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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31 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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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26우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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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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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7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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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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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물"이라 함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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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상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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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포우편물"이라 함은 신서와 통화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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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요금"이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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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표"라 함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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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라 함은 우편엽서, 항공서간,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연하장 또는 인사장이 첨가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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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서"라 함은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기호·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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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經營主體 및 事業의 獨占등) | 좌동 |
| ① 郵便事業은 國家가 經營하며 情報通信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다만,情報通信部長官은 郵便事業의 일부를 개인·法人 또는 團體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改正 82·12·31, 97·8·28> | 좌동 |
| ② 누구든지 第1項 및 第4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77·12·31, 82·12·31>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郵便事業 또는 郵便窓口業務의 委託에 관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다만,情報通信部長官은 郵便窓口業務 이외의 郵便事業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他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82·12·31, 97·8·28>[전문개정 72·12·16] | 좌동 |
|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전문개정 7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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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郵便物의 運送要求)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郵便物의 運送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鐵道·軌道와 索道의 사업을 경영하는 者 | 좌동 |
| 2. 일반 交通에 이용하기 위하여 路線을 정하여 定期 또는 臨時로 自動車·船舶또는 航空機 運送事業을 경영하는 者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郵便物을 運送한 者에 대하여 정당한補償을 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3조의3(郵便物의 우선취급) | 좌동 |
| ① 郵便物을 運送하는 者는 당해 車輛·船舶 또는 航空機에 실은 郵便物을 그目的地에서 내릴 때 또는 事故나 災害로 인하여 運送途中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貨物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 좌동 |
| ② 郵便物을 運送하는 者는 위험한 災難으로 인하여 부득이 貨物을 처분하여야 할경우에는 郵便物을 최후로 처분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4조(運送員等의 助力請求權) | 좌동 |
| ① 郵便業務執行中의 郵便運送員, 郵便集配員과 郵便專用飛行機·車輛·船舶이 事故를당하였을 때에 郵便運送員, 郵便集配員 또는 郵便官署의 公務員으로부터 助力의要求를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이 境遇에 있어서郵便官署는 助力者의 請求에 依하여 相當한 報酬를 支給하여야 한다.<개정 72·12·16, 82·12·31> | 좌동 |
| ②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下에 있어서 國家機關 및地方自治團體相互間에 受發하는 行政郵便을 取扱하는 運送員등은 우편관서 이외의他機關 및 소속職員에게 運送에 필요한 交通手段에 의한 便宜제공 기타의 助力을要求할 수 있다. <新設 77·12·31, 2005·3·31> | 좌동 |
| 제5조(운송원등의 통행권) | 좌동 |
| ①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郵便專用飛行機·車輛·船舶등은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72·12·16, 82·12·31> | 좌동 |
| ② 郵便業務執行中의 郵便運送員, 郵便集配員과 郵便專用飛行機·車輛·船舶등은渡船場, 運河, 道路, 橋梁 其他의 場所에 있어서의 通行料金을 支給하지 아니하고通行할 수 있다. 그러나, 請求權者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郵便官署는 정당한 補償을하여야 한다. <改正 63·12·5, 72·12·16, 82·12·31> | 좌동 |
| ③ 郵便物運送中의 郵便運送員, 郵便集配員은 언제든지 渡船場의 渡船을 要求할 수있다. <改正 72·12·16> | 좌동 |
| ④ 第3項의 要求를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改正 72·12·16, 77·12·31> | 좌동 |
