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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06 수표법	[일부개정] 2007-05-17수표법

제1장 手票의 發行과 方式	좌동
제1조(手票要件) 手票에는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좌동
1. 證券의 本文中에 그 證券의 作成에 使用하는 國語로 手票임을 表示하는 文字	좌동
2. 一定한 金額을 支給할 뜻의 無條件의 委託	좌동
3. 支給人의 名稱	좌동
4. 支給地	좌동
5. 發行日과 發行地	좌동
6. 發行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	좌동
제2조(手票要件의 欠缺)	좌동
① 第1條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證券은 手票의 效力이없다. 그러나 다음 各項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6>	좌동
② 支給地의 記載가 없는 때에는 支給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를 支給地로 본다.支給人의 名稱에 數個의 地를 附記한 때에는 手票의 初頭에 記載한 地에서 支給할것으로 한다.	좌동
③ 前項의 記載其他 다른 表示가 없는 때에는 發行地에서 支給할 것으로 한다.	좌동
④ 發行地의 記載가 없는 手票는 發行人의 名稱에 附記한 地에서 發行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3조(手票資金, 手票契約의 必要) 手票는 提示한 때에 發行人이 處分할 수 있는 資金이 있는 銀行을 支給人으로 하고發行人이 그 資金을 手票에 依하여 處分할 수 있는 明示 또는 默示의 契約에따라서만 이를 發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規定에 違反하는 境遇에도 手票로서의效力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좌동
제4조(引受의 禁止) 手票는 引受하지 못한다. 手票에 한 引受는 記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5조(受取人의 指定)	좌동
① 手票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方式으로 發行할 수 있다.	좌동
1. 記名式 또는 指示式	좌동
2. 記名式으로 「指示禁止」의 文字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記載한 것	좌동
3. 所持人出給式	좌동
② 記名式手票에 「또는 所持人에」의 文字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記載한 때에는 所持人出給式手票로 본다.	좌동
③ 受取人의 記載가 없는 手票는 所持人出給式手票로 본다.	좌동
제6조(自己指示手票, 委託手票, 自己앞手票)	좌동
① 手票는 發行人自身을 支給받을 者로 하여 發行할 수 있다.	좌동
② 手票는 第3者의 計算으로 發行할 수 있다.	좌동
③ 手票는 發行人自身을 支給人으로 하여 發行할 수 있다.	좌동
제7조(利子의 約定) 手票에 記載한 利子의 約定은 記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8조(第3者方支給의 記載) 手票는 支給人의 住所地에 있거나 다른 地에 있음을 不問하고 第3者方에서 支給할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第3者는 銀行이어야 한다.	좌동
제9조(手票金額의 記載에 差異가 있는 境遇)	좌동
① 手票의 金額을 文字와 數字로 記載한 境遇에 그 金額에 差異가 있는 때에는 文字로記載한 金額을 手票金額으로 한다.	좌동
② 手票의 金額을 文字 또는 數字로 重複하여 記載한 境遇에 그 金額에 差異가 있는때에는 最少金額을 手票金額으로 한다.	좌동
제10조(手票債務의 獨立性) 手票에 手票債務를 負擔할 能力이 없는 者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 僞造의 記名捺印또는 署名, 假設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 또는 其他의 事由로 因하여 그 記名捺印또는 署名者나 그 本人에게 義務를 負擔하게 할 수 없는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있는境遇에도 다른 記名捺印 또는 署名者의 債務는 그 效力에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改正 95·12·6>	좌동
