·20>	좌동
제29조의2(轉職) 公務員이 轉職할 때에는 轉職試驗을 거쳐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轉職의경우에는 예외로 한다.[本條新設 67·2·28]	좌동
제29조의3(轉入)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를 얻어 그 所屬公務員을 轉入할수 있다.[全文改正 81·4·20]	좌동
제29조의4(개방형직위)	좌동
① 시·도지사는 당해 기관의 직위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계법령이나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05·1·27, 법7360>	좌동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좌동
③ 시·도지사는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법7360>	좌동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좌동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좌동
제30조(公開競爭試驗合格者의 優先任用 및 缺員補充의 調整)	좌동
① 缺員을 補充함에 있어서는 公開競爭任用試驗合格者 및 公開競爭昇進試驗合格者를優先任用하여야 한다.	좌동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5級이상 公務員의 缺員을補充함에 있어서 公開競爭任用試驗合格者·公開競爭昇進試驗合格者 및一般昇進試驗合格者에 의한 補充任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를 調整할 수있다. <新設 81·4·20, 90·12·27, 91·5·31, 98·9·19, 99·12·31, 2001·1·29>	좌동
제30조의2(人事交流)	좌동
①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人力의 균형있는 配置와 地方自治團體의行政發展을 위하여 行政自治部 또는 敎育人的資源部와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에 人事交流의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敎育人的資源部 또는 行政自治部에 두는 人事交流協議會가 정한人事交流基準에 따라 人事交流案을 작성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人事交流를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改正 98·9·19, 2001·1·29>	좌동
②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및 관할구역안의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에人事交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市·道에 두는 人事交流協議會에서정한 人事交流基準에 따라 人事交流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안의 地方自治團體의長에게 人事交流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人事交流의 대상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하고, 人事交流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人事交流節次 기타 人事交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敎育人的資源部令·行政自治部令 또는 市·道規則으로 정한다.<改正 98·9·19, 2001·1·29>[全文改正 97·12·13]	좌동
제30조의3(兼任) 職位 및 職務內容이 유사하고 담당職務遂行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一般職公務員을 特定職公務員·特殊專門分野의一般職公務員·大學敎授등 敎育公務員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관련 敎育·硏究機關 기타 機關·團體의 任職員과 서로 兼任하게 할 수 있다. 또한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관련 敎育·硏究機關 기타 機關·團體의 任職員은特殊專門分野의 別定職公務員으로 兼任시킬 수 있다.[全文改正 81·4·20]	좌동
제30조의4(派遣勤務)	좌동
① 任用權者는 그 業務遂行과 관련된 行政支援이나 硏修 기타 能力開發등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所屬公務員을 地方自治團體의 다른 機關·다른地方自治團體·國家機關·公共團體·政府投資機關, 國內外의 敎育機關·硏究機關기타 機關에 一定期間派遣勤務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特殊業務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人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地方自治團體외의 機關·團體의 任職員을 派遣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좌동
② 派遣權者는 派遣事由가 消滅하거나 派遣目的이 達成될 可望이 없는 경우에는 그公務員을 지체없이 原所屬機關에 復歸시켜야 한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외의 機關·團體로부터 派遣된 任職員은職務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罰則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新設 97·12·13>	좌동
④ 公務員을 派遣勤務하게 하거나 地方自治團體외의 機關·團體의 任職員을派遣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의 그 사유·기간·節次와 派遣期間중의 服務 기타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本條新設 78·12·6]	좌동
제30조의5(補職管理의 原則)	좌동
① 任用權者는 法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公務員의 職級과 職種을고려하여 그 職級에 상응하는 일정한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좌동
② 소속公務員을 補職함에 있어서는 당해 公務員의 專攻分野?·붑！ㅠ쵬雖豌贅ㅾ琛╆蜀? 適性등을 고려하여 그 適格한 職位에 任用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補職管理基準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5·31>[本條新設 81·4·20]	좌동
제31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이 될 수 없다. <改正 66·4·30, 73·3·12,78·12·6, 81·4·20>	제31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公務員이 될 수 없다. <改正 66·4·30, 73·3·12,78·12·6, 81·4·20, 2005·3·31>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좌동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5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좌동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期間이 滿了된 날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아니한 者	좌동
5. 禁錮以上의 刑의 宣告猶豫를 받은 경우에 그 宣告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좌동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좌동
7. 懲戒에 의하여 罷免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5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좌동
8. 懲戒에 의하여 解任의 處分을 받은 날로부터 3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좌동
제32조(試驗의 實施)	좌동