| 제6조(利用의 制限·業務의 정지) 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와 天災·地變 기타부득이한 事由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郵便物의 取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郵便物의 利用을 制限하거나 郵便業務의 一部를 정지할 수 있다.<改正 97·8·28>[全文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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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專用物件等의 押留禁止, 賦課免除) | 좌동 |
| ① 郵便專用의 物件과 現在 郵便의 用에 供하는 物件은 押留할 수 없다. | 좌동 |
| ② 郵便專用의 物件(郵便에 관한 書類를 포함한다)은 諸稅公課金의 賦課對象이 되지아니한다. <改正 82·12·31> | 좌동 |
| ③ 郵便物과 그 取扱에 必要한 物件은 海損을 負擔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8조(郵便物의 押留拒否權) 郵便官署는 郵便物의 運送中 또는 發送準備完了後에 限하여 그 押留를 拒否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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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郵便物의 檢疫) 郵便物의 檢疫을 받아야 할 境遇에는 다른 物件에 優先하여 곧 檢疫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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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無能力者의 行爲에 關한 擬制) 郵便物의 發送, 受取 其他 郵便利用에 關하여 無能力者가 郵便官署에 對하여 行한行爲는 能力者가 行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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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郵便에 關한 條約) | 좌동 |
| ① 郵便에 關하여 條約에 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 좌동 |
| ② 國際郵便에 관한 料金은 條約에서 정하는 料金의 범위 안에서 情報通信部長官이決定·告示한다. <改正 82·12·31, 97·8·28> | 좌동 |
| ③ 削除 <97·8·28> | 좌동 |
| 제12조(郵便換法의 適用) 郵便에 依한 推尋金의 支拂 其他의 處分에 關하여는 이를 郵便換金으로 看做하고郵便換法을 適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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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郵便作業 效率化를 위한 지원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郵便物의 收集·구분·運送·配達 등 郵便作業의 효율을 높이고郵便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作業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者등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郵便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고 郵便事業의 건전한 발전을위하여 郵便關聯 用品·裝備의 개선등에 관한 技術開發을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12조의3(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所屬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2000·1·21>[本條新設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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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郵便役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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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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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基本郵便役務의 제공)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全國에 걸쳐 효율적인 郵便送達에 관한 體系的인 組織을 갖추어모든 國民이 公平하게 다음 各號의 郵便物을 적정한 料金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郵便役務(이하 "基本郵便役務"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通常郵便物 | 좌동 |
| 2. 小包郵便物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郵便役務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7·8·28] | 좌동 |
| 제15조(附加郵便役務의 제공)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基本郵便役務에 附加하거나 附隨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郵便役務(이하"附加郵便役務"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1. 基本郵便役務의 記錄取扱등 特殊取扱 役務 | 좌동 |
| 2. 郵便과 다른 技術 또는 役務가 結合된 役務 | 좌동 |
| 3. 郵便施設·우표·우편엽서·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봉투 또는 郵便車輛裝備 등을 이용하는 役務 | 좌동 |
| 4. 郵便 이용과 관련된 用品의 調製 및 販賣 | 좌동 |
| 5. 기타 基本郵便役務에 附加하거나 附隨하여 제공하는 役務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附加郵便役務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情報通信部令으로정한다.[全文改正 97·8·28] | 좌동 |
| 제16조(軍事郵便)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국군이 駐屯하는 地域으로서 郵遞局의 機能이 미치지 아니하는 地域에 있는 部隊(機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部隊에 속하는 軍人·軍務員에 대한 郵便役務(이하 "軍事郵便"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軍事郵便物의 料金은 一般郵便料金의 半額으로 한다. | 좌동 |
| ③ 國防部長官은 軍事郵便을 취급하는 郵遞局(이하 "軍事郵遞局"이라 한다)에필요한 施設·裝備를 제공하는 외에 用役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部隊의 移動에따라 軍事郵遞局을 移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國防部長官은 軍事郵遞局 職員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營內出入, 軍駐屯地域 通行 기타 業務遂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2項 내지 第4項에 規定된 것외에 軍事郵便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8·28] | 좌동 |
| 제17조(郵便禁制品, 郵便物의 容積·重量 및 포장등)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건전한 社會秩序를 해하거나 郵便物의 안전한 송달을 저해하는음란물, 폭발물, 총기·도검, 마약류 및 독극물등으로서 郵便에 의한 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郵便禁制品"이라 한다)은 이를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② 情報通信部長官은 郵便物의 取扱容積·重量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告示한다. | 좌동 |