제11조(手票行爲의 無權代理) 代理權없이 他人의 代理人으로 手票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는 그 手票에 依하여義務를 負擔한다. 그 者가 手票金額을 支給한 때에는 本人과 同一한 權利를 가진다.權限을 超過한 代理人에 關하여도 같다. <改正 95·12·6>	좌동
제12조(發行人의 責任) 發行人은 支給을 擔保한다. 發行人이 擔保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文言은記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13조(白地手票) 未完成으로 發行한 手票에 미리한 合意와 다른 補充을 한 境遇에는 그 違反으로써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手票를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2장 讓渡	좌동
제14조(當然한 指示證券性)	좌동
① 記名式 또는 指示式의 手票는 背書에 依하여 讓渡할 수 있다.	좌동
② 記名式手票에 「指示禁止」의 文字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記載한때에는 그 手票는 指名債權의 讓渡에 關한 方式에 따라서만 그리고 그 效力으로써만讓渡할 수 있다.	좌동
③ 背書는 發行人其他의 債務者에 對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者는 다시 手票에背書할 수 있다.	좌동
제15조(背書의 要件)	좌동
① 背書는 無條件으로 하여야 한다. 背書에 붙인 條件은 記載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좌동
② 一部의 背書는 無效로 한다.	좌동
③ 支給人의 背書도 無效로 한다.	좌동
④ 所持人出給의 背書는 白地式背書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좌동
⑤ 支給人에 對한 背書는 領受證의 效力만이 있다. 그러나 支給人의 營業所가 數個인境遇에 그 手票가 支給될 곳으로 된 營業所以外의 營業所에 對한 背書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좌동
제16조(背書의 方式)	좌동
① 背書는 手票 또는 이에 結合한 補箋에 記載하고 背書人이 記名捺印 또는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좌동
② 背書는 被背書人을 指名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는 背書人의 記名捺印 또는署名만으로 할 수 있다(白地式背書). 後者의 境遇의 背書는 手票의 裏面이나 補箋에記載하지 아니하면 效力이 없다. <改正 95·12·6>	좌동
제17조(背書의 權利移轉的效力)	좌동
① 背書는 手票로부터 생기는 모든 權利를 移轉한다.	좌동
② 背書가 白地式인 때에는 所持人은	좌동
1. 自己의 名稱 또는 他人의 名稱으로 白地를 補充할 수 있다.	좌동
2. 白地式으로 또는 他人을 表示하여 다시 手票에 背書할 수 있다.	좌동
3. 白地를 補充하지 아니하고 또 背書도 하지 아니하고 手票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있다.	좌동
제18조(背書의 擔保的效力)	좌동
① 背書人은 反對의 文言이 없으면 支給을 擔保한다.	좌동
② 背書人은 다시하는 背書를 禁止할 수 있다. 이 境遇에 그 背書人은 手票의 그 後의被背書人에 對하여 擔保의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좌동
제19조(背書의 資格授與的效力) 背書로 讓渡할 수 있는 手票의 占有者가 背書의 連續에 依하여 그 權利를 證明하는때에는 이를 適法한 所持人으로 推定한다. 最後의 背書가 白地式인 境遇에도 같다.抹消한 背書는 背書連續에 關하여는 背書의 記載가 없는 것으로 본다. 白地式背書의다음에 다른 背書가 있는 때에는 그 背書를 한 者는 白地式背書에 依하여 手票를取得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20조(無記名式手票의 背書) 所持人出給의 手票에 背書한 者는 遡求에 關한 規定에 따라 責任을 진다. 그러나이로 因하여 手票는 指示式手票로 變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1조(手票의 善意取得) 事由의 如何를 不問하고 手票의 占有를 잃은 者가 있는 境遇에 그 手票의 所持人은그 手票가 所持人出給式인 때 또는 背書로 讓渡할 수 있는 手票의 所持人이 第19條의規定에 依하여 그 權利를 證明한 때에는 그 手票를 返還할 義務가 없다. 그러나所持人이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手票를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22조(人的抗辯의 切斷) 手票에 依하여 請求를 받은 者는 發行人 또는 從前의 所持人에 對한 人的關係로 因한抗辯으로써 所持人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所持人이 그 債務者를 害할 것을알고 手票를 取得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23조(推尋委任背書)	좌동