① 6級 및 7級公務員의 新規任用試驗은 市·道 단위로 당해 市·道人事委員會에서이를 실시한다. 다만, 農村振興事業에 종사하는 硏究 및 指導職公務員에 대한新規任用試驗은 따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실시한다. <改正 91·5·31>	좌동
② 8級 및 9級公務員의 新規任用試驗과 6級 내지 8級公務員에의 昇進試驗, 6級 내지9級公務員의 轉職試驗, 技能職公務員의 新規任用·昇進 및 轉職試驗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人事委員會에서 이를 실시한다. <改正 91·5·31>	좌동
③ 5급이상 공무원의 각종 임용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이를 실시한다.<개정 73·3·12, 81·4·20>	좌동
④ 任用豫定職에 관련이 있는 資格證所持者의 特別任用試驗은 第3項의 規定에불구하고 市·道人事委員會에서 이를 實施한다. <新設 67·2·28, 81·4·20,91·5·31>	좌동
⑤ 任用權者는 第36條 및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新規任用候補者 또는 昇進候補者가없거나 人事行政運營上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職의 新規任用 또는昇進試驗에 상당한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試驗에 合格한 者를 그 職의新規任用 및 昇進試驗에 合格한 者로 보아 任用할 수 있다. <改正 67·2·28>	좌동
⑥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優秀人力의 확보또는 試驗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市·道人事委員會에 試驗의 실시를 委託할 수 있다. <新設 91·5·31>	좌동
제33조(平等의 原則) 公開競爭에 의한 任用試驗은 동일한 資格을 가진 모든 國民에게 平等하게 公開하여야하며, 試驗의 時期 및 場所는 應試者의 편의를 고려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좌동
제34조(受驗資格) 各種試驗의 受驗資格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66·4·30>	좌동
제34조의2(新規任用試驗의 加點) 國家技術資格法 기타 法令에 의한 資格을 취득한 者가公務員新規任用試驗에 應試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點數를 加算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2·13]	좌동
제35조(시험의 공고)	좌동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②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예정지역 또는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시험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당해 근무지역 또는근무기관에 근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3·3·12]	좌동
제36조(新規任用候補者名簿)	좌동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人事委員會에서 實施한 新規任用試驗에合格한 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新規任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改正 66·4·30>	좌동
②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 5級公務員의 新規任用試驗을 實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및 교육감은 그 合格者를新規任用候補者名簿에 登載하여야 한다. <改正 66·4·30, 81·4·20,91·5·31>	좌동
③ 新規任用候補者名簿는 누구든지 이를 閱覽할 수 있다.	좌동
④ 5級公務員公開競爭任用試驗에 合格한 者의 任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하고, 기타의 新規任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은 2年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試驗實施機關의 長은 필요에 따라 1年의 범위안에서 그 期間을 延長할수 있다. <改正 78·12·6>	좌동
⑤ 公開競爭任用試驗合格者가 任用候補者登錄을 畢한 후 그 名簿의 有效期間內에 兵役法에 의한 兵役服務를 위하여 軍에 入隊한 경우(大學生軍事訓練過程履修者를 포함한다)의 義務服務期間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로 任用되지 못한 期間은 第4項의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66·4·30, 81·4·20>	좌동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規任用候補者名簿의 有效期間을 延期하는 경우에는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66·4·30>	좌동
제37조(新規任用方法)	좌동
① 第3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規任用候補者名簿를 作成한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名簿에 登載된 者중에서 公務員을 新規任用할 때에는新規任用候補者名簿의 最高順位者로부터 3倍數이내의 범위안에서 任命하여야 한다.	좌동
② 市長·郡守·區廳長 및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가公務員을 新規任用하고자 할 때에는 第3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新規任用候補者名簿를 作成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任用候補者의 추천을要請하여야 한다. <개정 72·12·16, 91·5·31>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을 받은 者는 지체없이 新規任用候補者名簿에 登載된者중에서 그 順位에 따라 每職에 3倍數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任用候補者를추천하여야 한다.	좌동
④ 任用權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候補者를 추천받은 때에는 要請한 人員을選擇하여 任用하고, 그 結果를 任用候補者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추천을 한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66·4·30, 78·12·6>	좌동
⑤ 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성적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이하인 때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73·3·12>	좌동
제38조(昇進)	좌동
① 階級間의 昇進任用은 勤務成績評定·經歷評定 기타 能力의 實證에 의한다. 다만,1級 내지 3級公務員에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能力과 經歷등을 고려하여 任用하며,5級公務員에의 昇進任用에 있어서는 昇進試驗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人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任用할 수 있다.<改正 94·12·22, 97·12·13>	좌동
② 6級이하 公務員에의 昇進任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昇進試驗을 竝用할 수 있다. <改正 94·12·22>	좌동
③ 昇進에 필요한 階級別最低勤務年數 및 昇進의 제한 기타 昇進에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1·4·20]	좌동
제39조(昇進任用의 方法)	좌동
① 1級公務員에의 昇進은 바로 下級公務員중에서, 2級 및 3級公務員에의 昇進은동일職群內의 바로 下級公務員중에서 각각 任用한다.	좌동
② 昇進試驗에 의한 昇進은 昇進試驗合格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昇進任用順位에 의하여 任用한다. 다만, 公開競爭昇進試驗 또는 特別市·廣域市單位別로 실시한 技術職列 5級公務員 및 第4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 중 5級公務員에 상당하는 公務員에의一般昇進試驗에 合格하여 昇進候補者名簿에 登載된 者의 任用方法은第37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1·12·14, 97·12·13, 99·12·31>	좌동