| ③ 情報通信部長官은 郵便禁制品 및 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에대하여는 郵便役務의 제공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다.[全文改正 97·8·28] | 좌동 |
| 제18조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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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郵便에 關한 料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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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郵便料金의 決定) 郵便에 관한 料金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5·1·5, 96·12·30, 97·8·28>[全文改正 77·12·31] |
제19조(우편요금 등) |
| 제20조(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납부방법) 郵便에 관한 料金 및 郵便利用에 관한 手數料(이하 "料金등"이라 한다)는현금, 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2005·3·31>[全文改正 77·12·31] |
제20조(郵便料金 및 手數料의 납부방법) |
| 제21조(郵票의 發行權) | 좌동 |
| ① 郵票와 郵便料金을 表示하는 證票는 情報通信部長官이 發行한다.<改正 82·12·31, 97·8·28> | 좌동 |
| ② 郵票와 郵便料金을 表示하는 證票의 販賣, 管理와 其他 必要한 處分等에 關한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③ 郵便葉書는 情報通信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私製할 수 있다.<改正 82·12·31, 97·8·28> | 좌동 |
| 제21조의2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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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郵票의 效力) 汚染 또는 毁損된 郵票와 郵便料金을 表示하는 證票는 無效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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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料金등의 除斥期間) 料金등의 納付義務는 그 納付하여야 할 날로부터 6月내에 納付의 告知를 받지아니하였을 때에는 削減한다. 다만, 不法으로 免脫한 料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全文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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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滯納料金등의 徵收方法) | 좌동 |
| ① 料金등의 滯納金額은 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 滯納料金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延滯料를加算하여 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滯納金額 및 延滯料는 租稅를 제외한 다른 債權에 優先한다.[全文改正 77·12·31] | 좌동 |
| 제25조(旣納과 過納料金의 不還付) 郵便에 關하여 旣納 또는 過納의 料金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還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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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無料郵便) 情報通信部와 그 所屬機關의 業務와 관련된 郵便物과 天災地變이 발생한 地域의罹災民의 救護에 관하여 필요한 郵便物 및 시각장애인용점자의 郵便物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無料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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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料金등의 減額) | 좌동 |
| ① 情報通信部長官은 郵便利用의 편의와 郵便物의 圓滑한 送達을 확보할 수 있는방법으로 發送하는 多量의 郵便物에 대하여는 그 料金등의 一部를 減額할 수 있다.<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料金등을 減額할 수 있는 郵便物의 種類·數量·取扱要件및 減額범위등에 관한 事項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本條新設 82·12·31] | 좌동 |
제4장 郵便物의 取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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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郵便物內容의 申告와 開披要求) | 좌동 |
| ① 郵便官署는 郵便物을 接受할 때에 郵便物의 內容物의 種類와 性質에 對하여發送人에게 申告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郵便物의 內容이 發送人의 申告와 달라서 이 法 또는大統領令으로 定한 規定에 違反된다고 認定될 때에는 郵便官署는 發送人에게 그開披를 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發行人이 第1項의 申告 또는 第2項의 開披를 拒否할 때에는 그 郵便物은 接受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28조(法規違反郵便物의 開披) | 좌동 |
| ① 郵便官署는 그 取扱中에 있는 郵便物의 內容이 이 法 또는 大統領令의 定한 規定에違反된 嫌疑가 있을 때에는 發行人 또는 受取人에게 그 郵便物의 開披를 要求할 수있다. | 좌동 |
| ② 發行人 또는 受取人이 第1項의 開披를 拒否하였을 때 또는 發送人이나 受取人에게그 開披를 要求할 수 없을 때는 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한 郵便官署의 長이 그 郵便物을開披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封緘한 郵便物은 開披하지 아니한 채로發行人에게 還付한다. <改正 77·12·31, 97·8·28> | 좌동 |
| 제29조(法規違反郵便物의 還付) 郵便官署는 그 取扱中에 있는 郵便物이 이 法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한 規定에違反하였을 때에는 發送人에게 還付한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에서 還付하지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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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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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郵便物의 配達) 郵便物은 그 表面에 記載된 곳에 配達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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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還付郵便物의 처리) | 좌동 |