① 背書에 「回收하기 爲하여」, 「推尋하기 爲하여」, 「代理를 爲하여」其他單純히 代理權授與를 表示하는 文言이 있는 때에는 所持人은 手票로부터 생기는 모든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그러나 所持人은 代理를 爲한 背書만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는 債務者는 背書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抗辯으로써 所持人에게對抗할 수 있다.	좌동
③ 代理를 爲한 背書에 依한 代理權은 그 授權者가 死亡하거나 無能力者가 됨으로因하여 消滅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24조(期限後背書)	좌동
① 拒絶證書나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의 作成後의 背書 또는 提示期間經過後의背書는 指名債權讓渡의 效力만이 있다.	좌동
② 日字의 記載가 없는 背書는 拒絶證書나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의 作成前또는 提示期間經過前에 한 것으로 推定한다.	좌동
제3장 保證	좌동
제25조(保證의 可能)	좌동
① 手票의 支給은 保證에 依하여 그 金額의 全部 또는 一部에 對한 擔保를 할 수있다.	좌동
② 支給人을 除外한 第3者는 前項의 保證을 할 수 있다. 手票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者도 같다. <改正 95·12·6>	좌동
제26조(保證의 方式)	좌동
① 保證은 手票 또는 補箋에 이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保證은 「保證」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表示하고 保證人이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좌동
③ 手票의 表面에 單純한 記名捺印 또는 署名이 있는 境遇에는 이를 保證으로 본다.그러나 發行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6>	좌동
④ 保證에는 누구를 爲하여 한 것임을 表示하여야 한다. 그 表示가 없는 때에는發行人을 爲하여 保證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27조(保證의 效力)	좌동
① 保證人은 保證된 者와 同一한 責任을 진다.	좌동
② 保證은 擔保된 債務가 그 方式에 瑕疵가 있는 境遇外에는 어떠한 事由로 因하여無效가 된 때에도 그 效力이 있다.	좌동
③ 保證人이 手票의 支給을 한 때에는 保證된 者와 그 者의 手票上의 債務者에 對하여手票로부터 생기는 權利를 取한다.	좌동
제4장 提示와 支給	좌동
제28조(手票의 一覽出給性)	좌동
① 手票는 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違反되는 모든 記載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② 記載된 發行日字의 到來前에 支給을 爲하여 提示된 手票는 그 提示한 날에 이를支給하여야 한다.	좌동
제29조(支給提示期間)	좌동
① 國內에서 發行하고 支給할 手票는 10日內에 支給을 爲한 提示를 하여야 한다.	좌동
② 支給地의 國과 다른 國에서 發行한 手票는 發行地와 支給地가 同一洲에 있는境遇에는 20日內에, 다른 洲에 있는 境遇에는 70日內에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좌동
③ 前項에 關하여는 유롭洲의 一國에서 發行하여 地中海沿岸의 一國에서 支給할 手票또는 地中海沿岸의 一國에서 發行하여 유럽洲의 一國에서 支給할 手票는同一洲內에서 發行하고 支給할 것으로 본다.	좌동
④ 前3項의 期間은 手票에 記載된 發行日로부터 起算한다.	좌동
제30조(標準이 되는 歲曆) 歲曆을 달리하는 兩地間에서 發行한 手票는 發行日字를 支給地의 歲曆의 對應日로換算한다.	좌동
제31조(어음交換所에 있어서의 提示) 어음交換所에서의 手票의 提示는 支給을 爲한 提示의 效力이 있다.	제31조(어음交換所에 있어서의 提示)
	① 어음交換所에서의 手票의 提示는 支給을 爲한 提示의 效力이 있다.