③ 第1項 및 第2項외의 昇進은 동일 職列의 바로 下級公務員중에서 任用하되,任用하고자 하는 缺員數에 대하여 昇進候補者名簿의 高順位者順에 의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任用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7·12·13>	좌동
④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昇進任用함에 있어서는 당해 人事委員會의事前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市·郡·區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에의昇進任用을 위한 人事委員會의 事前審議를 함에 있어서는第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人事委員會委員長의 職務는委囑委員중에시 互選하는 者가 이를 행한다.<新設 97·12·13>	좌동
⑤ 任用權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務成績評定·經歷評定 기타 能力의實證에 의한 順位에 의하여 職級別로 昇進候補者名簿를 작성한다. 다만,優秀人力의 확보와 昇進機會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特別市長 또는 廣域市長은 당해特別市·廣域市 및 郡·區所屬技術職列 6級公務員 및 第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 중 6級公務員에 상당하는 公務員에대하여 郡守·區廳長이 작성한 昇進候補者名簿를 기초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特別市·廣域市單位別로 昇進候補者名簿를 統合하여 작성할 수 있다.<改正 91·12·14, 97·12·13, 99·12·31>	좌동
⑥ 5級公務員에의 公開競爭昇進試驗에 合格한 者의 昇進候補者名簿는 市·道知事 및敎育監이 작성하고 特別市·廣域市單位別로 실시한 技術職列 5級公務員 및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 중5級公務員에 상당하는 公務員에의 一般昇進試驗에 合格한 者의 昇進候補者名簿는特別市長·廣域市長 및 敎育監이 작성한다. <改正 91·5·31, 91·12·14,97·12·13, 99·12·31>[全文改正 81·4·20]	좌동
제39조의2(昇進試驗의 方法)	좌동
① 昇進試驗은 이를 一般昇進試驗과 公開競爭昇進試驗으로 區分한다.	좌동
② 一般昇進試驗은 昇進候補者名簿(第39條第5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特別市·廣域市및 郡·區所屬技術職列 6級公務員의 一般昇進試驗의 경우에는 特別市·廣域市單位別로 작성된 昇進候補者名簿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高順位者順으로任用하고자 하는 缺員 또는 缺員과 豫想缺員을 합한 總缺員의 2倍數 내지 5倍數人員의 범위내의 者에 대하여 實施하며, 試驗成績點數 및 昇進候補者名簿에 의한評定點數를 合算한 綜合成績에 의하여 合格者를 決定한다. <改正 90·12·27,91·5·31, 91·12·14, 97·12·13>	좌동
③ 公開競爭昇進試驗은 5級公務員에의 昇進에 한하되, 地方自治團體間에 昇進機會의均衡維持와 유능한 公務員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實施하며, 試驗成績에의하여 合格者를 決定한다.	좌동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昇進試驗에 있어서의 應試對象者, 試驗方法,合格者의 決定方法, 合格의 효력 기타 昇進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4·12·22>[本條新設 81·4·20]	좌동
제39조의3(優秀公務員등의 特別昇進)	좌동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第38條 및第39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別昇進任用할수 있다. 다만, 6級公務員에 대하여는 昇進試驗에 우선 應試하게 하거나人事委員會의 昇進議決對象者로 할 수 있다. 다만, 6級公務員에 대하여는 第4號 및第5號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昇進試驗에 의하되 이 경우에는 一般昇進試驗에優先應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5·31, 94·12·22, 97·12·13>	좌동
1. 淸廉과 透徹한 奉仕精神으로 職務에 精勵하여 公務執行의 公正性 유지와 깨끗한公職社會 구현에 있어서 다른 公務員의 龜鑑이 되는 者	좌동
2. 職務遂行能力이 탁월하여 行政發展에 지대한 貢獻을 한 者	좌동
3. 第78條의 提案의 採擇施行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豫算의 節減등行政運營發展에 현저한 實績이 있는 者	좌동
4.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第6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名譽退職할 때	좌동
5. 在職중 功績이 특히 현저한 者가 公務로 인하여 死亡한 때	좌동
② 特別昇進任用의 要件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1·4·20]	좌동
제40조(國家有功者의 優先任用) 公務員의 任用에 있어 國家有功者는 法令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任用하여야 한다.<改正 81·4·20, 86·12·31>	좌동
제41조(休職者·長期訓練者등의 缺員補充)	좌동
① 公務員이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6月이상休職한 경우에는 休職日로부터 당해 休職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것으로 보고 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좌동
② 公務員이 第30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派遣期間중 당해 派遣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缺員을 補充할 수 있다. 다만, 派遣期間이 滿了되기 2月전 이후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③ 公務員에게 行한 罷免處分·解任處分 또는 免職處分에 대하여 審査委員會 또는法院에서 無效나 取消의 決定 또는 判決을 한 때에는 그 罷免處分·解任處分 또는免職處分에 따라 缺員의 補充이 있었던 때로부터 罷免處分·解任處分 또는免職處分을 받은 者의 職級에 해당하는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改正 81·4·20>	좌동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定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이후 당해 職級에 最初로 缺員이 발생한 때에 각각 消滅된 것으로 본다.<改正 81·4·20>	좌동
1. 休職者의 復職	좌동
2. 派遣된 者의 復歸	좌동
3. 罷免·解任 또는 免職된 者의 復歸[全文改正 78·12·6]	좌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削除 <81·4·20>	좌동
제41조의4(奬學金支給)	좌동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優秀한 公務員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 기타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各級學校(技能大學과 學位課程이 設置된 敎育機關을포함한다)의 在學生으로서 公務員으로 任用되기를 願하는 者에게 奬學金을 支給하고卒業후 一定한 義務服務期間을 賦課하여 公務員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改正 99·12·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奬學金을 支給받은 者가 本人의 歸責事由로 그 支給이中斷되거나 公務員으로 任用되지 아니한 때 또는 義務服務期間을 마치지 아니하고退職한 때에는 本人 또는 連帶保證人에게 支給한 奬學金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納을命할 수 있으며, 이를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例에 의하여 이를徵收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不可避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③ 奬學金으로 支給될 學費의 범위, 그 支給對象, 採用方法, 義務服務期間,義務不履行時還收할 金額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義務服務期間은 奬學金을 支給받은 期間의 2倍이내에서 정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8·12·6]	좌동