| ① 受取人에게 配達할 수 없거나 受取人이 受取를 拒否한 郵便物은 發送人에게還付한다. 다만, 發送人이 發送時에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거절의사를 郵便物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 本文의 경우에 발송인은 환부되어온 郵便物의 受取를 정당한 사유없이거부할 수 없다. <개정 72·12·16, 97·8·28>[全文改正 63·12·5] | 좌동 |
| 제33조(郵便官署의 證明要求) 郵便官署는 郵便物受取人의 眞僞를 確認하기 爲하여 受取人에 對하여 必要한 證明을要求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正當交付의 認定) 이 法 또는 命令으로 定한 節次를 밟아 郵便物을 交付하였을 때에는 正當히 交付한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5조(還付不能郵便物의 開披) 發送人의 住所 또는 姓名의 不明으로 還付할 수 없는 郵便物은 그 住所·姓名을 알기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郵便官署에서 이를 開披할 수 있다.[全文改正 63·12·5] |
좌동 |
| 제36조(郵便物의 處分) | 좌동 |
| ①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披하여도 配達 또는 환부할 수없는 郵便物 및 第32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환부하지아니하는 郵便物은 당해 郵便官署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郵便物이 有價物인때에는 보관한 날부터 1月간 당해 郵便官署의 揭示板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管한 郵便物로서 有價物이 아닌 것은 그 保管을 開始한날로부터 3月以內에 그 交付를 請求하는 者가 없을 때에는 폐기하고 有價物로서滅失 또는 毁損의 憂慮가 있는 것 또는 그 保管上 過分의 費用을 要하는 것은 곧賣却하여 그 代金을 保管한다. 이 경우 賣却에 要하는 費用은 賣却代金으로充當한다. <改正 82·12·31, 97·8·28> | 좌동 |
| ③ 有價物과 賣却代金은 當該 郵便物을 保管한 날로부터 1年以內에 交付를 請求하는者가 없을 때에는 國庫에 歸屬한다. | 좌동 |
| 제37조(郵便私書函) 郵便官署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郵便私書函을 設置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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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2(高層建物의 郵便受取函設置) 3層이상의 高層建物로서 이의 全部 또는 一部를 住宅·事務所 또는 事業所로사용하는 建築物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郵便受取函을 設置하여야 한다.[本條新設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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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損害賠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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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損害賠償의 範圍)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改正 77·12·31, 97·8·28, 2005·3·31> | 좌동 |
| 1. 附加郵便役務중 그 取扱過程을 記錄取扱하는 郵便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 좌동 |
| 2. 附加郵便役務중 保險取扱 郵便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 좌동 |
| 3. 附加郵便役務중 現金推尋取扱 郵便物을 配達하면서 推尋金額을 받지 아니하고受取人에게 교부한 때 | 좌동 |
|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附加郵便役務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5. 削除 <77·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2005·3·31> | 좌동 |
| ③ 國際郵便物에 관한 損害賠償額은 條約에서 정하는 損害賠償額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新設 97·8·28>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損害賠償額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郵便官署에서즉시 지급할 수 있다. <新設 97·8·28> | 좌동 |
| 제39조(責任原因의 制限) 郵便物의 損害가 發送人 또는 受取人의 過誤로 因한 것이거나 當該 郵便物의 性質,缺陷 또는 不可抗力으로 因하여 發生한 것일 때에는 政府는 第38條의 規定에不拘하고 그 損害를 賠償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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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損害賠償의 限界) 郵便物을 交付할 때에는 外部에 破損의 痕跡이 없고 또 重量에 差異가 없을 때에는損害가 없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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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郵便物受取拒否權) 郵便物의 發送人 또는 受取人은 그 郵便物의 郵便官署에서 賠償하여야 할 損害가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受取를 拒否할 수 있다. 다만, 郵便物을 受取한 後는異義를 提起할 수 없다. <改正 8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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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損害賠償請求權者)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者는 當該 郵便物의 發送人 또는그 承認을 얻은 受取人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法에 依한 損失補償, 損害賠償 또는 報酬의 請求權은 情報通信部長官이 指定한郵便官署에 對하여 다음의 期間內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改正 63·12·5, 77·12·31, 97·8·28, 2005·3·31> |
좌동 |
| 1. 第5條의 規定에 依한 補償과 第4條의 規定에 依한 報酬는 그 事實이 있은날로부터 3月 | 좌동 |
| 2. 第38條의 規定에 依한 賠償은 郵便物을 發送한 날로부터 1年 | 좌동 |
|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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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損害賠償에 依한 代位) 郵便官署는 損害賠償을 한 後 그 郵便物의 全部 또는 그 一部를 發見하였을 때에는그 賠償領收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賠償領收者는 그 通知를 받은날로부터 3月以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賠償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返還하고 그 郵便物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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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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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事業獨占權 侵害의 罪) | 좌동 |
| ① 第2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② 削除 <97·8·28>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金品을 取得한 때에는 그 金品은 沒收한다. 이를 沒收할 수 없는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改正 97·8·28> | 좌동 |