	②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제32조(支給委託의 取消)	좌동
① 手票의 支給委託의 取消는 提示期間經過後에만 그 效力이 생긴다.	좌동
② 支給委託의 取消가 없는 때에는 支給人은 提示期間經過後에도 支給을 할 수 있다.	좌동
제33조(發行人의 死亡, 能力喪失) 手票를 發行한 後發行人이 死亡하거나 無能力者가 된 境遇에도 그 手票의 效力에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좌동
제34조(相換證券性, 一部支給)	좌동
① 手票의 支給人은 支給을 할 때에 所持人에 對하여 手票에 領受를 證明하는 記載를하여 交付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所持人은 一部支給을 拒絶하지 못한다.	좌동
③ 一部支給의 境遇에는 支給人은 所持人에 對하여 그 支給한 뜻을 手票에 記載하고領受證을 交付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제35조(支給人의 調査義務) 背書로 讓渡할 수 있는 手票의 支給人은 背書의 連續의 整否를 調査할 義務가 있으나背書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調査할 義務는 없다.<改正 95·12·6>	제35조(支給人의 調査義務)
	① 背書로 讓渡할 수 있는 手票의 支給人은 背書의 連續의 整否를 調査할 義務가 있으나背書人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調査할 義務는 없다.<改正 95·12·6>
	②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제1항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整否)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제36조(支給할 貨幣)	좌동
① 支給地의 通貨가 아닌 通貨로 支給할 것을 記載한 手票는 그 提示期間內에는支給의 날의 價格에 依하여 支給地의 通貨로 支給할 수 있다. 提示를 하여도 支給을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所持人은 그 選擇에 따라 提示한 날이나 支給하는 날의換時勢에 依하여 支給地의 通貨로 手票金額을 支給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外國通貨의 價格은 支給地의 慣習에 依하여 定한다. 그러나 發行人은 手票에 定한換算率에 依하여 支給金額을 計算할 뜻을 手票에 記載할 수 있다.	좌동
③ 前2項의 規定은 發行人이 特種의 通貨로 支給할 뜻(外國通貨現實支給文句)을記載한 境遇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좌동
④ 發行國과 支給國에서 同名異價를 가진 通貨에 依하여 手票의 金額을 定한 때에는支給地의 通貨에 依하여 定한 것으로 推定한다.	좌동
제5장 橫線手票	좌동
제37조(橫線의 種類, 方式)	좌동
① 手票의 發行人이나 所持人은 그 手票에 橫線을 그을 수 있다. 이 橫線은 다음 條에規定한 效力이 있다.	좌동
② 橫線은 手票의 表面에 2條의 平行線을 그어야 한다. 橫線은 一般 또는 特定으로 할수 있다.	좌동
③ 2條의 橫線內에 아무런 指定을 하지 아니하거나 「銀行」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있는 文字를 記載한 때에는 一般橫線으로 하고 2條의 橫線內에 銀行의 名稱을 記載한때에는 特定橫線으로 한다.	좌동
④ 一般橫線은 特定橫線으로 變更할 수 있으나 特定橫線은 一般橫線으로 變更하지못한다.	좌동
⑤ 橫線 또는 指定된 銀行의 名稱의 抹消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좌동
제38조(橫線의 效力)	좌동
① 一般橫線手票의 支給人은 銀行 또는 支給人의 去來處에 對하여서만 支給할 수있다.	좌동
② 特定橫線手票의 支給人은 指定된 銀行에 對하여서만 또는 指定된 銀行이 支給人인때에는 自己의 去來處에 對하여서만 支給할 수 있다. 그러나 指定된 銀行은 다른銀行으로 하여금 推尋하게 할 수 있다.	좌동
③ 銀行은 自己의 去來處 또는 다른 銀行에서만 橫線手票를 取得할 수 있다. 銀行은이 以外의 者를 爲하여 橫線手票의 推尋을 하지 못한다.	좌동
④ 數個의 特定橫線이 있는 手票의 支給人은 이를 支給하지 못한다. 그러나 2個의橫線이 있는 境遇에 그 하나가 어음交換所에 提示하여 推尋하게 하기 爲한 것인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⑤ 前4項의 規定을 遵守하지 아니한 支給人이나 銀行은 이로 因하여 생긴 損害에對하여 手票金額의 限度內에서 賠償할 責任을 진다.	좌동
제6장 支給拒絶로 因한 遡求	좌동
