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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01-2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目的) 이 法은 集團的, 常習的 또는 夜間에 暴力行爲等을 恣行하는 者等을 處罰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0·12·31>	좌동
제2조(暴行等)	좌동
① 常習的으로 刑法第257條第1項(傷害), 第260條第1項(暴行),第276條第1項(逮捕, 監禁), 第283條第1項(脅迫),第319條(住居侵入, 退去不應), 第324條(暴力에 依한權利行使妨害), 第350條(恐喝) 또는 第366條(損壞)의 罪를犯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좌동
② 夜間 또는 2人以上이 共同하여 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때에는 各刑法本條에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改正 90·12·31>	좌동
③ 이 法違反(刑法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하여 累犯으로 處罰할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新設 90·12·31>	좌동
④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第3項의 境遇에는 刑法第260條第3項 및第283條第3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2·31, 2001·12·19>	좌동
제3조(集團的暴行等)	좌동
① 團體나 多衆의 威力으로써 또는 團體나 集團을 假裝하여 威力을 보임으로써第2條第1項에 열거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兇器其他危險한 物件을 携帶하여 그 罪를犯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좌동
② 夜間에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改正 80·12·18, 90·12·31>	좌동
③ 常習的으로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新設 80·12·18, 90·12·31>	좌동
④ 이 法違反(刑法各本條를 포함한다)으로 2回이상 懲役刑을 받은 者로서 다시第1項의 罪를 犯하여 累犯으로 處罰할 경우도 第3項과 같다.<新設 80·12·18, 90·12·31>	좌동
제4조(團體등의 구성·活動)	좌동
①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目的으로 한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罰한다.<改正 90·12·31, 93·12·10>	좌동
1. 首魁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2. 幹部는 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좌동
3. 그외의 者는 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②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가團體 또는 集團의 威力을 과시하거나 團體 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다음各號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罪에 대한 刑의 長期 및 短期의 2分의 1까지加重한다. <新設 93·12·10>	좌동
1. 刑法第8章公務妨害에 關한 罪중 第136條(公務執行妨害)·第141條(公用書類等의 無效·公用物의 破壞)의 罪, 同法第24章殺人의罪중 第250條第1項(殺人)·第252條(囑託, 承諾에 依한 殺人等)·第253條(僞計等에 依한 囑託殺人等)·第255條(豫備, 陰謀)의 罪,同法第34章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중 第314條(業務妨害)·第315條(競賣, 入札의 妨害)의 罪, 同法第38章竊盜와 强盜의罪중 第333條(强盜)·第334條(特殊强盜)·第335條(準强盜)·第336條(略取强盜)·第337條(强盜傷害, 致傷)·第339條(强盜强姦)·第340條第1項(海上强盜) 및 第2項(海上强盜傷害, 致傷)·第341條(常習犯)·第343條(豫備, 陰謀)의 罪를 범한 者	좌동
2. 이 法第2條 또는 第3條의 罪를 犯한 者	좌동
③ 他人에게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할 것을 强要하거나 勸誘한 者는2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좌동
④ 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여 團體또는 集團의 存續·유지를 위하여 金品을 모집한 者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新設 93·12·10>	좌동
제5조(團體등의 이용·지원)	좌동
① 第4條第1項의 團體나 集團을 利用하여 이 法 또는 其他刑罰法規에 規定된 罪를犯하게 한 者는 그 罪에 對한 刑中 가장 重한 刑으로 處罰한다.<改正 90·12·31, 93·12·10>	좌동
② 第4條第1項의 團體 또는 集團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에 加入하지아니한 者로서 그러한 團體 또는 集團의 구성·유지를 위하여 資金을 제공한 者는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新設 93·12·10>	좌동
제6조(未遂犯) 第2條, 第3條·第4條第2項(刑法第136條·第255條·第314條·第315條·第335條·第337條後段·第340條第2項後段 또는第343條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第5條의 未遂犯은 이를 處罰한다.<改正 93·12·10>	좌동
제7조(虞犯者) 正當한 理由없이 이 法에 規定된 犯罪에 供用될 憂慮가 있는 兇器其他危險한物件을 携帶하거나 提供 또는 斡旋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罰金에 處한다. <改正 90·12·31>	좌동
제8조(正當防衛等)	좌동
①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가 兇器其他危險한 物件等으로 사람에게 危害를加하거나 加하려 할 때 이를 豫防 또는 防衛하기 위하여 한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改正 90·12·31>	좌동
② 第1項의 境遇에 防衛行爲가 그 程度를 超過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한다.	좌동
③ 第2項의 境遇에 그 行爲가 夜間其他不安스러운 狀態下에서 恐怖, 驚愕, 興奮또는 唐慌으로 因한 때에는 罰하지 아니한다.	좌동
제9조(司法警察官吏의 職務遺棄)	좌동
① 司法警察官吏로서 이 法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를 搜査하지 아니하거나 犯人을알면서 이를 逮捕하지 아니하거나 搜査上情報를 漏洩하여 犯人의 逃走를 容易하게한 者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改正 90·12·31>	좌동
② 賂物의 收受, 要求 또는 約束을 하고 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2年以上의有期懲役에 處한다.	좌동
제10조(司法警察官吏의 行政的責任)	좌동
① 管轄檢察廳檢事長은 第2條乃至第6條의 犯罪가 發生하였음에도 不拘하고 이를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그 搜査를 怠慢히 하거나 또는 搜査能力不足其他의理由로써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任命權者에게當該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	①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은 第2條乃至第6條의 犯罪가 發生하였음에도 不拘하고 이를그에게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그 搜査를 怠慢히 하거나 또는 搜査能力不足其他의理由로써 司法警察官吏로서 不適當하다고 認定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任命權者에게當該司法警察官吏의 懲戒, 解任 또는 替任을 要求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 第1項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는 任命權者는 2週日以內에 當該司法警察官吏에對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 이를 管轄檢察廳檢事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는 任命權者는 2週日以內에 當該司法警察官吏에對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附則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62·7·14>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0·12·1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90·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5號중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第4條(團體등의 組織)"을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第4條(團體등의 구성·活動)"으로 한다. 부칙 <2001·12·19 법653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좌동
	부칙 <2004ㆍ1ㆍ20 법707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管轄檢察廳檢事長”을 각각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한다.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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