제41조의5 削除 <81·4·20>	좌동
제42조(試驗 또는 任用妨害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試驗 또는 任用에 관하여 故意로 이를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43조(人事에 관한 虛僞行爲의 금지) 누구든지 任用試驗 또는 昇進이나 任用 기타 人事記錄에 관하여 虛僞 또는 不正의陳述·記載·證明·採點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5장 報酬	좌동
제44조(報酬決定의 原則)	좌동
① 公務員의 報酬는 一般의 標準生計費·民間의 賃金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職務의困難性 및 責任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階級別로 정한다. 다만, 職務의 困難性과責任의 정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缺員補充이 곤란한 職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및第4條第2項의 硏究 또는 特殊技術職列의 公務員의 報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經歷職公務員 상호간의 報酬 및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 상호간의 報酬는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좌동
③ 이 法 기타 法令에 의한 報酬에 관한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金錢 또는有價物도 公務員의 報酬로 지급될 수 없다.[全文改正 81·4·20]	좌동
제45조(報酬에 관한 規定)	좌동
① 公務員의 報酬에 관한 다음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1. 俸給·號俸 및 昇給에 관한 사항	좌동
2. 手當에 관한 사항	좌동
3. 報酬의 지급방법, 報酬의 計算 기타 報酬支給에 관한 사항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殊手當과 第76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賞與金의 지급 또는 特別昇給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2·31>[全文改正 94·12·22]	좌동
제46조(實費補償등)	좌동
① 公務員은 報酬를 받는 외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職務遂行에 所要되는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좌동
② 公務員은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아 본래의 業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擔當職務외의 특수한 硏究課題를 委託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補償을 지급받을수 있다. <新設 81·4·20>	좌동
제46조의2(고용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廢置·分合),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의하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이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기 1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29]	좌동
제46조의3(地方自治團體외의 機關등에서 派遣된 者의 報酬) 第3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派遣된 地方自治團體외의機關·團體의 任職員의 報酬는 派遣機關에서 지급하며 派遣받은 機關은第46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實費補償등을 할 수 있다.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派遣받은 機關은派遣機關과 協議하여 報酬를 지급할 수 있다.[本條新設 97·12·13]	좌동
제6장 服務	좌동
제47조(服務宣誓) 公務員은 就任할 때에 所屬機關長앞에서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宣誓를 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就任후에 宣誓를 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82·12·28]	좌동
제48조(誠實의 義務) 모든 公務員은 法規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職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좌동
제49조(服從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上司의 職務上의 命令에 服從하여야 한다. 다만,이에 대한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좌동
제50조(職場離脫禁止)	좌동
① 公務員은 소속上司의 許可 또는 정당한 理由없이 職場을 離脫하지 못한다.	좌동
② 搜査機關이 公務員을 拘束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現行犯人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4·20>	좌동
제51조(친절·공정의 義務) 公務員은 住民전체의 奉仕者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執務하여야 한다.	좌동
제52조(秘密嚴守의 義務) 公務員은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嚴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좌동
제53조(淸廉의 義務)	좌동
① 公務員은 職務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謝禮·贈與 또는 饗應을授受할 수 없다.	좌동
② 公務員은 職務上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上司에게 贈與하거나所屬公務員으로 부터 贈與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54조(外國政府의 榮譽등을 받을 경우) 公務員은 外國政府로부터 榮譽 또는 贈與를 받을 경우에는 大統領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좌동
제55조(品位維持의 義務) 公務員은 그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56조(營利業務의 兼職禁止)	좌동
① 公務員은 公務 이외의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業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所屬機關의長의 許可없이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利를 목적으로 하는 業務의 限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66·4·30>	좌동
제57조(政治運動의 금지)	좌동
① 公務員은 政黨 기타 政治團體의 結成에 관여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없다.	좌동