제39조(遡求의 要件) 適法한 期間內에 提示한 手票의 支給을 받지 못한 境遇에 所持人이 다음의 어느하나의 方法에 依하여 支給拒絶을 證明한 때에는 所持人은 背書人, 發行人其他의債務者에 對하여 遡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제39조(遡求의 要件) 適法한 期間內에 提示한 手票의 支給을 받지 못한 境遇에 所持人이 다음의 어느하나의 方法에 依하여 支給拒絶을 證明한 때에는 所持人은 背書人, 發行人其他의債務者에 對하여 遡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公正證書(拒絶證書)	좌동
2. 手票에 提示의 날을 記載하고 日字를 附記한 支給人의 宣言	2. 手票에 提示의 날을 記載하고 日字를 附記한 지급인(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3. 適法한 時期에 手票를 提示하였으나 支給이 없었던 뜻을 證明하고 日字를 附記한어음交換所의 宣言	좌동
제40조(拒絶證書等의 作成期間)	좌동
① 拒絶證書 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은 提示期間經過前에 作成시켜야한다.	좌동
② 提示期間末日에 提示한 境遇에는 拒絶證書 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은이에 이은 第1의 去來日에 作成시킬 수 있다.	좌동
제41조(支給拒絶의 通知)	좌동
① 所持人은 拒絶證書 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의 作成日에 이은 또는無費用償還의 文言의 記載가 있는 境遇에는 手票의 提示日에 이은 4去來日內에自己의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하여 支給拒絶이 있음을 通知하여야 한다. 各背書人은通知를 받은 날에 이은 2去來日內에 前通知者全員의 名稱과 處所를 表示하고 自己가받은 通知를 自己의 背書人에게 通知하여 順次로 發行人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期間은 各通知를 받은 때로부터 進行한다.	좌동
② 前項의 規定에 따라 手票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에게 通知할 때에는 同一한期間內에 그 保證人에 對하여도 同一한 通知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좌동
③ 背書人이 그 處所를 記載하지 아니하거나 그 記載가 分明하지 아니한 境遇에는그 背書人의 直接의 前者에게 通知하면 된다.	좌동
④ 通知를 하여야 할 者는 어떠한 方法에 依하여도 할 수 있다. 單純히 手票의 返還에依하여도 할 수 있다.	좌동
⑤ 通知를 하여야 할 者는 適法한 期間內에 通知를 하였음을 證明하여야 한다. 이期間內에 通知하는 書面을 郵便으로 부친 때에는 그 期間을 遵守한 것으로 본다.	좌동
⑥ 前項의 期間內에 通知를 하지 아니한 者도 遡求權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過失로因하여 損害가 생긴 때에는 手票金額의 限度內에서 賠償할 責任을 진다.	좌동
제42조(拒絶證書等의 作成免除)	좌동
① 發行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은 「無費用償還」, 「拒絶證書不要」의 文字 또는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手票에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所持人에 對하여 遡求權을 行使하기 爲한 拒絶證書 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宣言의 作成을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5·12·6>	좌동
② 前項의 文言은 所持人에 對하여 法定期間內에 提示와 通知의 義務를 免除하지아니한다. 法定期間의 不遵守는 所持人에 對하여 이를 援用하는 者가 證明하여야한다.	좌동
③ 發行人이 第1項의 文言을 記載한 때에는 모든 債務者에 對하여 效力이 생기고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이 文言을 記載한 때에는 그 背書人 또는 保證人에 對하여서만效力이 생긴다. 發行人이 이 文言을 記載하였음에도 不拘하고 所持人이 拒絶證書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을 作成시킨 때에는 그 費用은 所持人이 負擔하고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이 文言을 記載한 境遇에 拒絶證書 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있는 宣言을 作成시킨 때에는 모든 債務者에게 그 費用을 償還하게 할 수 있다.	좌동
제43조(手票上의 債務者의 合同責任)	좌동
① 手票上의 各債務者는 所持人에 對하여 合同하여 責任을 진다.	좌동
