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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7 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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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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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行政廳이 出願者의 現在 신고되어 있는 印鑑을 證明함으로써 國民의 便宜를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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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무의 관장)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인감증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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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印鑑申告등) | 좌동 |
| ① 印鑑證明을 받고자 하는 者는 미리 그 住所를 管轄하는 證明廳에 印鑑을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얻어 申告하여야 하며,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77·12·31, 96·12·30> | 좌동 |
| ② 大韓民國內에 現在하지 아니한 國民으로서 大韓民國內에 住所를 가지지 아니한者가 印鑑證明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韓民國內에 그 住所가 없는 것이 分明한境遇에 限하여 그가 大韓民國에 住所를 가진 일이 있으면 그 最終住所를 管轄한證明廳에, 그 最終住所를 管轄한 證明廳이 不明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管轄하는證明廳에 그 印鑑을 申告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좌동 |
| ③ 出入國管理法에 의하여 外國人登錄을 한 者가 印鑑證明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滯留地를 管轄하는 證明廳에 印鑑을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77·12·31, 92·12·8> | 좌동 |
| ④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당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국일까지 인감의 말소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0·16, 2007·5·11> | 좌동 |
|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신고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16> | 좌동 |
| 제4조(印鑑臺帳) | 좌동 |
| ① 證明廳은 印鑑臺帳을 備置하고 申告印鑑을 保存·管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削除 <91·1·14> | 좌동 |
| ③ 證明廳은 印鑑臺帳이 紛失·滅失·汚損 또는 磨滅되거나 기타 記錄內容등을 判讀할수 없는 경우 및 印鑑臺帳의 書式을 變更한 경우에는 申告人에게 印鑑의 再申告를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證明廳은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電算情報處理組織에 收錄된 인감화일(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印鑑臺帳으로 본다. <新設 97·12·17, 2002·3·25>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全文改正 77·12·31] | 좌동 |
| 제5조(인감의 제한)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인감은 1인1종에 한하며, 그 인감은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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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印章規格의 制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으로 신고하는 印章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規格을制限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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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本人申告의 原則) | 좌동 |
| ① 印鑑의 申告는 申告人이 방문하여 이를 行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질병·징집·복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書面으로써 이를 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書面申告를 하는 때에는 申告書에印鑑을 申告한 成年者 1人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1·21, 2002·3·25> | 좌동 |
|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인감을 신고한 자는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4·10·16] | 좌동 |
| 제9조(死亡等의 申告) 印鑑을 申告한 者가 死亡하거나 또는 失踪의 宣告를 받았을 때에는 相續人은 그 事由를 證明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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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 좌동 |
|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인감대장외의 인감증명관계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2·3·25] | 좌동 |
|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 좌동 |
|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② 제1항의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인감의 말소를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감이 말소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청에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에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4·10·16> | 좌동 |
| ④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主民登錄이 抹消된 者의 申告印鑑은 主民登錄의 抹消와 동시에 職權抹消된 것으로 보며, 主民登錄이 抹消된 者가 主民登錄法에 의하여 再登錄되었을 때에는 抹消된 申告印鑑을 다시 申告한 것으로 본다. <新設 97·12·17, 2004·10·16> [全文改正 62·12·12] | ④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全文改正 62·12·12] |
| 제12조(인감증명의 발급) | 좌동 |
| ① 印鑑證明을 받으려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未成年者와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 제출하여야 하고,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77·12·31, 96·12·30, 2004·10·16>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4·10·16> | 좌동 |
| ③ 삭제 <2002·3·25> | 좌동 |
| 제12조의2(인감증명의 발급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자가 그 발급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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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자가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 인장의 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전문개정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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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第2條·第3條·第5條 내지第7條·第10條 및 第12條의規定은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의 證明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77·12·31, 200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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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規定에 依한 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77·12·31, 96·12·30, 2004·10·16> [本條新設 6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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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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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 좌동 |
|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2002·3·25] | 좌동 |
부칙 < 2007ㆍ5ㆍ17 법84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印鑑證明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本籍地“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35>이하 항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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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4ㆍ1 법957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印鑑證明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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