② 公務員은 選擧에 있어서 特定政黨 또는 特定人의 支持나 反對를 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投票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勸誘하는 것	좌동
2. 署名運動을 企劃·主宰하거나 勸誘하는 것	좌동
3. 文書 또는 圖畵를 公共施設등에 揭示하거나 揭示하게 하는 것	좌동
4. 寄附金品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公共資金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좌동
5. 他人으로 하여금 政黨 기타 政治團體에 加入하게 하거나 加入하지 아니하도록勸誘하는 것	좌동
③ 公務員은 다른 公務員에게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行爲를 하도록要求하거나, 政治的行爲의 報償 또는 報復으로 利益 또는 不利益을 約束하여서는아니된다.	좌동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좌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좌동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한다.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전문개정 73·3·12]	좌동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1·27 법7360]	좌동
제7장 身分保障	좌동
제60조(身分保障의 原則) 公務員은 刑의 宣告·懲戒 또는 이 法이 정하는 事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意思에反하여 休職·降任 또는 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級公務員은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81·4·20>	좌동
제61조(當然退職) 公務員이 第31條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退職한다. 다만, 동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8>	좌동
제62조(職權免職)	좌동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任用權者는 職權에 의하여 이를 免職시킬 수 있다. <개정 73·3·12, 81·4·20, 91·5·31, 98·9·19, 2005·1·27 법7360>	좌동
1. 및 2. 削除 <91·5·31>	좌동
3.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및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減少等에 의하여廢職 또는 過員이 된 때	좌동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좌동
5.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좌동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좌동
7. 제65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가 그 期間중 能力 또는 勤務成績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좌동
8. 당해 職級에서 職務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資格證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免許가取消되어 담당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좌동
② 任用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人事委員會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시킬 경우에는 당해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市·郡·區의 5級이상 公務員은市·道人事委員會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 91·5·31>	좌동
③ 任用權者는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을 免職시킬 때에는任用形態·業務實績·職務遂行能力·懲戒處分事實 등을 고려하여 免職基準을정하여야 한다. <新設 98·9·19>	좌동
④ 第3項의 免職基準을 정하거나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對象者를 결정함에있어서는 미리 당해 人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新設 98·9·19>	좌동
⑤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職權免職日은 休職期間의 滿了日 또는 休職事由의消滅日로 한다. <新設 81·4·20>	좌동
제63조(休職)	좌동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休職을 命하여야 한다. <改正 66·4·30, 2005·1·27>	좌동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療養을 요할 때	좌동
2. 削除 <78·12·6>	좌동
3. 兵役法에 의한 兵役義務를 畢하기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좌동
4.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 事由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不明하게된 때	좌동
5.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離脫하게 되었을 때	좌동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좌동
②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新設 78·12·6, 81·4·20, 90·12·27,94·12·22, 97·12·13, 98·9·19, 99·12·31, 2001·1·29, 2002·12·18>	좌동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좌동
2. 海外留學을 하게 된 때	좌동
3.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이 지정하는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硏修하게 된 때	좌동
4. 子女(休職申請당시 3세 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女子公務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좌동
5.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療養을 요하는 父母·配偶者·子女 또는 配偶者의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좌동
6. 外國에서 근무·留學 또는 硏修하게 되는 配偶者를 同伴할 때	좌동
③ 제2항제1호중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의 휴직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좌동
④ 任用權者는 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아니된다. <新設 99·12·31, 2002·12·18>	좌동
제64조(休職期間) 休職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78·12·6, 81·4·20, 94·12·22,97·12·13, 2002·12·18, 2005·1·27>	좌동
1. 第6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한다.	좌동
2. 第63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그採用期間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좌동
3. 第63條第1項第3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服務期間이 滿了될때까지로 한다.	좌동
4. 第63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月以內로 한다.	좌동