② 所持人은 前項의 債務者에 對하여 그 債務負擔의 順序에 不拘하고 그 1人, 數人또는 全員에 對하여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③ 手票의 債務者가 手票를 還受한 境遇에도 前項의 所持人과 同一한 權利가 있다.	좌동
④ 手票의 債務者의 1人에 對한 請求는 다른 債務者에 對한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아니한다. 이미 請求를 받은 者의 後者에 對하여도 같다.	좌동
제44조(遡求金額) 所持人은 遡求權에 依하여 다음의 金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1. 支給이 되지 아니한 手票의 金額	좌동
2. 提示日 이후의 年 6分의 利率에 依한 利子	좌동
3. 拒絶證書 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의 費用, 通知費用과 其他의 費用	좌동
제45조(再遡求金額) 手票를 還受한 者는 그 前者에 對하여 다음의 金額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좌동
1. 支給한 總金額	좌동
2. 前號의 金額에 對한 年 6分의 利率에 依하여 計算한 支給의 날 이후의 利子	좌동
3. 支出한 費用	좌동
제46조(遡求義務者의 權利)	좌동
① 遡求를 받은 債務者나 받을 債務者는 支給과 相換으로 拒絶證書 또는 이와 同一한效力이 있는 宣言, 領受를 證明하는 計算書와 그 手票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좌동
② 手票를 還受한 背書人은 自己와 後者의 背書를 抹消할 수 있다.	좌동
제47조(不可抗力과 期間의 延長)	좌동
① 法定期間內에 手票의 提示 또는 拒絶證書나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의作成이 避할 수 없는 障碍(國家法令에 依한 禁制其他의 不可抗力)로 因하여 妨害된때에는 그 期間을 延長한다.	좌동
② 所持人은 自己의 背書人에 對하여 遲滯없이 그 不可抗力을 通知하고 手票 또는補箋에 그 通知한 뜻을 記載하고 日字를 附記하여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其他의 事項에 關하여는 第4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95·12·6>	좌동
③ 不可抗力이 終止된 때에는 所持人은 遲滯없이 支給을 爲하여 手票를 提示하고必要한 때에는 拒絶證書 또는 이와 同一한 效力이 있는 宣言을 作成시켜야 한다.	좌동
④ 不可抗力이 第2項의 通知를 한 날로부터 15日을 넘어 繼續하는 때에는提示期間經過前에 그 通知를 한 境遇에도 手票의 提示 또는 拒絶證書나 이와 同一한效力이 있는 宣言없이 遡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좌동
⑤ 所持人 또는 所持人으로부터 手票의 提示 또는 拒絶證書나 이와 同一한 效力이있는 宣言의 作成을 委任받은 者의 單純한 人的事由는 不可抗力으로 보지 아니한다.	좌동
제7장 複本	좌동
제48조(複本發行의 條件, 方式) 一國에서 發行하여 他國이나 發行國의 海外領土에서 支給할 手票, 一國의海外領土에서 發行하여 그 本國에서 支給할 手票, 一國의 同一海外領土에서發行하고 支給할 手票 또는 一國의 海外領土에서 發行하여 그 國의 다른海外領土에서 支給할 手票는 所持人出給의 것을 除外하고는 同一한 內容의 數通의複本으로 發行할 수 있다. 手票를 複本으로 發行할 때에는 그 證券의 本文中에番號를 붙여야 한다. 이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數通의 複本은 이를 各別의手票로 본다. <改正 95·12·6>	좌동
제49조(複本의 效力)	좌동
① 複本의 1通에 對한 支給이 있는 때에는 그 支給이 다른 複本을 無效로 하는 뜻의記載가 없는 境遇에도 義務를 免하게 한다.	좌동
② 數人에게 各別로 複本을 讓渡한 背書人과 그 後의 背書人은 그 記名捺印 또는署名한 各通으로서 返還을 받지 아니한 것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改正 95·12·6>	좌동
제8장 變造	좌동
제50조(變造와 手票行爲者의 責任) 手票의 文言에 變造가 있는 境遇에는 그 變造後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는 變造된文言에 따라 責任을 지고 變造前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는 原文言에 따라 責任을진다. <改正 95·12·6>	좌동
제9장 時效	좌동
제51조(時效期間)	좌동
① 所持人의 背書人, 發行人, 其他의 債務者에 對한 遡求權은 提示期間經過後 6月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좌동