| ④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條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8·28>[全文改正 82·12·31] | 좌동 |
| 제47조(郵便特權侵害의 罪)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63·12·5, 72·12·6, 77·12·31, 82·12·31,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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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4條第1項의 境遇에 있어서 助力을 拒否한 者 | 좌동 |
| 2. 제5조의 境遇에 있어서 通行을 拒否한 者 | 좌동 |
| 3. 第5條의 境遇에 있어서 通行料를 現場에서 强要하거나 또는 渡船을 拒否한 者 | 좌동 |
| 4. 第9條의 境遇에 있어서 正當한 事由없이 優先檢疫을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削除 <63·12·5> | 좌동 |
| 6. 第3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郵便物의 運送要求를 거부한者 | 좌동 |
| 제47조의2(戰時郵便特權侵害의 罪) 第4條第2項의 助力要求를 拒否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2·12·31>[本條新設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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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郵便物開披毁損의 罪) | 좌동 |
| ① 郵便官署의 取扱中에 있는 郵便物을 正當한 事由없이 開披, 毁損, 隱匿 또는放棄하거나 또는 故意로 受取人이 아닌 者에게 交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 좌동 |
| ② 郵便業務에 從事한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 좌동 |
| 제49조(專用物件損傷의 罪) | 좌동 |
| ① 郵便專用의 物件 또는 現在 郵便의 用에 供하는 物件에 損傷 其他 郵便의 障害가될 行爲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72·12·16, 82·12·31, 97·8·28> | 좌동 |
| ② 郵便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 좌동 |
| 제50조(郵便取扱拒否의 罪) 郵便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郵便物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故意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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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信書의 秘密侵害의 罪) | 좌동 |
| ① 郵便官署에서 取扱中에 있는 信書의 秘密을 侵害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 좌동 |
| ② 郵便業務에 從事하는 者가 第1項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 좌동 |
|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年이하의 懲役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82·12·31, 97·8·28>[본조신설 72·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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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郵便禁制品發送의 罪) 郵便禁制品을 郵便物로서 發送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하고 그 物件을 沒收한다.<改正 72·12·16, 82·12·31,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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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削除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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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郵票剝取의 罪) | 좌동 |
| ① 郵便官署에서 取扱中에 있는 郵便物에 貼付된 郵票를 剝取한 者는 5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개정 72·12·16, 82·12·31> | 좌동 |
| ② 第1項의 境遇에 消印未畢의 郵票를 剝取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 좌동 |
| 제54조의2(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信書의 송달을 委託한 者 | 좌동 |
| 2.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郵便物의 受取를 거부한 者 | 좌동 |
| 3. 郵便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郵便物을 亡失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賦課·徵收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정보통신부장관이 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7·1·26>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26>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全文改正 97·8·28] |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제5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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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5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7·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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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全文改正 97·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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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未遂罪의 處罰) 第46條, 第48條, 第49條, 第51條 및第52條 乃至 第54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改正 7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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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법744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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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ㆍ26 법828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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