5. 第63條第2項第2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3年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年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좌동
6. 第63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2年이내로 한다.	좌동
7. 第63條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年이내로 한다.	좌동
8. 第63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1年이내로 하되, 在職期間중 總3年을 초과할 수 없다.	좌동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全文改正 66·4·30]	좌동
제65조(休職의 效力)	좌동
① 休職중인 公務員은 公務員의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좌동
② 休職中인 公務員은 休職期間중 그 사유가 消滅된 때에는 30日이내에 任用權者에게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任用權者는 지체없이 復職을 命하여야 한다.<改正 81·4·20>	좌동
③ 休職期間이 滿了된 公務員이 30日이내에 復歸申告를 한 때에는 당연 復職된다.<改正 81·4·20>	좌동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63조제1항제3호, 제63조제2항제4호, 제63조제4항, 제64조제3호·제7호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잔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1·27 법7360]	좌동
제65조의3(職位의 解除)	좌동
① 任用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3·3·12, 82·12·28, 91·5·31, 94·12·22>	좌동
1. 職務遂行能力이 부족하거나 勤務成績이 극히 不良한 者	좌동
2. 罷免·解任·停職에 해당하는 懲戒議決이 요구중인 者	좌동
3.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略式命令이 請求된 者는 제외한다)	좌동
4. 削除 <81·4·20>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賦與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事由가 消滅된 때에는 任用權者는 지체없이 職位를 賦與하여야 한다. <新設 66·4·30>	좌동
③ 任用權者는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職位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人事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職位解除된 者에 대하여는 3月이내의 기간 待機를 명한다. <改正 93·12·27>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待機命令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任用權者는 能力回復이나 勤務成績의 향상을 위한 敎育訓練 또는 특별한 硏究課題의 賦與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改正 81·4·20, 91·5·31>	좌동
⑤ 公務員에 대하여 第1項第1號와 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事由가 競合하는 때에는 同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職位解除處分을 하여야 한다. <新設 81·4·20>[本條新設 1966·4·30]	좌동
제65조의4(降任)	좌동
① 任用權者는 職制 또는 定員의 變更이나 豫算의 減少등으로 인하여 職位가 廢止되거나 降等되어 過員이 된 때 또는 本人이 同意한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을 降任할 수 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降任된 公務員은 上位職級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38條 내지 第39條의2의 規定에 불구하고 優先任用된다. 다만, 本人의 同意에 의하여 降任된 公務員은 本人의 經歷과 당해 機關의 人力事情등을 고려하여 우선 任用될 수 있다. <改正 91·5·31>[本條新設 78·12·6]	좌동
제66조(停年)	좌동
① 公務員의 停年은 다음과 各號와 같다. <改正 98·9·19>	좌동
1. 1級 내지 9級의 一般職公務員 5級이상 公務員－ 60歲 6級이하 公務員－ 57歲	좌동
2.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階級區分을 달리하는 一般職公務員硏究官 및 指導官－ 60歲硏究士 및 指導士－ 57歲 기타 特殊技術職列公務員－ 57歲 내지 60歲	좌동
3. 技能職公務員防護職列公務員－ 59歲 기타 職列公務員－ 50歲 내지 57歲	좌동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公務員의 階級別 또는 職務의 種類別停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12·31>	좌동
③ 削除 <86·12·31>	좌동
④ 削除 <98·9·19>	좌동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停年을 적용함에 있어 公務員은 그 停年에 달한날이 1月에서 6月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月 30日에, 7月에서 12月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12月 31日에 각각 당연退職된다. <改正 78·12·6, 98·9·19>	좌동
제66조의2(名譽退職 등)	좌동
① 公務員으로서 20年이상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 경우에는 豫算의범위안에서 名譽退職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좌동
②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職制와 定員의 改廢 또는 豫算의 감소 등에 의하여廢職 또는 過員이 되었을 때에 20年미만 勤續한 者가 停年전에 自進하여 退職하는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8·9·19>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2·18>	좌동
1.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좌동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좌동
3.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좌동
④ 第1項의 名譽退職手當 및 第2項의 手當의 支給對象範圍·支給額·지급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액·환수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9·19, 2002·12·18>[本條新設 91·5·31]	좌동
제8장 權益의 보장	좌동
제67조(處分事由說明書의 交付 및 審査의 請求)	좌동
① 任用權者가 公務員에 대하여 懲戒處分을 행할 때와 降任?·頸큄ㆂ톳힐곧? 또는免職處分을 행할 때에는 그 公務員에게 대하여 處分의 사유를 記載한 說明書를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本人의 願에 의한 降任?·頸? 또는 免職處分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81·4·20>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說明書의 交付를 받은 公務員이 그 處分에 不服이 있을때에는 說明書를 받은 날부터 公務員이 第1項에서 정한 處分 이외의 그 意思에反하는 不利益處分을 받았을 때에는 그 處分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日이내에審査委員會에 대하여 당해 處分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辯護士를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改正 66·4·30, 72·12·26, 86·12·31, 91·5·31>	좌동