② 手票의 債務者의 다른 債務者에 對한 遡求權은 그 債務者가 手票를 還受한 날 또는그 者가 提訴된 날로부터 6月間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좌동
제52조(時效의 中斷) 時效의 中斷은 그 中斷事由가 생긴 者에 對하여서만 效力이 생긴다.	좌동
제10장 支給保證	좌동
제53조(支給保證의 可能方式)	좌동
① 支給人은 手票에 支給保證을 할 수 있다.	좌동
② 支給保證은 手票의 表面에 「支給保證」其他支給을 할 뜻을 記載하고 日字를附記하여 支給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좌동
제54조(支給保證의 要件)	좌동
① 支給保證은 無條件이어야 한다.	좌동
② 支給保證에 依하여 手票의 記載事項에 加한 變更은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좌동
제55조(支給保證의 效力)	좌동
① 支給保證을 한 支給人은 提示期間經過前에 手票를 提示한 境遇에 限하여 支給할義務를 負擔한다.	좌동
② 前項의 境遇에 支給拒絶이 있는 때에는 手票의 所持人은 第39條의規定에 依하여 手票의 提示를 證明하여야 한다.	좌동
③ 第44條와 第45條의 規定은 前項의境遇에 準用한다.	좌동
제56조(支給保證과 手票上의 債務者의 責任) 發行人其他手票上의 債務者는 支給保證으로 因하여 그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좌동
제57조(不可抗力과 期間의 延長) 第47條의 規定은 支給保證을 한 支給人에 對한 權利의 行使에 準用한다.	좌동
제58조(支給保證人의 義務의 時效) 支給保證을 한 支給人에 對한 手票上의 請求權은 提示期間經過後 1年間行使하지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좌동
제11장 通則	좌동
제59조(銀行의 意義) 本法에서 「銀行」이라는 文字는 法令에 依하여 銀行과 同視되는 사람 또는 施設을包含한다.	좌동
제60조(手票에 關한 行爲와 休日)	좌동
① 手票의 提示와 拒絶證書의 作成은 去來日에 限하여 할 수 있다.	좌동
② 手票에 關한 行爲를 하기 爲하여 特히 手票의 提示 또는 拒絶證書나 이와 同一한效力이 있는 宣言의 作成을 爲하여 法令에 規定된 期間의 末日이 法定休日인 때에는이에 이은 第1의 去來日까지 期間을 延長한다. 期間中의 休日은 그 期間에 算入한다.	좌동
제61조(期間과 初日不算入) 本法에 規定하는 期間에는 그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62조(恩惠日의 不許) 恩惠日은 法律上이거나 裁判上임을 不問하고 認定하지 아니 한다.	좌동
附則第63條 (利得償還請求權) 手票에서 생긴 權利가 節次의 欠缺로 因하여 消滅한 때나 그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라도 所持人은 發行人, 背書人 또는 支給保證을 한 支給人에 對하여 그가 받은 利益의 限度內에서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64條 (訴訟告知로 因한 時效中斷) ①背書人의 다른 背書人과 發行人에 對한 手票上의 請求權의 消滅時效는 그 者가 提訴된 境遇에는 前者에 對한 訴訟告知를 함으로 因하여 中斷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斷된 時效는 裁判이 確定된 때로부터 다시 進行을 開始 한다. 第65條 (計算手票) 發行人 또는 所持人이 證券의 表面에 「計算을 爲한」의 文字 또는 이와 同一한 意義가 있는 文言을 記載하고 現金의 支給을 禁止한 手票로서 外國에서 發行하여 大韓民國에서 支給할 것은 一般橫線手票의 效力이 있다. 第66條 (休日의 意義) 本法에서 休日이라 함은 國慶日, 公休日, 日曜日其他의 一般休日을 이른다. 第67條 (違法한 發行에 對한 罰則) 手票의 發行人이 第3條의 規定에 違反한 때에는 50萬환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68條 (本法施行前에 發行한 手票) 本法施行前에 發行한 小切手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9條 (어음交換所의 指定) 第31條의 어음交換所는 法務部長官이 指定한다. 第70條 (拒絶證書에 關한 事項) 拒絶證書의 作成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95·12·6> 第71條 (施行期日, 舊法의 廢止) ①本法은 196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朝鮮民事令第1條에 依하여 依用된 小切手法은 本法施行時까지 效力이 있다. 附則 <95·12·6 법501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좌동
	부칙 <2007ㆍ5ㆍ17 법844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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