③ 本人의 意思에 반하여 罷免 또는 解任이나 第62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免職處分을 하였을 때에는 그 處分을 한 날부터 40日이내에는 後任者의 補充發令을하지 못한다. 다만, 人力管理상 後任者를 補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경우(第4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행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人事委員會의議決을 거쳐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1·5·31, 94·12·22>	좌동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가 罷免 또는 解任이나 第62條第1項第7號規定에의한 免職處分으로 인한 경우에는 審査委員會는 그 請求를 接受한 날로부터5日이내에 당해 事件의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 後任者의 補充發令을 猶豫하게 하는假決定을 할 수 있다. <改正 93·12·27>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委員會가 假決定을 한 경우에는 假決定을 한 날로부터20日이내에 最終決定을 하여야 하며, 任用權者는 그 最終決定이 있을 때까지後任者를 補充發令하지 못한다.	좌동
⑥ 審査委員會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假決定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訴請審査請求를接受한 날로부터 60日以內에 이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다만, 審査委員會의議決이 不可避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日을 延長할 수 있다. <新設 66·4·30>	좌동
제67조의2(苦衷處理)	좌동
① 公務員은 누구나 人事·組織·處遇등 각종 勤務條件과 기타 身上問題에 대하여人事相談이나 苦衷의 審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任用權者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處分이나 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5·31>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事相談 또는 苦衷審査請求를 받은 任用權者는 이를人事委員會에 附議하여 審査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相談하게 하고 그결과에 따라 苦衷의 解消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改正 91·5·31>	좌동
③ 人事委員會는 任用權者로부터 人事相談이나 苦衷審査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審査하고 任用權者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事相談이나 苦衷審査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任用權者는 審査結果를 請求人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苦衷의 解消를 위한 조치를하거나 關係機關의 長에 대하여 是正要請을 할 수 있으며, 是正要請을 받은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任用權者에게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1·5·31>	좌동
⑤ 人事相談이나 苦衷審査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81·4·20]	좌동
제67조의3(特殊經歷職公務員의 苦衷處理)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特殊經歷職公務員에 대하여도 第67條의2의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本條新設 82·12·28]	좌동
제68조(社會保障)	좌동
① 公務員이 疾病·負傷·廢疾·分娩·退職·死亡 또는 災害를 입은 때에는 本人 또는그 遺族에게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適切한 給與를 支給한다.	좌동
②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의 福利와 利益의 適切·公正한보호를 위하여 그 對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좌동
제9장 懲戒	좌동
제69조(懲戒事由)	좌동
① 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懲戒議決의 要求를 하여야 하고 同懲戒議決의 결과에 따라 懲戒處分하여야 한다. <改正 66·4·30, 81·4·20>	좌동
1. 이 法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또는 規則에 違反한 때	좌동
2. 職務上의 義務(다른 法令에서 公務員의 身分으로 인하여 賦課된 義務를포함한다)에 違反하거나 職務를 怠慢하였을 때	좌동
3. 公務員의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때	좌동
② 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타법에의한 징계사유는 그때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동일한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72·12·26>	좌동
③ 特殊經歷職公務員이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전의 당해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律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이 章의 規定에 의한 懲戒事由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改正 81·4·20>	좌동
④ 經歷職公務員이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任用전의 당해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律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特殊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 規律하는 法令上의 懲戒事由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新設 81·4·20>	좌동
제70조(懲戒의 種類) 懲戒는 罷免·解任·停職·減俸 및 譴責으로 구분한다.[全文改正 81·4·20]	좌동
제71조(懲戒의 效力)	좌동
① 停職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으로 하고, 停職處分을 받은 者는 그 期間중公務員의 身分은 保有하나 職務에 종사하지 못하며 報酬의 3分의 2를 減한다.<新設 81·4·20>	좌동
② 減俸은 1月이상 3月이하의 期間報酬의 3分의 1을 減한다. <改正 81·4·20>	좌동
③ 削除 <66·4·30>	좌동
④ 譴責은 前過에 대하여 訓戒하고 悔改하게 한다.	좌동
⑤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종료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懲戒處分을 받은 후 職務遂行上의 功績으로 褒賞등을 받은 公務員에 대하여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昇進任用이나 昇給의 制限期間을 短縮하거나 免除할 수있다. <개정 73·3·12, 78·12·6, 81·4·20>	좌동
⑥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의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그처분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0조에서 정한징계의 종류 이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新設 78·12·6>	좌동
⑦ 特殊經歷職公務員이 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당해 特殊經歷職公務員의懲戒를 規律하는 法令에 의하여 받은 懲戒處分은 그 處分日로부터 이 法에 의한懲戒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第70條에서 정한 懲戒의 種類외의 懲戒處分의효력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4·20>	좌동
⑧ 經歷職公務員이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任用된 경우에 당해 經歷職公務員의 懲戒를規律하는 法令에 의하여 받은 懲戒處分은 그 處分日로부터 特殊經歷職公務員의懲戒를 規律하는 法令上의 懲戒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좌동
제72조(懲戒節次)	좌동
① 懲戒는 人事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任用權者가 행한다. 다만, 5級以上公務員 또는이와 관련된 下位職公務員의 懲戒와 所屬機關(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달리하는 同一事件에 관련된 者의 懲戒는 市·道의 人事委員會의 議決로 행한다.<改正 66·4·30, 81·4·20, 91·5·31, 2000·12·29>	좌동
② 削除 <98·9·19>	좌동
③ 懲戒要求를 한 機關의 長은 人事委員會의 議決이 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處分을 하기전에 直近上級機關에 設置된 人事委員會(市·道人事委員會의 議決에대하여는 그 人事委員會, 시·도에 複數의 人事委員會를 두는 경우 第1人事委員會의의결에 대하여는 그 人事委員會, 第2人事委員會의 의결에 대하여는 第1人事委員會)에審査 또는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을 代理人으로 指定할수 있다. <改正 82·12·28, 91·5·31, 2000·12·29>	좌동
제73조(懲戒의 管理)	좌동
① 監査院에서 調査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開始通報를 받은날로부터 懲戒議決의 要求 기타 懲戒節次를 進行하지 못한다.	좌동
② 檢察·警察 기타 搜査機關에서 搜査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搜査開始의 通報를 받은 날로부터 懲戒議決의 要求 기타 懲戒節次를 進行하지 아니할수 있다.	좌동
③ 監査院과 檢察·警察 기타 搜査機關은 調査나 搜査를 開始한 때와 이를 終了한때에는 10日이내에 소속機關의 長에게 당해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全文改正 78·12·6]	좌동
제7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좌동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年(金品 및 饗應授受, 公金의橫領·流用의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改正 91·5·31>	좌동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改正 78·12·6>	좌동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78·12·6>[본조신설 73·3·12]	좌동
제73조의3(特殊經歷職公務員의 징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의하여 特殊經歷職公務員에 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改正 81·4·20>[본조신설 73·3·12]	좌동
제10장 能率	좌동
제74조(訓鍊)	좌동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73·3·12>	좌동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公務員訓練에 관한 綜合的인 企劃·調整 및監督을 행한다. <개정 72·12·26, 90·12·27, 98·9·19, 2001·1·29>	좌동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各級監督職位에 있는 公務員은 日常業務를 통하여계속적으로 部下職員을 訓練시킬 責任을 진다.	좌동
④ 訓練成績은 人事管理面에 反映시켜야 한다.	좌동
제75조(訓練機關)	좌동
① 敎育人的資源部·行政自治部와 地方自治團體에 公務員의 訓練機關을 둘 수 있다.<改正 90·12·27, 91·5·31, 94·12·22, 98·9·19, 2001·1·29>	좌동
② 削除 <95·1·5>	좌동
③ 第1項의 訓練機關의 設置 및 敎育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81·4·20]	좌동
제76조(勤務成績의 評定)	좌동
① 任用權者는 定期 또는 隨時로 所屬公務員의 勤務成績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評定하여 이를 人事管理面에 反映시켜야 한다. <改正 98·9·19>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成績評定 결과 勤務成績이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賞與金을 지급하거나 特別昇給시킬 수 있다. <新設 94·12·22, 99·12·31>	좌동
③ 第1項의 勤務成績評定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66·4·30>	좌동
제77조(能率增進을 위한 實施事項)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務員의 勤務能率의 增進을 위하여 保健?·竟遼ㅴ輕煎·㏖黎邃? 필요한 事項에 대한 基準을 設定하고, 이를 實施하여야 한다.	좌동
제78조(제안제도)	좌동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좌동
②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 발전에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73·3·12]	좌동
제79조(表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公務員으로서 職務에 특히 성실하거나 社會에 貢獻한 功績이현저한 者에 대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表彰을 행한다.	좌동
제11장 補則	좌동
제80조(國家公務員과의 交流)	좌동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公務員은 그 職에 相應한 國家公務員에 任用될 수있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을 國家公務員으로 任用하고자 할 때에는國家公務員法의 規定에 의한 特別採用試驗을 거쳐야 한다. 다만, 第32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新規任用 및 昇進試驗을 거친 5級이상 公務員에 대하여는 이를免除한다.	좌동
③ 公務員이 國家公務員에 任用될 경우의 經歷計算에 있어서는 地方公務員으로 在職한期間은 이를 國家公務員으로 在職한 期間으로 본다.	좌동
제81조(地方自治團體의 人事行政에 관한 指導·監督) 敎育人的資源部長官 또는 行政自治部長官은 市·道의 人事行政이 이 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指導·監督하고, 市·道知事는 당해 市·道의 管轄區域안의 市·郡·區의 人事行政이이 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指導·監督한다. <개정 2001·1·29>[全文改正 99·12·31]	좌동
제12장 罰則	좌동
제82조(罰則) 第42條·第43條·第57條 또는 第58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다른 法律에 특별히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72·12·26, 81·4·20, 82·12·28, 97·12·13>	좌동
부칙 <2005ㆍ1ㆍ27 법738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第63條第1項第3號·第5號”를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생략	좌동
	부칙 <2005·3·31 법7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2>地方公務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중 “破産者”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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